	보도자료	김제․완주 최규성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614호 T: 02)788-2603 F: 02)788-3614

농협중앙회                              2006. 10. 26 (목)

1. 농협중앙회 시화공단기업금융지점 120억원 편법대출

- 동원할 수 있는 편법 모두 동원…농협중앙회의 금융대출관련 시스템      총체적 점검 필요

2. 최근 3년간 전국 농협RPC중 전북지역 최대적자

- 농협RPC의 구조개선 및 시설노후화 개선 통해 경영안정화 필요

3. 무분별한 농협RPC의 브랜드화 방지 필요

- 통합브랜드로 경쟁력을 높여야

4. 농협 RPC 매입부담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05년 대비 강원지역은 (벼40kg, 1등급기준) 3,460원 하락,

전남지역은 3,730원 상승

5. 친환경쌀 매입에 따른 판매 대책 필요

- 친환경쌀의 생산량 급증 … 철저한 매입 및 판매대책 세워야

6. 외국인 농업연수생제도, 대책이 필요하다

- 07년 1월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는 것에 대한 대책 필요

7. 부실조합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한 70억원중 13억원 회수

- 회수율 19%로 낮아 … 대책 마련 필요

농협중앙회 시화공단기업금융지점

120억원 편법대출

- 동원할 수 있는 편법 모두 동원,

농협중앙회의 금융대출관련 시스템 총체적 점검 필요

□ 담보물에 대한 당시 상황

○ 담보물인 부동산(용인시 기흥읍 고매리 674-2˜10)은 소유권과 점유권의 분쟁으로 지난 2005년 11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제30민사부에서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및 ‘토지출입금지가처분’에 대해 (주)오메가월드에대한 점유권 및 토지출입금지가처분을 인정함.

□ 05년 11월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점유방해금지 고시를 함.

○ 법원 고시문

2005년 가 제1240호

고       시

채권자 : (주)엘디하우징

채무자 : (주)디벨, (주)매일건설, (주)우남종합건설, 박성주, 이정상.

1. 위 당사자간 수원지방법원 2005년 카합 제775호 점유방해금지가처분결정정본에 기하여 채무자들은 실력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들어가거나 기타 채권자가 점유하는 위 토지에 대한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본직의 허가 없이 이 고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성을 해하는 때는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5년 11월 25일

수원지방법원 집 행 관

○ 당시 위의 고시문 및 공고문을 위 담보물의 토지 입구(고매리 빌라트 신축현장)에 게제 함 (사진)

□ (주)우남건설 대출관련 요약(농협중앙회)

일 자	내 용	비고
06.2.14	농협중앙회 시화공단기업금융지점에 (주)우남건설의 당좌대출 지원요청 접수.
06.3. 9	우남건설이 시화공단기업금융지점 여신을 이용키로 하고 여신을 신청함
06.3. 14	영업점 담보물에 대한 감정의뢰 (중앙감정평가법인)	①
06. 3. 16	감정평가 실시 ▷ 감정평가법인 : 중앙감정평가법인 ▷ 감정가액 : 92억 ▷ 기타사항 - 감정평가법인 담당자가 담보토지를 현장확인하였으나 분쟁관련 특이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함.	②
06.4.17	시화공단기업금융지점에서 농협중앙회본부에 여신신청
06.5. 4	심사실 여신 승인 ▷ 승인금액 : 120억원 (신용70억원, 담보50억원) - 동업체는 FLC4등급으로 신용여신 지원가능기업이나, 동업체가 건설업체로 신용보강차원에서 일부 담보대출 취급	③
06.5. 9	감정서 도착	④
06.5.15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금액 144억원)	⑤
06.5.22	담보물의 점유권자가 지점에 민원접수.
06.5.25	영업점 심사실에 보고 및 심사실의 영업점 지도 토지관련 분쟁 해소시까지 담보여신 50억원의 여신실행 보류. 신용여신 70억원만 실행.
06.6.19	당좌대출 70억원(신용여신)취급
06.6.21	10억원 대출
06.7.7	10억원상환
06.8.28	당좌대출 70억원 약정해지
06.9.15	근저당권 말소

■ 문제점.

1. 감정평가사 및 (주)우남건설측에서는 담보물에 대한 법적분쟁사실을 몰랐었나?

(증. 고시문 및 현장사진,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감정평가서 사본. 현장업무일지 사본)

▶ 여신취급규정상 소송 또는 분쟁 중에 있는 부동산일 경우 담보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

▶ 감정평가사는 현장을 방문했을때 출입구 주변에서 점유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한 고시문을 발견하지 못했고, 임시현장 사무소에 있던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현장조사를 하였다고 주장.

▶ 06년 3월 16일자 현장업무일지에 보면 (주)우남건설 법무팀 윤과장이 중앙감정평가법인 평가사와 ‘결산용자산평가’목적으로 현장출입요청 전화를 했고, 현장소장은 점유권자에게 출입허락 자문을 문의했고, 점유권자는 이에 응해서 감정평가를 진행함. (감정평가사는 은행담보를 위한 감정평가라 이야기 했고, 점유권자는 ‘결산용자산평가’목적으로 요청해 이에 응했다고 주장이 다름)

▶ 사진(당시의 현장 출입구 사진)에 보면 법원의 고시문 및 공고문이 눈을 감고가지 않는 한 못 알아볼 수 없는 조건에 있음. 평가서에 담보취득의 가부가 결정되는 중대사안에 대해 누락한 것은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 짐.

[개선책1] 감정평가사의 담보물에 대한 주요사실 누락이 실수가 아닌 고의누락이라 여겨지는데 실질적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조치에 그침. 의도적, 또는 중대사실에 대한 잘못된 감정평가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임.

[개선책2] 현재 농협중앙회는 20여곳의 감정평가법인과 계약하고 각 지점에서 필요시에 임의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함. 특정법인과의 감정평가에 대한 결탁이 가능함으로 임의적 선택이 아닌 무작위적 선택을 통해 감정평가를 진행하도록 시스템 정비가 필요함.

2. 시화공단기업금융지점 및 중앙회에서는 왜 담보물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하지 않았나?

(증. 여신업무방법서. 감정평가서 사본)

▶ 농협중앙회에서는 담보대출에 대한 본부 승인 시에도 현장조사는 영업점에서 실시하며(업무방법 2편9장1절3관3조), 본부 심사실의 경우 자체 판단에 의하여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

▶ 그러나 여신업무방법에 보면 외부감정평가서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나 나대지상에 신축중인건물, 가건물 등 미등기건물이 존재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하게 되어 있음. 감정평가서 기타사항에 ‘신축중인 건물 2동 및 임시현장 사무소’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실사를 하지 않음.

▶ 농협중앙회 심사실에서는 06년5월9일 감정평가서가 도착하기 이전인 06년5월4일 120억원에 대한 여신을 승인하였는데 감정평가는 왜했는지?

[개선책3] 중앙회에서는 현장실사를 하지 않아도 최종 심사를 할때 등기부등본상 분쟁관련 내용이 없으면 승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정금액이상의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공부상에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본부 심사실 및 영업점에서 반드시 실사를 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어야 함.

3. 담보물의 감정평가액은 9,278,100,000원인데 농협중앙회에서 채권최고금액인 144억원의 근저당을 설정?

(증. 감정평가서 사본, 등기부 등본)

▶ 농협중앙회의 담보인정비율은 나대지의 경우 수도권은 감정평가액의 평균 60%를 담보여신으로 개설하고 감정가액의 72%를 근저당 설정을 하는데 92억의 담보평가액에 대해 144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

◎ [92억원(감정평가액)*60%(담보인정비율)=55억2천만원(담보여신가능금액).

92억*72%=66억2천만원(근저당설정가능금액)]

▶ 담보의 소유자는 보통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최소금액의 근저당권에 보다 많은 담보여신을 개설하기를 원함. 은행 측에서도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이하로 담보를 취득하는데 위의 경우는 일반적인 담보소유권자 및 은행 측의 행태에 정반대되는 것임.

[개선책4] 농협중앙회의 담보인정비율에 대해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규정에 위반한 것임.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 등을 신설해야 함.

4. 신용70억원, 담보50억원의 120억원의 당좌대출 승인에 144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면 위의 대출은 신용대출인지, 담보대출인지?

▶ 120억원에 대한 144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면 (담보인정금액의 20%를 가산해서 근저당을 설정) 이는 명확히 담보대출임.

▶ 농협중앙회에서 담보 소유권자인 위 업체가 FLC 4등급으로 신용여신지원이 가능하나 건설업체로 신용 보강차원에서 일보 담보대출을 취급했다는데 담보와 신용을 구분해놓고 결국신용부분까지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농협중앙회의 그동안의 관행인지 아니면 편법인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함.

[개선책5] 은행업계에서는 위의 사항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타 은행의 모범이 되어야할 농협중앙회에서 이러한 편법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

■ 결론

비록 위의 사항이 금융 부실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담보로 취득할 수 없는 법적분쟁상태의 담보물에 대해 소유권자, 감정평가사, 지점 및 본부에서 마치 의도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승인하려는 것처럼 보여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음.

이러한 중요사실에 대한 고의누락 및 편법이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분쟁상태에서의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음.

부족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련규정을 엄수하게 하여 제2의 피해자나 금융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최근 3년간 전국 농협RPC중 전북지역 최대적자

- 농협RPC의 구조개선 및 시설노후화 개선 통해

경영안정화 이루어 내야

□ 최근3년 동안의(현재까지) 농협RPC 지역별 손익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03	'04	‘05
경 기	2,813	1,944	△898
강 원	1,132	865	△83
충 북	△896	△769	△1,906
충 남	△487	267	△2,306
전 북	△4,929	△3,616	△8,223
전 남	△3,607	△1,850	△7,194
경 북	189	△110	789
경 남	75	529	622
광역시	△217	297	58
계	△5,493	△2,443	△19,041

※ 1인당 쌀 소비량                (‘70)136.4㎏→(’90)119.6→(‘00)93.6→(‘02)87.0→('03)83.2→('05)80.7

※ RPC 가동율(농협) (‘98)52%→(’99)48 →(‘00)47 → (‘03)45 → (’04)48 → (‘05) 42

□ 03 - 05년도 매입물량(농협)                                     (단위: 천석)

구분		03	04	05	비고
농협자체	RPC	3,832	4,664	4,763
	비RPC	2.618	2,505	2,671
	소계	6,450	7,169	7,434

□ 03-05년도 매입단가

(단위 : 원/조곡40kg)

구분	03	04	05	비고
농협RPC(A)	55,558	55,084	46,938
민간RPC(B)	53,816	53,243	44,600
차이 (A-B)	1,742	1,841	2,338

■ 질의

최근 3년 동안의 농협RPC 지역별 손익현황을 보면 04년 24억4300만원의 적자에서 05년에는 190억41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함. 또한 지역별로는 전남북이 05년 154억1700만원으로 작년도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전북은 05년 82억2300만원을 비롯해 최근 3년동안 전국에서 최고의 적자율을 기록하고 있음.

▶ 05년 갑자기 적자가 대폭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라 보는지?

▶ 전북의 농협RPC가 해마다 전국최고치의 적자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 전북 농협RPC의 적자 해소대책이 무엇이며 현재 진행정도는?

농협RPC와 민간RPC의 매입단가 차이가 조곡40kg기준 03년 1,742원, 04년 1,841원, 05년 2,338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농협RPC와 민간RPC의 매입단가 차이가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매입단가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 농협RPC의 가동률이 해마다 줄고 있어 05년에는 42% 정도임. 점차 부실화되는 RPC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100개소를 목표로 경영우수RPC를 중심으로 1시군, 1RPC로의 통합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농협의 대책 및 계획은?

▶ 정부에서는 RPC와 농가간 생산계열화를 통한 고품질 쌀 계약재배 내실화를 위해 매취방식을 수탁방식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임. 계약재배면적을 2010년에 42만3천ha까지 확대하고 RPC 자체매입량의 10%수준을 수탁판매 사업으로 시범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인데 이에 대한 농협의 계획은 무엇인지?

▶ 농협RPC 통합관련 06년 현재 7개소가 있음. 이중 진천,고창 등 6개소는 경영손익이 흑자로 돌아선 반면 정읍은 19억6000만원의 적자인데 그 이유와 경영 안정화 대책은 무엇인지?

▶ 농협RPC의 시설노후화 및 친환경시설 부족으로 매입한 쌀에 대한 품질관리 및 향상에 많은 애로가 있음. 시설노후화 및 친환경시설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지원대책이 있는지?

무분별한 농협RPC의 브랜드화 방지 필요

- 통합브랜드로 경쟁력을 높여야

□ 통합브랜드 성공사례 : 전북 김제시 ‘상상예찬’

▷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과 연계한 산-학 협동사업 추진

농협 : 계약재배생산 - 수매 - 가공 및 브랜드화

벼특화사업단 : 쌀 관련 지도기관 임직원, 교수 등으로 구성 생산기술, 가공 및 브랜드화 자문지도.

▷ 고품질 친환경쌀 재배단지 조성.

친환경농법 실천으로 토질의 유기질화 추진 / 왕겨숯 공장 신축 운영

재배집단화 및 계약재배 추진 / 품종통일(신동진)

수확후 관리 지도로 농가소득증대 추가 기여액 2억원

* 일반벼와 매입가격차 : 14,000원/40kg (상상예찬 58,000원/40kg)

□ 통합브랜드 부진사례 : 전남 ‘풍광수토’

문제점 :

출하조합 개별 수매.관리로 표준화된 품질관리 애로.

출하조합의 판매 및 홍보 부진으로 매출액이 미미

개별출하로 인하여 저가판매 등 출혈경쟁으로 인한 조합간 경쟁력 약화.

□ 05년 시군 농협별 브랜드 개수 (통합브랜드 포함)

광역시도	농협	브랜드 수
경기	35	54
강원	23	37
충북	20	37
충남	36	76
전북	30	78
전남	53	137
경북	25	45
경남	25	52
기타 (광역시)	15	24
계	262	540

■ 질의

05년 기준 제1의 대표브랜드의 10kg당 가격중 가장 높은 곳은 전북김제의 상상예찬으로 27,193원이며 가장 낮은 대표브랜드 가격은 전북부안의 참맑은쌀이 16,059원임. 10kg의 가격차이는 11,134원이나 됨.

전국적으로 262개 농협(통합포함)에서 540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음. 농협 당 평균2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곳은 한개 농협에서 5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음.

▶정부정책이 공공비축미로 감에 따라 쌀의 시장기능이 강화되고 결국 농협도 치열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시장기능에서 브랜드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농협RPC의 쌀관련 브랜드가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브랜드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 전북김제의 상상예찬의 브랜드는 개발단계부터 지역농업클러스터와 연계한 산-학 협동사업으로 진행하고 집단재배 및 계약재배 수확 후 관리지도 등을 통해 성공한 사례임. 출하조합의 개별 수매.관리와 개별출하는 필히 저가판매 등 출혈경쟁을 야기할 것임. 무분별한 브랜드 난립을 막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 육성을 위한 농협의 계획은 무엇인지?

▶ 통합브랜드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향후 농협중앙회에서 브랜드관리와 사후 지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농협 RPC 매입부담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05년 대비 강원지역은 (벼40kg, 1등급기준) 3,460원 하락,

전남지역은 3,730원 상승

□ 현황

○ 농협RPC에서 05년 1,709,431톤을 매입하여 1,172,581톤을 판매하고 536,850톤의 재고량이 있음.

○ 06년 수확기 농협의 쌀 매입계획은 농협RPC, 도정공장 포함 640개소에서 7백58만4천석임.

○ 현재 농협RPC 182개소 중 매입가격이 결정된 RPC는 66개소이며 나머지는 잠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있음.

○ 매입가격은 경기 강원지역이 05년에 비해 하락 했으며, 그 외 지역은 상승하였음.

□'05,'06년 각 지역별 농협RPC 쌀 매입량 및 판매량, 재고량

(단위:톤/조곡)

도별도별	2005년(12월말 기준)			2006년(9월말 기준)
	매입량	판매량	재고량	매입량	판매량	재고량
경기	171,720	140,201	31,519	182,165	169,977	12,188
강원	134,077	77,959	56,118	112,578	83,375	29,203
충북	136,272	73,949	62,323	91,859	81,914	9,945
충남	328,958	195,782	133,176	282,503	267,104	15,399
전북	243,164	173,711	69,453	207,979	174,653	33,326
전남	333,239	259,152	74,087	216,142	190,242	25,900
경북	173,411	115,691	57,720	121,384	110,980	10,404
경남	117,665	83,488	34,177	88,375	87,096	1,279
광역시	70,925	52,648	18,277	40,260	38,983	1,277
계	1,709,431	1,172,581	536,850	1,343,245	1,204,324	138,921

□ '06년 수확기 농협 RPC 쌀 매입계획(지역별 구분)          (단위:천석)

시도별	RPC	단독DSC	도정DSC	도정공장	기타	합계	개소수
경 기	580	76	73	54	92	875	73
강 원	325	75		39	2	441	31
충 북	355	14	35	2	57	463	45
충 남	926	97	12		141	1,176	72
전 북	781	59	50	60	332	1,282	89
전 남	1,075	85	51	2	417	1,630	136
경 북	505	86	13	8	289	901	94
경 남	345	9		7	164	525	70
광역시	171	2	78		40	291	30
합 계	5,063	503	312	172	1,534	7,584	640

□ 농협 자체 매입가격 현황(10.23 현재)              (단위: 원/벼40kg,1등급기준)

구분	05년	06년	대비	비 고
경기	54,873	51,844	△3,030
강원	54,040	50,580	△3,460
충북	45,799	47,607	1,808
충남	44,586	46,500	1,914
전북	43,854	46,750	2,896
전남	44,170	47,900	3,730
경북	43,365	46,875	3,510
경남	42,133	44,786	2,652
광역시	47,086	-	-
계	46,462	48,572	2,111

■ 질의

▶ 06년 10월 23일 현재 농협 RPC 182개소 중 매입가격이 결정된 RPC는 66개소이며 나머지는 잠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있음. 또한 05년에 비해 매입가격이 하락한 경기 강원지역에서는 가격이 결정되고, 충청 이남은 잠정가격으로 매입하는 RPC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공공비축 매입이 05년 500만석에서 06년 350만석으로 150만석이 감소하고, 농협자체 매입은 05년 743만석에서 06년 758만석으로 증가할 계획임. 수확기 홍수출하 물량에 대한 판매부담 가중 및 조기 재고 감축을 위한 RPC간 경쟁이 심화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친환경쌀 매입에 따른 판매 대책 필요

- 친환경쌀의 생산량 급증… 철저한 매입 및 판매대책 세워야

□ 현황

○ 05년 농협 친환경쌀(무농약,전환기유기,유기농) 수매량은 19,663톤이며, 현재 18,981톤을 판매했고, 783톤의 재고가 남아있음.

○ 친환경쌀은 일반쌀에 비해 유기농은 2배이상 비싸게 판매되고 있음.

□ 2005년산 농협 친환경쌀 지역별 수매․판매 및 재고현황

- 기준일 : 2006. 10. 20

- 대 상 : 무농약․전환기유기․유기농 합계

(단위:톤)

지역	수매량	판매량	재고량
강원	2,192	2,192	-
경기	4,480	4,257	223
충북	2,328	2,268	60
충남	2,594	2,286	308
전북	701	646	55
전남	2,916	2,891	25
경북	3,017	3,004	13
경남	956	956	-
인천	449	350	99
울산	30	30	-
계	19,663	18,981	783

□ 친환경 쌀 가격 비교

('06. 10. 24, 양재 하나로클럽 소비자가격/10kg)

구 분	일 반	무농약	전환기	유 기	비 고
판매가격(원)	23,400	27,600	39,200	47,000	2006년산 햅쌀
일반대비	-	18%↑	68%↑	100%↑

■ 질의

▶ 현재 농협에서 수매한 친환경쌀의 재고량이 783톤으로 10월중 대부분 소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 의해 최근 친환경쌀의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올해 농협에서도 친환경쌀의 판매문제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증가하는 친환경 쌀의 매입 및 판매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 현재 지역별 수매를 진행중이고 수매가 및 수매량이 추후 확정 될 것인데 06년 친환경쌀의 매입은 어느정도 예상하며, 판매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바람?

▶ 현재 친환경 쌀은 공공비축제 등 제도적 영역에서 제외되어 전적으로 생산자 자구책에 의존하고, 친환경쌀 소비층의 한계로 생산량 대비 판매의 문제가 있는데 소비층 저변 확대를 위한 농협중앙회의 노력과 대책은 무엇인지?

외국인 농업연수생제도, 대책이 필요하다

- 07년 1월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

-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는 것에 대한 대책 필요

□ 현황

○ 03년부터 06년 7월 현재까지 농업연수생은 총 7개국에서 3,143명이 입국하여 2,038명이 648개 농가 및 영농조합법인에서 연수. 취업중임.

○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건강 등의 사유로 귀국한 연수생이 454명이며, 무단이탈한 연수생은 651명으로 20.7%임.

○ 03년에는 이탈율이 49.7%에 달했으나 04년 18.1%, 05년 8.4%, 06년 2.3%로 해마다 대폭감소하고 있으며, 도중에 귀국하는 연수생도 감소하였음. 이는 농업연수생에 대한 이탈방지 대책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결과임.

□ 03-06년 년도별 국가별 농업연수생 현황           ( 06.7.26 현재, 단위 : 명)

입국 년도	국가	입국(A)	연수/취업			이탈(B)	귀국	이탈율 (B/A)
			연수	취업	계
'03년	소계	923		183	183	459	281	49.7%
'04년	소계	430		252	252	78	100	18.1%
'05년	소계	1184	681	335	1016	100	68	8.4%
'06년	우즈벡	49	39		39	10	0	20.4%
	몽골	39	36		36	2	1	5.1%
	태국	50	48		48	0	2	0.0%
	베트남	66	66		66	0	0	0.0%
	캄보디아	12	12		12	0	0	0.0%
	키르기즈	76	73		73	2	1	2.6%
	중국	314	313		313	0	1	0.0%
	소계	606	587		587	14	5	2.3%
전체	우즈벡	878	71	176	247	399	232	45.4%
	몽골	541	79	139	218	186	137	34.4%
	태국	299	107	150	257	14	28	4.7%
	베트남	309	129	153	282	24	3	7.8%
	캄보디아	239	107	74	181	21	37	8.8%
	키르기즈	90	73	7	80	5	5	5.6%
	중국	787	702	71	773	2	12	0.3%
	합계	3143	1268	770	2038	651	454	20.7%

※ 연수 1년, 취업 2년임

■ 질의

▶ 정부에서 05,5,11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국무조정실)에서 07년 1월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하기로 결정. 현재 세부시행계획을 마련중에 있음.

고용허가제로 통합 운영시 농업분야는 개별 근로계약 등으로 임금이 인상되어 농가의 경영비 상승이 불가피하며, 제조업 등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업환경, 근로시간, 휴일 및 가산임금 미 규정으로 외국인근로자의 농.축산분야 기피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농업분야는 제조업, 건설업 등 다른산업에 비해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업체당 외국인근로자수가 적으며, 대부분 농가가 노무관리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할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농협 RPC 매입부담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05년 대비 강원지역은 (벼40kg, 1등급기준) 3,460원 하락,

전남지역은 3,730원 상승

□ 현황

○ 농협RPC에서 05년 1,709,431톤을 매입하여 1,172,581톤을 판매하고 536,850톤의 재고량이 있음.

○ 06년 수확기 농협의 쌀 매입계획은 농협RPC, 도정공장 포함 640개소에서 7백58만4천석임.

○ 현재 농협RPC 182개소 중 매입가격이 결정된 RPC는 66개소이며 나머지는 잠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있음.

○ 매입가격은 경기 강원지역이 05년에 비해 하락 했으며, 그 외 지역은 상승하였음.

□ '05, '06년 각 지역별 농협RPC 쌀 매입량 및 판매량, 재고량 (단위:톤/조곡)

도별도별	2005년(12월말 기준)			2006년(9월말 기준)
	매입량	판매량	재고량	매입량	판매량	재고량
경기	171,720	140,201	31,519	182,165	169,977	12,188
강원	134,077	77,959	56,118	112,578	83,375	29,203
충북	136,272	73,949	62,323	91,859	81,914	9,945
충남	328,958	195,782	133,176	282,503	267,104	15,399
전북	243,164	173,711	69,453	207,979	174,653	33,326
전남	333,239	259,152	74,087	216,142	190,242	25,900
경북	173,411	115,691	57,720	121,384	110,980	10,404
경남	117,665	83,488	34,177	88,375	87,096	1,279
광역시	70,925	52,648	18,277	40,260	38,983	1,277
계	1,709,431	1,172,581	536,850	1,343,245	1,204,324	138,921

□ '06년 수확기 농협 RPC 쌀 매입계획(지역별 구분)          (단위:천석)

시도별	RPC	단독DSC	도정DSC	도정공장	기타	합계	개소수
경 기	580	76	73	54	92	875	73
강 원	325	75		39	2	441	31
충 북	355	14	35	2	57	463	45
충 남	926	97	12		141	1,176	72
전 북	781	59	50	60	332	1,282	89
전 남	1,075	85	51	2	417	1,630	136
경 북	505	86	13	8	289	901	94
경 남	345	9		7	164	525	70
광역시	171	2	78		40	291	30
합 계	5,063	503	312	172	1,534	7,584	640

□ 농협 자체 매입가격 현황(10.23 현재)              (단위: 원/벼40kg,1등급기준)

구분	05년	06년	대비	비 고
경기	54,873	51,844	△3,030
강원	54,040	50,580	△3,460
충북	45,799	47,607	1,808
충남	44,586	46,500	1,914
전북	43,854	46,750	2,896
전남	44,170	47,900	3,730
경북	43,365	46,875	3,510
경남	42,133	44,786	2,652
광역시	47,086	-	-
계	46,462	48,572	2,111

■ 질의

▶ 06년 10월 23일 현재 농협 RPC 182개소 중 매입가격이 결정된 RPC는 66개소이며 나머지는 잠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있음. 또한 05년에 비해 매입가격이 하락한 경기 강원지역에서는 가격이 결정되고, 충청 이남은 잠정가격으로 매입하는 RPC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공공비축 매입이 05년 500만석에서 06년 350만석으로 150만석이 감소하고, 농협자체 매입은 05년 743만석에서 06년 758만석으로 증가할 계획임. 수확기 홍수출하 물량에 대한 판매부담 가중 및 조기 재고 감축을 위한 RPC간 경쟁이 심화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부실조합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한 70억원중 13억원 회수

- 회수율 19%로 낮아 … 대책 마련 필요

□ 현황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법에 의해 2002년부터 06년 8월말 기준 2조5백억원의 구조개선자금을 143개 조합에 투입, 자금이 투입된 조합에 대해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해 71개조합 전현직 조합장 77명에 154억원, 이사 감사 75명에 23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청구 함.

■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 (2006. 8월말 기준)

□ 손해배상책임의결 현황                                 (단위 : 개소)

	부실책임청구조합				부실책임 미청구조합
구분	파산	합병	개선	계	파산	합병	개선	계	비고 (부의준비중)
농협	-	10	11	21	-	8	26	34	2
축협	9	25	16	50	-	19	17	36	-
계	9	35	27	71	0	27	43	70	2

□ 손해배상책임청구진행 현황                                                                                                     (단위 : 개소)

		진 행 중
구분	준비중	소 송					채무 승인	계		손배 완료	합계
		1심	2심	확정	소계
파산	-	2	1	5	8		-	8		1	9
합병	5	6	-	19	25		-	25		5	35
개선	2	5	1	10	16		-	16		9	27
계	7	13	2	34	49		0	49		15	71

□ 집행보전 및 회수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집행보전현황						비용현황			회수실적
	가압류	가처분 건수	기 타		회수 가능액	위임 보수	기타	계 (A)	총액 (B)	순실적 (B-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6	8,464	-	1	15	1,052	258	144	402	1,333	931

□ 부실관련자별 손해배상청구 현황                        (단위 : 개소)

		손해배상청구 현황
구 분	부실조사실시	손해배상청구대상	소송 종결	소송 진행
계약이전	9	9	6	3
합 병	59	35	24	11
재무구조개선	75	27	19	8
계	143	71	49	22

□ 부실관련자별 손해배상 청구현황                     (단위 : 명, 억원)

구 분	조합장	이사·감사	직원	계
인 원	77(18%)	75(17%)	278(65%)	430(100%)
금 액	154(47%)	23(7%)	152(46%)	329(100%)

□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기획관리		경제사업		신용사업		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48	4,387	51	15,619	169	12,855	268	32,861

□ 거액 부실책임청구조합 (청구금액 상위 10개 조합)     (단위:건, 명, 백만원)

조합명	건	인원	금액	비 고
김천남부농협	3	4	3,223	잡곡판매사업 부당취급 등
충북양계	5	8	2,955	판매미수금 관리 소홀 등
옹진축협	3	4	2,927	주택 분양계약자에 대한 부당대출 등
청주우유	11	18	2,706	유가공제품 외상약정한도 초과공급 등
철원축협	13	7	2,481	배합사료 외상판매 부당취급 등
경북중앙낙협	11	3	2,163	명의도용 등 부당대출 손실 등
대구경북양계	17	7	2,144	배합사료 외상판매 부당취급 등
전북양계	5	16	1,766	계란 외상판매업무 취급소홀 등
경남낙농	18	21	1,126	농업경영개산자급 부당취급손실 등
한국양록	5	5	997	부당대출 손실 등
계	91	93	22,549

■ 질의

▶ 소송이 종결된 49개 조합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승소율은 67%이며, 금액으로는 부실관련자에게 총 105억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70억원을 승소하였으나 13억원을 회수하여 회수율은 19%에 머물고 있음.

회수율이 낮은 이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 부실책임청구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부실관련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청구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농협구조개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부실조합 등을 인수합병한 합병조합 중 35개 조합을 소송을 제기하여 이 중 24개 조합은 소송이 종결되고 11개 조합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

부실책임자로부터 조합원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 해당조합과 중앙회가 보다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함. 현재 지원체계 및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