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김태년 의원실

일 자 : 2006. 10. 16

발 신 : 김태년의원실 / 열린우리당 산업자원위원 (경기 성남 수정구)

Tel 788-2913,  Fax 788-3208,  홈페이지 http://www.sujeong.org

문 의 : 김태년의원실 김해정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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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해외조직,

규모축소보다 운영개선이 우선이다

김태년의원, 감사원의 코트라 해외조직 축소권고 반박

줄이는 것이 능사 아니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먼저

김태년 의원(경기도 성남 수정구)은 국정감사 둘째 날인 10월 16일 코트라 감사에서 수출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우리 경제의 특성상 수출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코트라의 해외조직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코트라 해외조직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규모를 줄이라는 감사원의 지적과는 다른 의견이어서 눈길을 끈다.

김태년 의원은 코트라의 해외무역관 수와 인력의 증가보다 사업량 증가 폭이 크고, 우리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에 대비해 해외조직은 오히려 감소하여, 코트라 해외무역관의 방만한 운영의 원인을 수적 확대 때문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대신 해외무역관의 효율적 배치와 적절한 인력 안배, 그리고 사업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년 의원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의 사업량과 조직, 인력변동 현황과 중소기업수출과 해외조직 비교자료를 통해 현재의 해외무역관 수가 지나치게 많지 않음을 주장했다.

<최근 5년간 KOTRA 사업량과 조직 및 인력 변동 비교 자료>

구분	주요사업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증가율 (‘05/’01)
무역분야	지사화사업(개사)	1,206	1,458	1,555	1,587	1,636	35.7%
	시장개척단(회수)	104	125	198	230	265	154.8%
	수출상담회(회수)	55	55	82	84	105	90.9%
	해외전시회(회수)	135	145	171	182	189	40.0%
	조사대행(건)	12,187	12,901	16,167	19,339	22,942	88.2%
투자분야	유망프로젝트발굴(건)	-	-	81	226	265	227.2%
	잠재투자가발굴(개사)	-	-	707	848	913	29.1%
	투자인콰이어리(건)	-	-	517	764	1,001	93.6%
조직/인력 분야	해외무역관(개수)	98	99	103	103	105	7.1%
	해외무역관 정원(명)	305	306	314	327	327	7.2%

<중소기업 수출과 KOTRA 해외조직 비교 자료>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1998년	2000년	2002년	2005년
중소기업 수출실적	41,034	63,509	68,308	92,128
KOTRA 해외조직	79개국 107개 무역관	75개국 101개 무역관	73개국 99개 무역관	75개국 105개 무역관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규모와 수출의존도를 고려했을 때, 외국 수출진흥기관과 비교해 많은 수의 무역관을 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외 수출진흥기관과 KOTRA의 조직 수 비교>

구분		KOTRA (한국)	해외 수출진흥기관
			JETRO(일본)	ICE(이탈리아)	Austrade(호주)
해외무역관수		100개	74개	81개	104개
국가수출규모(억$)		2,844 (2005년)	5,657 (2005년)	3,490 (2004년)	864 (2004년)
무역(수출)의존도		37.3% (2004년)	12.1% (2004년)	20.8% (2003년)	14.0% (2004년)
	국가수출100억불당 해외무역관수	3.52개	1.31개	2.32개	12.04개
	수출의존도1%당 해외무역관수	2.73개	6.12개	3.89개	7.43개
	2개 가중평균	3.25개	3.23개	2.95개	10.20개

그러나, 코트라의 해외무역관 축소에는 반대하지만 유럽과 중동지역에 조직과 인력이 과대 배치된 점과 지역별, 국가별 특성에 맞춘 특화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지역의 특성과 시장성을 반영하여 각 해외무역관의 기능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며, 수출장출기여도, 인근지역 무역관과의 관계, 적략적 요청에 맞춘 무역관 입지 및 운영에 대한 매뉴얼과 평가지표를 별도로 구축하여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김태년 의원은 아무리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지적이었다며 코트라가 자체적으로 효율성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