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6. 11. 1(수)

국회의원 서 재 관

(열린우리당, 충북 제천․단양)

목        차

1. 혁신도시 건설, 초심을 잃지 말아야... ------------------------------- 1

2. 실적 없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해법은? ------------------ 5

3. 행복도시 연결하는 교통망 개선 ------------------------------------- 12

4. 남한강 수계 추가댐 건설과 댐 주변지역 지원금 산정기준의 불

합리성,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 14

5. 어설픈 신도시개발계획 발표, 부동산 狂風만 몰고와... ------- 16

6. 토지공사 전기간선시설 설치비로 이중폭리, 비용부담자 따로,

수혜자 따로... -------------------------------------------------------------- 24

1. 혁신도시 건설, 초심을 잃지 말아야...

□ 현 황

○ 지난 ‘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확정으로 175개 공공기관이 12개 시․도에 분산 배치되었으며, ’05년 12월에는 10개의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완료됨.

○ 건설교통부는 강원 원주, 충북 음성․진천, 경북 김천 및 경남 진주 4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대해 지구지정을 지난 10월 25일 승인하고 10월 30일 이를 고시함.

☞ 대구, 울산은 ‘05년에 지구지정이 기 완료되었으며, 전북, 광주․전남은 금년 내에, 부산, 제주는 ’07년 상반기에 지구지정 예정

○ 이후 ‘07년 상반기에 개발계획 수립 및 토지보상에 착수하여 ’07년 하반기에 착공, 2012년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완료할 계획임.

□ 문제점 및 질의요지

ꊱ 잘못된 입지선정으로 지역 내 갈등 심각

○ 정부는 ‘05년 5월 18일 총리 주재로 제1차 기업도시위원회를 개최, 기업도시 입지 선정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영향을 받는 행복도시 주변지역과 수도권에서 가까운 13개 시, 군을  기업도시 입지제한지역으로 결정하였음.

☞ 충남(9개) : 연기군, 공주시, 아산시, 천안시, 예산군, 청양군, 부여군, 논산시, 당진군

☞ 충북(4개) : 청주시, 청원군, 음성군, 진천군

○ 그러나, 2개월여 후인 ‘05년 7월 27일 건교부가 마련한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에는 이같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충북의 경우 기업도시 입지제한지역이었던 진천․음성군이 혁신도시입지로 선정되는 결과를 가져옴.

○ 충북 진천․음성은 서울에서 82km(40~50분), 행복도시에서 68km(30분), 청주에서 36km(15~20분)에 위치해 수도권과 행복도시 영향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혁신도시 건설의 근본취지인 국가균형발전과 낙후지역 개발에 적합한 지역은 아님.

○ 더욱이 당초 충북지역의 공공기관 배치는 낙후된 북부권의 발전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입지선정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그리고 이전대상기관 노조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갈등을 빚었고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함.

(질의 1) 본 위원이 지난 13일 건교부 국감에서 ‘혁신도시 입지선정에 따른 갈등해소 대책’을 질의하였는바, 이에 건교부는 “균특회계와 기금설치 등 별도의 재원을 마련, 혁신도시로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를 우선 지원하여 갈등을 관리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음.

그러나, 잘못된 입지선정 문제를 국비와 지방비로 해결하겠다는 건교부의 발상에 놀라움과 실망감을 금치 못하며, 과연 주민의 갈등이 건교부 의도대로 해결될 것이라 보는지?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갈등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의사는 없는지?

(질의 2) 공공기관이 충북에 배정된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멀리 떨어진 충북 북부권 배려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개별이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충북도내 혁신도시 건설은 무의미함.

지난해 말 충청북도가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하면서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분산배치를 발표했던 만큼, 개별이전 무산시 도정 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바, 이에 대한 건교부의 견해는?

(질의 3) 정부가 골치 아픈 혁신도시 입지선정 문제를 충청북도에 떠넘기듯이 미루어놓고, 충청북도가 분산배치를 결정하자 이를 무시하고 뒷짐만 지는 태도는 전형적인 二律背反的 태도임.

따라서, 건교부는 입지선정 권한을 위임받은 충청북도의 분산배치 결정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건교부의 견해는?

ꊲ 혁신도시 지구 지정과 개별이전 없는 정부입법에 지역주민들의 허탈감만 팽배

○ 금년 6월 26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건교부 장관께서는 본 위원의 공공기관 개별이전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요구에 대해  “충북도의 사정을 감안해 분산배치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충북 북부권 주민들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 있음.

○ 그러나, 지난 9월 4일 건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개별이전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고, 또한 10월 30일 건교부가 충북 음성․진천 혁신도시에 대한 지구지정을 고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허탈감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상태임.

○ 이에 본 위원은 지난 10월 10일,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이전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바 있음.

(질의 1) 특별법안의 제정 목적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원활히 하고, 효율적인 혁신도시 조성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공공기관의 개별이전 문제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관련된 중요사항이므로,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 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임.

따라서, 건교부는 분산배치 근거마련과 혁신도시 지원 등을 규정한 동 특별법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2. 실적 없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해법은?

□ 현 황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라고 지칭함)는 지난 2002년 1월 공포된「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립되었음.

○ 그러나 ‘06년 7월 1일부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JDC의 설립근거도 동 특별법에 포함되었으며, 기존의「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폐지되었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현황

(단위 : 명, 억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정원	201	211	224	224	237
예산	360	1,129	1,328	2,348	2,367
국고지원	74	20	20	40	121

○ 현행「제주특별자치도법」상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JDC를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288조), 이사장 등 임원을 임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제267조), JDC가 추진할 시행계획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음.

☞ 건설교통부 장관의 지도․감독․승인 권한(참고자료 1)

□ 문제점 및 질의 요지

ꊱ 부진한 사업실적에 대한 건교부의 책임 문제

○ JDC는 2002년 5월 설립 이후 정원과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음에도 사업실적은 매우 부진한 상태임.

- 정원 : ‘02년 201명 ⇒ ’06년 237명

- 예산 : ‘02년 360억원 ⇒ ’06년 2,367억원 (‘02년~’06년 7,532억원)

○ JDC가 설립된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5개 선도프로젝트(총 사업규모 5,771억원)는 ‘05년 말까지 925억원이 투입되었으나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태임.

- 첨단과학기술단지(‘03~’11) : ‘05년 6월부터 부지조성공사 중

- 휴양형주거단지조성(‘03~’09) : 용지보상 71% 상태

- 신화역사공원(‘04~’11) : 용지보상 87% 상태

- 서귀포미항개발(‘03~’11) : ‘06년 8월 1단계 실시설계 착수

- 쇼핑아울렛(‘03~’08) : 민간사업자 공모실패, 사업계획 수정중

<5개 선도프로젝트 사업별 투자(집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공공부문 총사업비	투자실적(‘03~’05)				투자계획 (‘06~’11)
		합계	‘03년	‘04년	‘05년
계	5,771	925	22	336	567	4,846
첨단과학기술단지	1,389	317	9	51	257	1,072
휴양형주거단지	780	322	8	241	73	458
신화역사공원	2,939	282	1	44	237	2,657
서귀포미항	500	3	3	-	0.1	497
쇼핑아울렛	163	1	1	-	0.3	162

○ 더구나 JDC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해외투자유치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으나,  JDC 설립 이후 총 84억원의 투자유치활동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결정된 투자유치 실적은 전무한 실정으로 해외 투자유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조차도 의심스러움(현재 MOU 체결 및 추진 3건에 불과).

2003~2011년까지 선도프로젝트의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 3조 2,732억원 중 국비지원은 1,662억원(5.1), 지방비 487억원(1.5%), JDC 5,732억원(17.5%), 민자유지 2조 4,851억원(75.9%)으로 계획되어 있어 사업성공은 민자유치 여부에 달려 있음.

☞ 오히려 제주도는 ‘05년~’06년 동안 총 3억 5,400만 달러 규모의 해외투자유치(4건)에 성공하였으며, 현재 3,220만 달러가 기 투자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연차적으로 투자될 예정임.

(질의 1) 건교부장관의 입장에서 JDC 설립 이후 5년간의 업무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JDC의 사업에 대한 승인, 결산 및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건설교통부가 이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ꊲ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업무중복 및 이원화 문제

○ 제주도는 금년 7월「제주특별자치도법」시행에 맞추어 그 동안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던 국제자유도시 추진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을 신설하였음.

☞ 투자지원과, 일괄처리과, 대외협력과, 평화사업과 등 4개과 정원 59명 규모임(직제현황은 참고자료 2).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투자지원과와 일괄처리과의 분장업무 내용을 보면, 현재 JDC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내용과 유사․중복되어 있는 반면, 제주도와 JDC가 각각 별도로 개발사업과 해외투자유치를 추진하는 이원화 체계로 진행되어 비능률을 야기하고 있음.

☞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가 계획 수립한 투자개발업무 중 일부를 중앙부처 산하기관인 JDC가 맡아서 수행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사업이 진행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주요업무
투자지원과	일괄처리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운영 ∙국내․외 투자유치업무 총괄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해제업무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 및 관광진흥기금 운영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및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단지․지구관리 및 건축물 경관고도 규제계획 수립 ∙관광개발 사업승인 관련 통합영향평가 및 농지 등 전용허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업무 ∙선도프로젝트 지원업무 총괄

○ 특히 제주도와의 업무중복 및 사업추진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적 운영에 관해서는 지난 4월 감사원이 JDC에 대해 실시한「정부투자기관 경영혁신 추진실태」감사시에도 지적된 바 있음.

(질의 1) JDC의 업무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태에서 제주도와의 업무중복 및 사업추진의 이원화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정부가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승격시키면서까지 추진해온 국제자유도시 개발이 상당부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됨.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업무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제주특별자치도법」개정 필요

【참고자료 1】제주특별자치도설치특별법상 JDC 관련 주요 규정

제261조(설립)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설립한다.

제265조(사업) ①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집행

2.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나. 개발센터에서 개발·관리하는 관광·산업단지 내의 의료·건강산업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다. 산업단지·투자진흥지구의 조성·관리

라.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및 설립·운영 지원

마. 외국의료기관의 유치 및 설립·운영 지원

바.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가목 내지 마목의 업무

사. 그 밖에 도민소득 향상 및 국제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3.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 종합적 지원업무

다. 그 밖에 내·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가. 지정면세점 운영

나. 옥외광고사업

다.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②개발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하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288조(지도·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센터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개발센터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참고자료 2】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직제현황

□ 직  제 : 4과(13담당) ․ 정원 59명

															국제자유도시도시추진국
		투자지원과														일괄처리과													대외협력과												평화사업과
총괄기획				투 자 유 치 1				투 자 유 치 2				투자시설			일괄지원					개발지원				평가관리				국제교류					재외도민			통 상 진 흥				평화정책					남북교류				평화시설

【참고자료 3】제주특별자치도와 JDC의 주요업무 비교

구 분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계획수립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 연도별 투자계획․광역시설계획․ 민자유치추진계획 수립 ‧ 분야별 발전계획 수립(1차산업, 문화 예술분야 등)	‧ 제주도가 수립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내용 중 개발센터가 직접 수행할 업무(선도프로젝트)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개발사업 추 진	‧ 개발사업 시행승인 ‧ 선도프로젝트개발사업 총괄 지원 ‧ 관광단지․지구 개발사업 추진 ‧ 투자진흥지구지정 및 인허가 사항 이행상태 사후관리 ‧ 각 산업별 발전전략에 기초한 각종 개발사업 추진 ‧ 인허가 사업 사후 지도감독	‧ 선도프로젝트개발추진(5개사업) - 첨단과학기술단지개발 - 휴양형주거단지 조성 - 생태,신화․역사공원조성 - 쇼핑아울렛 개발 -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 산업단지, 투자진흥지구의 조성․관리
투자유치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및 지역발전사업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 개발센터 추진사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 마케팅 및 홍보

3. 행복도시 연결하는 교통망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본 위원은 행복도시건설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행복도시로의 접근망 개선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함.

○ ‘06년 5월, 한국교통연구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전국 주요도시의 접근시간 개선방안을 연구한 결과, 강원 북부권은 정부기관 이전이 시작되는 2012년은 물론 2020년과 2030년에도 2 시간 내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한국교통연구원은 강원권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평택~충주~제천간 고속도로와 제천~원주간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2012년까지 완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건교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음.

○ 제천~원주간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노반 기본설계만 완료한 채 공사착수가 늦어져 2012년 완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충주~제천간 고속도로도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 현재의 진척사항으로는 2012년 완공이 어려운 형편임.

○ 또한, 행복도시건설청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완료되는 2030년에도 행복도시까지 강릉은 3시간 13분, 평창 2시간 41분, 정선 2시간 56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는바, 이들 지역의 행복도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질의요지

(질의 1) 충북 북부와 강원권의 행복도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천~충주간 고속도로와 제천~원주간 복선전철화 사업을 조기 완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

지난 10월 27일 행복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건교부 차관과 행복도시건설청장은 접근망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던 만큼, 건교부 장관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질의 2) 특히 강릉, 평창, 정선 등 강원 동부권 주민들의 행복도시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제천에서 평창을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거나 별도로 제천~평창간 고속도로를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는 △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시 수도권을 제외한 충청․호남․영남권에서 올림픽 경기장을 쉽게 접근하고 △ 경부․영동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 중부내륙 및 강원권 개발촉진 등 일석사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따라서, 건교부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부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4. 남한강 수계 추가댐 건설과 댐 주변지역 지원금 산정

기준의 불합리성,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본 위원은 이번 국감에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 대해 남한강 수계 홍수조절기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충주댐 상류에 별도의 댐을 추가로 건설해야 함을 강조한바 있음.

○ 이에 수자원공사는 충주댐으로 들어오는 유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당초 설계된 계획유입량을 초과하는 현상이 지난 ‘90년에 이어 ‘02년과 ’06년에 발생함으로써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인정하였음.

☞ 충주댐 (설계)계획유입량 : 18,000톤/초

(실제)최고유입량 : 22,164톤/초(‘90년), 20,437톤/초(’02년)

22,650톤/초(‘06년)

○ 또한, 충주댐 상류지역에 추가로 댐을 건설할 경우 영월읍, 단양읍․면지역의 홍수피해방지에 기여하며, 충주댐의 홍수조절율이 약 2배 증가하고, 한강 인도교 지점은 25cm의 수위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함.

충주댐 상류 70km지점에 홍수조절 2억톤 규모로 계획되었던 영월댐을 의미함.

○ 결국 수자원공사는 충주댐이 수도권 용수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충분한 홍수대응능력은 미흡한 만큼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음.

○ 한편, 본 위원은 충주댐이 전국 15개 다목적댐 중 출연금은 가장 많은데 비해 댐 주변지역 지원금은 가장 낮게 받는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산정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대규모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고통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낮은 지원율로 인해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폐해 발생에 대해 시정 필요

○ 이에 대해, 건교부 장관께서는 연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수자원공사 사장은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겠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음.

□ 질의요지

(질의 1) 댐 건설은 충주댐 상류지역 주민들이 매년 수해로 인해 겪는 고통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치수정책의 근간임.

따라서, 건교부는 사회적 갈등 유발을 우려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기 보다는, 댐 건설과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 주기 바람.

(질의 2) 충주댐으로 인해 댐 상류지역 주민들이 수해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댐 지원금 산정기준으로 인해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마저 담보할 수 없으므로, 건교부 장관께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본 위원에게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함.

5. 어설픈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부동산 狂風만 몰고와...

□ 현 황

○ 지난 10월 23일, 건교부 장관은 사전예고 없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도시 조성계획을 10월말까지 추가 선정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건교부는 10월 27일 “인천 검단에 신도시를 개발하고 파주 운정 신도시를 확대 개발하겠다”는 신도시 개발계획을 확정․발표함.

☞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 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은 총 8만 4천호에 달하며, 이중 2만 9천호(34.5%)가 임대주택임.

구 분	면 적	주 택	수용인구	인구밀도(1ha당)
인천 검단	340만평	5만6천호	15만명	133인
파주 운정(3지구)	212만평	2만8천호	7만7천명	110인

□ 문제점 및 질의요지

ꊱ 신도시 계획 발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건교부 장관의 급작스런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무계획적으로 진행되었음.

☞ 당초 일정은 10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투기방지대책과 함께 발표키로 되었으나, 10월 23일 오전에 사전예고 없이 건교부 장관이 기자실을 방문하여 메모지 한 장 없이 빈손으로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보도됨(한국일보 06-10-26).

○ 더욱이 주요 정책결정 사안을 앞두고 당정협의나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청와대가 신도시 발표과정의 진상파악을 위한 특별점검에 착수

○ 건교부장관은 23일 발표 당시 “신도시는 분당급 규모(594만평)가 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27일 건교부가 발표한 검단 신도시 개발계획은 이보다 200만평이 적은 340만평 규모로 밝혀짐으로써 건교부장관이 개발규모를 과장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건교부는 발표 2주전에 국방부가 군사시설과 관련해 210만평을 검단 신도시 개발계획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와 개발면적이 축소되었다고 해명함.

(질의 1) 건교부가 지난 6월 보도자료를 통해 신도시 건설 가능성을 전면 부인해 놓고서, 당-정-청 간 충분한 사전협의나 완벽한 투기방지대책 마련 없이 급작스럽게 신도시 건설계획을  밝힌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2)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배경으로 “건교부가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면 집값도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감에서 비롯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음.

그러나, 건교부의 이러한 기대는 정부발표 한마디에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는 아마추어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있는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질의 3) 23일 장관의 발표와 27일 건교부 발표내용이 서로 달라 정책 혼선을 야기하고 정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장관께서는 부처간(국방부) 합의내용을 모른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신도시 계획을 과장 발표한 것인지?

ꊲ 섣부른 신도시계획 발표에 집값 폭등

○ 지난 23일 건교부 장관의 신도시 계획 발표 이후 유력 후보지로 꼽힌 인천 검단, 경기 파주, 화성 동탄 일대 인근 미분양 아파트가 동이 나고, 집값이 크게 뛰는 등 부동산 과열 양상이 빚어짐.

☞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자 검단지역 집값이 하루아침에 5천만원 이상 급등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옴(노컷뉴스 06-10-25).

○ 주택시세 조사 전문기관(부동산 114)의 28일 발표에 따르면, 검단신도시가 속한 인천 서구는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기 前週(10월 20일)의 주간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이 0.61%였으나, 1주일 사이에 아파트 값이 1.04% 급등한 것으로 나타남(참고자료).

○ 또한, 수도권 아파트 값 주간 상승률을 살펴보면,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금주(10월 27일)와 전주(10월 20일)를 비교할 때, 서울의 아파트 값은 강남․북을 불문하고 1% 안팎의 강세를 나타냈으며, 경기도 지역도 성남․구리․파주․의왕은 1.5% 이상, 과천․안양․수원 등도 1%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10월 마지막 주 수도권 아파트 값 주간 상승률이 0.92%로 ‘02년 9월 첫째 주(0.93%)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에 근접한 상승세를 기록함.

○ 이는 실수요자들의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안 심리와 매물 부족, 신도시 개발 호재 등이 맞물리면서 신도시 개발예정지는 물론 수도권 전역으로 아파트 값 상승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됨.

(질의 1) 8.31 부동산 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지난 추석 이후 실수요자가 증가하면서 집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던 차에, 건교부가 신도시 개발이라는 호재를 제공함으로써 집값 폭등을 자초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건교부가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섣불리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주변집값 폭등→보상비 증가→분양가 상승→집값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건교부의 견해와 대책은?

○ 이러한 집값 상승에 대해 건교부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해당 지자체와 공동으로 합동 투기단속반을 편성하여 아파트의 호가 조작과 불법 분양권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임(10월 30일 투기단속반 투입).

☞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 지역은 ‘02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음(참고자료2).

○ 또한, 건교부는 필요시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서를 갖춘 실수요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질의 2) 그러나,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실거래가 6억원 초과 주택에만 적용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바,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파주지역에 200채, 인천검단지역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동 제도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건교부의 견해는?

(질의 3) 이미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단속반을 뒤늦게 투입하는 것은 뒷북단속으로서 단속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건교부의 견해와 대책은?

(질의 4) 신도시 주변지역의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개발 주변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거나 채권보상․환지방식 등을 활성화해 각종 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차단하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건교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ꊳ 기타 신도시 개발계획의 문제점

○ 금번 검단 신도시 개발예정지는 이미 지난 6월 인천시가 550만평 규모로 지구지정을 건교부에 신청한 지역임.

(질의 1) 검단 신도시 지정을 놓고 현재 건교부 신도시 개발방식은 공급목표 채우기에 급급해 수요가 있는 곳보다는 개발이 손쉬운 곳부터 신도시로 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건교부의 견해는?

○ 지리적으로 인천 검단지역은 인천 서북권에 속해 있어 강남수요는커녕 경기지역 중산층 흡수도 어려운 입지조건이며, 일산, 파주 등 경기 서북부 교통수요와 맞물려 서울 도심 진입을 위한 심각한 교통난이 예상됨.

(질의 2) 건교부는 인천 검단지구가 서울도심 20km, 인천 신공항 20km 지점에 위치하여 입지가 양호하며 교통여건도 뛰어나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 서울 도심으로 연결되는 길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 지역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건교부의 대책은?

【참고자료1】아파트가격 주간 매매변동 추이

(단위 : %)

구분	9/1	9/8	9/15	9/22	9/29	10/13	10/20	10/27
서구	0.20	0.09	0.18	0.16	0.09	0.52	0.61	1.04
인천전체	0.04	0.03	0.16	0.08	0.09	0.24	0.26	0.38

* 자료 : 부동산 114

(단위 : %)

구분	9/15	9/22	9/29	10/13	10/20	10/27
서울	0.13	0.17	0.31	0.42	0.62	0.83
신도시	0.10	0.16	0.20	0.17	0.45	0.71
수도권	0.26	0.27	0.36	0.47	0.55	0.92

* 자료 : 부동산 114

【참고자료 2】

<신도시 예정지역 투기억제 지역․지구제 지정 현황>

구 분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주택․토지 투기지역	주택거래 신고지역
검단 (인천 서구)	‘02.11.20	‘03.6.7	주택 : ‘06.5.26 토지 : ‘05.6.30	필요시 지정
파주시	‘02.11.20	‘03.6.7	주택 : ‘03.6.14 토지 : ‘04.8.25	필요시 지정
지정효과	-실수요목적 만 취득허가 -목적대로 이용 의무부여	- 분양권 전매 제한, -무주택자우선공급, - 청약1순위자격 제한 등	-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 탄력세율 적용	-주택 취․등록세 실거래가 과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6억 초과)

* 자료 : 건설교통부

6. 토지공사 간선시설 설치비로 이중폭리,

비용부담자 따로, 수혜자 따로…

□ 현황 및 문제점

○ 주택법 제23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지구 내 전기․통신․가스 등 간선시설의 설치 및 그 비용은 동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음.

주택법 제23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①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는 그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중략).

2. 당해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⑥ 간선시설설치의무자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는 당해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간선시설설치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그러나, 토지공사는 주택법 제23조 제6항에 의거 간선시설설치의무자가 주민 입주 전까지 간선시설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택지조성사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설치의무자를 대신해 간선시설을 설치해 왔음.

☞ 전기시설의 경우 총 40개 지구, 1,782억원 규모의 설치비용을 토지공사가 부담하였음.

○ 이러한 전기 등 간선시설 설치비용은 토지공사가 택지분양원가에 포함시켜 전액 회수하였으며, 전기시설의 경우에는 한전을 상대로 설치비용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280억원의 설치비용을 二重으로 받았으며, 토지공사는 이를 시인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 토지공사는 택지를 개발․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企業으로서 민간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합리성, 경제성 등 기본적인 原則과 常識에 충실한 기업행위를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어긋나는 업무를 수행한 것임.

○ 어제(10월 31일) 토지공사 국감에서 토공 사장은 “소송을 통해 한전으로부터 반환받게 되는 전기시설 설치비용은 낙후지역 지원 및 지역균형개발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답변함.

○ 그러나, 간선시설 설치비용은 택지분양자가 부담하고, 환원되는 설치비용의 혜택은 엉뚱한 사람이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더욱이 토지공사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될 경우 이에 응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함으로써 악순환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음.

☞ 토지공사는 지난 1996년부터 제기된 성남 분당 구미동 송전선로 철거민원에 대해, ‘05년 10월 지중화사업비 분담금액에 갈음하는 200억원을 성남시에 지급한바 있음.

(질의 1)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토지공사가 택지공급일정을 맞추기 위해 과거부터 간선시설 공사를 관행적으로 시행해 왔기 때문임.

따라서, 간선시설을 공급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비용으로 그 시설을 설치토록 해야 하며, 토지공사는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택지조성원가에 계상시켜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건교부의 견해와 대책은?

(질의 2) 또한, 토지공사가 반환받는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을 부담한 택지분양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건교부의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