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관 OECD 가입국에 비해 과다하게 운용

□03년 이후 투자유치실적 전무 66곳!

전략적 접근 필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재정비해야 한다!

□ 투입 예산 대비 투자유치 실적 극도로 저조

□ KOTRA는 현재 전세계 73개국에 100개 무역관을 운용하고 있는데,

- □03년 이후 투자유치실적이 전무한 곳이 66곳이나 됨.

□ 해외무역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투자유치사업인데,

- 100개 중 66개 무역관이 투자유치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해외무역관의 투자유치활동이 전무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함.

□ 실적이 전무한 해외무역관에 작년에 투입된 예산만 하더라도 374만 달러, 34만 유로로써 40억원이 넘는데,

- 사장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선진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자유치활동은 아예 포기한 것인지 답변해주기 바람.

□ 지사화 사업을 통한 성약액도 있고, 직접적인 투자 외에 간접적인 효과까지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모르는 바 아니지만,

- 이 정도 유치실적으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은 이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람.

□ 해외무역관, OECD 가입국에 비해 과다하게 운용

□ KOTRA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OECD 가입국가들의 무역투자진흥기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 OECD 가입국가들의 무역투자진흥기관 운영 현황 >

국 가	기관명	해외사무소 현황
영 국	무역투자청 (UKTI)	31개국, 53개 사무소
미 국	US Commercial Service(상무부산하)
뉴질랜드	뉴질랜드 무역산업진흥청 (NTE)
캐나다	캐나다 산업부(Industry Canada)	상무관형태로 파견
	캐나다 통상부 (ITC)	100개국, 140개 사무소
	캐나다 수출보험공사 (EDC)	6개국, 8개 사무소
독 일	대외무역연방공사(BFAI)	50개 사무소
	Invest in Germany	4개국, 6개 사무소
프랑스	대외무역공사 (UBIFrance)	상무관 형태로 파견
	프링tm 투자진흥청 (AFFI)	27개 사무소
스웨덴	스웨덴 무역위원회 (STC	41개국, 50개 사무소
덴마크	덴마크 무역위원회(DTC)	100여개
네덜란드	EVD (네덜란드해외무역 진흥회)
	NFIA (네덜란드투자진흥청)	12개국, 12개 사무소
이탈리아	이태리해외무역공사 (ICE)	80개국, 104개 사무소
벨기에	AWEX(왈룬지방정부 산하기관)	77개 사무소
	플랜더스지방정부 산하기관(FIT)	15개국, 24개 사무소
스페인	ICEX(스페인 대외무역청)
터키	IGEME (터키수출진흥센타)	2개국, 2개 사무소
포르투갈	ICEP(포르투갈투자무역관광공사)	36개 사무소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53개국, 101개 지사
	AUSTRIAN BUSINESS AGENCY	2개국, 2개 사무소
그리스	그리스 대외교역청 (HEP)
핀란드	핀란드수출진흥기관(Finpro)	40개국, 50개 무역관
헝가리	헝가리 투자무역청(ITDH)	56개 해외사무소
폴란드	정부부처	상무관 역할
노르웨이	국영기관	30개국, 36지사
일본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55개국, 73개 사무소
멕시코	멕시코 대외무역은행(Bancomext)	21개국, 31개 사무소
체코	체코무역진흥기관(CzechTrade)	28개국, 31개 해외사무소
	체코투자진흥기관(CzechInvest)	8개국, 9개 해외사무소
호주	호주무역협회 (AUSTRADE)	56개국, 125개 사무소
스위스	OSEC(스위스무역진흥회)	15개국, 24개 사무소

□ 캐나다(140개), 호주(125개), 이탈리아(104개), 오스트리아(101개), 덴마크(100여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입국가들은 대부분 50여개 미만의 해외 무역투자진흥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 OECD 가입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의 해외무역관 운용 현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 해외무역관 전략적 운용 필요

□ 지난 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에서 성과가 부진한 해외무역관과 1인 무역관을 축소하여 권역별로 통합하고,

- 선진국 대신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권고하였음.

□ 해외무역관의 조직 정비 및 기능 재편 등 전략적 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하는 바이나, 그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므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함.

□ 현재 1인 무역관은 21곳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 맞습니까?

-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인 무역관 중에서도 노르웨이 오슬로, 핀란드 헬싱키 무역관 등은 투자유치 실적까지 있을뿐만 아니라

- 도미니카의 산토도밍고, 알제리의 알제 무역관 등은 비록 투자유치 실적은 없지만, 지사화를 통한 성약액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음.

□ 반대로 인도 뭄바이, 스페인 마드리드,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 무역관 등은 3-4명의 인원이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는 고사하고, 지사화를 통한 성약액 성과마저도 부실한 실정임.

□ 단순히 인원 수 만으로 무역관의 조정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그나마 투자유치액이 있는 34개 무역관 가운데 선진국에 위치한 무역관이 30개로 압도적인데,

- 감사원 지적처럼 이마저 폐지한다면 투자유치액은 전무해지는데, 사장 그렇지 않습니까?

□ 조직과 기능의 재편이 불가피하다면 여론에 떠밀려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대충할 것이 아니라

- 전체 100개 해외무역관 및 소재국, 수출입 동향 등 관련된 각종 현안을 전부 펼쳐 놓고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 현재 관련 작업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사장은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