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과 이상호의 우리들병원 신화

■ AOLD 비급여 인정 문제

○ 복지부는 이번에 지적된 AOLD고시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03년이 아니라 이미 2000년부터 비급여로 인정되어 운영되어 왔다고 해명자룔 통해서 밝혔음.

- 그러나 복지부가 2000년부터 비급여로 운영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이 당시는 단지 복지부의 ‘행정해석’을 통해 운영해 왔던 것이며, 법규적인 지위를 비로소 가지는 ‘시행규칙’의 형태로 규정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03년의 조치임.

당시 만들어진 시행규칙은 한시법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의 형태로 역시 그대로 인정되고 있음.

☞ 장관, 맞습니까? 행정해석과 시행규칙의 법률적 지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행정해석’이란 단지 법규의 해석과 관련한 국민의 질의에 대한 정부기관의 단순한 의견에 불과한 것일 뿐, 아무런 법적 효력은 없는 것임. 반면에 ‘시행규칙’으로 지정되는 순간 법률이 위임한 내용에 대한 강제력을 가지는 법규로서 법률적 효력을 지니는 것임.

- 가령 민원인이 AOLD 시술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행정해석은 법규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에 아무련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시행규칙으로 규정되면 이는 재판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지니게 됨.

☞ 따라서 2000년부터 행정해석의 형태로 운영되었던 것과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시행규칙으로 지정된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법률적 지위를 가지는 조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인정하나?

■ 현지조사 문제

	<보건복지부 해명>
현지조사는 다수의 민원제기가 있거나 허위부당위험기관으로 감지된 경우 등에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우리들병원의 경우 10년 내 2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받아 적게 받은 것이 아니며, 어떠한 외압을 받거나 행사한 바 없음.

○ 복지부는 첫째, 다수의 민원제기가 있으면 현지실사를 한다고 했는데, 대학병원 규모인 고려대병원(안암)의 민원건수가 2005년을 통틀어 50건이며 , 경희대학병원이 56건, 한양대학병원이 40건, 강북삼성병원이 25건 등임.

- 이에 비해 대학병원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척추전문병원인 우리들병원(강남)이 2005년을 기준으로 32명의 환자들로부터 민원·진료비 확인신청을 제기되었는데 이는 누가 보아도 과도한 민원제기 건수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다수의 민원제기’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없음.

- 둘째, 정부는 허위부당청구 위험기관으로 감지된 경우 현지조사를 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들병원의 부당청구 비율, 즉 삭감율은 2005년을 기준으로 전국 종합병원 평균 삭감율의 5배에 달함

☞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우리들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나?

○ 또한 정부의 주장대로 우리들병원과 관련한 외압이 없었을 수도 있으며, 본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와 같은 것은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하지만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서 우리들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그 부적절한 행동,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외압이며 우리들병원을 손 댈 수 없는 성역으로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함.

☞ 아울러 대통령 당선자는 이미 관련 법률에 의해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의 예우와 법적인 지위를 지니는 상황이므로, 그 건강에 대한 정보 역시 국가기밀로 관리되어야 할 부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이를 통해 많은 불합리한 오늘날의 사태를 야기한 것은 여러모로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보지 않나?

■ AOLD 시술의 불합리성

○ 본론으로 들어와 우리들병원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의료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한 번 확인해 보고자 함. 대통령과 관련한 특정병원이라는 인식 없이 일반적인 의료기관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응답해 주길 바람.

○ 일반적으로 표준적인 디스크 수술이라고 알려져 있는 미세 현미경 추간판 절제술 (Microdiscectomy)의 경우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수술비 환자부담이 9만4천원 정도이며, 수핵자동흡인술의 경우 약 40,767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함.

- 그러나 이 두 가지 시술을 병행하는 소위 말해 AOLD 시술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이를 비급여로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은 약 186만원(강남 우리들병원의 경우)까지 늘어남.

- 두 가지 시술을 따로 실시할 경우 합쳐봐야 13만4,532원에 불과하지만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것만으로 환자의 부담은 14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며, 이들이 무의미한 시술을 받으면서 낭비한 돈은 173만원 가량이라고 할 수 있음.[표1]

[표 ] 표준적인 디스크수술(Microdiscectomy)과 수핵흡인술 병행 시술(AOLD)의 비교

※ 환자부담은 특진비 및 입원비 등 부가비용을 제외하고 순수 수술료만 계산함

	①표준 수술 (Microdiscectomy)	②수핵자동흡인술 (APLD)	①과 ② 시술을 병행(AOLD) - 우리들병원
방법	현미경을 통해 시야를 확대하여 관찰하면서 집게(forcep)로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를 제거	뉴클레오톰 등의 장비를 이용해 돌출된 수핵을 자동으로 흡입하는 시술	표준수술을 한 후에 남은 찌꺼기를 제거한다는 이유로 뉴클레오톰을 이용해 다시 수핵흡입술을 시행
의학계 의견	디스크수술의 표준 형태 (석세일, 척추외과학, p.672)	손상이 적고 당일 퇴원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 (석세일, p.674)	Microdiscectomy에 비해 어떤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론적 배경이나 문헌적 근거를 찾을 수 없음. (대한척추외과학회)
환자 부담	9만3,765 (건강보험 급여항목)	4만767원 (건강보험 급여항목)	약 186만원 - 우리들병원의 경우 (비급여 항목)
비교	13만4,532원(①+②) ＜ 186만원(③)

○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 시술을 병행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임.

-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이에 대한 공식 자문 의견서를 통해 AOLD가 “어느 정도의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이론적 배경이나 문헌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나름대로의 효능 효과를 가진 독립적인 두 술식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인정한다는 것은 마치 맹장염시 개복(開腹)을 해서 맹장을 제거하고 동시에 내시경으로 또 제거하는 행위를 인정하는 것과 별 다름이 없어 이런 수술 방법의 인정은 형평성이나 타당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

- 결국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 별도의 2개 시술을 아무런 의미 없이 병행하는 것만으로 환자에게는 14배가 넘는 부담을 부과하였던 것임.

○ 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관혈적 척추간판절제술(AOLD)로 인한 피해를 추정해 보기 위해 강남 우리들병원이 올해 8월 한 달간 시술한 추간판절제술 시술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한 달 동안에만 AOLD 시술이 총 279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 결국 한 달 동안만 대략 279명(재수술 환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약간 가변적)의 환자가 의학적으로 특별히 의미도 없는 시술에 186만원씩의 수술비를 지불하여 총 5억1,894만원을 사용한 것임.

- 이를 통해 연간 시술환자 및 수술료를 추정해 보았을 때 연간 약 3,348명 62억2,728만원의 수술비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표준수술 및 수핵흡인술의 수술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들 환자들이 무의미한 시술에 낭비한 돈은 연간 총 57억9,204만원에 달함.[표2 참조]

○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해명자료에서도 “그 유용성이 보편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급여로 결정된 바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음.

※중요 : 건강보험 인정기준에서 ‘비급여 인정’과 ‘불인정’은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임.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되 시술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이 임의대로 일반수가를 책정해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불인정’은 비급여로 받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해 확인되지는 않으나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현지실사를 나갔을 때 적발되면 진료비 환수조치를 함.

☞ 장관, 보건복지부도 스스로 “그 유용성이 보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인정을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그 “유용성이 보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시술에 막대한 돈을 낭비하도록 조장한 것이 된 것 아닌가?

(예상답변 : 비급여는 본래 건강보험의 원리에 맞지 않아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병원이 수가를 얼마 받는 지 등은 국가가 파악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

☞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싼 값으로 받을 수 있는 기존 수술과 특별한 차이도 입증되지 않은 시술을 14배나 주고 치료를 받은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보았을 때, 아무리 비급여가 건강보험의 관리 영역 밖에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방조해 두는 것이 선량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라고 보는가?

☞ 그런 의미에서 정말 다른 시술과 비교해 아무런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급여’가 아니라 ‘불인정’으로 지정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예상답변 : 이를 인정하자는 일부 학회의 의견도 있었음. 대한신경외과학회 등)

○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척추질환에 대한 전문학회가 아니며, 척추질환에 대한 전문학회는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와 대한척추외과학회임.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와 대한척추외과학회는 AOLD의 효능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가 없음.

☞ 그리고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많은 척추전문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의 저명한 교수들이 모두 입을 모아 AOLD의 허구성을 주장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런 학계의 보편적 의견조차 파악하지 않고 법규를 만든다는 말인가?

(예상답변 : AOLD는 외국의 많은 교과서에서도 소개되고 있는 시술임)

○ 교과서에서 단지 현실적으로 시술되고 있는 다양한 시술법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서술된 것과, 논문을 통해 그 가치를 명확하게 검증받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임.

- 우리가 의학적 근거 수준(level of evidence)를 따질 때, 교과서는 아예 평가 대상에서 뼈져 있으며,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근거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제대로 디자인된 연구의 결과 즉 연구 논문들에 의한다는 것은 의학의 기본임.

- 문제는 그 실효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연구결과나 논문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며 SCI 논문을 포함해서 왠만한 영어 논문은 다 검색되는 NIH의 PubMed에도 AOLD를 찾으면 한 건도 검색되지 않는다는 것임.

- 교과서란 것도 권위 있는 학자들이 집필한 것이 있는 가 하면,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몇몇 학자들이 쓴 것도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2월에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전국적으로 116명의 신경외과 교수가 공동 집필하여 공식적으로 발간한 619쪽의 "학생과 전공의를 위한 교과서 신경외과학" 개정 3판에는 AOLD 의 소개는 고사하고 AOLD단어 조차도 실리지 않았으며, 2001년 9월 신경외과학회에서 전국적으로 114명의 신경외과 교수가 집필한 652쪽의 "신경외과학" 교과서에도 AOLD는 없으며, 2004년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정형외과 교수 30명이 공동 집필한 714쪽의 "척추외과학(대표저자 석세일)"에서도 AOLD에 대한 소개는 없음.

- 우리들병원은 의과 대학 교과서란것이 어떤 책인지, 둘째 그 책이 진정 어느 의과대학의 몇 학년 교재인지, 셋째 어떤 내용으로 소개되었는지, 넷째 발행처가 어디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함. 우리들 병원 측은 교과서 운운 하지말고명확히 AOLD를 시행하였던 자료를 신경외과학회 또는 정형외과학회에 제출하여 그 효과를 검증 받아야 함.

○ 또한 만에 하나 AOLD의 효과에 대해 외국 교과서가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에서 이를 인정할 것이며 말 것이냐의 문제는 비용효과성의 부분을 따져서 판단해야 할 문제임. 그렇지 않을 경우 환자가 동일한 효과의 시술을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국가가 인정해 주는 꼴이 될 것임.

■ OLM의 문제점

AOLD가 완전히 비급여 영역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 OLM은 일부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성을 지님.

○ 뿐만 아니라 우리들병원은 이것도 부족해서 표준시술인 미세 현미경 추간판 절제술 (Microdiscectomy)에 의미 없는(대한척추외과학회 공식의견서) 레이저 시술을 병행하는 ‘관혈적레이저추간판절제술(OLM, Open Laser Microdiscectomy)’이란 것까지 시술하고 있음.

○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관혈적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OLM)시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여대상으로 하고 레이저 시술용 재료는 실구입가의 1/2로 인정해 주고 있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2006.2월판, p.281)

○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관련 의학회와 심평원이 보건복지부에 이와 같은 고시의 문제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와 같은 요구를 묵살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임.[그림 1]

[그림 ] 심평원의 전신인 의료보험연합회가 복지부에 척추수술급여기준 개정을 건의한 공문

99년 시점에서 건의된 것이므로 노 대통령과의 무관성을 주장할 수 있음. 그러나 이상호의 막강한 로비력은 이미 그 당시에도 유명했으며, 새로이 파악한 사실은 2005년도에도 OLM과 관련해 복지부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추가 확인해 자료 제출 예정.

- 의료보험연합회(심평원의 전신)는 지난 99년 4월 보건복지부에 ‘척추추간판탈출증 수술법에 대한 유권해석 변경 건의’ 공문을 발송하여 ‘관혈적 레이저 추간판절제술’에 대해 급여를 불인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첨부된 자료에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

- 그러나 이와 같은 심평원과 학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무런 회신도 돌아오지 않았으며, 그 후에도 이처럼 불합리한 복지부 고시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음.

☞ 앞의 AOLD 건의 경우 그나마 비급여로 지정하고 있다고 칩시다. 이 OLM 건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대한신경외과학회조차 불인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 사유는 대체 무엇인가?

☞ 이 시술을 하는 곳도 사실상 우리들병원과 그 아류 병원들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가져다주고환자에게 과다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가져다주도록 국가가 도와준 셈 아닌가?

○ 현재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열악한 보장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등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충분한 혜택을 주지 못하면서 담뱃값 인상 등의 편법을 동원해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처럼 불필요한 시술에 빠져나가는 재정지출을 방치하고 오히려 방조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임.

■ 불필요한 척수수술 남발

○ 우리들병원이 굳이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에게까지 무리하게 시술을 남발했다는 증거는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추정해 볼 수 있음.

[표 ] 06년 1월 한 달간 척추질환 환자수 상위 12개병원 및 해당 환자 가운데 2월까지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수

환자수 순위	병원명	‘06.1 척추질환 내원환자수(A)	(A)환자中 ‘06.1~2 척추수술 환자수(B)	수술비율 (B/A)
1	우리들병원(강남)	6698	608	9.1%
2	S병원	2351	22	0.9%
3	우리들병원(대전)	2323	289	12.4%
4	우리들병원(강서)	1998	194	9.7%
5	우리들병원(부산)	1886	141	7.5%
6	B병원	1734	192	11.1%
7	I병원	1559	164	10.5%
8	B병원	1435	97	6.8%
9	Y대학병원	1399	121	8.6%
10	L병원	1383	85	6.1%
11	K대학병원	1351	41	3.0%
12	S대학병원	1334	28	2.1%

○ 2006년 1월을 기준으로 척추질환 환자수가 가장 많았던 전국 12개 병원들의 내원 환자수와 해당 환자 가운데 2월까지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수를 대비해  본 결과[표 2]  일단 수술 건수에 있어서도 유수의 대학병원들을 제치고 강남·대전·강서·부산 우리들병원이 척추수술 건수 1·3·4·5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또한 1월 내원 환자수 가운데 2월까지 수술이 이뤄진 비율이 9%를 초과하는 5개 병원 가운데 3개 병원이 우리들병원이며 10.5%를 보인 I병원의 S모 원장 역시 우리들병원 출신 의사인 것으로 확인됨.

- 아무리 소문난 병원인 만큼 많은 환자들이 몰린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암 또는 종양 환자와 같이 시급히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3차 의료 기관인 유명 대학병원들보다 수술율이 높다는 점은 우리들병원에서 경증 환자에게 수술이 과도하게 남발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 장관, 우리나라의 척추수술이 기형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발표한 내용으로서 인정을 하지요?

○ 심평원이 03년 발표한 척추수술백서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수술 발생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미국은 요추부 추간판제거술의 경우 1979년부터 1987년까지 9년간의 증가율이 7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1년에서 03년까지 불과 3년 만에 72%의 증가율을 나타내 증가속도가 약 3배 이상에 달함.

○ 이와 같은 최근의 척추수술 증가 추세 역시 우리들병원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척추수술 다빈도 의료기관현황 자료[표3에 따르면 20위 내에 우리들병원 5곳이 포함되어 있음.

- 전체 우리들병원의 점유율을 보았을 때에도 02년 12.7%였던 5개 우리들병원의 점유율은 04년 17%로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001년~2005년 9월까지 척추수술 다빈도 상위 20개 의료기관

순위	수술건수	전국 수술건수 중 점유율	의료기관
1	19,256	8.55	우리들병원(2005년3월이전 병원)
2	4,491	1.99	Y병원
3	3,749	1.66	대전우리들병원
4	3,702	1.64	A병원
5	3,568	1.58	2병원
6	3,263	1.45	우리들병원(2005년3월이후 종합병원)
7	3,173	1.41	L병원
8	3,129	1.39	B병원
9	2,987	1.33	Y병원
10	2,611	1.16	부산우리들병원
11	2,541	1.13	S병원
12	2,516	1.12	S병원
13	2,475	1.10	B병원
14	2,302	1.02	N병원
15	2,184	0.97	I병원
16	2,117	0.94	H병원
17	2,015	0.89	광주우리들병원
18	1,997	0.89	C병원
19	1,913	0.85	강서우리들병원
20	1,875	0.83	S병원
계	225,229	100.00	·

○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척추수술이 61% 증가한 것에 비해 우리들병원의 증가세는 115.6%로서 2배에 달함.[표14

- 특히 최근에는 우리들병원이 이처럼 편법적인 의료행위를 통해 커다란 상업적 성공을 거두자 이를 뒤따르는 유사 병원들이 생겨나 불필요한 척추수술의 증가세를 부추기고 있어, 단지 일개 병원의 문제를 떠나 전체 의료계와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해요소로 확산되고 있음.

[표 ] 02년~04년 전국 척추수술 및 우리들병원 척추수술 건수 추이(건)

	2002년	2003년	2004년	02~04 증가율
전국 척추수술 건수	41,573	56,484	66,933	61.0%
우리들병원 합계	5,272	7,955	11,367	115.6%
우리들병원 비율	12.7(%)	14.1(%)	17.0(%)	·
강남 우리들병원	5,267	6,274	6,660	·
강서 우리들병원			749	·
대전 우리들병원		422	1,601	·
부산 우리들병원		324	1,297	·
광주 우리들병원	5	935	1,060	·

☞ 장관,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알겠지만, 추간판돌출과 같은 흔히 말하는 디스크란 것이 자연 회복 되는 질환일 뿐더러 특별히 중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질환임. 그리고 수술을 통해 치료 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한 번뿐이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 수술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이 같은 사실은 알고계시죠?

☞ 이 같은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만 하고 있어도 현재와 같은과잉 척추수술 현상은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 그러나 우리들병원과 같이 많은 상업적 성격의 의료기관들이 수익을 위해 최신의료기술로 간단한 치료만 받으면 고통 없이 완치할 수 있다는 등의 잘못된 의학지식을 유포하는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이 같은 인식이 확대되어 나가길 기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국가기관이 공신력을 가지고 척추질환의 남발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의학정보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착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척추수술 사전심사제의 중단 문제

현재는 조혈모세포이식에 사전심사제가 적용되고 있음.

○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계속해서 야기하던 우리들병원의 행태에 대해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님.

- 지난 2003년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여 우리들병원의 척수수술 문제에 메스를 들이대려한 것은 바로 신영수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었음.

○ 김대중 대통령 재임 중이었던 2002년 2월 서재희 초대 원장의 잔여임기를 약 1년 남겨두고 2대 원장으로 임명된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의 신영수 전 심평원장은 재임중이던 지난 2003년 4월 보건복지부에 ‘척추수술 사전심의 추진방안 보고’라는 공문을 발송.[그림2]

[그림 ] 신영수 원장 당시 심평원 복지부에 발송한 척추수술 사전심의 추진방안 공문

- 그 내용은 척추수술 비용의 변이가 크고 척추수술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 발생 피해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수술로서 수술대상자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거나 부적절한 시술을 시행할 우려가 많은 척추수술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한 후 인정된 대상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척추수술 사전심사제’ 도입을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건의하는 것이었음.

○ 당시 공문에 따르면 신영수 심평원장은 사전심의의 대상으로 앞에서 언급된 내시경 추간판절제술 등을 선정하면서 그 사유로서 “일부 기관에서 시행되고는 있으나 Open수술(관혈적 수술)에 비해 고비용이 소요되고 수술의 효용성이 검증되어 있지 않은 수술이며 또한 충분한 보존적 치료 없이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에게도 시술을 하거나 재수술의 가능성도 높으므로 불필요한 수술을 억제코자 함”이라고 밝히면서 앞에서 언급한 우리들병원의 시술들에 대해 사전심사제를 적용하고자 함.

- 신영수 전 원장이 이미 앞에서 지적한 우리들병원 척추수술의 문제점에 대해 당시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그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사전심사제 도입을 추진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신 전 원장의 이 같은 의욕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같은 공식적인 요청 공문에 대해 아무런 회신 공문도 전달하지 않음.

- 그리고 해당 공문을 발송한 지 2개월이 지난 6월 말 당연히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채운 후 재임되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신영수 원장이 아니라 신언항 전 복지부차관이 후임자로 내정되었다는 정부의 발표가 이어짐.

☞ 장관, 당시에 심평원의 이 같은 사전심사제가 수용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사전심사제는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어 시의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책임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단됨 것임)

○ 그와 같은 단점은 사전심사제를 많은 의료행위에 무리하게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며, 일부 의학적 효과가 검증 안 된 척추수술과 같이 과잉 우려가 있는 시술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당시 심평원이 건의했던 내용도 OLM과 같은 일부 시술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자는 내용이었지 모든 척추수술에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었음. 더욱이 현재도 조혈모세포이식과 같은 일부 시술에 사전심사제가 적용되고 있음.

☞ 만에 하나 그런 단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관 대 기관의 입장에서 심평원(당시 연합회)이 요청 공문을 보냈으면 그에 대해 상응하는 어떤 회신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어째서 회신 공문조차 없었던 것인가?

☞ 또한 신영수 심평원장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이례적인 인사가 사전심사제 추진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나?

○ 그러나 이번 조사를 하면서 심평원 임직원들을 포함한 의료계의 상당수 주변 인사들은 이 인사조치가 신영수 원장이 추진하던 척추수술 사전심사제로 인한 것이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 어쨌든 이 인사조치로 결과적으로 척추수술 사전심사제에 대한 모든 계획은 백지화되고 말았음. 만약에 그 당시에 사전심사제가 시행되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척추수술 남발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나?

■ 대안

○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들병원’이라는 일개 의료기관을 이처럼 깊이 파헤치면서 문제를 삼은 이유는 단순히 이상호 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인연, 혹은 이 병원의 자체의 비도덕성에만 기인한 것은 아님.

- 우리들병원이 현 정부의 비호 속에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젊은 의료인들이 그 뒤를 따라 유사한 형태의 병원 혹은 진료행태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이것을 방치할 경우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건강을 크게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의료시스템 전반의 타락과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에서 비롯된 것임.

- 더구나 그와 같은 비도덕적 행태가 정권의 비호 아래 이뤄졌다면 이는 단순히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넘어서 한국 정치의 총체적인 허구와 실상을 파헤치기 위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임.

○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수많은 의료계, 법조계, 재계, 학계, 정관계 인사들과 접촉을 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놀란 한 가지 사실은 우리들병원과 이상호 원장에 대해 알고 있는 수 많은 인사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그의 행태에 대해 공분을 하고 매우 적극적이고 기꺼이 이 작업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것임.

○ 의료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 사이에 정보와 지식이 극도로 비대칭을 이루고 있는 곳임.

- 환자들이 인터넷이나 강좌 등을 통해 알고 있다는 지식도 사실은 의학적 진실이라기보다는 의사가 국민이 알고 있기를 바라는 정도의 수준과 내용에 지나지 않는 수가 더 많음.

- 따라서 이런 극도의 비대칭적 환경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서 있는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와 같은 객관적인 제3자가 진료 행위의 비용대비효과성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수적임.

- 즉, 각 의료기술들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 그에 대한 학문적인 근거, 소요되는 비용과 건강수준의 향상에 미치는 단위당 비용의 분석을 거치는 HTA(Health Technology Assessment)가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것임.

- 현재 이 역할을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맡아서 건강보험 급여여부를 정확하게 평가해 줘야 하지만 제대로 된 인정기준이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지금부터라도 건강보험의 치료행위 및 재료 등 급여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단순히 복지부 실무자의 결정 하나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는 주먹구구식의 의사결정시스템을 뜯어고쳐서 개별 의료행위 마다 HTA를 통한 평가를 엄격히 거치도록 하는 근본적 개선이 시급함.

○ 또한 현재의 사실상 일원화된 비급여 체제 역시 전면 개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같은 비급여라고 불리는 급여항목은 매우 이질적인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음. 하나는 필요하기는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것(MRI등)과 또 하나는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거나 비용효과적인 유용성이 결여된 것(인공 추간판 치환술/관혈적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임.

- 이렇게 완전히 다른 종류가 하나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보니 타당성이 없어서 비급여로 분류된 후자의 경우들이 마치 꼭 필요한 행위이지만 돈이 없어서 정부가 급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환자들의 오해를 받고 있음.

- 비급여, 인정 유보, 불인정 등과 그 성격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분리하고 아예 다른 명칭으로 호칭할 필요가 있음.

(끝)

시대착오적인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15만여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양성과정 진행

□ 개요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은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 제정(1970.1.1)이후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확보와 사회복지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대책으로 시작된 제도임.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을 위한 2006년 예산편성은 211,000,000원임.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자격 및 과정(♣ 별첨자료1)

※ 2006년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수료현황(♣ 별첨자료2)

□ 문제점

○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8월 현재 전국 363개 대학에서 417개 사회복지(관련) 전공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있음.

<표 1>  사회복지 (관련)전공 개설학교 현황

2005년 8월 기준

구분	합계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일반 대학	원격 대학	소계	일반 대학교	원격 대학교	소계	전문 대학원	일반 대학원	일반/특수대학원	특수 대학원	소계
대학수	369	97	2	99	136	15	151	4	39	15	61	115
전공수	417	107	2	109	174	15	189	4	39	15	61	115

출처 : 보건복지부

○ 또한 당해년도 6월까지 27,088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아 전체 15만여 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

< 표2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현황

2006년 6월 기준

구분	합계	1급	2급	3급
당분기 교부현황	27,088	4,204	22,853	31
자격증 소지현황	150,293	64,559	80,867	4,867

출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기관 최종평가회의 결과보고(♣별첨자료3)에서는 현장을 평가한 위원들이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교육 유지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의견과 함께 앞으로 양성과정 교육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6,405명중 88%인 5,622명이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음.

<표 3>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지속에 관한 의견

n=6,405

변인	구분	빈도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지속여부	반드시 폐지 폐지 상관없음 반드시 지속 모르겠음	4041명 1581명 335명 228명 220명	63.1 24.7 5.2 3.6 3.4

출처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토론회(06.9.6)

○ 이러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볼 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정책은 사업목적의 취지를 상실하였고 효과성이 낮은 정책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임.

□ 대책 및 질의

☞ 장관은 이러한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예상답변 :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에 대하여 알고 있다)

☞ 그렇다면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의 사업취지 또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오?

☞ 몇 주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주무관청이 시행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뿐이며, 이는 국가 자격증의 대외 공신력을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은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복지(관련) 전공 개설학교 현황을 볼 때, 정부가 계속해서 양성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며 불필요한 예산집행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며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의 향상과 클라이언트의 자기실현을 목표로 일하는 전문 직업인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평가결과’에서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음.

따라서 사회복지사 자격은 정규교육의 범주안에서 전문적인 윤리강령과 가치, 기술, 제도화된 교육․훈련제도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함. 따라서 본 의원은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제도 폐지를 제안함.

【 별첨자료 1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자격 및 과정

구분	공무원 과정(6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과정
		12주	24주
응시 자격	◦ 8급이상공무원 -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자	◦ 전문대졸이상 -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1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재직자 - 조건부신고시설 재직자	◦ 고졸 이하 -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서 1년이상(고졸) 또는 3년이상 (고졸미만) 근무경력이 있는 재직자 - 조건부신고시설 재직자
취득자격	3급	대졸2급, 전문대졸3급	3급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별첨자료 2】

2006년 양성과정 수료자

‘06.8월 기준

구 분	시설장 및 종사자						공무원
	신고시설			조건부 신고시설 (미신고시설 포함)
	‘04년	‘05년	‘06년	‘04년	‘05년	‘06년	‘04년	‘05년	‘06년
합계	335	297	318	285	470	206	71	79	50
명지대	121	100	97	157	208	143	71	79	50
공주영상대	49	39	64	31	97	25	-	-	-
광주대	43	37	49	43	101	15	-	-	-
대구보건대	54	54	43	35	42	17	-	-	-
경남정보대	68	67	65	19	22	6	-	-	-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24주 및 6주과정은 ‘06.9월 현재 진행 중이며 명지대(2차) 및 광주대는 하반기 실시 예정.

2. 사회복지사 교육실태

□ 개요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볼 때, ①사회복지사1급은 국가시험을 통하여, ②사회복지사2급은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학력 및 동등이상의 학력자가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을 14과목이상 이수하면 자격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고, ③사회복지사 3급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회복지양성교육기관에서 6주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자격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음.

※ 관련 법조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등),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 사회복지제도의 확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전국 369개 대학 417개(2005년 8월 기준)의 사회복지(관련)전공이 개설되어  20,000여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출되었음.

2006년 6월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취득자는 150,293명으로 이중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약 45,000여명의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약 10만 명 이상이 수요에 비해 과다한 사회복지사의 배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표2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현황

(2006년 6월 기준)

구분	합계	1급	2급	3급
당분기 교부현황	27,088	4,204	22,853	31
자격증 소지현황	150,293	64,559	80,867	4,867

출처 : 보건복지부

□ 문제점

○ 사회복자사자격 불법취득 사례가 발생

- 실습일지의 불법작성 : 실습일지를 확인한 결과 실습생들의 실습일지 글씨가 모두 동일한 글씨체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습이수 내용과 실습생 의견, 실습지도자의 슈퍼비전 내용에 기록된 문구가 모두 동일

- 불법적인 대체과목 인정 : 상담심리 및 자원봉사 교과목을 사회복지정책론 교과목으로 대체 이수한 것으로 학교 내부적으로 인정

- 사회복지 현장실습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실습학점을 부여한 사례

○ 사회복지 교육실태 부실

- 사회복지학과의 부실 운영 : 사회복지학과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전공에서 사회복지 전공 교수를 한 명도 두지 않고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산업체 위탁생 주말집중 교육을 통한 교과목 이수 : 직장인을 대상으로 수백명의 산업체 위탁생을 모집하여 학교와의 교육장에서 주말 교육으로 시행하고 있음.

- 과도한 수강생 모집 : 모 대학의 경우 2005년 1학기에 수강신청 인원이 무려       1,093명으로 확인되어 교육부에서 현재 실태조사 중임.

○ 알선업체를 통한 학생모집 대학 중 학사관리 부실 대학 발생

- ‘03년부터 ’05년 1학기 까지 위탁전문알선 업체는 21개로 약 71,554명을 사이버 대학과 계약을 맺어 학생을 모집하여 부실한 학사관리를 운영하여 왔음.

□ 대책 및 질의

☞ 사회복지 전공의 무분별한 개설, 원격대학의 시간제 등록의 확대,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의 지속 등을 통한 부실한 교육과정 및 허술한 자격제도가 언론에 보도가 될 만큼 사회복지사의 질적 저하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도달해 있음. 이러한 상황은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수혜자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려 국가의 공공복지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며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의 향상과 클라이언트의 자기실현을 목표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교육실태조사가 필요함.

따라서 전국 대학(전문대, 대학원 포함)의 사회복지학과 운영실태 및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교육실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사이버대학 및 알선업체’수사, 2005년 8월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원격대학 교육실태 조사’ 결과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허점과 대책의 시급성을 알리는 사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무엇이었는가?

☞ 1년에 한차례 실시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정부 정책의 형평성 및 보편성에 신뢰를 잃고 있다고 의원은 판단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따라서 현행 사회복지사 교육실태 조사, 자격제도의 문제점 연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향상하여 사회복지수혜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자격제도를 개선해야 함.

아울러 사회복지사실천현장의 사회복지사 근무실태 조사 및 사회복지사 수요예측 연구를 통하여 적정수의 사회복지사들이 배출되도록 하여 교육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고 대학 졸업자들의 실업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지속에 관한 의견

n=6,405

변인	구분	빈도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지속여부	반드시 폐지 폐지 상관없음 반드시 지속 모르겠음	4041명 1581명 335명 228명 220명	63.1 24.7 5.2 3.6 3.4

출처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토론회(06.9.6)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취지 상실

53개 시범지역 중 12개 시군구 사회복지직은 전혀 배정 안해...

□ 개요

○ 복지정책 · 예산의 확대에 따른 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 사회양극화 및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중앙·지방정부의 복지정책·예산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정책집행의 효과성과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행정자치부가 도입

※ 사회복지예산(국가+지방) : 17.9조원('02년) → 30.9조원('06년)

-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통합적 전달시스템으로 혁신을 통하여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주민의 복지체감도 증대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도입

○ 시군구 선정 현황

- 시군구 : 53개(시 11개, 군 7개, 자치구 35개)

- 읍면동 : 859개(읍 16개, 면 125개, 동 718개)

※ 1단계 시범지역 시군구 현황(♣ 별첨자료1)

○ 선정 경위

-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개최 : '06.4.5

∙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계획 설명

∙ 희망하는 시군구에서 신청토록 요청

- 희망 시군구 신청 : '06.4.6～'06.4.14

∙ 75개 시군구에서 신청(시 10개, 군 24개, 자치구 41개)

- 시군구 선정 : '06.4.18

∙ 관계부처 합동의 선정위원회 회의(4.17) 개최

∙ 최종 46개 시군구를 선정

□ 문제점

○ 전달체계내 중간관리인력의 비전문성으로 복지강화 취지 무색

- 금번 전달체계 개편은 행정조직을 주민생활지원 강화기능으로 개편하도록 했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직공무원들의 승진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조직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전달체계 시범지역의 본청과 읍면동사무소는 주민생활 지원담당 직렬(6급)을 최소 1명에서 최대 27명으로 편성하였음. 그러나 주민생활 지원담당 직렬을 확인한 결과, 53개 시범지역 중 12개 자치단체에서는 단 한명의 전문직[사회복지직]도 배정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한두 자리만 사회복지직에게 배정하고 대다수는 행정직으로 직렬과 직급을 제한하고 있음.

※ 1단계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직렬 책정 현황(♣ 별첨자료2)

- 복지위주의 업무기능으로 조직을 개편한다고 하면서도 그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들을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 위주로 조정하고 있음으로 인해 전달체계의 전문성 확보에 커다란 취약을 드러내고 있음.

○ 복지기획기능 약화 우려

-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은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여 기획능력의 강화, 통합조사 기능 강화, 서비스연계 기능 강화에 목적을 두었으며, 읍면동사무소의 경우에는 현장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음.

- 그러나 1단계 우선실시 지역의 결과에서 보면, 총괄기획팀이 局내의 주무팀으로 편재됨으로써 행정직 승진대상자들의 주요 보직 자리가 되고 있음.

- 현장의 경험을 축적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기획관련 성과들이 이번 직제개편으로 단절되고 전문인력에 의한 지역복지의 기획, 설계의 기회가 박탈되어 복지행정 강화라는 본연의 전달체계 개편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을 가지고 올 수 있음.

○ 저출산 고령화라는 당면한 사회적 위기 대응 체계 반영부족

- 저출산에 대비할 수 있는 보육행정업무가 보육팀 한 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님.

- 노인일자리,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노인복지시설업무 등 노인복지분야의 업무도 한개 팀 단위의 수행업무량을 지나 과포화 상태임.

- 현안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수행될 수 있는 전달체계 내 특화된 반영내용이 부족함

□ 질의 및 대책

☞ ‘복지업무위주의 전달체계’ 개편을 하면서 정작 그 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행정직 위주로 배치하고 있는 현실은 전달체계의 사회복지부분 강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임.

장관은 읍면동단위에 주민생활지원담당(6급 팀장)을 신설하면서 전문직들에게 복수직으로 개방한 자리는 몇 개나 되는지 실태를 인지하고 있는가?

☞ 1단계 우선시행 시군구 53개 지역 중 복지기획기능을 담당할 총괄기획팀에 전문직 사회복지직팀장이 임명된 시군구가 몇 개나 있는지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가?

또한 ‘복지기획기능 강화’라는 측면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행정자치부나 보건복지부는 행정조직개편에 너무나 방관적임. 즉 지침만 시달하고 자치단체에 맡겨두는 현재의 행태로는 실패한 행정조직 개편이 될 것 가능성이 있음.

보건복지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전달체계」개편의 취지에 맞도록 추진되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침을 크게 벗어나는 시․군․구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승인을 유보하고 예산지원도 배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는가?

☞ 저출산 고령화라는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갈 보육과 노인복지관련 조직은 확대하고 특화시켜 반영해야 함에도 현 서비스전달체계 개편안에는 현안 문제에 대한 적극적 고민의 흔적이 없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별첨자료 1 】

1단계 시범지역 시군구 현황

□ 1단계 시군구 선정지역

시도별	선 정 지 역
계	53개 시군구(시 11, 구 35, 군 7) 859개 읍면동(읍 16, 면 125, 동 718)
서 울	9개	종로구, 중랑구, 강북구, 은평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
부 산	9개	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대 구	1개	달서구
인 천	8개	부평구,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광 주	4개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 전	2개	중구, 유성구
울 산	2개	남구, 북구
경 기	5개	수원시, 의정부시, 과천시, 양주시, 가평군
강 원	1개	춘천시
충 북	1개	옥천군
충 남	3개	공주시, 서산시, 논산시
전 북	2개	임실군, 순창군
전 남	1개	함평군
경 북	2개	안동시, 경산시
경 남	3개	진해시, 함안군, 하동군

□ 1단계 시군구 세부현황

시도	시군구	인 구	면적 (㎢)	본 청			읍 면 동							비고
				기 구		인력	기 구		개 수			인 력
				국	과		과	담당	읍	면	동	총 인력	사회 복지
총 합 계				153	850	25,024	3	401	16	125	718	8,833	1,170
서울	종로구	169,315	23.9	5	24	998					19	162	19
	중랑구	427,373	18.5	5	23	893					20	216	38
	강북구	353,260	23.6	5	23	752					17	228	32
	은평구	470,751	29.7	5	23	795					20	306	38
	양천구	499,755	17.4	5	23	779					20	293	24
	구로구	416,405	20.1	5	25	818					19	243	28
	영등포구	408,386	24.6	5	25	975					22	212	25
	서초구	401,736	47.2	6	24	907					18	272	-	사회복지 시범사무소
	송파구	605,840	33.9	5	25	1,065					28	288	20
부산	중구	51,957	2.8	3	15	345					9	85	12
	서구	139,607	13.7	3	15	357					14	151	28
	동구	109,879	9.8	3	15	402					17	144	33
	부산진구	410,610	29.7	3	17	611					25	249	26	사회복지 시범사무소
	동래구	276,095	16.6	3	16	418					14	146	23
	해운대구	404,599	51.4	3	17	481					18	199	47

시도	시군구	인 구	면적 (㎢)	본 청			읍 면 동							비고
				기 구		인력	기 구		개 수			인력
				국	과		과	담당	읍	면	동	총 인력	사회 복지
	사하구	371,909	40.9	3	17	482					16	147	18	사회복지 시범사무소
	금정구	264,880	65.2	3	15	418					18	178	32
	강서구	53,808	179.0	3	15	368					7	76	12
대구	달서구	595,860	62.3	4	19	562					24	290	75
인천	중구	92,300	110.9	3	15	392					10	98	17
	동구	78,128	7.0	3	15	371					11	102	17
	남구	420,403	24.4	3	16	496					24	274
	연수구	265,658	30.5	3	16	397					10	118
	남동구	379,310	56.9	3	16	470					17	198	38
	부평구	567,347	32.0	4	19	602					21	237	56
	계양구	335,435	45.6	3	16	423					11	123	23
	서구	380,916	111.1	3	16	455					16	161	30
광주	서구	311,511	46.7	3	16	395					17	171	40
	남구	214,524	61.1	3	18	421					16	130	-	사회복지 시범사무소
	북구	454,241	121.8	3	16	513					26	272
	광산구	306,989	222.9	3	16	433					19	197	44
대전	중구	266,638	62.0	3	16	481					17	172	43
	유성구	220,767	177.2	3	16	360					7	90	12
울산	남구	347,162	72.1	3	16	428					14	138	15

시도	시군구	인 구	면적 (㎢)	본 청			읍 면 동							비고
				기 구		인력	기 구		개 수			인력
				국	과		과	담당	읍	면	동	총 인력	사회 복지
	북구	146,117	157.3	3	15	342					8	68	8
경기	수원	1,045,587	121.1	6	28	1,480					42	422	61	일반구 포함
	의정부시	402,410	81.6	5	23	501					15	188	40
	과천시	60,956	35.9		16	312					6	58	6
	양주시	160,589	310.2	3	19	442		16	1	4	6	132	17
	가평군	54861	843.4		13	307			1	5		114
강원	춘천시	254,999	1,116	5	26	665		34	1	9	15	269	-	사회복지 시범사무소
충북	옥천군	55,610	537.1		13	277	3	38	1	8		166	9	사회복지 시범사무소
충남	공주시	129,489	940.7	2	19	495		45	1	10	6	246	-	사회복지 시범사무소
	서산시	150,294	740.4	3	18	460		45	1	9	5	249	30
	논산시	134,217	554.8	3	18	396		47	2	11	2	262	36
전북	임실군	32,511	597.1		11	285		40	1	11		164	10
	순창군	32,012	485.8		11	261			1	10		146
전남	함평군	40,189	392.7		11	232		37	1	8		150	19
경북	안동시	171,387	1,520	2	21	567		59	1	13	10	332	-	사회복지 시범사무소
	경산시	227,766	411.8	4	22	487		40	2	6	7	288	45
경남	진해시	156,992	113.1	3	19	426					15	137	24
	함안군	61,376	416.8		13	259			1	9		171
	하동군	53,131	675.6		12	256			1	12		203
출처 : 행정자치부 제출자료

【 별첨자료 2 】

1단계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직렬 책정 현황

			범례 :		미설치지역		사회복지직렬 미 책정지역

연 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주민생활 지원담당 설치여부			읍면동 주민생활 지원담당 직렬
			읍면동 총 수	설치 읍면동수	미설치 읍면동수	합계	행정직	사회복지직	행정직 + 사회복지직 등
합 계			845	602	243	602	373	8	221
1	서울	종로구	19	19	0	19	19	0	0
2	서울	중랑구	20	20	0	20	20	0	0
3	서울	강북구	17	17	0	17	15	1	1
4	서울	은평구	20	20	0	20	17	0	3
5	서울	양천구	20	20	0	20	20	0	0
6	서울	구로구	19	19	0	19	19	0	0
7	서울	영등포구	22	22	0	22	22	0	0
8	서울	서초구	18	18	0	18	17	0	1
9	서울	송파구	28	26	2	26	26	0	0
10	부산	중구	9	1	8	1	1	0	0
11	부산	서구	14	9	5	9	7	0	2
12	부산	동구	17	0	17	0	0	0	0
13	부산	부산진구	25	12	13	12	11	1	0
14	부산	동래구	14	3	11	3	0	0	3
15	부산	해운대구	18	4	14	4	0	0	4
16	부산	사하구	16	10	6	10	5	2	3
17	부산	금정구	18	7	11	7	5	0	2
18	부산	강서구	7	7	0	7	7	0	0
19	대구	달서구	24	19	5	19	17	0	2
20	인천	중구	10	6	4	6	5	0	1
21	인천	동구	11	3	8	3	0	0	3
22	인천	남구	24	24	0	24	18	0	6
23	인천	연수구	10	10	0	10	7	0	3
24	인천	남동구	17	17	0	17	14	0	3
25	인천	부평구	22	19	3	19	14	2	3
26	인천	계양구	11	11	0	11	8	0	3
27	인천	서구	16	10	6	10	7	0	3

연 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주민생활 지원담당 설치여부			읍면동 주민생활 지원담당 직렬
			읍면동 총 수	설치 읍면동수	미설치 읍면동수	합계	행정직	사회복지직	행정직 + 사회복지직 등
28	광주	서구	17	9	8	9	6	0	3
29	광주	남구	16	0	16	0	0	0	0
30	광주	북구	26	12	14	12	8	0	4
31	광주	광산구	19	6	13	6	5	1	0
32	대전	중구	17	7	10	7	3	0	4
33	대전	유성구	7	4	3	4	1	1	2
34	울산	남구	14	6	8	6	5	0	1
35	울산	북구	8	0	8	0	0	0	0
36	경기	수원시	42	27	15	27	0	0	27
37	경기	의정부시	15	10	5	10	0	0	10
38	경기	과천시	6	0	6	0	0	0	0
39	경기	양주시	11	11	0	11	0	0	11
40	경기	가평군	6	6	0	6	0	0	6
41	강원	춘천시	25	15	10	15	12	0	3
42	충북	옥천군	9	9	0	9	0	0	9
43	충남	공주시	17	13	4	13	0	0	13
44	충남	서산시	15	15	0	15	0	0	15
45	충남	논산시	15	15	0	15	0	0	15
46	전북	임실군	12	12	0	12	12	0	0
47	전북	순창군	11	11	0	11	11	0	0
48	전남	함평군	9	9	0	9	0	0	9
49	경북	안동시	24	19	5	19	4	0	15
50	경북	경산시	15	15	0	15	0	0	15
51	경남	진해시	-	-	-	-	-	-	-
52	경남	함안군	10	10	0	10	5	0	5
53	경남	하동군	13	8	5	8	0	0	8
출처 : 행정자치부 제출자료

무늬만 긴급복지지원제도

12곳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미구성, 지원실적 저조, 신고의무자 신고율 저조

□ 개요

○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 생계비․의료비․주거지원 등을 실시하는 긴급지원제도 본격시행(2005년 3월 24일)

※ 위기상황에 처한 자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별첨자료1)

○ 추진배경

-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 등 증가

-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

∴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긴급복지지원제도 추진경과(♣ 별첨자료2)

□ 문제점

○ 232개 시군구 중 12개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미설치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별첨자료3)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긴급지원연장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등을 심의․의결하기로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현황(♣ 별첨자료4)을 살펴본 결과,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 된지 5개월이 지난 8월 31일까지도 인천 동구, 전남 목포시 등 12개 시군구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음.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복지업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임.

○ 지원실적이 작년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당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

- 정부는 작년(2005년)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당시 지원대상자를 총 24만 1,280가구로 추계

‘04년 복권기금 사업인 「위기가정지원사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빈곤가정지원사업」의 지원실적에 근거하여 추정

- 그러나 법 시행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원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지원가구는 10,015가구로 2005년 법 제정당시 추계 대비 지원충족율은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 〉지원내용별 긴급복지지원 현황

(단위: 가구, %)
구 분	2005년 법 제정당시 추계한 연 지원대상(A)	2006년 8월 30일 기준 지원현황(B)	지원충족율 (C=B/A)
생계지원	177,552	2,472	1.4
의료지원	28,218	7,073	25.1
주거지원	17,755	221	1.2
기타지원	17,755	249	1.4
계	241,280	10,015	4.2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할 우려, 기존 제도의 한계점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

- 지금과 같은 식으로 시행하다가는 연말 예산이 남게 되면 막판에 지원금을 퍼주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비교 참고자료

․2005년 가정폭력 상담건수 112,923건 / 성폭력 상담건수 61,876건 (2005년) ; 여성부

․2006년 화재발생 누계(4월) 12,279건 ; 소방방재청

․2005년 빚 갚을 능력이 없어 개인파산을 선택한 채무 불이행자 38,773명에 육박 ; 한국은행

○ 더군다나 지원요청 주체별로 살펴본 결과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이 너무나 저조

- 2006년 1차 긴급지원협의회 회의자료에 있는 ‘자료의 주체별 지원요청 현황’을 살펴본 결과, 긴급지원대상자 본인 34%, 보건복지콜센터 연계 32%, 친족 12%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고의무자중 교원은 0.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0.9% 그리고 경찰(112) 0.3%, 소방응급구조원(119)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법 제7조제3항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별첨자료5)

□ 질의 및 대책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조속한 설치 및 조례수정 요망

- 긴급지원연장 결정 및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시행 5개월이 지나도록 12개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되지 않았음(8월 31 기준).

☞ 이러한 상황을 보건복지부가 방치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긴급복지사업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긴급복지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몹시 의심스러움.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은?

☞ 따라서 본 의원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조속한 설치가 이루어져야하며, 특히 시․군․구에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회의 시 소방공무원, 병원협회, 교사 등 신고의무자들도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금액 상향조정

- 위기상황 발생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 금액이 최저생계비의 60% 수준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다소 부족함.

-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중에서도 1～2인 가구가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1～2인가구의 긴급지원 생계지원액은 긴급한 상황에서 감당하기에 너무나 적은 액수인 듯함.

〈 표 2 〉최저생계비 대비 생계지원액

(단위: 월/원)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생계지원액	250,985	420,509	563,909	702,253	811,945	925,429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최저생계비는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기 때문에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에게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생계지원액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장관의 견해는?

○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들과의 긴밀한 신고 협조 체계 구축

- 긴급지원대상자를 적기에 발견․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조직적인 활용 필요함. 따라서 위기상황 및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자(공무원, 교사,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원, 경찰청 112신고센터, 119 소방방재청,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 의료기관종사자 등)에게 긴급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하여, 대상자를 발견할 경우에 시․군․구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즉시 신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함.

☞ 또한 홍보물에 세밀한 지원대상 기준과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여 신고의무자 뿐 아니라 긴급지원 요청자 모두가 긴급지원대상 및 혜택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기 타

☞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현황,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 홍보현황, 현장의 소리 등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은?

【 별첨자료 1 】

	〈위기사유 (법 제2조)〉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별첨자료 2 】

	〈긴급복지지원제도 추진 경과〉
- 2004년 12월 18일 대구시 불로동 5세 남아 영양실조 사망사건 발생 - 2005년 2월 긴급지원제도 T/F팀 구성․운영, 관련 법령 제정 결정 - 2005년 10월～11월 국회 상정 및 심의 - 2005년 12월 23일 「긴급복지지원법」제정․공포(‘06.3.24 시행) - 2006년 2월～3월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과장 회의, 권역별 시․군․구 사회복지담당자 교육

【 별첨자료 3 】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 〉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3. 당해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④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고 위원회 위원 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의 임명이나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달리 정할 수 있다.

【 별첨자료 4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현황

('06. 8. 31.현재)
시군별	설치현황				미설치	비고
	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합 계	232	127	45	48	12
서울특별시	25	8	6	11	-
부산광역시	16	13	2	1	-
대구광역시	8	8	-	-	-
인천광역시	10	6	0	2	2	동구, 옹진군
광주광역시	5	3	1	1	-
대전광역시	5	5	-	-	-
울산광역시	5		3	2	-
경기도	31	10	10	11	-
강원도	18	9	6	3	-
충청북도	12	8	2	-	2	충주, 증평
충청남도	16	8	4	3	1	서산
전라북도	14	11	1	2	-
전라남도	22	9	6	5	2	목포, 해남
경상북도	23	12	2	4	5	경주, 김천, 영천, 칠곡, 울릉
경상남도	20	15	2	3	-
제주도	2	2	-	-	-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별첨자료 5 】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법 제7조제3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종사자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복지위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