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구(갑)

보도자료

민생경제가곧새정치

신 학 용

☎　784-6086, 6090       2006년 10월 16일          담당자: 서보건 보좌관

정무위원회 간사

출총제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누더기 규제인 출총제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고, 기업에 부담만 지울 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순환출자 규제는 ‘대안을 위한 대안’일 뿐이다

순환출자를 규제한다고 기업의 효율성이 제고되지는 않는다.

기업 소유지배구조 괴리도 개선에도 별 도움이 안된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

공정위의 대안 찾기는 근거 없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일본식 규제, 지주회사 의제도 한계가 있다

일본식 규제는 우리와 맞지 않고, 지주회사 방식 자체도 문제가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지주회사 도입시 세제 혜택 등이 불가결하다.

‘뉴딜’을 위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시대가 변했고, 기업 환경도 변했다.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살리기가 정부와 여당의 최우선 과제이고,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 이상의 내용은 국회도서관의 입법조사과에 의뢰한 입법참고질의회답자료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조사분석요구회답자료 및 각종 연구결과물을 토대로 신학용 의원의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