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엔 불가능한 꿈을 갖자!

보 도 자 료

[ 2006. 10. 30.]

국회의원

최 재 천

(열린우리당/서울성동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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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외교부감사 은폐의혹?

재외동포단체지원사업은 민단의 독점사업?

○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외교부감사 은폐의혹?

- 2005년 5월 외교부 감사에 대한 재외동포재단의 재심의 요청, 외교부의 질의서 발송 후 재외동포재단의 답변.

- 이외에는 어떤 문서도 서로 발송하거나 협의하지 않고 있음(이에 대해 외교부는 구두로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하지만 재외동포재단은 그런 사실 일체가 없다는 확인서를 문서로 제출해 옴)

- 이는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7082호)을 위반한 것

○ 재외동포단체지원사업은 민단의 독점사업?

- 2007년도 예산요구 현황에 의하면 재일민단에 대한 지원금은 재일민단 지원사업 35억원, 재외동포단체 지원금으로 분류되는 한인네트워크 기반강화 85억원 중 73억원으로 재외동포예산 286억원의 25.5%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재일민단을 제외한 재외동포단체 지원액 12억원의 6배에 이르는 실정임

200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재외동포재단	일시	2006. 10. 30. 10:00	소속	열린우리당 (서울성동갑)
주제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외교부감사 은폐의혹?

□ 현황

○ 2005년 외교통상부는 2005년 5월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2005년 7월에 송부하였음

○ 감사의 중점은 kornet.net 구축운영․사업,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실태, 재단운영 및 인력관리실태 등으로 되어 있음

○ 이 감사는 정기적인 감사였으며 올해 11월 새로운 이사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2005년의 감사가 감사원 감사를 대신하게 됨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은 다음 달인 8월 지적사항에 대해 대부분 시정결과 및 계획을 보고하였음

○ 다만 기본연봉 부당조정 관련 시정 및 환수 요건(3인), 직원채용관리 부적정 관련 담당자 문책 건(1인) 등 2건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요청함(2005. 8. 9)

□ 문제점

○ 외교부 감사관실은 재심의 요구가 있은 후 2개월이 지난 10월 26일 재심의 요청사항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이 12월 6일 답변서를 외교부에 발송 하였음

○ 이외에는 어떤 문서도 서로 발송하거나 협의하지 않고 있음(이에 대해 외교부는 구두로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하지만 재외동포재단은 그런 사실 일체가 없다는 확인서를 문서로 제출해 옴)

○ 이는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7082호)을 위반한 것으로 볼수 있음.

-> 행정감사규정 27조2(이의신청등)에 따르면, “①감사실시기관의 장의 요구에 이의가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②이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여 제출하고 ③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없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④감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하 ㄴ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이내에 처리하여한다.” 라고 되어 있음

○ 따라서 감사가 종료 된지 15개월이 지나고 재심의 요청이 있은 후 1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직무유기임.

○ 더구나 이와 관련하여 질의응답서와 집행전말서를 요구 하였는바, 질의응답서는 관련 사안에 대한 자료만 중요도가 낮아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집행전말서는 두 기관이 서로 상대편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감사는 감사실시 기간 중 질의 및 응답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감사결과처분요구서로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통지한 후 집행전말서를 작성하는 것이 감사원 등의 기본적인 시스템임

○ 따라서 이는 감사와 관련한 중요자료관리 내규가 전혀 없거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음

□ 대안

○ 따라서 외교부는 명백한 회계 및 규칙부정이라고 결론 지어 놓고도 1년이 넘게 방치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관계자를 문책하고, 관련 자료를 명확히 공개하여 의혹을 해소해야 함

○ 재외동포재단은 이러한 외교부의 자세에 대해 문제제기 없이 거의 1년 동안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바,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함

○ 특히 외교부는 재외동포재단이 이후 연봉조정 과정에서 수정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재단측은 부정하는 등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함

또한  외교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1년이 넘도록 잘못된 연봉을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해 해명하고 자체 감사 등을 통한 자체 진상규명 등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지 여부를 밝히기 바람

200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재외동포재단	일시	2006. 10. 30. 10:00	소속	열린우리당 (서울성동갑)
주제	재외동포단체지원사업은 민단의 독점사업?

□ 현황

○ 재외동포는 2005년 현재 670만에 이르고 있으며 갈수록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민단은 1946년부터 일본에 잔류하는 한국인들의 민생과 권익신장을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조총련의 세력확장을 저지하고 재일조선인의 권익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모적으로 하고 있으며 각종 성금모금을 주도 88올림픽때에는 450억원을 모금하기도 하였음

○ 민단은 중앙본부에 32명, 지방에 350명의 유급직원을 두고 있으며 단비와 찬조금, 정부의 지원금으로 유지되고 있음

○ 보조금은 1977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했으며 2002년도까지 약 230억엔(약 1900억여원)이 지원되었으며 총 재정의 10%에 달하며 특히 중앙본부는 전체 일반회계의 82%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문제점

1. 재외동포지원사업의 독점

○ 2007년도 예산요구 현황에 의하면 재일민단에 대한 지원금은 재일민단 지원사업 35억원, 재외동포단체 지원금으로 분류되는 한인네트워크 기반강화 85억원 중 73억원으로 재외동포예산 286억원의 25.5%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재일민단을 제외한 재외동포단체 지원액 12억원의 6배에 이르는 실정임

○ 이는 재외동포지원사업이 한 단체에 편중된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며 여타 단체들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됨

	2006년 예산		2007년 예산
재외동포재단	37억원	재외동포재단	38억원	한인네트워크 기반강화 85억원 중
외교부	35억원		35억원
총계	72억원		73억원

2. 회계감사가 불가능한 지출구조

○ 2003년 재외동포재단의 <재일민단 재외국민보조금 사용실태 검사결과보고서> 를 보면 보조금은 별도의 회계장부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하나 일반장부에 혼재되어 있어서 지정사업에 합목적적으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도 수억원대의 인건비지급이나 본국인사 접대비 등이 발견되어 시정을 요구하고 있어서 목적외 용도 사용이 적지않다고 볼수 있음

3. 자립을 위한 자구노력 부족

○ 민단 측은 일본경제의 장기침채와 세대교체로 단비가 감소하고 조총련의 와해 가능성 등을 들어 <재일한국인 발전기금> 등이 현실화 될 때까지 보조금이 유지되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10여년째 반복되는 주장으로서 오히려 보조금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대안

○ 현재 재외동포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하고 따라서 형평성과 효율성의 차원에서 독점 현상을 타파하고 감축하는 것이 올바름

○ 따라서 5개년 감축계획 등을 통해 부동산 매각이나 운영의 효율성 강화 같은 자구노력을 독려하고 일정한 단비 등이 거의 없는 민단의 현실을 극복하게 해야 함

○ 표에서 보듯 전체 재정의 절반이 한국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하고 있고 자체수입들도 회비가 없는 구조인데다가 그 경향성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서 개선이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은 부정적임

민단 중앙본부 재정현황

(단위 : 엔)

수입과목	2002년도
전년도 이월금	25,225,235	5.27%
지방할당금	82,805,000	17.31%
회관관리수입	36,000,000	7.53%
찬조금	85,400,000	17.86%
사업수입	10,931,806	2.29%
잡수입	1,329,597	0.28%
민단자체수입(총)	241,691,638	50.54%
중앙사업비	214,061,920	44.75%
특별사업비	22,522,619	4.71%
한국정부보조금	236,584,539	49.46%
합계	478,276,177	100%

2006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재외동포재단	일시	2006. 10. 30. 10:00	소속	열린우리당 (서울성동갑)

■ 실효성 없는 재외동포교육지원사업

-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사업은 재외동포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재외한글학교에 대한 지원과 중국 및 CIS지역의 민족학교 지원을 통하여 차세대에 대한 한글교육과 민족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며 2005년 68억원, 2006년 69억원이 책정되어 있음

-  '05년 사업실적을 보면, 103개국 2,032개 민족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56개국 378개교에 대한 교육기자재 및 교육자료 지원, 중국 등 4개국 39개의 민족학교에 대한 지원, 재외동포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사업과 한국어교사 등 재외동포에 대한 사이버한국어 강좌 개발 및 운영 등임.

- 재외한글학교에 운영비지원과 관련하여, 일률적 지원을 탈피하여 지역별 경제사정 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특히, 59개 국가에서는 단 하나의 한글학교만 운영되고 있는 바, 동포사회의 유일한 한국어 교육기관인 점을 감안, 한글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운영비 지원과 교사진 확보, 교육여건 개선, 교육자재 보급 등에 각별한 배려가 필요함.

- 특히 중국의 경우, 산업화와 관련하여 연변등의 조선족수가 급격히 감소 하는 등 전통적인 조선족 사회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상황에 부응하는 정책변화가 필요하며, 또한 현지 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CIS 지역의 민족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질의) 2,719개의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69억 여원에 불과하여 1곳 당 지원액은 평균 253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따라서  실효성이 의문시됨.

현재와 같이 작은 규모의 지원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보며 특히 1곳의 교육기관밖에 없는 곳 59개국이나 중국 등의 시급한지역, 정체성 회복이 급히 필요한 곳들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는 못 느끼는지, 예산을 탓하기에 앞서 실효성있는 사업을 추진할 노력이나 계획은 있는지 대책을 제기하기 바람.

2006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재외동포재단	일시	2006. 10. 30. 10:00	소속	열린우리당 (서울성동갑)

■  정보화사업의 재외동포사회 참여 미흡

(단위 : 백만원)

2005년							2006년 예산
예산액	전용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1,055			1,055	1,044		11	904

- 정보화사업은 인터넷을 매개로 전 세계 거주 한민족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모국과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사이버 한민족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05년도 10억 5,500만원, 2006년 9억 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Korean.net 구축사업으로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다국어시스템을 개발하고, 재외동포 이산가족찾기, 재외동포 구인․구직시스템 개발 등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Korean.net 운영사업으로는 클럽, 블로그의 기능개선과 다국어 시스템의 운영, 동포사회의 정보화 지원과 재외동포 인물, 단체 기업 등에 대한 DB구축 사업 등을 실시함.

<Korean.net 개편 이전/이후 웹로그 비교>

구 분	페이지 뷰	월방문자	회원수
개편이전('05.1)	22,677회	5,133명	18,010명
개편이후('06.4)	96,417회	15,413명	26,185명
증감	425%증	300%증	145%증

질의) Korean.net 개편 전후의 접속건수를 비교해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사업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관심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650만 재외동포의 규모와 국내 회원수를 고려하면 매우 적다고 보여지는데 동포들의 관심사에 대한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과 동포사회에 대한 지속적 홍보활동과 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2006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재외동포재단	일시	2006. 10. 30. 10:00	소속	열린우리당 (서울성동갑)

■ 한국어뉴스 세계위성망 구축사업

- 한국어뉴스세계위성방송망구축사업은 재외동포들의 민족정체성 유지와 정보교환을 위해 재외동포들에게 실시간으로 한국어 뉴스를 제공하고, 모국의 문화와 언어에 미숙한 재외동포 2․3세에게 모국소식을 통한 문화습득 및 한국어 교육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도 예산 15억원, 2006년도 예산 15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위성임차료로 YTN에 분기별로 분할 지급함.

- '05년 재외동포재단이 실시한 미국 및 캐나다지역에 대한 YTN위성방송 수신실태조사에 따르면, 동포방송 16곳 중 15곳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이는 현지 동포방송사업자의 평가이고 또한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동포 밀집지역 전반이나 기타 지역 등에 대한 수신실태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여 동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질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그 평가에 따라 민간기업인 YTN에 대한 계속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함,

또한 아리랑TV나 KBS WORLD등 여타 국제방송 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 재정을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볼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재외동포제단의 계획은 무엇인가

2006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재외동포재단	일시	2006. 10. 30. 10:00	소속	열린우리당 (서울성동갑)

■재외동포사회 실태조사사업의 부진

- 동 사업은 재외동포 거주 지역현안사항 파악을 위한 재외동포조사사업이며 재단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국외출장) 이외에 국외 연구학술단체에서 시행하는 실태조사가 있음

- 2005년에는 경우 72.3%의 집행률에 불과하였는데 국외 동포단체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 건이 전무해서 재단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건(국외출장)으로만 집행된 것으로 파악됨

-질의)동포사회 실태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 동포관련단체 지원을 통한 동포사회 현안사항 파악이 요구되며,  따라서 우선 국외연구학술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내 연구단체들을 활용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

재외동포재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여 형식적인 사업진행이라고 보이는데 사업의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2006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재외동포재단	일시	2006. 10. 30. 10:00	소속	열린우리당 (서울성동갑)

■ 재외동포문화예술지원사업의 실적부진

- 재외동포문화예술지원사업은 동포사회내 문화예술 진흥 및 한국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재외동포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활동과 한국문화용품 지원사업임

-  하지만 재외동포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집행율이 76.5%로 부진하였는바, 당초 계획된 동포사회 현지출장을 자제하고, 동포사회(재외동포문화예술단체)가 동 지원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여 지원신청이 부진하였다는 재단측의 설명임

질의) 동 사업 계속 실시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인지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며, 동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짐.

따라서 이 사업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실태파악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람

2006년도 국정감사 서면 질의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재외동포재단	일시	2006년 10월 30일	소속	열린우리당 (서울성동갑)

1. 여성민우회의 ‘2006 상반기 여성노동상담경향’에 따르면

임신출산관련 상담 중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여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상담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2. 재외동포재단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2001년~2006년 9월까지의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산전후휴가/육아휴가 사용실적이 다음과 같다.

구 분	생리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2001년	43	1명	-
2002년	32	1명	1명
2003년	54	1명	-
2004년	38	-
2005년	-	1명	-
2006년	-	2명	-
계	167건	5명	1명

3.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의 사용건수는 2005년~2006년의 2년 동안1명도 없다.  모성보호를 위한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2004년까지 그나마 조금의 이용실적이 있었는데, 최근 2년동안 그 실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