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소중한 정치”

국회의원 진 수 희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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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3일 금요일

보 도 자 료

2006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 ①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재원규모 ․ 조달방안 불투명 !

총리실 책임회피-국방부 비효율적 조직 난립, 추진체계 문제있어…

정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용산공원 건립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사업비 추계안 없이 졸속집행하는 가운데 국민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내 혼선으로 부처간 책임회피와 비효율적 조직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군기지 이전비용, 국민이 도대체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하는가?

진수희 의원(국회정무위원회, 한나라당)이 국무조정실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국방부는 당초 “모든 부지를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이전재원을 충당한다”는 재원조달 방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입․세출규모를 추계하였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세입세출현황 >

* 세  입 : 6조 7,333억원(모든 반환부지 매각 대금)

* 세  출 : 6조 8,428억원(사업비-5조 4,703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1조 3,725억원)

* 부족금 : 1,095억원

(자료 : 국방부)

그러나 대통령이 나서서 용산기지를 민족역사공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고, 반환부지가 위치한 지자체의 국유지 매입에 대해서 60-80%의 국고보조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바람에 기지이전사업의 세입에 해당하는 부지매각대금이 당초 정부계획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자체 부지매입의 경우 기획예산처가 ‘토지매입 소요경비를 국고에서 보조한 입법례가 없다면서 국고지원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자’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유례없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인한 국고손실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방부에서는 반환부지 판매대금이 당초방침인 6조 7,333억원에서 2조 5,289억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부담이 2조 1,402억원 늘어나 기지이전사업 부족금이 당초 1,095억원에서 5조 816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부검토한 사실이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미군기지이전사업의 세입에 해당하는 부지매각대금의 부족금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자 2007년 예산안을 통해 올해 669억원보다 423.2%가 증액된 3,500억원을 요구하여, 기지건설비용의 부족금을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실 기획단 책임회피, 국방부 사업단 비효율적 사업 추진 !

한편, 미군기지이전사업의 주무집행부처인 국방부의 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국방부내 자체조직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조직과 인원을 양산하여 사업추진의 혼선을 빚고 있었으며, 총괄책임부처인 국무조정실의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은 집행단계의 실무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수희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군기지이전사업의 총괄책임부처인 국무총리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을 대상으로 “당초 정부에서 밝힌 ‘모든 반환부지를 매각하여 이전재원 충당한다’는 기본원칙마저 어기면서 부지매각대금의 손실부분을 국민의 추가부담으로 손쉽게 충당하려는 국방부의 예산안 편성 요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지건설 부족금 마련 대책을 강구하고, 국방부 및 환경부, 건교부 및 미국정부 등과 연계하여 국가적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