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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2천원규모, 대형실용화사업 표류 위기! 국책사업에도 민간기업 투자외면, 예산확보 비상 선행기술투자만 총3328억원, 올해 민간투자 8억5천만원 유일! 대형국책사업 정책실명제 도입 필요

○ 참여정부 최대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1조2천억원 규모의 국가대형실용화사업이 민간기업의 투자 외면으로 당초 사업이 대폭 축소돼 유명무실화되거나, 전체 예산확보가 어려워져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이 실용화 사업들은 이미 선행기술개발 총33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술성, 경제성, 공익성이 담보된 된 사업들이다.

○ 국가대형실용화사업은 사업성격상 정부의 예산지원이 총 사업비의 50%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이지 못하면 정부예산만 낭비하고,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각 부처별로 추진중인 국가대형실용화사업은 총 6개 과제, ▲자기부상열차사업(건교부, 4천5백억원), ▲대형위그선사업(해양수산부, 1,700억원), ▲치매치료제(보건복지부,200억원), ▲해수담수용원자로사업(과기부, 4천388억원), ▲고속철도사업(건교부, 800억원), ▲디지털액터제작사업(정통부,300억원, 06년신규)으로 정부와 민간자본을 각각 50:50으로 공동 투자해 총 1조2천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 이들 사업은 이미 선행연구개발을 통해 총 332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이미 연구개발을 끝내고 실용화 단계 직전에 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투자 유치가 성공의 핵심관건이다.

※ 선행기술개발 투자 현황

▲한국형고속철도 2570억원(건교부), ▲자기부상열차366억원(과기부149억원,산자부156억원,연구회61억원), ▲대형위그선57억원(산자부54억,해양수산부3.3억), ▲디지털액터사업 306억원(정통부), ▲치매치료제 29억원(과기부)

○ 그러나 06년도 5개 과제에 투입된 사업비 724억원은 국채 등을 발행해 확보한 정부예산이고, 그나마 대형위그선에 41억원, 치매치료제 23억원의 민간투자가 계획돼 있지만, 현재까지 민간투자는 치매치료제사업에 투자된 8억5천만원이 유일하다.

○ 당초 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된 사업도 있다. 건교부 주관사업으로 추진중인 자기부상열차사업은 당초 전체사업비가 7천억원(총12.7km)이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결과 4,500억원(7km)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7km 노선으로는 이용승객이 적어 적자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전액 국비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나머지 사업들도 민간기업과의 협약 체결 결과에 따라 민간기업이 투자를 기피한다면 전체 예산확보가 어려워져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 서의원은 “이미 선행기술개발이 끝나 경제성, 공익성, 기술성이 담보된 사업임에도 민간 기업이 투자를 기피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일단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적정한 예산확보를 위해 주관부처의 관리감독 및 실태점검을 철저히 하고, 대형실용화사업과 같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책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과제별 추진현황

과 제 명 (주관부처)	사 업 내 용	추 진 현 황	’06예산
자기부상열차 (건교부)	․ 110km/h급 실용화(시범노선7km) (4,500억원/5년)	․ 본 타당성조사 추진 중(06.3-8)	120억원 (교통특별회계)
한국형고속열차 (건교부)	․ 300km/h 10량2편성 고속열차 실용화(800억원/2년)	․ 철도공사-로템간 차량 제작․공급계약 체결(06.6.8) ※ 사업완료	240억원 (교통특별회계)
해수담수화용원자로(SMART) (과기부)	․ 물 4만톤/일 및 전기 10만 KW 원자로 실용화(4,388억원/5년)	․ 사전 실시용역 수행 중(‘06.7-‘07. 6)	225억원 ․원자력기금 160억 ․과기진흥 기금 65억
대형 위그선 (해양수산부)	․ 250km/h 100톤급 활주형 위그선 실용화(1,700억원/5년)	․ 사업수행주체와 협약 추진 중(9월중 체결예정)	72억원 (과학기술진흥 기금)
뇌질환 치매 치료제(복지부)	․ AAD-2004 전임상 및 임상 1상 시험(200억원/3년)	․ 사업수행주체와 협약 체결(06.6.20)	67억원 (건강증진기금)
디지털 액터 제 작 (정통부)	․ 디지털액터 기술을 활용한 대형 영화 CG 제작(300억원/3년)	․ 하반기 중 세부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예정	’06.7신규선정

□ 연도별 투자 계획

< 대형위그선 (해양수산부 사업) >          (금액단위 : 억원)

사업비	06	07	08	09	10	합 계
정 부	72	200	190	180	203	845
민 간	41	96	287	328	103	855
계	113	296	477	508	306	1,700

< 치매치료제(복지부 사업) >            (금액단위 : 억원)

사업비	06	07	08	합계
정 부	67	33	20	120
민 간	23	27	30	80
계	90	60	50	200

< 자기부상열차(건교부 사업) >           (금액단위 : 억원)

사업비	06	07	08	09	10	11	합계
정 부	120	340	1,040	950	1,030	1,020	4,500
민 간		구체적	계획	수립 중
계	120	340	1,040	950	1,030	1,020	4,500

< 디지털 액터 제작(정통부) >           (금액단위 : 억원)

사업비	06	07	08	09	합계
정 부	-	100	25	25	150
민 간	-	50	50	50	150
계	-	150	75	75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