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高費用) 수표제도’ 개선 시급

- 10만원권 자기앞수표 단가(單價) 고액권 대비 3.5배～4.5배,

연간 3천6백여억원 비싸

- 위․변조수표 급증,

올 8월 현재 적발건수 499건, 지난해 총 적발건수(434건) 추월

현재 사용되고 있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연간 취급비용이 고액권 도입 시보다 최소 120배에서 최대 225배 이상 비싸서, 고액권을 도입할 경우 연간 3천6백여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갑)이 한국은행과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조비용과 유통 및 관리비용을 포함한 장당 취급비용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는 358원으로 고액권(최소 80원에서 최대 100원, *2006년 현재 10,000원권 취급비용 79원)의 3.5배에서 4.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간 제조물량을 감안한 연간 취급비용에서도 10만원권 자기앞수표는 3,600여억원으로 고액권의 120배에서 2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표1:10만원권 자기앞수표와 고액권 화폐 효율성 비교>

구 분	10만원권 자기앞수표(a)	고액권(b)		효율성지표(a/b)
		최 소	최 대	최 소	최 대
장당제조비용 (원,c)	25	80	100	0.25	0.3125
장당유통및 관리비용(원,d)	333	-	-	-	-
장당취급비용 (e=c+d)	358	80	100	3.58	4.48
평균 수명일수 (일)	9.1	1,460	1,825	0.005	0.006
연간 제조물량 (억장,f)	10.1	0.2	0.3	33.5	50.3
연간제조비용 (억원,g=c*f)	251	16	30	8.4	15.7
연간유통 및관리비용 (억원,h=d*f)	3,349	-	-	-	-
연간취급비용 (i=g+h)	3,602	16	30	120	225

* 고액화폐가 10만원권 자기앞수표만을 100% 대체하는 것을 전제

* 10만원권 자기앞수표 제조물량은 2004년 상반기중 발행량을 기초로 추정

* 고액화폐 연간 제조물량은 1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고액화폐로 100% 대체되는 것을 전제    로 유통예상물량을 유통수명으로 나누어 산출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장당 제조비용이 25원(2006년 현재 29원)으로 고액권 보다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장당 취급비용이 비싼 이유는 수표의 경우 제조비용의 10배를 상회하는 유통 및 관리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이며, 또한 유통수명을 감안한(10만원권수표: 9.1일, 고액권: 4～5년) 장당 제조비용에서도 1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고액권의 40～50배에 이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2004년 상반기 중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억 여장을 포함, 총 6억 여장의 자기앞수표가 발행돼 연간 발행규모는 12억 여장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표:2>,

현재 통용 중인 10만원권, 50만원권 자기앞수표 전체와 10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70%를 고액권으로 대체할 경우 매년 1억장 정도의 고액권이 필요하고 제조비용으로 80억원 내지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연간 수표취급비용 절감액 4,000억 원과 현재 유통 중인 1만원권의 40%가 대체되어 화폐제조비, 현송, 정사비용 등이 연간 400억 원 정도 절감돼 고액권 도입으로 인한 비용절감이 연간 4천4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표2:자기앞수표 발행량 및 취급비용 현황>

구 분	2002년 상반기	2004년 상반기
금융기관수(개)	19	18
발행량(만장)	75,256	60,017
(10만원권)	(61,843)	(50,292)
총 취급비용(억원)	2,808	2,436
(10만원권)	(1,905)	(1,801)
장당 취급비용(원)	373	406
(10만원권)	(308)	(358)

* 취급비용은 각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취급비용 기준

* 자기앞수표 발행 및 취급비용 조사는 부정기적으로 실시

고액권을 도입할 경우 정부 재정수입도 연간 1천억 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고객이 자기앞수표로 예금을 인출할 경우 동 자금을 별단예금으로 계리하고 자기앞수표 교환결제 전까지 운용수익을 은행이 향유하고 있으나, 고액권을 도입할 경우 *화폐주조차익이 한은이익금(재정수입)이 된다.

* 화폐주조차익(시뇨리지): 통화당국이 종이로 만든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소득(이자)

한편 최근 들어 자기앞수표의 위․변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2003년까지 연평균 100여건 내에 머물던 위․변조 수표는 2004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가운데, 올 8월 현재 499건이 적발돼 지난해 적발 총건수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

<표3:자기앞수표 위․변조부도신고 >

(단위: 장, 천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8
교환제시	건수	49	91	93	298	429	490
	금액	32,250	12,900	10,104,440	551,000	195,400	297,200
창구제시	건수	0	1	3	4	5	9
	금액	0	100	6,100	800	4,100	1,800
합 계	건수	49	92	96	302	434	499
	금액	32,250	13,000	10,109,540	551,800	199,500	299,000

우제창 의원은 “ 1만원권이 도입된 1973년 이후 2004년까지 GDP 규모는 140배, 소비자물가는 12배 상승하는 등 경제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액권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비효율이 심화되고 있어 고액권 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고비용인 수표제도 대신 고액권을 도입할 경우 연간 4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과 재정수입이 1천억원 가량 증가하는 실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가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의 가능성을 부각하며 검토 자체를 금기시 하는 것은 ‘무사안일(無事安逸)’의 전형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