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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두환 (울산 북구)  www.newpow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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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2006년도 정기국회 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2006년 10월 23일(월)

1. 휴게소 운영과 관리가 엉망.

- 도로공사 휴게소 운영과 관리가 심각한 수준.

- 찬효산업(주)이 운영중인 서해안 고속도로 군산(하행선) 5개월이나 폐쇄.

2. 울산선 36년간 554억원 순이익, 무료화 해야..

-통행료 수익 1,610억원. 건설비, 유지보수관리비를 감안해도 554억원의 순이익

- 울산선 14.3㎞, 통행료1,400원, 신월-문학 구간이 20㎞이지만 800원,

경부고속도로 양재-판교간은 10㎞에 900원임.

3. 도로공사, 퇴직자들에게 외주영업소․휴게소 운영권 등 수의계약 특혜

- 전국 톨케이트 영업소 240개소 중 178개소를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거의 독식

- 위더스(구 도성기업)에 도로통행카드금액 입력비로 최근 5년간 77억 3백만원을 수의       계약

- (주) 한도산업은 ’06년 8월 현재 전국 9개 휴게소와 3곳의 주유소를 운영중.

4. 2000년 이후 기본설계 따로, 실시설계 따로(노선변경), 전국 8개노선, 기본    설계비만 총 304억원 낭비

-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가 확정된 후 실시설계를 하면서 노선이 바뀐 것이

2000년 이후 총 8노선에 기본설계비만 304억원. 완전히 날아감.

- 서울~양양간 동서 고속도로, 1년도 채 안되어 기본조사비 11억원, 용역비 27억원등         38억원 이상 투입된 기본설계를 백지화

5. 도로공사 관련 보상금액 비효율적 집행관련

- ’03년 강원도 동해선 사업의 임야 보상이 최고는 23만원, 최저는 겨우 6천원

- ’04년 중부내륙선의 경우 전(밭)의 경우 최고가 200만원, 최저는 2만4천원

- ’05년 경부선 답(논)의 경우 최고는 104만원, 최저는 8만7천원임.

휴게소 운영과 관련....

○ 도로공사 휴게소 운영과 관리가 심각한 수준임.

○ 지난 7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서울과 강원지역 고속도로 휴게소 내 49개 업소에 대해 불시점검을 함.

○ 그 결과 영동 고속도로 문막휴게소(하), 횡성휴게소(상)에서 불고기 버거에 대장균이 검출되었으며, 문막 휴게소(상)은 불법창고에서 호떡 반죽을 제조함.

○ 중앙고속도로 춘천 휴게소(상)에서는 유통기한이 1년 2개월이 지난 후추분을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됨.

○ 또 찬효산업(주)이 운영중인 서해안 고속도로 군산(하행선)의 경우 금년 4월 노조파업으로 5개월이나 폐쇄되었음.

휴게소 표준 계약 16조에 보면 업체 측 귀책사유로 영업이 제한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 현재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찬효산업(주) S그룹 계열사라서 봐주는 것인가? 그리고 생길 때부터 말 많았던 행담도 휴게소도 지난 여름 파업으로 정상운영이 안됨(1개월간)

○ 행담도개발 대표는 현재 사기 및 배임수재 등으로 1심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또 행담도 휴게소를 위탁경영 중인 회사의 전무가 휴게소 분양권을 미끼로 16억원을 챙긴 사건도 있었으나 (오마이 뉴스 ’05년 5월28일자) 민자사업이라고 도로공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함.

○ 현재 140개 휴게소 중 18%인 25곳이 민자로 건설되었는데 향후 이런 휴게소 관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규정이나 제도가 반드시 바뀌어야 함.

울산선 36년간 554억원 순이익, 무료화 해야..

○ 울산-언양간 고속도로의 경우 총 연장이 14.3㎞로 1969년에 완공되어 36년이 지난 현재까지 울산의 주축도로로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05년 말 현재까지 울산선은 건설비 356억원, 유지보수관리비 700억원 등 총 1,056억원이 소요됨.

○ 개통 후 통행료 수익은 1,610억원임. 건설비, 유지보수관리비를 감안해도 554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됨.

○ 현재 울산-언양 구간의 통행료는 1,400원.

경인 고속도로(개방식)의 경우 신월-문학 구간이 20㎞이지만 통행료는 800원, 경부고속도로 양재-판교간은 10㎞에 900원임.

○ 울산-언양간 통행료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함.

○ 울산선은 경부고속도로의 본선이 아닌 지선이고, 울산시내 구역의 도로임. 통행료를 면제하거나 낮춰야 함.

○ 통합채산제를 하고 있지만 유료도로법 시행령 10조의 1항에 의하면 30년 범위 안에서 통행료 수납기간을 정하고 있음.

현재 울산선은 36년이나 지났고 그동안 건설비보다 많은 554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고, 감가상각은 이미 끝났음.

울산시민들은 무료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도로공사의 입장은?

○ 현재 운영중인 요금체계는 기본요금 862원, 주행요금 ㎞당 40.5원임.

○ 자치단체에 유지․보수만 맡기고 넘기는 방안.

○ 20㎞ 미만 단거리 구간 중에서 감가상각이 끝난 특별한 구간은 기본요금만 적용하는 방안.

○ 무료화 방안 등 납득할 만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함.

도로공사, 퇴직자들에게 외주영업소 운영권 등 수의계약 특혜

○ 도로공사에서는 2006. 9월말 현재 전국 톨케이트 영업소 240개소 중 78%인 188개소를 외주를 주고 있음. 특히, 188개소 외주 중 96%인 178개소를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거의 독식을 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도공출신 영업소 계약금액 2,924억원)

○ 도로공사에서는 직원 중 퇴직을 조건으로 잔여 정년기간에 따라 외주 영업소 운영권을 1차 3-5년 계약을 하고 1-2년을 재계약할 수 있게 함.

○ 올해 외주 영업소 43개소 중 33개소를 재계약하고 10개소 공개입찰을 함. 재계약 영업소 모두 도로공사 출신들임. 그뿐만 아니라 도로공사 퇴직자들의 모임인 도성회에서 설립한 위더스(구 도성기업)에 도로통행카드금액 입력비로 최근 5년간 77억 3백만원을 수의 계약함.

○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통행카드 판매량은 9,132만매 이며, 매년 7% 이상 증가하고 있음. 도로공사에서는 금액입력과 위조방지시스템 기술을 독자개발에 따른 수의계약이라고 밝히고 있음.

○ 올해 금액이 입력이 안된 고속도로 통행료 카드를 만드는데 3개 업체와 수의 계약한 금액이 34억5천만원임. 금액을 입력하고 위변조 막는 비용이 18억으로 통행카드 만드는 비용의 35%나 차지함.

○ 도로공사 출신 모임인 도성회가 운영중인 (주) 한도산업은 ’06년 8월 현재 전국 9개 휴게소와 3곳의 주유소를 운영중임.

○ 신설휴게소 민영화 때까지만 운영권을 수의계약 하는 것도 특혜라고 시정을 촉구하였는데도 소귀에 경 읽는 격으로 도로공사는 작년 국감 이후 경부선 양산(상행선), 대전-통영간 고성 상․하행선 등 4곳을 17억 8천만원에 또 수의 계약함.

○ 또 도로공사가 출자한 (주)고속도로관리공단과 6개소에 129억원을 수의계약 중에 있음.

○ 공정거래법 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위반과 특혜시비를 면할 수 없음.

2000년 이후 기본설계 따로, 실시설계 따로(노선변경)

전국 8개노선, 기본설계비만 총 304억원 낭비

○ 도로공사의 2000년 이후 공사설계 현황을 보니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가 확정된 후 실시설계를 하면서 노선이 바뀐 것이 2000년 이후 총 8노선에 기본설계비만 304억원이 완전히 날아갔음. (기본조사비등 제외해도)

○ 기본설계 할때도 교통안정성, 환경성, 시공성, 경제성 등 제반여건을 모두 면밀히 검토해 기본설계가 확정되는 것 아닌가?

IC까지 변경된 것은(추가는 제외) 2002년 목포~광양 노선(약 1 킬로)이 유일함.

○ 그런데 서울~양양간 동서 고속도로의 경우 7공구(동홍천~양양)는 서석 IC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고, ’04년 3월 방송, 언론에 공표까지 되었음.

○ 관계기관 협의, 교통성, 환경성, 공사비까지 종합 검토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1년도 채 안되어 기본조사비 11억원, 용역비 27억원 등 38억원 이상 투입된 기본설계를 백지화하고 IC를 포함한 노선 전체가 완전히 바뀌었음. 설계변경 비율도 87%나 됨.

○ 노선의 변경(이격)거리도 폭이 무려 4.1킬로를 넘어 유례가 없음.

노선이 바뀌어 마을을 관통하게 되자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노선에 따라 이해가 엇갈리는 마을 관통(A노선)과 시민단체 대표 소유의 농장 관통(B노선) 사이에서 갈등이 증폭됨.

○ 결국 도로공사의 노선결정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 현재 설계가 중단된 채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음.

○ 노선결정 과정에서 도로공사는 대형국책사업의 갈등해소를 위해 도입한  주민참여제도(PI제도)를 편법 운영해 주민들의 반발이 컸음.

(1차,2차 갈등조정위원회는 주민의견 존중 3차: 도로공사 의견 존중)

○ 또 노선이 확정도 되기 전에 해당 지자체(홍천군)의 허가도 없이 측량, 굴착하는 등 도로공사는 관련 법령도 어겼음.

본 의원실에 민원이 빗발쳐 본 의원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도로공사 측에

현지 거주인의 의견을 취합 제출토록 했더니 도로공사는 현지에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시켜 도로공사 노선 지지 의견을 부풀렸고, 도로공사는 공사비 등 기술적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음.

○ 이렇게 불씨를 키우고 갈등을 조장하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나?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백지상태에서 면밀히 재검토해야 함.

도로공사 관련 보상금액 비효율적 집행관련

○ 도로공사가 공사수행을 위해 수용한 지목별 보상단가를 대표적인 것만 지목별로 보면 ’03년 강원도 동해선 사업의 임야 보상이 최고는 23만원 최저는 겨우 6천원, ’04년 중부내륙선의 경우 전(밭)의 경우 최고가 200만원인데

최저는 2만4천원, 05년 경부선 답(논)의 경우 최고는 104만원, 최저는 8만7천원임.

○ 대지의 경우도 ’06년 중부내륙선의 경우 최고가 110만원, 최저는 19만원으로 나타나 지목마다 10배 이상 많게는 무려 약 100배의 보상가 차이를 보이는 곳도 있음.

○ 공시지가에 몇 %를 더하거나 감정가에 얼마를 더하는 지금의 보상체계를 어떻게 생각하나?

○ 본의원이 주공, 토공 국감에서도 지적했고  마지막 날 건교부 종합감사때

또 지적하겠지만 현실에 맞는 보상체계로 바꿔야 함.

○ 건교부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