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작성일 : 2006년 10월 17일(화)

재정경제부

■	과연 재정경제부는 10년 후에도 존재할 것인가?

-	2006년 5월 11일, 재경부 제1차 혁신워크숍의 혁신토론 주제는 “재정경제부가	10년 후 존재할 것인가”이었음. 과연 재정경제부는 10년 후에도 존재할 것인가?

-	국가전략 ꡔVision 2030ꡕ 수립에 재정경제부의 역할은 없다?

-	재정경제부는 분양원가 공개에 까막눈?

-	사행산업 폐해 GDP 0.15〜0.3%p 감소에도 재경부 대책은 없다?

-	감사원은 자회사 매각, 산업은행은 자회사경영협의회 구성, 재경부는 감독권한	포기?

-	과연 재정경제부는 10년 후에도 존재할 것인가?

■	실천계획도 없고, 하물며 근거 지표조차 왜곡된 Vision 2030

-	첫째, 5년 임기의 비전조차 실천하지 못하는 정부가 이른바 “한 세대 앞”을  내다보며 세운 20〜30년의 비전이라는 점에서 “최초”

-	둘째, 국가발전전략이 세대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최초”

-	셋째,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율, 생활체육 참여율, 시민 의식 등까지 목표치를 계량화된 수치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최초”

-	넷째, 제시된 지표조차 사실 관계에 기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초”

과연 재정경제부는 10년 후에도 존재할 것인가?

◦	재경부장관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통일부장관이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비단 이번 사례에서뿐 아니라 재정경제부와 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 본연의 직무에 충실치 못한 채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는 무기력한	행태를 보여 왔음.

◦	지난 5월 11일, 재정경제부 제1차 혁신워크숍의 혁신토론 주제는 “재정경제부가	10년 후 존재할 것인가”이었음. 과연 재정경제부는 10년 후에도 존재할 것인가?

■	국가전략 ꡔVision 2030ꡕ 수립에 재정경제부의 역할은 없다?

◦	정부조직법은 경제 정책에 관한한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각부를 총괄․조정	할 권한이 재정경제부 부총리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기획예산처가 ꡔVision 2030ꡕ을 수립하였고, 재정경제부가	한 일은 “속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과제들	중에서 재경부가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답변함.

◦	ꡔVision 2030ꡕ이 실효성 있는 국가전략인가의 여부를 떠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재정경제부는 정부조직법이 부여한 총괄․	조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음.

◦	이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결정이 얼마나 원칙 없이, 체계 없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과연 재정경제부는 10년 후에도 존재할 것인가?

■	재정경제부는 분양원가 공개에 까막눈?

◦	대통령은 MBC 100분 토론에서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경제 정책에 있어서 핵심”	이라고 하였음.

◦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 연구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청와대와 건설교통부에서 논의되었던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경제정책에 있어 핵심이라는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총괄․조정할 직무가 있는 재정경제부가 어떠한 연구나 보고도 없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임.

◦	그것이 아니라면,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는 것임.

◦	과연 재정경제부는 10년 후에도 존재할 것인가?

■	사행산업 폐해 GDP 0.15〜0.3%p 감소, 대책은 없다?

◦	재정경제부는 2006년 9월 10일, 사행성 게임장 난립이 게임이용자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민간 소비를 0.3〜0.6%(1조 2천억원〜2조 5천억원) 위축시키고, GDP	성장에 0.15〜0.3%p 감소효과를 가져온다는 보고서를 제출함.

◦	이렇게 사행성 게임의 폐해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면, 재정경제부	역시 마땅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사행성 게임 폐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입안․집행한 정책은 없음.

◦	정부가 2,431억원의 이자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재정을 조기집행해서 이끌어낸	GDP성장률은 연간 0.1%p에 불과한데도, 사행성 게임이 최소 0.15%p 내지 최대	0.3%p의 GDP 하락을 초래한다면서 이와 관련 어떠한 대책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임.

◦	가뜩이나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도박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재정경제부는 10년 후에도 존재할 것인가?

■	감사원은 자회사 매각, 산업은행은 자회사경영협의회 구성, 재경부는?

◦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음.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주무부서의 감독 소홀이 금융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초래하지 않았는가.

◦	더욱이,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국책은행 기능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재경부는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과 의견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추진 중인 연구용역도 없음.

◦	그러다 보니,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자회사를 매각하라고 하였지만, 산업은행은	거꾸로 5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자회사경영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움.

◦	재정경제부는 10년 후에도 존재할 것인가?

실천계획도 없고, 하물며 근거 지표조차 왜곡된 Vision 2030

◦	ꡔVision 2030ꡕ이란 보고서가 대통령의 임기가 끝마쳐갈 즈음에 의례적으로 발표	되는 책자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	그러나, ꡔVision 2030ꡕ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과연 “최초의” 국가비전 보고서라	할 수 있음.

◦	첫째, 5년 임기 동안의 비전조차 실천하지 못하는 정부가 이른바 “한 세대 앞”을	내다보며 세운 20〜30년의 비전이라는 점에서 “최초”의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연간 경제성장률 7% 공약은 물론 일자리 200만개 창출 등등 5년 임기	동안의 비전조차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정부가, 20년〜30년 후라는 한 세대를	뛰어 넘는 비전을감당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임.

◦	둘째, 국가발전전략이 세대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최초”의 의미가	있음.

◦	국채를 발행하던 또는 조세 증액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게 되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 50대 연령층 이상의 기성세대가 누릴 혜택을 위해 30대 이하 세대에게	재원 부담을 전가하는 국가비전이라는 것임.

◦	결국 이는 노무현 정부가 지금까지 조장해낸 보수와 진보, 여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간의 정치적․이념적 차원의 의견대립에 더해 돈 문제를 두고 세대간	분배 갈등마저 조장하는 행태임.

◦	셋째, 정책 목표와 실천 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목표치를 계량화된 수치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최초”의 의미가 있음.

◦	그런데,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율, 생활체육 참여율, 시민 의식 등까지 계량화해서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은 참신한 것인가, 아니면 섬뜩하다고 해야 할지.

◦	넷째, 제시된 지표조차 사실 관계에 기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초”의	의미가 있음.

◦	가령, 사회복지의 가장 큰 과제인 일자리 창출 항목에 있어 정부가 제시한 고용률	지표는 허구임.

	‘95	‘00	‘05	‘10	‘20	‘30
Vision 2030의 고용률	62.8	61.5	63.7	67	70	72
통계청 발표 고용률	60.6	58.5	59.7

◦	정부는 ꡔVision 2030ꡕ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하였음. 그러나, 오히려 ꡔVision 2030ꡕ을 논의하는 것이 곧 직무유기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