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질의자료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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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충청북도 교육청/ 06.10.17>

충북 교육청, 학교급식 거버넌스 외면

1. 일부 학교장, 위탁과 직영에 대한 왜곡된 정보로 학부모 설문조사 실시해

지난 학교급식법 개정의 핵심이 위탁급식에 마침표를 찍고 직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학교급식 1위 업체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사상 최대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에서 확인되듯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의 최소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직영 급식입니다. 직영급식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이렇게 원칙으로 세워놓고 보완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급식은 교육청과 학교장의 책임하에 운영되어야 최소한이라도 그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06.6. 30) 주요 내용

▸ 직영급식 원칙제 도입, 예외적으로 부분위탁 허용(위탁급식 직영전환 유예기간: 3년)

▸ 급식시설 등에 대한 교육부(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지도․감독 권한 강화

▸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급식위원회, 자치단체장 소속으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

▸ 식재료 및 급식공급업자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학교급식관리요소(품질․영양․위생․안전)별 관리기준 도입

물론 직영을 할 경우 학교장 입장에서는 책임이 크고, 교직원에게는 급식관리 업무부담이 다소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급식수요자인 학생･학부모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식탁을 선호하며 만족하는 경향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충북 교육청에서 제출한 충북지역의 중 ․ 고교의 위탁급식학교의 재위탁 급식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일부 학교들이 학부모 설문조사를 생략하거나 위탁과 직영에 대한 제한된 정보와 왜곡된 정보로 인해 교장의 의도대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1. 충북 도내 위탁급식을 결정한 33개 학교 중 불과 10개 학교만 학부모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위탁급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경우 위탁급식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직영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편파적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사례 1)

ㅊ중학교의 경우 2006년도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여부에 대하여 05년 9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하면서 <학교급식 직영 또는 위탁운영 장단점 비교표>를 보낸 것을 검토해보았습니다.

장단점 비교표를 살펴본 결과 직영급식의 장점 7가지로 기술하고 위탁급식의 장점은 9가지로 기술했는가 하면 반대로 단점은 직영급식은 단점을 10가지, 위탁급식은 8가지로 기술하는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인 형평성조차 결여되었습니다. (※ 자료 1 참조)

그런데 이러한 설문을 했어도 조사결과 직영이 54.9%로 더 높게 나왔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이 학교는 2006. 3.1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위탁급식 1년을 계약했습니다.

사례 2)

또 ㅂ중학교의 경우도 2006년 3월 1일부터 위탁계약을 2년간 한 학교로 2005년 9월 12일 설문조사의 내용을 위탁의 장점을 집중부각하는 등 편파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설문조사후 결과가 위탁이 71.5%, 직영이 28.5%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자료 2. 참조)

Q. 도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행정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학교 여건에 따라 직영급식 조기전환이 어려운 학교도 있지만 그러한 문제보다 일선학교 학부모들은 아직도 일부 학교장들이 직영전환을 방해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학교구성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위탁 유예기간이 3년임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위탁급식을 선호하는 학교장들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어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조치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학교급식 개선 요구하는 학부모 및 교육현장의 목소리 외면,

학교급식 문제를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80% 가량의 재정부담을 하는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충북지역의 경우 학부모, 교육, 여성단체들이 주축이 된 학교급식충북운동본부가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교육감 면담과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충북교육청은 지금껏 답이 없다는 원성이 높습니다.

Q.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교육은 전국민적인 관심사이자 학교급식의 경우 부모들이 재정부담을 80%가량 하는 상황에서 더욱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요구됩니다.

학교급식충북운동본부의 경우 학교급식선진지에 대한 벤치마킹차원에서 부산교육청까지 방문하여 조사를 하고 오는 등 노력을 하고 있고, 친환경 유기농업의 선진지역인 충북의 특징을 살리는 방향으로 학교급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자는 제안도 해오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까? 학교급식 문제는 교육감께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라도 있으십니까?

본 위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학교급식품 공동구매제도를 통해 식자재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 부산교육청이나 지자체와 교육청이 서로 힘을 모아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질 높은 학교급식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나주 교육청 까지는 못하더라도 교육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 있는 태도와 자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Q. 교육감은 앞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개정된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법시행령의 실시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 지자체의 학교급식심의위원회,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까지 대책을 세우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