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06. 10. 27(금)

국회의원 서 재 관

(열린우리당, 충북 제천․단양)

목        차

1. 금년 완공예정공사 13건 설계변경 90회, 예산낭비 심각! ---- 1

2. 겨울철에 콘크리트 타설공사로 부실시공 조장 ---------------- 7

1. 금년 완공예정공사 13건 설계변경 90회, 예산낭비 심각!

□ 현 황

○ 건설교통부는 ‘06년 2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년에 57개 국도공사(577km)가 준공․개통될 예정임을 발표하였는바, 이들 국도건설공사는 설계변경 및 공기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남.

<국도건설공사 57건(‘06년 개통 및 개통예정) 설계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서울청	원주청	대전청	익산청	부산청	제주청	합 계
공사건수(건)		6	9	13	15	12	2	57
건설연장(km)		57.1	71.2	142	183.4	112.1	4.6	570.4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공기 변동현황	당초 공사비	512,891	701,645	1,010,058	1,359,711	1,434,164	23,590	5,042,059
	설계변경횟수	30	66	90	84	93	9	372
	증감액	110,527	230,301	248,405	292,138	325,871	5,458	1,212,700
	총공사비	623,418	931,946	1,258,462	1,651,849	1,760,035	29,048	6,254,758
	총 공기연장 (개월)	139	276	387	304	588	26	1,720

* 자 료 : 6개 지방 국토관리청

○ 이러한 실정은 모든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대전청, 부산청 등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공기연장이 발생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ꊱ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설계변경 실태 및 문제점

○ 대전청의 경우 13개 공사에서 총 90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1개 공사당 평균 7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공기도 1개 공사당 평균 30개월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남(참고자료).

○ 특히 공기 연장 없이 이루어진 공사는 단 2건에 불과하고 1년 이상 연장된 공사는 8건이며, 이중 6건은 3년 이상의 공기지연이 이뤄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수행하는 충북 영동군 학산-영동 국도건설사업은 당초 공사기간(‘96.12.30~’99.12.14)이 36개월이었으나, 7년이 지연되어 사업 착공 10년째인 현재까지 공사중이며, 설계변경 횟수도 무려 14회에 달하고 있음.

<대전청 발주공사의 공기연장 현황>

구 분	변경없음	12개월 이하	12~24개월 이하	24~36개월 이하	36개월 이상	소계
대전청	1건	4건	1건	1건	6건	13건

○ 이로 인해 당초 1조 100억원이었던 사업비의 25%에 해당하는 2,484억원이 증가하여 총 공사비는 1조 2,5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질의 1) 금년에 개통 또는 개통 예정되었던 13개 국도공사의 착공시기를 살펴보면, 2000년 이전(‘96~’99)에 착공된 공사만도 총 8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충북 영동군 학산-영동, 충남 예산군 덕산-예산 등 4건의 공사는 금년 내에도 완공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도대체 수년째 공사를 지연하고 있는 이유는?

○ 최근(‘04년 이후)에 발주한 국도공사의 경우, 도로건설예산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예산부족이 공기지연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대전청의 13개 국도건설공사는 ’96~‘03년 사이에 착공된 공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부족은 공기지연의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임.

< 1996~2006년 국도건설비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국도건설비	25,680	32,631	43,970	48,698	48,609	39,761

(질의 2) 이러한 점에서 대전청 발주공사의 공기지연은 발주청으로서 당연히 완수해야 할 민원해결 및 지장물 보상 등으로 인한 지연과 공사관리․감독의 소홀에 기인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낭비가 초래되었는바, 이에 대한 내부적인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계획은?

ꊲ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실태 및 문제점

○ 부산청의 경우 금년 개통 또는 개통 예정된 12개 국도건설 공사의 공기지연 및 예산낭비 정도는 타 지방청에 비해 가장 심각한 수준임.

○ 12개 국도건설 공사는 완공시까지 공사 1건당 평균 7.8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공기연장도 공사 1건당 평균 49개월로 나타남(이는 당초공기의 92.3%에 해당하는 기간임).

○ 또한, 12개 공사의 총공사비도 당초 1조 4,342억원에서 22.7%가 늘어난 1조 7,600억원으로 증액되었음.

☞ 마산시 현동 - 내서간 국도건설의 경우 총 8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공사비는 당초 1,139억원에서 1,708억원으로 50% 증액됨.

(질의 1) 부산청의 경우 타 지방청의 공사와 비교할 때, 엄청난 공기지연과 공사비 증액을 초래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는?

또한, 부산청은 타 지방청보다도 공기지연과 예산낭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특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산청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참고자료 1】

‘06년 개통 및 개통예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시행 국도(國道)건설공사

번호	공사명	공 사 비 (백만원)
		당초 총공사비 ①(%)	변 경		증액(②-①)		비고
			설계변경 횟수	총공사비 ②	금액	비율(%)
1	공주-이인	66,990	9	84,575	17,585	26.2
2	두마-반포	116,559	6	162,552	45,993	39.5
3	단양IC-단양	7,442	2	7,746	304	4.1
4	진천-이월 우회도로	26,668	6	28,516	1,848	6.9
5	학산-영동	149,820	14	194,852	45,032	30.1
6	음성-생극	99,532	8	126,178	26,646	26.8
7	덕산-예산	159,145	9	194,620	35,475	22.3
8	옥천-소정 (1공구)	83,208	9	109,263	26,055	31.3
9	추부-대전	94,699	5	121,100	26,401	27.9
10	해미-덕산 (1공구)	50,766	3	58,501	7,735	15.2
11	해미-덕산 (2공구)	49,924	3	53,054	3,130	6.3
12	남동-행목 우회도로	83,160	13	94,395	11,235	13.5
13	청양-목면 우회도로	22,145	3	23,110	966	4.4
계		1,010,058	90	1,258,462	248,405	24.6

번호	공사명	공사기간 및 준공일				비고
		착공일(준공예정)	실제 준공일(예정일)	공기연장
				월	비율(%)
1	공주-이인	96.12.27(01.12.26)	06.8.14	56	93.3
		60개월
2	두마-반포	98.11.3(03.11.2)	06.12.31	37	61.7
		60개월
3	단양IC-단양	03.5.17(06.11.19)	06.11.19	0	0
		42개월
4	진천-이월 우회도로	02.9.13(06.9.12)	06.12.31	3	6.3
		48개월
5	학산-영동	96.12.30(01.12.29)	07.12.31	72	120.0
		60개월
6	음성-생극	99.2.26(04.2.25)	07.2.16	36	60.0
		60개월
7	덕산-예산	97.12.10(02.12.9)	07.10.28	58	96.7
		60개월
8	옥천-소정 (1공구)	97.12.15(03.12.14)	07.12.31	48	66.7
		72개월
9	추부-대전	01.10.20(06.10.19)	07.2.1	4	6.7
		60개월
10	해미-덕산 (1공구)	01.10.20(06.10.19)	07.11.2	13	21.7
		60개월
11	해미-덕산 (2공구)	01.10.20(06.10.19)	07.10.20	12	20.0
		60개월
12	남동-행목 우회도로	98.3.25(03.2.24)	06.8.16	42	70.0
		60개월
13	청양-목면 우회도로	03.5.17(06.12.31)	07.6.2	6	14.0
		43개월
계		745 개월		387	51.9

주 : 금년 2월 건교부는 상기 공사들에 대해 ‘06년 12월말까지 완공예정이라고 발표했으나, 확인결과 위의 표에서와 같이 상당수 공사는 준공일이 내년으로 연기됨.

2. 겨울철에 콘크리트 타설공사로 부실시공 조장

□ 현황 및 문제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최근 4년간 계약한 공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공사건수의 8~33%가 10월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 졌으며, 이들 공사의 대부분이 연말에 준공검사가 난 것으로 나타남.

<최근 4년간 공사계약 현황>

(단위 : 건)

구분	총사업건수	10월이후 발주한 공사건수	10월이후 발주해 연말 완공한 공사건수
2002	171	57(33.3%)	37
2003	197	33(16.7%)	23
2004	144	11(7.6%)	8
2005	59	12(20.3%)	9

* 자료 :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10월 이후에 공사를 발주하는 사유로 설계, 입찰공고, 용지보상 등에 4~6개월 소요되고 민원발생까지 겹쳐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일상관리비로 시행하는 사업은 유관기관 및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공사가 이루어져 발주가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임.

민원해결 등 발주처가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 사업비 성격의 예산

○ 10월 이후에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당해연도를 넘기지 않고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12월 영하의 기온에도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등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고 있으나, 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최근 4년간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사례가 전혀 없음. 이로 인해 기상여건이 같은 동일한 지역임에도 발주기관에 따라 공사를 중지한 현장이 있는 반면 영하의 날씨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현장이 있음.

☞ 사례 : 2005년 12월 충주권역 방음벽 설치공사의 경우 인근의 타 공사는 중지되었음에도 타설공사를 계속 실시

※ 콘크리트 타설에 관한 관련 규정

‣ 한국콘크리트학회가 발간한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는 ‘하루 평균기온이 4℃ 이하가 되는 기상조건에서는 응결경화(凝結硬化) 반응이 몹시 지연되어 콘크리트가 동결(凍結)할 염려가 있으므로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음.

타설한 콘크리트가 얼게 될 위험성이 있을때 시공하는 특수 콘크리트

○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할 경우 부직포 등으로 타설한 콘크리트를 덮거나 열풍기를 가동하는 등 동결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나 부직포는 단열성이 떨어져 근본적인 보온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열풍기 가동시 비용이 많이 소요돼 관공사에서는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질의 요지

(질의 1) 발주기관인 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영하의 기온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설계에 반영하지도 않고 시공사에 열풍기 가동 등의 동결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해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실제 시공사는 비용 때문에 그같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발주기관이 부실시공을 조장한다는 비난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질의 2) 10월 이후에 공사를 계약한 후 연말까지 준공을 하기 위해 영하의 기온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등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는 폐단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으로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뿐만 아니라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18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동일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개선할 용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