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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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차       례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개 괄	............................................................................................	3
서 울 특 별 시	............................................................................................	33
부 산 광 역 시	............................................................................................	57
인 천 광 역 시	............................................................................................	75
대 구 광 역 시	............................................................................................	91
광 주 광 역 시	............................................................................................	105
대 전 광 역 시	............................................................................................	117
울 산 광 역 시	............................................................................................	129
경 기 도	............................................................................................	141
강 원 도	............................................................................................	163
충 청 북 도	............................................................................................	181
충 청 남 도	............................................................................................	195
전 라 북 도	............................................................................................	213
전 라 남 도	............................................................................................	229
경 상 북 도	............................................................................................	247
경 상 남 도	............................................................................................	265
제주특별자치도	............................................................................................	283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개       괄

지역간 교육여건 격차 최고 3배

충남․대전 교육여건 전국 1위…전남․경북 최하위

- pc 성능별 보급대수․학교건물 노후도․식당 설치율 등

'교육여건 격차 지수' 산정

- 펜티엄 4급이상 pc1대당 사용 학생수, 충북 5명, 경기 13명

○ 일선 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설치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를 교육격차 지수로 하여 파악함.

□ PC보급 및 펜티엄4급 이상 PC 보급 격차

○ 시도별 PC보급 및 펜티엄4 이상 PC 보급 실태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펜티엄4 이상 PC 1대당 8.4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으며, 펜티엄 4이상 PC 1대당 가장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13.3명)이며, 가장 적은 학생이 사용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충북(5.2명)임

<시도별 학교 PC 현황(2006. 6월 현재)>

구분	총학생수 (A)	단순 실습실용 (B)	교육. 행정용(B)			총계 (F=B+E)	PC 1대당 학생수 (A/F)	펜티엄4 이상 1대당 학생수 (A/D)
			펜티엄3 미만 (C)	펜티엄4 이상 (D)	소계 (E=C+D)
경기	1,841,965	29,252	56,612	138,093	194,705	223,957	8.2	13.3
경북	397,361	12,294	42,499	38,824	81,323	93,617	4.2	10.2
광주	262,737	3,128	12,987	28,504	41,491	44,619	5.9	9.2
울산	205,370	220	12,191	23,289	35,480	35,700	5.8	8.8
전남	295,437	21,219	25,241	35,647	60,888	82,107	3.6	8.3
서울	1,424,968	3,969	38,502	174,427	212,929	216,898	6.6	8.2
부산	520,934	6,369	35,942	63,930	99,872	106,241	4.9	8.1
인천	442,331	3,008	21,609	55,637	77,246	80,254	5.5	8.0
경남	521,359	8,555	24,957	67,287	92,244	100,799	5.2	7.7
대구	421,332	16,054	14,352	54,409	68,761	84,815	5.0	7.7
대전	254,553	3,011	15,817	33,335?	49,152	52,163	4.9	7.6
강원	232,024	0	19,227	39,989	59,216	59,216	3.9	5.8
충남	297,670	0	14,748	51,869	66,617	66,617	4.5	5.7
전북	299,769	2,849	11,357	56,634	67,991	70,840	4.2	5.3
제주	93,744	0	1,988	17,900	19,888	19,888	4.7	5.2
충북	241,947	0	7,148	46,819	53,967	53,967	4.5	5.2
계	7,753,501	109,928	355,177	926,593	1,281,770	1,391,698	5.6	8.4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설치 현황

○ 전국 11,022개(분교 미포함)학교 중 정규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1,341개로서 전체 학교의 12.2%임.

○ 체육관 설치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대전(21.3%)이며, 가장 낮은 시도는 경북(2.1%)이며, 설치율에서 10배가 넘는 격차를 보이고 있음

<시도별 학교 체육관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시 도	학교수	체육관 수
		개소 수	백분율(%)
대 전	272	58	21.3%
광 주	274	57	20.8%
경 남	932	167	17.9%
부 산	597	106	17.8%
강 원	720	126	17.5%
서 울	1,224	208	17.0%
경 기	1,933	293	15.2%
충 남	792	119	15.0%
충 북	457	64	14.0%
전 북	751	49	6.5%
대 구	410	19	4.6%
인 천	434	20	4.6%
제 주	177	8	4.5%
전 남	856	21	2.5%
울 산	207	5	2.4%
경 북	986	21	2.1%
계	11,022	1,341	12.2%

※ 체육관 조사대상 범위 : 정규 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을 모두 포함.

- 핸드볼경기(40m*20m=800㎡)가 가능한 체육관 내부의 바닥면적이 800㎡ 이상 정규체육관에 한하여 조사함

※ 파악 범위 : 특수학교 포함, 분교 미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식당 설치 현황

○ 전국 10,845개(특수학교 및 분교 미포함) 학교 중 학교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8,280개로서 전체 학교의 76%임.

○ 학교식당 설치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제주(100%)이며, 가장 낮은 시도는 부산(40%)이며, 설치율율에서 2.5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시도별 학교 식당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학교수 (A)	학교식당수 (B)	학교식당비율 (B/A)
제 주	177	177	100%
충 남	736	729	99%
전 남	848	834	98%
충 북	455	443	97%
광 주	279	270	97%
전 북	756	731	97%
경 남	921	888	96%
강 원	631	582	92%
경 북	986	904	92%
울 산	207	189	91%
인 천	434	283	65%
대 전	276	172	62%
경 기	1920	1152	60%
대 구	410	192	47%
서 울	1211	492	41%
부 산	598	242	40%
계	10845	8280	76%

※ 파악 범위 : 특수학교 미포함, 분교 미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건물 25년 이상 노후 건물 비중

○ 광역자치단체별 25년 이상 노후한 학교건물 비중을 살펴보면,

- 초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북으로 1,028개 학교건물 중 545개로서 53%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인천으로 1,036개 학교건물 중 161개로서 16%임. 따라서 경북과 인천이 3.3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중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북으로 533개 학교건물 중 254개로서 47.7%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광주로 255개 학교건물 중 21개로서 8.2%임. 따라서 경북과 광주가 5.8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고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로 1635개 학교건물 중 523개로서 32%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제주로 147개 학교건물 중 34개로서 23.1%임. 따라서 서울과 제주가 1.4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학교 건물 건축년도 및 노후도 (2005. 12월 현재)>

초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경북	1,028	545	53%	19	1.8%	382	37.2%	144	14.0%
전남	1,437	693	48%	26	1.8%	285	19.8%	382	26.6%
전북	3,024	1,273	42%	25	0.8%	296	9.8%	952	31.5%
경남	1,240	502	40%	5	0.4%	113	9.1%	384	31.0%
서울	2,968	1,084	37%	16	0.5%	321	10.8%	747	25.2%
제주	342	110	32%	2	0.6%	33	9.6%	75	21.9%
충남	2,771	864	31%	1	0.0%	132	4.8%	731	26.4%
충북	635	198	31%	4	0.6%	30	4.7%	164	25.8%
울산	218	62	28%	1	0.5%	8	3.7%	53	24.3%
강원	3,598	993	28%	3	0.1%	101	2.8%	889	24.7%
대구	415	113	27%	3	0.7%	43	10.4%	67	16.1%
경기	2,375	588	25%	23	1.0%	98	4.1%	467	19.7%
부산	1,706	410	24%	8	0.5%	139	8.1%	263	15.4%
대전	201	46	23%	0	0.0%	9	4.5%	37	18.4%
광주	581	111	19%	7	1.2%	34	5.9%	70	12.0%
인천	1,036	161	16%	6	0.6%	20	1.9%	135	13.0%
계	23575	7753	33%	149	0.6%	2044	8.7%	5560	23.6%

중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경북	533	254	47.7%	12	2.3%	199	37.3%	43	8.1%
전남	585	242	41.4%	5	0.9%	60	10.3%	177	30.3%
전북	1190	426	35.8%	5	0.4%	45	3.8%	376	31.6%
경남	555	188	33.9%	6	1.1%	29	5.2%	153	27.6%
제주	127	41	32.3%	0	0.0%	11	8.7%	30	23.6%
충남	875	253	28.9%	1	0.1%	17	1.9%	235	26.9%
충북	308	85	27.6%	4	1.3%	8	2.6%	73	23.7%
서울	1773	467	26.3%	24	1.4%	145	8.2%	298	16.8%
대전	114	26	22.8%	0	0.0%	6	5.3%	20	17.5%
강원	913	199	21.8%	0	0.0%	7	0.8%	192	21.0%
경기	1020	179	17.5%	12	1.2%	26	2.5%	141	13.8%
부산	927	161	17.4%	6	0.6%	60	6.5%	95	10.2%
대구	254	42	16.5%	3	1.2%	15	5.9%	24	9.4%
울산	93	12	12.9%	1	1.1%	1	1.1%	10	10.8%
인천	469	42	9.0%	0	0.0%	13	2.8%	29	6.2%
광주	255	21	8.2%	3	1.2%	4	1.6%	14	5.5%
계	9991	2638	26.4%	82	0.8%	646	6.5%	1910	19.1%

고등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59년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대전	157	52	33.1%	1	0.60%	8	5.10%	43	27.40%
서울	1635	523	32.0%	72	4.40%	154	9.40%	297	18.20%
경북	691	197	28.5%	9	1.30%	13	1.90%	175	25.30%
충남	1060	295	27.8%	3	0.30%	25	2.40%	267	25.20%
충북	378	102	27.0%	6	1.60%	15	4.00%	81	21.40%
경남	851	219	25.7%	11	1.30%	44	5.20%	164	19.30%
인천	655	166	25.3%	6	0.90%	33	5.00%	127	19.40%
제주	147	34	23.1%	0	0.00%	1	0.70%	33	22.40%
부산	772	173	22.4%	4	0.50%	33	4.30%	136	17.60%
대구	351	76	21.7%	6	1.70%	25	7.10%	45	12.80%
전남	756	163	21.6%	4	0.50%	28	3.70%	131	17.30%
전북	1210	256	21.2%	9	0.70%	33	2.70%	214	17.70%
울산	185	38	20.5%	1	0.50%	4	2.20%	33	17.80%
광주	448	78	17.4%	4	0.90%	13	2.90%	61	13.60%
경기	1560	258	16.5%	5	0.30%	30	1.90%	223	14.30%
강원	1388	228	16.4%	2	0.10%	18	1.30%	208	15.00%
계	12244	2858	23.3%	143	1.20%	477	3.90%	2238	18.30%

교육여건 격차 지수 종합

○ PC현황, 체육관 설치 현황, 학교식당 설치현황, 학교 건물 노후도를 종합하여 광역단체별로 순위를 매김.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강원	45.0	12	12	9	10	10	16	12.0
광주	45.0	3	15	12	15	16	14	15.0
충북	43.7	16	8	13	8	7	5	6.7
충남	42.7	13	9	15	7	6	4	5.7
제주	41.3	15	4	16	6	5	8	6.3
대전	40.0	11	16	5	14	9	1	8.0
전북	38.0	14	7	11	3	3	12	6.0
경남	37.7	9	14	10	4	4	6	4.7
인천	31.7	8	5	6	16	15	7	12.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0.3	10	6	3	11	13	10	11.3
경기	27.7	1	10	4	12	11	15	12.7
전남	27.0	5	3	14	2	2	11	5.0
울산	25.0	4	2	7	9	14	13	12
서울	24.0	6	11	2	5	8	2	5.0
경북	12.7	2	1	8	1	1	3	1.7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학교발전기금 천차만별

서울 송파구(86,461천원) - 경북 울릉군(0원)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상위 20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14개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하위 20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9개, 전남 8개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재정 확충을 도와주기 위해 학부모․동문 등이 내는 돈으로 현재 학부모들에게는 사부담 공교육비용으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송파구(86,461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울릉군(0원)임

○ 또한,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상위 20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14개이며, 부산 2개, 인천 1개, 광주 1개, 제주 1개 임. 그러나,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하위 20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9개, 전남 8개, 전북 2개, 경남 1개 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상위 20개 기초 지자체>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금액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액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서울 송파구	1,884,189	3,305,001	1,208,918	6,398,108	57097	132200	75557	86461
서울 성동구	1,310,809	462,211	375,953	2,148,973	77106	42019	62659	63205
서울 서대문구	1,010,810	313,839	696,413	2,021,062	56156	26153	116069	56141
서울 영등포구	1,135,551	353,272	672,051	2,160,874	51616	32116	74672	51449
서울 용산구	503,856	94,452	1,137,167	1,735,475	33590	10495	113717	51043
서울 동작구	1,047,664	170,457	914,950	2,133,071	55140	10654	130707	50787
서울 강서구	2,679,707	85,361	928,009	3,693,077	81203	4493	44191	50590
인천 연수구	1,352,928	375,188	326,116	2,054,232	75163	28861	29647	48910
부산 해운대구	2,402,410	165,712	243,584	2,811,706	82842	9748	20299	48478
서울 광진구	1,013,744	183,562	759,528	1,956,834	46079	16687	84392	46591
서울 강남구	999,283	555,790	1,830,961	3,386,034	33309	24165	87189	45757
서울 종로구	104,103	161,890	1,400,481	1,666,474	7436	17988	100034	45040
서울 중구	285,902	97,363	1,048,620	1,431,885	23825	12170	87385	44746
인천 서구	2,020,203	342,122	136,780	2,499,105	65168	22808	13678	44627
광주 동구	770,421	23,482	245,838	1,039,741	70038	3355	40973	43323
서울 도봉구	1,172,170	160,371	494,871	1,827,412	50964	13364	54986	41532
제주 제주시	1,774,889	110,384	166,307	2,051,580	68265	9199	13859	41032
서울 동대문구	716,894	338,039	709,173	1,764,106	35845	21127	78797	39202
서울 서초구	779,471	351,996	658,559	1,790,026	38974	23466	59869	38914
부산 진구	1,595,377	161,170	786,819	2,543,366	51464	8483	43712	3740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하위 20개 기초 지자체>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금액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액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경남 고성군	20,050	8,450	0	28,500	1055	939	0	891
전남 장성군	2,140	10,131	5,175	17,446	165	1126	1294	671
경북 김천	3,800	12,228	21,820	37,848	106	815	2182	620
전남 완도군	11,600	12,100	0	23,700	527	1008	0	578
전남 해남군	11,301	4,359	9,327	24,987	471	311	1555	568
전북 부안군	11,728	5,482	6,640	23,850	469	422	949	530
전북 장수군	6,200	4,690	0	10,890	689	670	0	519
전남 곡성군	7,210	0	0	7,210	901	0	0	515
전남 구례군	7,531	540	0	8,071	753	108	0	475
경북 문경	8,712	3,000	4,700	16,412	512	273	671	469
경북 영주	11,882	5,644	0	17,526	625	513	0	438
전남 담양군	0	500	10,356	10,856	0	71	2589	418
전남 영암군	6,396	0	5,745	12,141	355	0	1149	347
전남 진도군	8,500	0	0	8,500	607	0	0	340
경북 봉화	100	0	6,614	6,714	7	0	1323	232
경북 군위	350	400	4,000	4,750	32	44	1000	198
경북 영양	2,000	0	0	2,000	333	0	0	143
경북 청도	0	3,500	0	3,500	0	583	0	125
경북 의성	2,000	0	0	2,000	100	0	0	47
경북 울릉	0	0	0	0	0	0	0	0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강남구(58억 4,854만원)-금천구(4억 9,177만원), 11.9배 격차

부산 중구․북구, 인천 동구․옹진군, 울산 동구, 경남 통영시 0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전국 46%, 광주․강원도․제주도 0%

※ 교육경비보조금이란

가) 통상적인 교육재정(중앙정부 교부금 + 지자체 법정전입금 + 교육청 자체수입) 이외에, 기초 지자체가 대통령령인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거 관내 학교(초, 중, 고, 특수)에 지원하는 경비임.

나) 위 규정에 의거 지원할 수 있으나, 몇몇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함.

다) 교육경비보조금은 6개 부문에 지원됨.

◦ 급식시설과 설비

◦ 교육정보화사업

◦ 지역사회와 연관된 교육과정 개발

◦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 공간의 설치

◦ 기타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라) 한도가 있음.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면 안되고,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마) 교육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꽤 유용함.

바) 교육경비보조금은 기초만 지원할 수 있음. 광역 지자체의 지원은 현재 근  거 조항이 없음.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에서는 광역 지자체의 지원도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논의하고 있음.

○ 교육경비보조금의 많고 적음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임

- 첫째, 예산 규모 및 재정자주도와 같은 재정여건임. 예산 규모가 크고, 재정자주도가 양호한 지자체일수록 교육경비보조금이 많을 확률이 높으며, 이로 인해 지자체간 교육여건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음.

- 둘째, 재정여건과 교육경비보조금이 정확하게 정비례하다고는 말하기 어려움. 즉 학교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 노력 및 의지가 교육경비보조금의 많고 적음을 발생시키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현황

○ 각 기초자치단체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설치하여 기초자치단체 예산 중 교육에 투자되는 예산 안정성과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추세임.

○ 전체 234개(2005년도) 기초자치단체 중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설치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는 108개이며, 46%에 달함.

○ 조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기초자치단체는 교육에 투자하고 있지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 조례설치가 필요함.

<기초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유무 현황>

(2005. 12월현재 까지)

구 분	조례유무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구
	계	유	무
서 울	25	19	6	강남, 서초, 마포, 노원, 구로, 서대문, 강서, 관악, 양천, 광진, 영등포, 동작, 은평, 도봉, 성동, 종로, 중랑, 성북, 금천
부 산	16	4	12	기장군, 연제, 동래, 금정
대 구	8	8	0	수성, 북구, 중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동구, 남구
인 천	10	8	2	옹진군, 중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연수구, 남구, 남동구
광 주	5	0	5
대 전	5	1	4	유성구
울 산	5	1	4	북구
경 기	31	17	14	광명, 군포, 의왕, 김포, 구리, 동두천, 부천, 시흥, 안산, 과천, 안양, 양평, 연천, 이천, 평택, 포천, 화성
강 원	18	0	18
충 북	12	3	9	청주, 충주, 제천
충 남	16	2	14	보령, 서산
전 북	14	9	5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무주, 장수, 순창, 고창, 부안
전 남	22	14	8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영광, 완도, 신안
경 북	23	2	21	영천, 경산
경 남	20	20	0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제 주	4	0	4
계	234	108	126	46% 제정

□ 전국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 현행 교육경비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에 투자되는 금액임. 따라서 광역별 현황은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을 단순 합계를 낸 것임

○ 광역별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의 합계 현황을 보면,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시도는 전남(72천원)이며, 가장 적은 시도는 부산(2천원)임

○ 그러나 광역단위의 비교는 의미가 없음

<2005년 광역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구분	시,군,구 총 예산액 (A)	학교수 (B)	학생수 (C)	교육경비 보조금 (D)	예산대비 보조비율 (D/A)	학교당 금액 (D/B)	학생 1인당 금액 (D/C)
전남	5,032,353,324	1,038	299,037	21,506,891	0.4%	20,720	72
강원	3,914,307,632	645	232,841	15,183,798	0.4%	23,541	65
제주	1,123,342,363	176	93,509	5,423,667	0.5%	30,816	58
경기	11,909,311,487	1,845	1,815,701	101,080,480	0.8%	54,786	56
경남	5,013,924,090	968	523,058	26,987,670	0.5%	27,880	52
전북	4,078,491,917	764	301,727	12,948,445	0.3%	16,948	43
충남	4,193,269,335	742	298,698	12,536,950	0.3%	16,896	42
서울	4,777,221,000	2,191	1,540,686	32,924,218	0.7%	15,027	21
충북	2,635,303,343	457	243,560	4,752,976	0.2%	10,400	20
경북	6,797,904,000	992	402,646	4,680,206	0.1%	4,718	12
인천	1,455,493,955	426	450,817	4,590,980	0.3%	10,777	10
울산	693,052,034	203	205,769	1,580,983	0.2%	7,788	8
대구	1,206,652,017	412	428,559	3,206,306	0.3%	7,782	7
대전	675,435,000	261	254,611	1,596,251	0.2%	6,116	6
광주	726,284,594	269	263,266	1,310,323	0.2%	4,871	5
부산	1,860,744,930	598	548,458	1,185,830	0.1%	1,983	2
계	56,093,091,021	11,987	7,902,943	251,495,974	0.4%	20,981	32

(2005. 12월현재 까지, 단위:천원)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당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

-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경기 군포(1억 9065만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경남 통영, 인촌 옹진, 인천 동구, 부산 북구, 부산 중구, 울산 동구(0원)임

- 또한, 상위 20위 안에 드는 기초자치단체 수가 경기도 13개, 경남 3개, 서울 1개, 충남 1개, 강원 1개, 전남 1개 임

○ 기초자치단체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

-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경남 의경(30만 6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경남 통영, 인촌 옹진, 인천 동구, 부산 북구, 부산 중구, 울산 동구(0원)임

- 또한, 상위 20위 안에 드는 기초자치단체 수가 경남 5개, 전남 3개, 전북 4개, 강원 4개, 경북 1개, 전북 2개, 경기 1개임

○ 학교당, 학생 1인당 지원액의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음. 비록 교육경비보조금이 교육재정의 보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교육재정이 부족한 현실에서 그 쓰임이 유용하기 때문임. 따라서 학교당, 학생 1인당 지원액의 차이는 지역내 교육여건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음.

<2005년 학교당,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의 상위 20개, 하위 20개 기초 지자체>

학교당 지원액				학생 1인당 지원액
상위 20개		하위 20개		상위 20개		하위 20개
지자체명	지원액	지자체명	지원액	지자체명	지원액	지자체명	지원액
경기 군포	1억 9,065만원	부산 수영	51만원	경남 의령	30만 6천원	경북 울진	1천 3백원
경기 과천	1억 2,940만원	부산 사하	48만원	경남 산청	30만 0천	부산 서	1천 3백원
경남 김해	1억 437만원	충남 서천	47만원	전남 구례	29만 6천원	부산 연제	9백원
경기 하남	1억 179만원	부산 동래	46만원	전북 장수	23만 3천원	경북 경주	7백원
경기 부천	9,170만원	부산 해운대	41만원	경남 함양	21만 3천원	부산 수영	6백원
경기 김포	9,138만원	경북 경주	35만원	강원 정선	19만 8천원	부산 동래	5백원
경남 진해	7,648만원	경북 울진	33만원	전북 부안	19만 2천원	부산 사하	5백원
충남 계룡	7,419만원	부산 영도	33만원	강원 양양	19만원 1	부산 영도	5백원
경기 평택	7,403만원	광주 남	28만원	강원 철원	18만 3천원	부산 해운대	4백원
서울 중구	7,128만원	부산 금정	27만원	전남 곡성	17만 1천원	광주 남	3백원
강원 동해	7,076만원	부산 남	20만원	경기 가평	16만 8천원	부산 금정	3백원
경기 성남	6,973만원	경북 울릉	19만원	경남 창녕	16만 7천원	부산 남	2백원
경기 수원	6,888만원	부산 부산진	14만원	전북 순창	16만 5천원	부산 부산진	2백원
경기 화성	6,599만원	울산 중	3만원	전남 강진	16만 5천원	울산 중	2십원
경기 안양	6,452만원	경남 통영		경남 사천	16만 1천원	경남 통영
경기 동두천	6,396만원	인천 옹진		경북 봉화	16만 1천원	인천 옹진
경남 사천	6,128만원	인천 동		경기 군포	15만 7천원	인천 동
경기 광명	5,988만원	부산 북		제주 남제주	14만원 0천	부산 북
경기 가평	5,785만원	울산 동		전북 무주	14만원 0천	울산 동
전남 광양	5,721만원	부산 중		강원 인제	13만 8천원	부산 중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시․도내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차이를 보면, 서울 11.9배, 대구 21.4배, 광주 63.1배, 충남 201.6배, 경북 343.1배 등 현격한 차이를 격차를 나타냄

<2005년 시․도내 교육경비보조금의 차이>

시도	최상위		최하위		차이(A/B)
	지자체명	지원액(A)	지자체명	지원액(B)
서울	강남구	58억 4,854만원	금천구	4억 9,177만원	11.9배
부산	기장군	4억 9,895만원	중구, 북구	0원	?
대구	수성구	10억 2,361만원	남 구	4,783만원	21.4배
인천	남동구	9억 6,600만원	동구, 옹진군	0원	?
광주	광산구	8억 8,310만원	남 구	1,400만원	63.1배
대전	동 구	5억 7,225만원	대덕구	1억 33만원	5.7배
울산	울주군	10억 5,000만원	동 구	0원	?
경기	수원시	112억 9,792만원	이천시	3억 3,260만원	34.0배
강원	강릉시	28억 1,100만원	영월군	5,152만원	54.7배
충북	청주시	20억 5,027만원	증평군	3,000만원	68.3배
충남	천안시	35억 4,288만원	서천군	1,757만원	201.6배
전북	익산시	35억 8,832만원	진안군	5,985만원	60.0배
전남	여수시	32억 529만원	무안군	2억 7,715만원	11.6배
경북	포항시	6억 5,198만원	울릉군	190만원	343.1배
경남	김해시	97억 701만원	통영시	0원	?
제주	제주시	22억 5,904만원	서귀포시	5억 2,714만원	4.3배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5.31선거는 교육은 국민의 가장 큰 관심 부문이라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한 계기 였음. 이 자리를 빌어 선거에 승리한 당선자들에게 선거기간에 내세웠던 교육공약들을 반드시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하고 싶음.

○ 교육경비보조금은 부족한 교육예산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임.

○ 또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에 따라 그 현황이 천차만별임. 즉, 교육경비보조금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져 기초자치단체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 부족한 교육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각 시도 교육감 및 부교육감, 지역 교육장들이 ‘교육경비보조금’의 확대를 위하여 자치단체장을 설득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 특히, 교육경비보조금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적은 지역의 경우 많은 조례제정 및 교육경비보조금 확대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내실화

○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경제․사회 격차는 교육격차를 초래 하며, 교육격차는 다시 경제․사회 격차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따라서 교육격차 해소는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의 핵심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 학생 비율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중식지원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강원도 정선군(21.1%)과 서울 서초구(1.8%)가 11.7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경북 양양군(12.3%)과 서울 서초구(0.7%)가 17.6배의 격차를 나타냄.

또한,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7개, 강원․경남․전남 3개, 충북 2개, 전북 1개, 부산 1개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는 전남 12개, 전북 5개, 경북 3개로 농산어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임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의 상위 20개, 하위 20개 기초 지자체>

상위 20개		하위 20개
구 분	중식지원 학생비율	구 분	중식지원 학생비율
강원 정선군	21.1%	경기 의왕시	4.7%
강원 영월군	20.2%	경남 양산시	4.7%
충북 괴산군	19.3%	경기 안양시	4.6%
경북 봉화군	18.4%	경기 수원시	4.5%
전남 화순군	18.3%	경북 구미시	4.4%
경북 군위군	18.2%	서울 송파구	4.3%
경북 청송군	17.4%	서울 광진구	4.3%
경북 영양군	17.4%	전남 광양시	4.2%
충북 보은군	17.3%	서울 서대문구	4.1%
부산 강서구	17.0%	충남 계룡시	4.0%
경남 의령군	17.0%	경기 고양시	3.8%
전남 나주시	16.8%	울산 울주군	3.6%
경북 영덕군	16.7%	울산 동구	3.6%
전북 진안군	16.6%	경남 창원시	3.5%
경북 고령군	16.6%	울산 북구	3.1%
경남 하동군	16.6%	경기 과천시	2.9%
경남 합천군	16.5%	서울 강남구	2.7%
강원 화천군	16.0%	경기 용인시	2.7%
전남 함평군	16.0%	울산 남구	2.6%
경북 예천군	15.9%	서울 서초구	1.8%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중식지원 학생비율 = 중식지원 학생수/ 총학생수×100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의 상위 20개, 하위 20개 기초 지자체>

상위 20개		하위 20개
경북 영양군	12.3%	경기 시흥시	1.4%
전남 구례군	11.1%	울산 남구	1.4%
전북 김제시	10.7%	서울 서대문구	1.4%
전남 나주시	10.2%	경기 오산시	1.4%
전남 함평군	10.0%	경기 과천시	1.4%
전남 장흥군	9.9%	대전 유성구	1.3%
전북 무주군	9.8%	서울 동작구	1.3%
전남 곡성군	9.7%	경기 고양시	1.3%
전남 진도군	9.7%	울산 동구	1.3%
전남 영광군	9.5%	경기 안양시	1.3%
전북 정읍시	9.2%	경남 창원시	1.2%
전북 부안군	9.1%	서울 양천구	1.2%
전남 장성군	9.1%	울산북구	1.1%
전남 무안군	8.9%	서울 광진구	1.1%
전남 완도군	8.9%	서울 강동구	1.1%
경북 울진군	8.8%	서울 도봉구	1.1%
전북 장수군	8.7%	경기 의왕시	0.9%
전남 신안군	8.7%	경기 용인시	0.8%
경북 청송군	8.6%	서울 송파구	0.8%
전남 고흥군	8.4%	서울 서초구	0.7%

※보건복지부, 2006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러한 교육격차를 해소 하고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 중임

○ 그러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2003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교육안전망 구축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았으나, 몇 가지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음.

□ 사업추진 개요 및 현황

1. 사업시행 지역 : 2003년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2006년 현재까지 3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며, 향후 2008년까지 100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될 계획임.

- ‘03～’04년 8개, ‘05년 7개, ’06년 15개 지정

<2003-2006년 현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추진 현황>

시․도 교육청	지 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 행정동	대상 학교	비고
서울 (6개)	강서	강서구	가양2, 3동, 등촌3동	9(초6, 중3)	‘03년 -‘04년
	강서	강서구	방화2, 3동	4(초3, 중1)
	북부	노원구	상계4동, 중계3, 4동	5(초3, 중2)
	북부	노원구	월계2, 4동	6(초3, 중3)
	강북	강북구	미아1, 2동, 번2, 3동	5(초4, 중1)
	동작	관악구	신림6, 7, 10, 13동	4(초3, 중1)
부산 (4개)	북부	북 구	덕천1, 2, 3동	5(초3, 중2)	‘03-‘04시범
	해운대	해운대	반송1, 2동	7(초4, 중3)	‘03-‘04시범
	서부	영도구	동삼1동, 동삼 3동	8(초4, 중4)	‘05선정
	북부	북구,사상	금곡동 모라3동	7교(초4,중3)	‘06선정
대구 (3개)	동부	수성구	범물1동,지산1동, 황금1동	4(초3, 중1)	‘05선정
	남부	달서구	신당동, 월성2동	6(초3, 중3)
	서부	북구,서구	산격1,비산1 원대, 평리1동	6교(초5,중1)	‘06선정
인천 (1개)	동부	연수구	선학동, 연수3동	5(초3, 중2)	‘05선정
	북부	부평구	갈산2, 삼산동	4교(초3,중1)	‘06선정
대전 (2개)	동부	동 구	판암1동,판암2동, 대동	5(초3, 중2)	‘05선정
	서부	서 구	삼천,월평2	4교(초2,중2)	‘06선정
광주 (3개)	서부	광산구	우산동, 월곡2동	4(초2, 중2)	‘05선정
	동부	북 구	우산동, 문화동	5(초3, 중2)
	서부	서 구	상무2, 금호1	6교(초2,중4)	‘06선정
울 산	강북	동구,중구	일산, 화정, 병영2, 약사,학성동	5교(초4,중1)	‘06선정
경 기	부천	원미구	중4동, 춘의동	4교(초3,중1)
강 원	춘천	춘천시	근화, 소양동, 효자2동	5교(초3,중1,고1)
충 북	청주	흥덕구	사직2, 수곡2동	4교(초2,중2)
충 남	천안	천안시	문성, 원성1, 원성2동	7교(초3,중4)
전 북	군산	군산시	나운2, 중미동, 해신동	5교(초4,중1)
전 남	순천	순천시	남제,조례, 풍덕동	5교(초3,중1,고1)
경 북	구미	구미시	인동,진미동	7교(초4,중2,고1)
경 남	마산	마산시	교방, 성호동, 회원2동	5교(초3,중2)
제 주	제주	제주시	건입, 아라동	5교(초3,중2)
계	30개 지역 30개자치구 79개동			161개교 (초 98, 중60,고3)

2. 사업예산 :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는 1년차에 지역당 국고 10억원, 2～3년차에 지역당 국고 5억원(+지자체 대응투자 5억원), 4～5년차에 지역당 국고 3억원(+지자체 대응투자 3억원)이 지원됨

- ‘06년 예산 지원 총액 : 209억원

3. 선정방식 : 전국 광역시 및 인구 25만 이상 중소도시의 지역교육청 및 인접 2개 이상의 행정구역상의 동(洞)이 형성한 지역(Zone)이 교육부의 사업 공모에 신청하면, 교육부는 기초보장수급비율, 1인당 재산세+종합토지세 부과액, 중식지원비율 등을 검토하여 낙후된 기초자치단체 순으로 선정함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문제점 및 정책적 제안

1. 2006년 사업 지역 선정의 문제점

○ 교육부는 2006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대상을 전국 광역시와 인구 25만 이상 중소도시로 한정하였음. 또한, 지원대상 지역을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15개 지역과 신규 지정된 지역 15개 지역을 합하여 30개 지역으로 함

○ 작년까지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와 같이 일부 광역시에서만 사업이 실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울산을 비롯한 각도마다 하나의 지역이 선정되어 시행중 임.

○ 일부에서는 사업의 지역을 나눠주기 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광역자치단체에 하나 이상의 지역이 선정되어 각 광역자차단체의 교육 안전망 구축의 허브(Herb) 역할을 하기 바람

○ 그러나 광역시 및 25만 이상 중소도시의 재산세+종합토지세 1인당 부과액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위안에 드는 경기도 부천시, 전북 군산시, 전남 순천시 등이 포함되어 있음

<광역시 및 25만 이상 중소도시의 재산세+종합토지세 1인당 부과액 현황>

(단위 : 천원)

시군구명	재산세	종합토지세	재산세+종합토지세	주민수	1인당
서울 강남구	4,248,351	22,291	4,270,642	540909	7.9
서울 서초구	2,336,366	6,119	2,342,485	401736	5.83
경기도 용인시	2,509,913	720,807	3,230,720	693660	4.66
경기도 성남시	3,496,327	770,487	4,266,814	983075	4.34
경기도 남양주시	1,740,966	40,263	1,781,229	450054	3.96
경기도 화성시	970,043	201,901	1,171,944	296530	3.95
경기도 시흥시	1,500,213	8,861	1,509,074	387239	3.90
경기도 안산시	2,601,642	3,196	2,604,838	679011	3.84
인천 남동구	1,419,012	770	1,419,782	379310	3.74
광주 광산구	1,104,130	3,155	1,107,285	306989	3.61
경기도 부천시	3,031,450	5,675	3,037,125	855359	3.55
광주 서구	1,059,704	451	1,060,155	311511	3.40
전북 군산시	817,038	1,424	818,462	263120	3.11
인천 남구	1,194,984	49,375	1,244,359	420403	2.96
경기도 고양시	2,637,587	30,543	2,668,130	904077	2.95
인천 서구	1,099,486	2,460	1,101,946	380916	2.89
경남 창원시	1,435,068		1,435,068	504520	2.84
전남 순천시	751,219	486	751,705	270934	2.77
인천 연수구	733,573	2,892	736,465	265658	2.77
경기도 파주시	696,106	4,127	700,233	261770	2.67

※ 출처 : 행정자치부. 2006

○ 이에 반하여 광역시를 제외한 25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종합토지세 1인당 부과액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두 지표에서 열악한 정도가 10위안에 드는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남 진주시는 공모에 신청하였음에도 탈락하였음

<인구 25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종합토지세 1인당 부과액 순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부천시, 전북 군산시, 경기도 고양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경기도 파주시,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충남 천안시, 경기도 평택시, 전북 익산시, 경남 김해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수원시, 제주도 제주시, 강원도 춘천시, 경남 마산시, 경기도 의정부시, 충북 청주시, 경기도 군포시, 전북 전주시, 강원도 원주시, 경북 구미시, 전남 여수시, 경남 진주시, 경기도 광명시

※부과액이 많은 순서

* 밑줄은 2006년 평생학습 선정 지역

<인구 25만 이상 기초 생활 수급자 비율 순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전북 전주시, 경남 진주시, 경북 경주시, 제주도 제주시, 강원도 원주시, 경남 김해시, 경남 마산시, 경기도 평택시, 충북 청주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파주시, 충남 천안시, 경기도 광명시, 경북 구미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안양시, 경남 창원시, 경기도 용인시

※ 수급자가 많은 순서

* 밑줄은 2006년 평생학습 선정 지역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는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의 교육복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많음. 따라서 이러한 사업의 지역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기해야 함.

2. 사업에 대한 정책적 조언

○ 현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임. 그러나 특별교부금 사업은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고, 재원이 작다는 한계가 있음.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야 함

○ 사업 범위를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실제 경제․사회적 지표를 분석해 보니 교육복지투자가 우선되어야 할 지역은 농산어촌 지역임에도 현재는 광역시 및 인구 25만 이상 중․소도시로 지원대상 지역을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사업 지역을 농산어촌 지역으로 확대하여, 농산어촌의 열악한 교육복지 수준을 높일 필요함

○ 현재 사업의 선정 방식이 공모를 통한 신청→선정으로 이루어지므로, 기초자치단체차원의 관심이 없는 경우, 선정이 필요한 지역일지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중앙차원에서 교육복지투자가 절실한 지역은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한시적으로) ‘특별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내실화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과 함께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임. 즉,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교육복지 혜택이 필요한 정규과정 학생들이 주(主) 대상이라면,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정규학교 이외의 노․장년층과 학업이탈자 등을 주(主) 대상으로 함.

○ 기초자치단체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정규학교 중퇴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경북 영양군(92.45%)과 서울 서초구(20.54%)가 4.5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초중고 정규학교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경북 울릉군(1.06명)과 경기도 과천(0.05명)이 21.26배의 격차를 나타냄.

또한,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8개, 전북 5개, 전남 4개, 경남 2개, 충남 1개이며, 초중고 정규학교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5개, 충북 3개, 경북․부산․경기․인천 2개, 경남․대구․전북․대전 1개임

<기초자치단체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의 상위 20개, 하위 20개 기초 지자체>

상위 20개		하위 20개(단위 : %)
구 분	비 율 (%)	구 분	비 율 (%)
경북 영양군	92.45	서울 은평구	49.56
전남 고흥군	92.15	경기 군포시	49.44
전북 임실군	92.09	서울 마포구	49.40
경북 봉화군	91.58	서울 도봉구	48.52
전남 곡성군	91.34	서울 영등포구	47.97
전북 장수군	91.18	대구 수성구	47.80
전남 신안군	91.05	서울 용산구	47.75
전북 진안군	90.95	서울 광진구	47.53
경북 청송군	90.73	서울 종로구	47.43
전북 무주군	90.47	서울 강서구	47.39
경북 고령군	90.47	부산 수영구	46.20
충남 청양군	90.44	서울 동작구	46.00
경북 청도군	90.42	서울 양천구	45.76
전북 순창군	90.39	경기 고양시	45.16
전남 화순군	90.39	서울 강동구	44.27
경남 합천군	90.37	경기 용인시	40.10
경북 의성군	90.27	서울 송파구	35.42
경북 예천군	90.26	경기 과천시	34.64
경북 영덕군	90.06	서울 강남구	22.02
경남 의령군	89.89	서울 서초구	20.54

※ 출처 : 통계청, 2006

<기초자치단체별 초중고 정규학교 중퇴자 수 비율의 상위 20개, 하위 20개 기초 지자체>

상위 20개		하위 20개
구 분	비 율 (명)	구 분	비 율 (명)
경북 울릉군	1.06	대구 달성군	0.14
경남 통영시	0.58	강원 인제군	0.14
부산 서구	0.54	충남 계룡시	0.14
충북 진천	0.52	충남 홍성군	0.14
대구 중구	0.5	충남 예산군	0.14
경기 동두천	0.49	전남 광양시	0.14
강원 정선군	0.49	전남 고흥군	0.14
강원 태백시	0.48	경남 함양군	0.14
강원 양양군	0.47	서울 서초구	0.13
부산 강서구	0.43	전남 함평군	0.13
인천 옹진군	0.43	경남 창원시	0.13
강원 동해시	0.43	경남 의령군	0.13
충북 보은	0.43	경기 의왕	0.12
전북 정읍시	0.43	경북 영양군	0.12
경북 예천군	0.43	대구 수성구	0.11
인천 중구	0.42	경북 울진군	0.11
경기 포천	0.42	강원 화천군	0.09
대전 동구	0.41	울산 북구	0.08
강원 강릉시	0.40	전남 강진군	0.07
충북 청원	0.40	경기 과천	0.05

※ 출처 : 통계청. 2006

※ 19세이하 인구 중 초중고 학생 중 중퇴자 수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2001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몇 가지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음.

□ 사업추진 개요 및 현황

1. 사업시행 지역 : ‘2001년 도입되어, 2006년까지 5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임.

- ‘01년 3개, ‘02년 3개, ’03년 5개, ‘04년 8개, ’05년 14개, ‘06년 24개 지정

<지역별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지 역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서 울	4	관악구(‘04), 양천구(’05), 성북구(’05)	영등포구
부 산	2	해운대구(‘02)	연제구
대 구	2	달서구(’05), 동구(’05)	-
인 천	3	연수구(‘03), 부평구(’05)	남구
광 주	3	남구(’05)	동구, 광산구
대 전	1	유성구(‘01)	-
울 산	1	-	울주군
경 기	9	광명시(‘01), 부천시(‘02), 이천시(‘04), 수원시(’05), 구리시(’05)	안산시, 용인시, 시흥시, 평택시
강 원	2	-	삼척시, 화천군
충 북	4	청주시(‘04), 제천시(’05) 단양군(’05)	진천군
충 남	5	금산군(‘04), 부여군(’05)	태안군, 아산시, 서산시
전 북	6	진안군(‘01), 전주시(‘04), 익산시(’05)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 남	5	순천시(‘03), 목포시(‘04)	여수시, 광양시, 곡성군
경 북	2	칠곡군(‘04), 안동시(‘03),	-
경 남	6	창원시(‘04), 거창군(‘03), 김해시(’05), 남해군(’05)	양산시, 하동군
제 주	2	서귀포시(‘03), 제주시(‘02)	-
합 계	57개	33개	24개

2. 사업예산 : ‘06년 사업예산은 특별교부금 30억원(국고)이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첫해만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기초지자체는 씨드머니로서 2억원, 재정자립도가 30%이상인 기초지자체는 씨드머니로서 5천만원을 지원함

3. 선정방식 :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지역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공모에 신청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조례 등)구축 등을 심사하여 선정함.

※ 주요 심사 항목

-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 (조례 등) 구축

- 평생학습도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 학습도시 전담기구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

- 평생교육 전문가 채용 유무

-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및 학습 동아리 운영

- 평생학습 사업예산 확보

□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문제점 및 정책적 제안

○ 현행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선정의 주요 심사 항목이 ‘기초자치단체별 인적․제도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내용임

○ 그러나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및 ‘19세이하 인구 중 정규학교 중퇴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남 곡성, 전북 진안, 충북 진천, 전북 정읍만이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어, 나머지 열악한 지역의 주민들은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정작 평생학습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의 선정지표에 연령별․학력별 인구비율, 초중등학교 중도탈락자 비율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임. 그러나 특별교부금 사업은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고, 재원이 작다는 한계가 있음.

○ 평생학습 사업은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야 함

○ 현재 사업의 선정 방식이 공모를 통한 신청→선정으로 이루어지므로, 기초자치단체차원의 관심이 없거나 신청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선정이 필요한 지역일지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중앙차원에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지역은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한시적으로) ‘특별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현황

○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식지원학생수를 분석하여 교육복지 투자 시급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 초중고 중퇴자 현황을 분석하여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지역으로 선정하였음.

○ 교육복지 투자와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이나,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으로 선정되거나, 평생학습도시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제외하였음

구분	교육복지 투자 시급 지역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지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구	강북구, 중랑구
부산광역시	동구	기장군, 강서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동구	옹진군
대구광역시	중구	서구
광주광역시	동구	북구
대전광역시	중구	동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
경 기 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포천시
강 원 도	화천군, 삼척시	정선군
충 청 북 도	괴산군, 보은군	보은군
충 청 남 도	금산군, 서천군, 보령시	․
전 라 북 도	김제시	임실군, 장수군
전 라 남 도	나주시	신안군
경 상 북 도	영양군, 청송군, 봉화군, 영덕군	영양군, 봉화군
경 상 남 도	함양군, 하동군, 남해군	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옛) 북제주군, 남제주군 지역
계	29개 지역	19개 지역

서 울 특 별 시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펜티엄 4급이상 pc1대당 사용 학생수, 기초지자체간 2.6배

- 용산구(12.8명)-강남구 (4.9명)

체육관 설치율, 기초지자체간 3배 격차

- 강동구(26%)-노원․금천․종로구(9~10%)

학교식당 설치율, 기초지자체간 3.2배 격차

- 종로구(72.2%)-구로구(28.3%)․송파구(22.9%)

25년이상 학교건물, 중구 앞도적으로 많아

○ 일선 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설치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를 교육격차 지수로 하여 파악함.

□ PC보급 및 펜티엄4급 이상 PC 보급 격차

○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PC보급 및 펜티엄4 이상 PC 보급 실태를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펜티엄4 이상 PC 1대당 8.2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으며, 펜티엄 4이상 PC 1대당 가장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용산구(12.8명)이며, 가장 적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강남구(4.9명)임. 따라서 용산구와 강남구간 2.6배의 격차를 보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PC 현황(2006. 6월 현재)>

구 분	총학생수	PC 통계			PC총계중 펜티엄4급 이상 PC수)	PC 1대당 학생수	펜티엄4급 이상 1대당 학생수
		단순 실습용(a)	교육, 행정용(b)	소계 (c=a+b)
용산구	42,579	188	4,593	4,781	3,336	8.9	12.8
서초구	85,766	160	10,161	10,321	8,542	8.3	10.0
마포구	69,772	399	9,115	9,514	7,014	7.3	9.9
도봉구	42,511	134	5,576	5,710	4,498	7.4	9.5
관악구	49,588	121	6,870	6,991	5,683	7.1	8.7
은평구	92,996	173	12,858	13,031	10,651	7.1	8.7
중구	48,880	53	6,894	6,947	5,701	7.0	8.6
송파구	52,507	70	7,674	7,744	6,133	6.8	8.6
강서구	56,851	144	8,201	8,345	6,657	6.8	8.5
노원구	112,583	273	16,869	17,142	13,335	6.6	8.4
금천구	55,857	93	7,998	8,091	6,693	6.9	8.3
양천구	81,350	257	12,188	12,445	9,768	6.5	8.3
동대문구	40,431	37	5,902	5,939	4,929	6.8	8.2
중랑구	36,949	135	5,367	5,502	4,503	6.7	8.2
영등포구	62,153	176	9,490	9,666	7,686	6.4	8.1
동작구	56,705	120	8,617	8,737	7,108	6.5	8.0
구로구	54,842	181	8,653	8,834	6,852	6.2	8.0
서대문구	68,986	120	10,423	10,543	8,668	6.5	8.0
성북구	82,342	248	13,618	13,866	10,920	5.9	7.5
성동구	48,852	262	7,612	7,874	6,697	6.2	7.3
강동구	57,807	221	9,474	9,695	7,922	6.0	7.3
강북구	29,463	69	5,104	5,173	4,226	5.7	7.0
광진구	39,241	185	7,682	7,867	6,296	5.0	6.2
종로구	29,447	119	5,881	6,000	5,180	4.9	5.7
강남구	26,510	31	6,109	6,140	5,429	4.3	4.9
계	1,424,968	3,969	212,929	216,898	174,427	6.6	8.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설치 현황

○ 서울시 1,244개(분교 미포함)학교 중 정규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209개로, 전체 학교의 17%임.

○ 체육관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강동구(26%)이며,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노원구․금천구(10%), 종로구(9%)이며, 설치율에서 3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체육관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학교수(A)	체육관 수(B)	B/A
강동구	35	9	26%
동대문구	34	9	26%
양천구	42	10	24%
성동구	31	7	23%
광진구	70	16	23%
성북구	36	8	22%
강남구	75	15	20%
송파구	54	11	20%
서초구	46	9	20%
구로구	46	9	20%
영등포구	32	6	19%
중랑구	60	11	18%
강북구	43	7	16%
도봉구	93	15	16%
강서구	57	9	16%
용산구	53	8	15%
서대문구	46	7	15%
동작구	76	11	14%
은평구	46	6	13%
관악구	33	4	12%
중구구	44	5	11%
마포구	36	4	11%
노원구	40	4	10%
금천구	41	4	10%
종로구	55	5	9%
계	1224	209	17%

※ 체육관 조사대상 범위 : 정규 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을 모두 포함.

- 핸드볼경기(40m*20m=800㎡)가 가능한 체육관 내부의 바닥면적이 800㎡ 이상 정규체육관에 한하여 조사함

※ 파악 범위 : 특수학교 포함, 분교 미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식당 설치 현황

○ 서울시 1,211개(특수학교 및 분교 미포함) 학교 중 학교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492개로서 전체 학교의 40.6%임.

○ 학교식당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종로구(72.2%)이며, 가장 낮은 시도는 기초자치단체는 송파구(22.9%)이며, 설치율에서 3.2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식당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총학교수 (A)	학교식당수 (B)	학교식당비율 (B/A)
종로구	36	26	72.2%
중구	29	20	69.0%
용산구	34	22	64.7%
동대문구	46	25	54.3%
성동구	35	18	51.4%
동작구	42	21	50.0%
은평구	54	27	50.0%
서대문구	34	16	47.1%
강북구	31	14	45.2%
성북구	57	25	43.9%
마포구	37	16	43.2%
강남구	74	31	41.9%
도봉구	46	18	39.1%
서초구	46	18	39.1%
영등포구	42	16	38.1%
중랑구	45	17	37.8%
노원구	93	34	36.6%
금천구	33	12	36.4%
강서구	72	26	36.1%
관악구	54	18	33.3%
광진구	43	13	30.2%
강동구	52	15	28.8%
구로구	46	13	28.3%
양천구	60	15	25.0%
송파구	70	16	22.9%
계	1211	492	40.6%

※ 파악 범위 : 특수학교 미포함, 분교 미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건물 25년 이상 노후 건물 비중

○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25년 이상 노후한 학교건물 비중을 살펴보면,

- 초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관악구로 162개 학교건물 중 92개로서 57%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강동구로 140개 학교건물 중 14개로서 10%임. 따라서 관악구와 강동구가 5.7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중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로 42개 학교건물 중 31개로서 74%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양천구․강서구로 0%임.

- 고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로 70개 학교건물 중 58개로서 83%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양천구로 81개 학교건물 중 3개로서 4%와 도봉구 32개 학교건물 중 1개로서 3%임. 따라서 중구와 양천․도봉구가 20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학교 건물 건축년도 및 노후도 (2005. 12월 현재)>

초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관악구	162	92	57	-	-	11	6.8	81	50.0
중랑구	131	72	55	-	-	10	7.6	62	47.3
성동구	97	52	54	1	1.0	29	29.9	22	22.7
은평구	138	69	50	-	-	25	18.1	44	31.9
중구	51	25	49	3	5.9	12	23.5	10	19.6
성북구	131	62	47	1	0.8	17	13.0	44	33.6
용산구	98	46	47	4	4.1	23	23.5	19	19.4
마포구	121	55	45	1	0.8	20	16.5	34	28.1
강북구	76	33	43	-	-	9	11.8	24	31.6
종로구	46	19	41	2	4.3	6	13.0	11	23.9
동작구	112	45	40	-	-	18	16.1	27	24.1
영등포구	117	47	40	-	-	17	14.5	30	25.6
구로구	147	53	36	-	-	20	13.6	33	22.4
광진구	108	30	28	-	-	5	4.6	25	23.1
서초구	110	29	26	-	-	7	6.4	22	20.0
노원구	195	50	26	-	-	7	3.6	43	22.1
강남구	147	37	25	-	-	6	4.1	31	21.1
도봉구	125	27	22	-	-	4	3.2	23	18.4
금천구	72	15	21	-	-	2	2.8	13	18.1
강서구	142	26	18	-	-	6	4.2	20	14.1
송파구	135	21	16	-	-	11	8.1	10	7.4
양천구	134	19	14	-	-	-	-	19	14.2
강동구	140	14	10	-	-	3	2.1	11	7.9
계	2,968	1,084	37	16	0.5	321	10.8	747	25.1

중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중구	42	31	74	1	2.4	9	21.4	21	50
동대문구	86	55	64	2	2.3	22	25.6	31	36
종로구	28	16	57	1	3.6	13	46.4	2	7.1
금천구	62	33	53	-	-	7	11.3	26	41.9
용산구	48	21	44	4	8.3	7	14.6	10	20.8
동작구	91	37	41	1	1.1	15	16.5	21	23.1
마포구	66	27	41	3	4.5	11	16.7	13	19.7
서대문구	57	21	37	7	12.3	5	8.8	9	15.8
성북구	83	30	36	5	6	11	13.3	14	16.9
관악구	82	28	34	-	-	4	4.9	24	29.3
강북구	47	15	32	-	-	5	10.6	10	21.3
구로구	86	26	30	-	-	3	3.5	23	26.7
영등포구	62	17	27	-	-	8	12.9	9	14.5
성동구	59	15	25	-	-	9	15.3	6	10.2
은평구	67	17	25	-	-	1	1.5	16	23.9
중랑구	72	15	21	-	-	-	-	15	20.8
서초구	79	13	16	-	-	-	-	13	16.5
도봉구	73	10	14	-	-	4	5.5	6	8.2
송파구	103	14	14	-	-	1	1	13	12.6
강동구	82	11	13	-	-	9	11	2	2.4
노원구	109	11	10	-	-	1	0.9	10	9.2
광진구	35	2	6	-	-	-	-	2	5.7
강남구	103	2	2	-	-	-	-	2	1.9
강서구	50	-	-	-	-	-	-	-	-
양천구	101	-	-	-	-	-	-	-	-
계	1773	467	26.3	24	1.4	145	8.1	298	16.8

고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중구	70	58	83	15	21.4	22	31.4	21	30
용산구	80	49	61	8	10	14	17.5	27	33.8
종로구	121	72	60	28	23.1	31	25.6	13	10.7
동대문구	43	25	58	5	11.6	8	18.6	12	27.9
서대문구	31	18	58	6	19.4	7	22.6	5	16.1
은평구	80	46	58	-	-	18	22.5	28	35
마포구	47	25	53	2	4.3	4	8.5	19	40.4
성동구	48	20	42	-	-	8	16.7	12	25
성북구	89	37	42	3	3.4	14	15.7	20	22.5
동작구	56	21	38	4	7.1	4	7.1	13	23.2
금천구	34	12	35	-	-	2	5.9	10	29.4
강북구	32	11	34	-	-	4	12.5	7	21.9
영등포구	46	12	26	1	2.2	1	2.2	10	21.7
중랑구	48	10	21	-	-	-	-	10	20.8
강남구	116	23	20	-	-	-	-	23	19.8
서초구	72	14	19	-	-	-	-	14	19.4
광진구	42	7	17	-	-	-	-	7	16.7
송파구	89	14	16	-	-	2	2.2	12	13.5
강동구	58	8	14	-	-	1	1.7	7	12.1
구로구	59	8	14	-	-	3	5.1	5	8.5
노원구	120	17	14	-	-	10	8.3	7	5.8
강서구	60	7	12	-	-	-	-	7	11.7
관악구	81	5	6	-	-	1	1.2	4	4.9
양천구	81	3	4	-	-	-	-	3	3.7
도봉구	32	1	3	-	-	-	-	1	3.1
계	1635	523		72		154		297

학교발전기금, 기초지자체간 8.7배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액, 기초지자체간 8.7배 격차

- 송파구(6,398,108천원) : 강북구(736,359천원)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기초지자체간 3.8배 격차

- 송파구(86,461천원) : 강북구(23,754천원)․강동구(22,827천원)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재정 확충을 도와주기 위해 학부모․동문 등이 내는 돈으로 현재 학부모들에게는 사부담 공교육비용으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서울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송파구(6,398,108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강북구(736,359천원)임. 따라서 송파구와 강북구가 8.7배의 격차를 보임

○ 또한,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송파구(86,461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강북구(23,754천원)-강동구(22,827천원)임. 따라서 송파구와 강북구-강동구가 3.8배의 격차를 보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총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금액
	초	중	고	계
송파구	1,884,189	3,305,001	1,208,918	6,398,108
강서구	2,679,707	85,361	928,009	3,693,077
강남구	999,283	555,790	1,830,961	3,386,034
노원구	1,073,291	291,290	895,090	2,259,671
영등포구	1,135,551	353,272	672,051	2,160,874
성동구	1,310,809	462,211	375,953	2,148,973
동작구	1,047,664	170,457	914,950	2,133,071
서대문구	1,010,810	313,839	696,413	2,021,062
성북구	933,130	169,328	866,620	1,969,078
광진구	1,013,744	183,562	759,528	1,956,834
관악구	453,364	378,872	1,064,937	1,897,173
도봉구	1,172,170	160,371	494,871	1,827,412
서초구	779,471	351,996	658,559	1,790,026
동대문구	716,894	338,039	709,173	1,764,106
용산구	503,856	94,452	1,137,167	1,735,475
종로구	104,103	161,890	1,400,481	1,666,474
중랑구	1,033,601	156,117	390,939	1,580,657
양천구	681,710	385,069	502,445	1,569,224
중구	285,902	97,363	1,048,620	1,431,885
은평구	764,106	217,099	435,672	1,416,877
구로구	482,384	257,488	566,777	1,306,649
강동구	683,890	154,593	371,368	1,209,851
마포구	578,971	174,179	334,977	1,088,127
금천구	318,006	226,484	355,096	899,586
강북구	417,547	84,557	234,255	736,359
계	21,347,259	8,790,641	18,144,657	48,282,557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1교당 발전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금액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송파구	1,884,189	3,305,001	1,208,918	6,398,108	57097	132200	75557	86461
성동구	1,310,809	462,211	375,953	2,148,973	77106	42019	62659	63205
서대문구	1,010,810	313,839	696,413	2,021,062	56156	26153	116069	56141
영등포구	1,135,551	353,272	672,051	2,160,874	51616	32116	74672	51449
용산구	503,856	94,452	1,137,167	1,735,475	33590	10495	113717	51043
동작구	1,047,664	170,457	914,950	2,133,071	55140	10654	130707	50787
강서구	2,679,707	85,361	928,009	3,693,077	81203	4493	44191	50590
광진구	1,013,744	183,562	759,528	1,956,834	46079	16687	84392	46591
강남구	999,283	555,790	1,830,961	3,386,034	33309	24165	87189	45757
종로구	104,103	161,890	1,400,481	1,666,474	7436	17988	100034	45040
중구	285,902	97,363	1,048,620	1,431,885	23825	12170	87385	44746
도봉구	1,172,170	160,371	494,871	1,827,412	50964	13364	54986	41532
동대문구	716,894	338,039	709,173	1,764,106	35845	21127	78797	39202
서초구	779,471	351,996	658,559	1,790,026	38974	23466	59869	38914
성북구	933,130	169,328	866,620	1,969,078	34560	11289	66663	35801
관악구	453,364	378,872	1,064,937	1,897,173	20607	23680	66559	35133
중랑구	1,033,601	156,117	390,939	1,580,657	46982	11151	43438	35126
구로구	482,384	257,488	566,777	1,306,649	20973	21457	51525	28405
금천구	318,006	226,484	355,096	899,586	17667	25165	59183	27260
마포구	578,971	174,179	334,977	1,088,127	28949	14515	41872	27203
양천구	681,710	385,069	502,445	1,569,224	25249	21393	38650	27056
은평구	764,106	217,099	435,672	1,416,877	30564	13569	31119	25761
노원구	1,073,291	291,290	895,090	2,259,671	25555	11203	35804	24298
강북구	417,547	84,557	234,255	736,359	29825	7046	46851	23754
강동구	683,890	154,593	371,368	1,209,851	27356	9662	30947	22827
계	21,347,259	8,790,641	18,144,657	48,282,557	37917	24217	62139	39641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경비보조금, 기초지자체간 11.9배

교육경비보조금 총액, 11.9배 격차

- 강남구(58억 4,854만원) : 금천구(4억 9,177만원)

학생당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최대 14배 격차

- 중구(112천원)․강남구(68천원) : 중랑구․성북구(8천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76%

○ 2005년 서울시 기초지자체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분석해 보니,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은 강남구(58억 4,854만원)-금천구(4억 9,177만원)으로 11.9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학생당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중구(112천원)․강남구(68천원)-중랑구․성북구(8천원)으로 최대 14배 격차의 격차를 보임. 또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76%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시,군,구 총 예산액 (A)	학교수 (B)	학생수 (C)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D)	예산 대비 보조 비율 (D/A)	학교당 금액(D/B)	학생당 금액(D/C)	관련 조례 유무
중 구	189,901,000	48	30,472	3,421,570	1.8	71,282.7	112.3	무
강남구	395,497,000	114	86,040	5,848,548	1.5	51,303.1	68.0	유
용산구	144,590,000	56	31,533	2,200,329	1.5	39,291.6	69.8	무
마포구	192,500,000	71	46,083	1,517,235	0.8	21,369.5	32.9	유
서초구	218,882,000	76	57,662	1,522,491	0.7	20,032.8	26.4	유
서대문구	181,605,000	66	45,803	1,300,000	0.7	19,697.0	28.4	유
구로구	190,169,000	82	58,621	1,399,950	0.7	17,072.6	23.9	유
송파구	223,395,000	131	99,356	1,698,980	0.8	12,969.3	17.1	무
관악구	193,600,000	97	68,358	1,150,000	0.6	11,855.7	16.8	유
영등포구	194,000,000	86	53,844	968,513	0.5	11,261.8	18.0	유
광진구	159,193,000	91	60,669	983,978	0.6	10,812.9	16.2	유
강서구	217,385,000	121	87,168	1,299,300	0.6	10,738.0	14.9	유
양천구	177,535,000	103	90,131	1,100,028	0.6	10,679.9	12.2	유
동작구	177,700,000	77	53,387	809,180	0.5	10,508.8	15.2	유
강북구	157,670,000	60	43,516	594,900	0.4	9,915.0	13.7	무
도봉구	146,735,000	81	61,275	797,370	0.5	9,844.1	13.0	유
성동구	163,723,000	75	42,590	700,000	0.4	9,333.3	16.4	유
금천구	141,845,000	54	39,972	491,777	0.3	9,107.0	12.3	유
노원구	232,615,000	171	122,158	1,500,000	0.6	8,771.9	12.3	유
강동구	177,911,000	94	74,871	800,000	0.4	8,510.6	10.7	무
종로구	165,607,000	60	34,392	500,000	0.3	8,333.3	14.5	유
은평구	182,000,000	100	74,511	800,000	0.4	8,000.0	10.7	유
동대문구	179,000,000	82	52,901	520,069	0.3	6,342.3	9.8	무
중랑구	178,601,000	91	62,536	500,000	0.3	5,494.5	8.0	유
성북구	195,562,000	104	62,837	500,000	0.3	4,807.7	8.0	유
계	4,777,221,000	2,191	1,540,686	32,924,218	0.7	15,027.0	21.4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유무 현황>

(2005. 12월현재 까지)

구 분	조례유무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구
	계	유	무
서 울	25	19	6	강남, 서초, 마포, 노원, 구로, 서대문, 강서, 관악, 양천, 광진, 영등포, 동작, 은평, 도봉, 성동, 종로, 중랑, 성북, 금천
전 국	234	108	126	46% 제정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금천구 ․ 중구, 교육복지 투자 시급

강북구 ․ 중랑구,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 서울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이며, 교육의 중심지임. 즉, 교육에 있어 서울은 다른 어떤 시․도보다도 한국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광역자치단체임. 따라서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계 모든 분들이 이러한 점을 숙지하여 갖가지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임

○ 교육여건 및 재정 등 Hardware적인면과 기초생활수급자, 중식지원학생수 등 Sotfware적인면을 분석함. 이는 교육안전망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확충하여 교육불평등을 해소해 보고자 함.

○ 서울의 교육여건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5번째 정도로 열악한 실정임. 또한, 기초자치단체별 교육여건이 3배 정도 격차를 나타냄. 서울시는 이러한 점을 숙지하여 교육여건 특히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여건 개선에 최고의 역점을 두어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임

<교육여건 격차 지수 종합>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강원	45.0	12	12	9	10	10	16	12.0
광주	45.0	3	15	12	15	16	14	15.0
충북	43.7	16	8	13	8	7	5	6.7
충남	42.7	13	9	15	7	6	4	5.7
제주	41.3	15	4	16	6	5	8	6.3
대전	40.0	11	16	5	14	9	1	8.0
전북	38.0	14	7	11	3	3	12	6.0
경남	37.7	9	14	10	4	4	6	4.7
인천	31.7	8	5	6	16	15	7	12.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0.3	10	6	3	11	13	10	11.3
경기	27.7	1	10	4	12	11	15	12.7
전남	27.0	5	3	14	2	2	11	5.0
울산	25.0	4	2	7	9	14	13	12
서울	24.0	6	11	2	5	8	2	5.0
경북	12.7	2	1	8	1	1	3	1.7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 Software적인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초중고 중퇴자 현황을 분석함

○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강서구(3.5%)와 가장 낮은 서초구(0.7%)가 5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금천구(9.9%)와 가장 낮은 서초구(1.8%)가 5.5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2005년 수급자수	수급자 비율
강서구	553,660	19,324	3.5%
노원구	622,003	20,601	3.3%
중구	130,027	3,441	2.6%
강북구	353,260	8,962	2.5%
금천구	256,902	6,092	2.4%
중랑구	427,373	9,505	2.2%
성동구	337,744	6,481	1.9%
동대문구	381,110	7,067	1.9%
영등포구	408,386	7,085	1.7%
은평구	470,751	8,149	1.7%
종로구	169,315	2,905	1.7%
관악구	530,020	9,002	1.7%
구로구	416,405	6,170	1.5%
마포구	388,164	5,698	1.5%
용산구	230,260	3,377	1.5%
성북구	462,879	6,786	1.5%
강남구	540,909	7,801	1.4%
서대문구	349,163	4,791	1.4%
동작구	410,481	5,533	1.3%
양천구	499,755	6,036	1.2%
광진구	375,613	4,149	1.1%
강동구	464,059	5,110	1.1%
도봉구	381,529	4,132	1.1%
송파구	605,840	4,612	0.8%
서초구	401,736	2,792	0.7%
계	10,167,344	175,601	1.7%

※ 출처 : 보건복지부, 2006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 현황>

구 분	총학생수(A)	중식지원학생수(B)	중식지원 학생비율(B/A)
금천구	36,760	3,638	9.9%
강북구	40,581	3,905	9.6%
강서구	81,755	7,335	9.0%
중구	28,275	2,521	8.9%
관악구	62,523	5,576	8.9%
은평구	66,500	5,652	8.5%
구로구	54,133	4,484	8.3%
도봉구	54,132	4,304	8.0%
용산구	29,878	2,287	7.7%
성북구	59,706	4,200	7.0%
종로구	31,732	2,053	6.5%
동작구	49,631	3,238	6.5%
성동구	32,512	2,116	6.5%
노원구	113,426	7,019	6.2%
동대문구	39,000	2,360	6.1%
중랑구	57,291	3,473	6.1%
영등포구	48,196	2,944	6.1%
강동구	68,575	3,658	5.3%
마포구	41,459	2,053	5.0%
양천구	85,710	4,034	4.7%
송파구	93,027	3,982	4.3%
광진구	55,629	2,402	4.3%
서대문구	40,081	1,654	4.1%
강남구	55,458	1,492	2.7%
서초구	38,076	699	1.8%
계	364,046	87,079	6.4%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강서구, 노원구, 중구, 강북구, 금천구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금천구, 강북구, 강서구, 중구, 관악구임

○ 두 지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으로 지정하거나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지역교육청 및 인접 2개동이 지역(Zone)을 이뤄 교육부 공모에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식지원학생 현황 등을 지표로 심사하여 사업지역이 선정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추진 현황(2003-2006현재)>

구 분	지 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 행정동	대상 학교	비고
서울 (6개)	강서	강서구	가양2, 3동, 등촌3동	9(초6, 중3)	‘03년 -‘04년
	강서	강서구	방화2, 3동	4(초3, 중1)
	북부	노원구	상계4동, 중계3, 4동	5(초3, 중2)
	북부	노원구	월계2, 4동	6(초3, 중3)
	강북	강북구	미아1, 2동, 번2, 3동	5(초4, 중1)
	동작	관악구	신림6, 7, 10, 13동	4(초3, 중1)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금천구와 중구는 두 지표에서 열악하게 나타나는 교육복지 투자가 절실한 지역임에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음. 따라서 서울시 교육감 및 관할 지역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인지하여 열악한 지역의 교육복지 확충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할 것임.

○ 기초자치단체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 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강북구(58.1%)와 가장 낮은 서초구(20.5%)가 2.8배의 격차를 보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중랑구(0.38%)와 가장 낮은 서초구(0.13%)가 2.9배의 격차를 보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수	비율(%)
강북구	91181	52951	58.1
중랑구	96375	55256	57.3
동대문구	94552	53795	56.9
금천구	57055	32050	56.2
성동구	75726	41781	55.2
중구	34081	18753	55.0
성북구	111154	59526	53.6
관악구	117338	60778	51.8
구로구	94345	48853	51.8
서대문구	85221	43849	51.4
노원구	129750	66538	51.3
은평구	112278	55646	49.6
마포구	86565	42760	49.4
도봉구	86628	42028	48.5
영등포구	93637	44917	47.9
용산구	56654	27054	47.7
광진구	75789	36022	47.5
종로구	41744	19801	47.4
강서구	118943	56367	47.3
동작구	97387	44797	46.0
양천구	97814	44760	45.7
강동구	97093	42985	44.3
송파구	123488	43742	35.4
강남구	113084	24898	22.0
서초구	87768	18026	20.5
계	2275650	1077933	47.4

※ 출처 : 통계청, 2006

<초중고 중퇴자 수 및 비율 현황(2005년)>

기초단체명	19세이하 학생수	초․중․고 중퇴자 수	비율(%)
중랑구	54932	210	0.38
강북구	39827	146	0.37
중구	13708	50	0.36
영등포구	44138	158	0.36
금천구	32201	106	0.33
동대문구	43080	127	0.29
성북구	52291	150	0.29
마포구	39920	110	0.28
관악구	53978	148	0.27
은평구	55271	140	0.25
서대문구	41071	103	0.25
강서구	71083	178	0.25
용산구	22750	55	0.24
성동구	36988	85	0.23
구로구	47476	110	0.23
종로구	19352	44	0.23
광진구	46687	98	0.21
노원구	89138	181	0.20
강동구	65015	131	0.20
도봉구	51292	93	0.18
동작구	45732	82	0.18
강남구	71502	118	0.17
양천구	74497	122	0.16
송파구	82659	130	0.16
서초구	48542	65	0.13
계	1243130	2940	0.24

※ 출처 : 통계청. 2006

※ 19세이하 인구 중 초중고 학생 중 중퇴자 수

○ 2005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강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금천구, 성동구, 중구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중랑구, 강북구, 중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대문구임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지역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공모에 신청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조례 등)구축 등을 심사하여 선정함.

<서울시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구 분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서 울	4	관악구(‘04), 양천구(’05), 성북구(’05)	영등포구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기초지자체별로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이 평생교육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포함. 따라서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평생학습도시 사업’과 같은 평생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역교육장은 당연한 의무라고 하겠음. 그러나 현재 평생학습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강북구, 중랑구 지역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서울시 교육감과 해당 지역교육장은 지역의 평생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부 산 광 역 시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펜티엄 4급 이상 pc 1대당 학생수, 기초지자체간 2.4배

강서구(4.2명) : 사하구 (10명)

체육관 설치율, 기초지자체간 9배

사상구(27%) : 연제구(3%)

학교식당 설치율, 기초지자체간 6.7배 격차

기장군(84.2%) : 동래구(12.5%)

25년이상 학교건물, 노후도 중구 앞도적

※ 일선 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설치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를 교육격차 지수로 하여 파악함.

□ PC보급 및 펜티엄4급 이상 PC 보급 격차

○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PC보급 및 펜티엄4 이상 PC 보급 실태를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전체적으로 펜티엄4 이상 PC 1대당 8.2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으며, 펜티엄 4이상 PC 1대당 가장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사하구(10명)이며, 가장 적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강서구(4.2명)임. 따라서 사하구과 강서구간 2.4배의 격차를 보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PC 현황(2006. 6월 현재)>

구 분	총학생수	PC총계			PC총계 중 펜티엄4급이상 PC수(d)	PC 1대당 학생수	펜티엄4급 이상 1대당 학생수
		단순실습용(a)	교육.행정용(b)	소계 (c=a+b)
사하구	56,007	413	8,640	9,053	5,607	6.2	10.0
금정구	42,271	534	7,496	8,030	4,437	5.3	9.6
사상구	34,670	218	5,993	6,211	3,640	5.6	9.5
동래구	41,995	684	7,505	8,189	4,522	5.1	9.3
수영구	21,247	179	3,702	3,881	2,323	5.5	9.2
연제구	25,732	249	4,511	4,760	2,854	5.4	9.0
북구	51,526	652	8,869	9,521	5,951	5.4	8.7
해운대구	61,230	0	11,207	11,207	7,300	5.5	8.4
중구	7,788	225	1,887	2,112	982	3.7	7.9
서구	19,345	129	4,226	4,355	2,633	4.4	7.4
부산진구	60,919	1,043	13,655	14,698	8,680	4.1	7.0
영도구	19,671	141	5,022	5,163	2,850	3.8	6.9
남구	45,890	886	8,934	9,820	6,683	4.7	6.9
기장군	9,575	149	1,976	2,125	1,427	4.5	6.7
동구	16,530	282	3,944	4,226	2,485	3.9	6.6
강서구	6,538	319	2,571	2,890	1,556	2.3	4.2
계	520,934	6,369	99,872	106,241	63,930	4.9	8.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설치 현황

○ 부산광역시 597개(특수학교 제외) 학교 중 정규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106개로, 전체 학교의 18%임.

○ 체육관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사상구(27%)이며,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연제구(3%)임. 설치율에서 사상구와 연제구간 9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체육관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학교수(A)	체육관 수(B)	B/A
사상구	37	10	27%
서 구	24	6	25%
부산진구	69	16	23%
북 구	49	11	22%
강서구	27	6	22%
영도구	29	6	21%
수영구	20	4	20%
남 구	48	9	19%
금정구	47	9	19%
해운대구	63	11	17%
사하구	55	7	13%
중 구	10	1	10%
동 구	21	2	10%
동래구	48	5	10%
기장군	20	2	10%
연제구	30	1	3%
계	597	106	18%

※ 체육관 조사대상 범위 : 정규 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을 모두 포함.

- 핸드볼경기(40m*20m=800㎡)가 가능한 체육관 내부의 바닥면적이 800㎡ 이상 정규체육관에 한하여 조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식당 설치 현황

○ 부산광역시 598개 학교 중 학교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242개로서 전체 학교의 40.5%임.

○ 학교식당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기장군(84.2%)이며,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동래구(12.5%)이며, 설치율에서 6.7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식당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총학교수 (A)	학교식당수 (B)	학교식당비율 (B/A)
기장군	19	16	84.2%
동 구	22	14	63.6%
서 구	23	14	60.9%
강서구	28	15	53.6%
영도구	29	15	51.7%
남 구	47	23	48.9%
부산진구	69	33	47.8%
해운대구	64	28	43.8%
수영구	19	8	42.1%
중 구	10	4	40.0%
북 구	50	17	34.0%
연제구	30	10	33.3%
사하구	56	18	32.1%
금정구	47	14	29.8%
사상구	37	7	18.9%
동래구	48	6	12.5%
계	598	242	40.5%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건물 25년 이상 노후 건물 비중

○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25년 이상 노후한 학교건물 비중을 살펴보면,

- 초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로 23개 학교건물 중 18개로서 78%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북구로 109개 학교건물 중 3개로서 3%임. 따라서 중구와 북구가 26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중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로 1개 학교건물 중 1개로서 100%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사상구로 67개 중 3개로 4%임.

- 고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로 14개 학교건물 중 11로서 79%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사상구로 0%임.

<학교 건물 건축년도 및 노후도 (2005. 12월 현재)>

초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중구	23	18	78	2	8.7	6	26.1	10	43.5
동구	70	35	50	1	1.4	18	25.7	16	22.9
남구	105	42	40	1	1.0	11	10.5	30	28.6
기장군	117	45	38			7	6.0	38	32.5
서구	61	20	33	1	1.6	10	16.4	9	14.8
수영구	67	21	31			7	10.4	14	20.9
연제구	92	25	27			6	6.5	19	20.7
영도구	85	23	27			12	14.1	11	12.9
금정구	128	30	23	2	1.6	8	6.3	20	15.6
부산진구	189	44	23			23	12.2	21	11.1
사상구	133	25	19			3	2.3	22	16.5
강서구	88	16	18	1	1.1	1	1.1	14	15.9
동래구	130	22	17			7	5.4	15	11.5
해운대구	144	24	17			8	5.6	16	11.1
사하구	165	17	10			10	6.1	7	4.2
북구	109	3	3			2	1.8	1	0.9
계	1,706	410	24	8	0.4	139	8.1	263	15.4

중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중구	1	1	100			1	100
동구	29	12	41			12	41.4
서구	46	18	39	2	4.3	9	19.6	7	15.2
남구	81	21	26	1	1.2	2	2.5	18	22.2
기장군	20	5	25			3	15	2	10
영도구	40	9	23			5	12.5	4	10
부산지구	89	20	22	2	2.2	10	11.2	8	9
수영구	44	9	20			4	9.1	5	11.4
강서구	27	10	37			5	18.5	5	18.5
동래구	103	15	15			5	4.9	10	9.7
금정구	76	10	13					10	13.2
북구	96	11	11	1	1	1	1	9	9.4
사하구	85	8	9			1	1.2	7	8.2
연제구	54	5	9			2	3.7	3	5.6
해운대구	69	4	6					4	5.8
사상구	67	3	4					3	4.5
계	927	161	17.3	6	0.6	60	6.4	95	10.2

고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중구	14	11	79			8	57.1	3	21.4
서구	32	19	59	3	9.4	7	21.9	9	28.1
남구	84	34	40			2	2.4	32	38.1
동구	38	11	29			5	13.2	6	15.8
연제구	17	5	29					5	29.4
부산지구	121	31	26			7	5.8	24	19.8
북구	35	8	23					8	22.9
동래구	110	20	18			1	0.9	19	17.3
영도구	46	8	17	1	2.2	2	4.3	5	10.9
사하구	65	9	14					9	13.8
해운대구	43	6	14			1	2.3	5	11.6
강서구	35	4	11					4	11.4
금정구	62	5	8					5	8.1
기장군	21	1	5					1	4.8
수영구	23	1	4					1	4.3
사상구	26	0	0
계	772	173	22.4	4	0.5	33	4.3	136	17.6

학교발전기금 최대 31.2배 격차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액, 기초지자체간 31.2배 격차

- 해운대구(2,811,706천원) : 중구(90,074천원)

- 해운대구, 송파구(6,398,108천원)의 43%에 불과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기초지자체간 12.8배 격차

- 해운대구(48,478천원) : 강서구(3,783천원)

○ 부산광역시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해운대구(2,811,706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90,074천원)임. 따라서 해운대구와 증구가 31.2배의 격차를 보임

○ 또한,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해운대구(48,478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강서구(3,783천원)임. 따라서 해운대구와 강서구이 12.8배의 격차를 보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총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학교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해운대구	2,402,410	165,712	243,584	2,811,706	82,842	9,748	20,299	48,478
진구	1,595,377	161,170	786,819	2,543,366	51,464	8,483	43,712	37,402
사하구	990,740	136,629	486,059	1,613,428	38,105	9,109	37,389	29,878
사상구	1,015,864	38,136	4,721	1,058,721	50,793	3,178	1,180	29,409
동래구	839,853	70,337	52,391	962,581	41,993	5,024	4,030	20,480
서구	227,265	35,444	610,868	873,577	22,727	4,431	101,811	36,399
남구	682,096	69,770	117,177	869,043	35,900	4,984	8,370	18,490
금정구	611,390	45,656	105,647	762,693	30,570	3,512	8,127	16,580
북구	457,645	83,831	20,963	562,439	17,602	5,239	2,620	11,249
연제구	507,406	31,784	10,000	549,190	31,713	3,973	2,000	18,938
수영구	413,061	27,548	13,800	454,409	41,306	4,591	3,450	22,720
동구	141,604	24,875	252,152	418,631	15,734	4,146	42,025	19,935
영도구	236,610	61,163	68,794	366,567	16,901	7,645	9,828	12,640
기장군	274,815	22,650	54,362	351,827	19,630	7,550	18,121	17,591
강서구	81,791	18,310	2,050	102,151	5,112	3,052	410	3,783
중구	40,406	0	49,668	90,074	8,081		12,417	9,007
계	10,518,333	993,015	2,879,055	14,390,403	36,906	5,982	21,326	24,557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경비보조금, 중구․북구 0원

기장군(4억 9895만원) : 중구․북구(0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25%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시,군,구 총 예산액 (A)	학교수 (B)	학생수 (C)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대비 보조 비율 (D/A)	학교당 금액(D/B)	학생당 금액(D/C)	관련 조례 유무
기장군	143,343,487	20	9,602	498,950	0.3	24,947.5	52.0	유
강서구	96,232,295	28	6,843	405,000	0.4	14,464.3	59.2	무
사상구	120,277,203	37	35,771	54,300	0.0	1,467.6	1.5	무
동 구	90,735,116	20	15,723	50,000	0.1	2,500.0	3.2	무
사하구	150,176,107	55	57,529	26,900	0.0	489.1	0.5	무
서 구	112,924,458	25	19,514	25,500	0.0	1,020.0	1.3	무
연제구	97,714,077	31	27,241	25,100	0.0	809.7	0.9	유
해운대구	153,452,481	58	67,334	24,100	0.0	415.5	0.4	무
동래구	123,476,897	48	46,550	22,400	0.0	466.7	0.5	유
금정구	123,463,339	47	44,353	12,800	0.0	272.3	0.3	유
수영구	85,160,646	21	19,526	10,880	0.0	518.1	0.6	무
남 구	122,454,216	51	48,728	10,500	0.0	205.9	0.2	무
부산진구	153,947,816	68	64,880	9,800	0.0	144.1	0.2	무
영도구	98,460,432	29	21,270	9,600	0.0	331.0	0.5	무
중 구	59,613,513	10	8,022	0	0.0	0.0	0.0	무
북 구	129,312,847	50	55,572	0	0.0	0.0	0.0	무
계	1,860,744,930	598	548,458	1,185,830	0.1	1,983.0	2.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유무 현황>

(2005. 12월현재 까지)

구 분	조례유무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구
	계	유	무
부 산	16	4	12	기장군, 연제, 동래, 금정
전 국	234	108	126	46% 제정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동구, 교육복지 투자 시급

기장군 ․ 강서구,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 부산은 Hardware적인 교육여건을 분석한 결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중위권을 나타냄.

<교육여건 격차 지수 종합>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강원	45.0	12	12	9	10	10	16	12.0
광주	45.0	3	15	12	15	16	14	15.0
충북	43.7	16	8	13	8	7	5	6.7
충남	42.7	13	9	15	7	6	4	5.7
제주	41.3	15	4	16	6	5	8	6.3
대전	40.0	11	16	5	14	9	1	8.0
전북	38.0	14	7	11	3	3	12	6.0
경남	37.7	9	14	10	4	4	6	4.7
인천	31.7	8	5	6	16	15	7	12.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0.3	10	6	3	11	13	10	11.3
경기	27.7	1	10	4	12	11	15	12.7
전남	27.0	5	3	14	2	2	11	5.0
울산	25.0	4	2	7	9	14	13	12
서울	24.0	6	11	2	5	8	2	5.0
경북	12.7	2	1	8	1	1	3	1.7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 Software적인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초중고 중퇴자 현황을 분석하였음.

○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동구(6.7%)와 가장 낮은 동래구(1.8%)가 3.7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강서구(17%)와 가장 낮은 동래구(7.3%)가 2.3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2005년 수급자수	수급자 비율
동구	109879	7,356	6.7%
영도구	162961	7,339	4.5%
중구	51957	2,238	4.3%
북구	335699	14,402	4.3%
강서구	53808	2,306	4.3%
서구	139607	5,933	4.2%
기장군	80104	3,236	4.0%
사상구	277481	10,158	3.7%
사하구	371909	12,967	3.5%
부산진구	410610	13,135	3.2%
금정구	264880	8,120	3.1%
해운대구	404599	12,366	3.1%
연제구	217763	5,680	2.6%
남구	302257	7,119	2.4%
수영구	178684	3,620	2.0%
동래구	276095	4,838	1.8%
계	3638293	120,813	3.3%

※ 출처 : 보건복지부, 2006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 현황>

구 분	총학생수(A)	중식지원학생수(B)	중식지원 학생비율(B/A)
강서구	7,684	1,304	17.0%
동구	16,778	2,624	15.6%
서구	18,681	2,517	13.5%
영도구	20,671	2,788	13.5%
기장군	9,391	1,205	12.8%
중구	7,792	938	12.0%
수영구	19,938	2,012	10.1%
사상구	32,516	3,018	9.3%
부산진구	63,120	5,812	9.2%
남구	46,632	4,145	8.9%
금정구	42,897	3,676	8.6%
해운대구	65,739	5,677	8.6%
북구	55,015	4,542	8.3%
사하구	55,799	4,573	8.2%
연제구	25,359	1,930	7.6%
동래구	46,092	3,347	7.3%
계	534,104	50,108	9.4%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동구, 영도구, 중구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강서구, 동구, 서구임

○ 두 지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으로 지정하거나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지역교육청 및 인접 2개동이 지역(Zone)을 이뤄 교육부 공모에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식지원학생 현황 등을 지표로 심사하여 사업지역이 선정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추진 현황(2003-2006현재)>

시․도 교육청	지 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 행정동	대상 학교	비고
부산 (4개)	북부	북 구	덕천1, 2, 3동	5(초3, 중2)	‘03-‘04시범
	해운대	해운대	반송1, 2동	7(초4, 중3)	‘03-‘04시범
	서부	영도구	동삼1동, 동삼 3동	8(초4, 중4)	‘05선정
	북부	북구,사상	금곡동 모라3동	7교(초4,중3)	‘06선정
전국	30개 지역 30개자치구 79개동			161개교 (초 98, 중60,고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동구는 두 지표에서 열악하게 나타나는 교육복지 투자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부산 교육감 및 해당 지역 교육장은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기초자치단체별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 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강서구(76.7%)와 가장 낮은 수영구(46.2%)가 1.7배의 격차를 보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서구(0.54%)와 가장 낮은 해운대구(0.19%)이 2.8배의 격차를 보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수	비율(%)
강서구	15955	12237	76.7
기장군	21422	15153	70.7
동구	35799	24922	69.6
사상구	61251	42205	68.9
영도구	49186	33563	68.2
부산진구	108677	69721	64.2
서구	43666	27972	64.1
북구	70506	42719	60.6
남구	80617	48677	60.4
사하구	86136	50795	58.9
중구	17491	10313	58.9
금정구	69956	39723	56.8
연제구	58825	32543	55.3
동래구	72624	38873	53.5
해운대구	93419	48376	51.8
수영구	52762	24374	46.2
계	938292	562166	59.9

※ 출처 : 통계청, 2006

<초중고 중퇴자 수 및 비율 현황(2005년)>

기초단체명	19세이하 학생수	초․중․고 중퇴자 수	비율(%)
서구	15441	83	0.54
강서구	5850	25	0.43
기장군	8976	30	0.33
동구	11280	36	0.32
영도구	20199	61	0.30
부산진구	51830	148	0.29
연제구	27829	81	0.29
중구	5181	14	0.27
사상구	39993	109	0.27
사하구	52076	133	0.26
금정구	36894	96	0.26
북구	51225	112	0.22
남구	37454	78	0.21
수영구	20561	41	0.20
동래구	37209	71	0.19
해운대구	59380	115	0.19
계	481378	1233	0.26

※ 출처 : 통계청. 2006

※ 19세이하 인구 중 초중고 학생 중 중퇴자 수

○ 2005년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강서구, 기장군, 동구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서구, 강서구, 기장군임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지역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공모에 신청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조례 등)구축 등을 심사하여 선정함.

<부산광역시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지 역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부 산	2	해운대구(‘02)	연제구
전 국	57개	33개	24개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은 평생교육 수요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두 지표가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이 평생교육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임

○ 특히, 기장군과 강서구는 두 지표가 모두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거나, 교육청 차원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

인 천 광 역 시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펜티엄 4급 이상 pc 1대당 학생수, 기초지자체간 3.6배

- 옹진군(2.5명)-연수구 (9.0명)

체육관 설치율, 옹진군 0%

- 최고 지자체 중구(7%), 전국평균(12.2%)에도 못 미쳐

학교식당 설치율, 기초지자체간 2.8배 격차

- 옹진군(100%)-부평구(36.3%)

25년이상 학교건물, 노후도 옹진군 앞도적,

- 연수구 신축건물 가장 많아...

○ 일선 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설치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를 교육격차 지수로 하여 파악함.

□ PC보급 및 펜티엄4급 이상 PC 보급 격차

○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PC보급 및 펜티엄4 이상 PC 보급 실태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전체적으로 펜티엄4 이상 PC 1대당 8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으며, 펜티엄 4이상 PC 1대당 가장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연수구(9명)이며, 가장 적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옹진군(2.5명)임. 따라서 옹진군과 연수구간 3.6배의 격차를 보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PC 현황(2006. 6월 현재)>

구 분	총학생수	PC 현황			PC총계 중 펜티엄Ⅳ급 이상 PC수 (d)	PC 1대당 학생수	펜티엄4급 이상 1대당 학생수
		단순실습용 (a)	교육· 행정용 (b)	소계 (c=a+b)
연수구	53,456	273	8,811	9,084	5,909	5.9	9.0
계양구	61,366	345	9,366	9,711	6,881	6.3	8.9
남동구	65,085	481	9,959	10,440	7,444	6.2	8.7
부평구	91,881	571	15,337	15,908	10,654	5.8	8.6
서구	68,015	307	10,102	10,409	7,887	6.5	8.6
남구	57,450	353	10,800	11,153	7,700	5.2	7.5
동구	14,572	97	3,600	3,697	2,517	3.9	5.8
중구	21,966	276	5,816	6,092	4,333	3.6	5.1
강화군	7,239	294	2,530	2,824	1,798	2.6	4.0
옹진군	1,301	11	925	936	514	1.4	2.5
계	442,331	3,008	77,246	80,254	55,637	5.5	8.0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설치 현황

○ 인천광역시 434개 학교 중 정규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20개로, 전체 학교의 5%임.

○ 체육관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7%)이며,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옹진군(0%)임. 이러한 설치율은 최고 설치 자치구인 중구가 전국평균 12.2%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체육관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학교수(A)	체육관 수(B)	B/A
중구	30	2	7%
남구	48	3	6%
동구	16	1	6%
부평구	80	5	6%
남동구	56	3	5%
연수구	43	2	5%
강화군	40	1	3%
서구	60	2	3%
계양구	46	1	2%
옹진군	15	0	0%
계	434	20	5%

※ 체육관 조사대상 범위 : 정규 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을 모두 포함.

- 핸드볼경기(40m*20m=800㎡)가 가능한 체육관 내부의 바닥면적이 800㎡ 이상 정규체육관에 한하여 조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식당 설치 현황

○ 인천광역시 434개 학교 중 학교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283개로서 전체 학교의 65.2%임.

○ 학교식당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옹진군(100%)이며,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부평구(36.3%)이며, 설치율에서 2.8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식당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총학교수 (A)	학교식당수 (B)	학교식당비율 (B/A)
옹진군	15	15	100.0%
강화군	40	40	100.0%
중구	31	29	93.5%
남구	48	44	91.7%
동구	15	13	86.7%
남동구	55	36	65.5%
연수구	43	28	65.1%
계양구	47	22	46.8%
서구	60	27	45.0%
부평구	80	29	36.3%
계	434	283	65.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건물 25년 이상 노후 건물 비중

○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25년 이상 노후한 학교건물 비중을 살펴보면,

- 초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 61개 학교건물 중 23개로서 38%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연수구로 66개 학교건물 중 1개로서 2%임. 따라서 중구와 연수구가 19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중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옹진군으로 3개 학교건물 중 1개로서 33%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연수구․계양구로 0%임.

- 고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옹진군으로 128개 학교건물 중 57로서 59%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연수구․계양구로 0%임.

<학교 건물 건축년도 및 노후도 (2005. 12월 현재)>

초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중구	61	23	38	0	0	2	3.3	21	34.4
옹진군	73	26	36	0	0	3	4.1	23	31.5
강화군	192	66	34	4	2.1	3	1.6	59	30.7
동구	32	5	16	2	6.3	1	3.1	2	6.3
남구	124	17	14	0	0	6	4.8	11	8.9
남동구	102	7	7	0	0	0	0	7	6.9
부평구	177	12	7	0	0	4	2.3	8	4.5
계양구	98	2	2	0	0	1	1.0	1	1.0
서구	111	2	2	0	0	0	0	2	1.8
연수구	66	1	2	0	0	0	0	1	1.5
계	1,036	161	16	6	0.6	20	1.9	135	13

중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옹진군	3	1	33	0	0	0	0	1	33.3
동구	13	4	31	0	0	1	7.7	3	23.1
중구	27	5	19	0	0	1	3.7	4	14.8
강화군	47	8	17	0	0	2	4.3	6	12.8
남구	68	9	13	0	0	8	11.8	1	1.5
남동구	71	5	7	0	0	0	0	5	7
부평구	99	7	7	0	0	1	1	6	6.1
서구	68	3	4	0	0	0	0	3	4.4
계양구	40	0	0	0	0	0	0	0	0
연수구	33	0	0	0	0	0	0	0	0
계	469	42	9.0%	0	0	13	2.8%	29	6.2%

고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옹진군	128	75	59	2	1.6	8	6.3	65	50.8
남구	100	34	34	1	1	13	13	20	20
중구	70	23	33	3	4.3	5	7.1	15	21.4
강화군	89	22	25	0	0	2	2.2	20	22.5
동구	24	6	25	0	0	4	16.7	2	8.3
남동구	46	3	7	0	0	0	0	3	6.5
부평구	84	2	2	0	0	1	1.2	1	1.2
서구	46	1	2	0	0	0	0	1	2.2
계양구	25	0	0	0	0	0	0	0	0
연수구	43	0	0	0	0	0	0	0	0
계	655	166	25.3	6	0.9	33	5.0	127	19.4

학교발전기금 최대 16배 격차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액, 기초지자체간 16배 격차

- 서구(2,499,105천원)-강화군(156,374천원)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기초지자체간 12.5배 격차

- 연수구(48,910천원)-강화군(3,909천원)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재정 확충을 도와주기 위해 학부모․동문 등이 내는 돈임. 그러나, 현재 학부모들에게 사부담 공교육비용으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서구(2,499,105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강화군(156,374천원)임. 따라서 서구와 강화군이 16배의 격차를 보임

○ 또한,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연수구(48,910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강화군(3,909천원)임. 따라서 연수구와 강화군이 12.5배의 격차를 보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총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초	중	고	계
서구	2,020,203	342,122	136,780	2,499,105
연수구	1,352,928	375,188	326,116	2,054,232
부평구	1,102,945	310,684	413,604	1,827,233
남구	769,330	203,977	632,692	1,605,999
남동구	1,096,814	202,361	233,217	1,532,392
계양구	920,450	204,396	270,373	1,395,219
중구	193,764	135,413	605,619	934,796
동구	127,151	47,434	140,698	315,283
옹진군	0	192,307	3,333	195,640
강화군	49,557	43,600	63,217	156,374
계	7,633,142	2,057,482	2,825,649	12,516,27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1교당 발전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 금액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연수구	1,352,928	375,188	326,116	2,054,232	75,163	28,861	29,647	48,910
서구	2,020,203	342,122	136,780	2,499,105	65,168	22,808	13,678	44,627
남구	769,330	203,977	632,692	1,605,999	38,467	16,998	39,543	33,458
중구	193,764	135,413	605,619	934,796	17,615	16,927	60,562	32,234
계양구	920,450	204,396	270,373	1,395,219	40,020	17,033	27,037	31,005
남동구	1,096,814	202,361	233,217	1,532,392	42,185	13,491	23,322	30,047
부평구	1,102,945	310,684	413,604	1,827,233	27,574	15,534	25,850	24,043
동구	127,151	47,434	140,698	315,283	15,894	11,859	35,175	19,705
옹진군	0	192,307	3,333	195,640	0	38,461	833	13,043
강화군	49,557	43,600	63,217	156,374	2,253	4,360	7,902	3,909
계	7,633,142	2,057,482	2,825,649	12,516,273	37,235	18,048	28,542	29,94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총액, 동구․옹진군 0원 전국 최하위

- 남동구(9억 6,600만원), 강남구(58억 4854만원)의 16.5%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80%,

- 전국평균(46%) 훨씬 웃돌아…지자체 생색내기만...

○ 2005년 인천시 기초지자체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분석해 보니,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은 남동구(9억 6,600만원)으로 최고임. 그러나, 서울 강남구(58억 4854만원)의 16.5%에 불과함. 또한, 동구와 옹진군은 교육경비보조금이 0원으로 전국최하위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시·군·구 총예산액 (A)	학교수 (B)	학생수 (C)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대비 보조비율 (D/A)	학교당 금액(D/B)	학생당 금액(D/C)	관련 조례 유무
남동구	166,035,005	51	64,846	966,000	0.6	18,941.2	14.9	유
남구	166,542,260	49	61,672	889,280	0.5	18,148.6	14.4	유
서구	180,088,406	56	67,983	699,780	0.4	12,496.1	10.3	유
연수구	118,527,354	43	53,300	599,880	0.5	13,950.7	11.3	유
부평구	176,537,468	80	94,166	499,780	0.3	6,247.3	5.3	유
강화군	206,698,448	40	8,074	416,260	0.2	10,406.5	51.6	무
계양구	106,100,834	46	63,963	320,000	0.3	6,956.5	5.0	유
중구	110,501,794	30	21,988	200,000	0.2	6,666.7	9.1	유
동구	95,571,740	16	13,489	0	0.0	0.0	0.0	무
옹진군	128,890,646	15	1,336	0	0.0	0.0	0.0	유
계	1,455,493,955	426	450,817	4,590,980	0.3	10,776.9	10.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유무 현황>

(2005. 12월현재 까지)

구 분	조례유무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구
	계	유	무
인 천	10	8	2	옹진군, 중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연수구, 남구, 남동구
전 국	234	108	126	46% 제정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강화군 ․ 동구, 교육복지 투자 시급

옹진군,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 교육여건 지표를 분석한 결과, 인천광역시의 교육여건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중위권임.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별로 교육여건이 3배이상 격차를 나타냄. 따라서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숙지하여 교육여건 특히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임

<교육여건 격차 지수 종합>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강원	45.0	12	12	9	10	10	16	12.0
광주	45.0	3	15	12	15	16	14	15.0
충북	43.7	16	8	13	8	7	5	6.7
충남	42.7	13	9	15	7	6	4	5.7
제주	41.3	15	4	16	6	5	8	6.3
대전	40.0	11	16	5	14	9	1	8.0
전북	38.0	14	7	11	3	3	12	6.0
경남	37.7	9	14	10	4	4	6	4.7
인천	31.7	8	5	6	16	15	7	12.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0.3	10	6	3	11	13	10	11.3
경기	27.7	1	10	4	12	11	15	12.7
전남	27.0	5	3	14	2	2	11	5.0
울산	25.0	4	2	7	9	14	13	12
서울	24.0	6	11	2	5	8	2	5.0
경북	12.7	2	1	8	1	1	3	1.7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 Software적인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초중고 중퇴자 현황을 분석함

○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 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강화군)4.1%))와 가장 낮은 계양구(1.5%)가 2.7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중식지원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강화군(14.1%)와 가장 낮은 연수구(5.5%)가 2.6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2005년 수급자수	수급자 비율
강화군	65,389	2,685	4.1%
동 구	78,128	2,972	3.8%
중 구	92,300	3,041	3.3%
옹진군	15,609	477	3.1%
연수구	265,658	6,769	2.5%
부평구	567,347	14,318	2.5%
남동구	379,310	9,359	2.5%
남 구	420,403	10,125	2.4%
서 구	380,916	7,299	1.9%
계양구	335,435	5,196	1.5%
계	2,600,495	62,241	2.4%

※ 출처 : 보건복지부, 2006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 현황>

구 분	총학생수(A)	중식지원학생수(B)	중식지원 학생비율(B/A)
강화군	7,783	1,098	14.1%
동구	12,717	1,773	13.9%
옹진군	1,302	149	11.4%
중구	21,337	2,338	11.0%
남구	58,439	5,564	9.5%
남동구	63,673	4,673	7.3%
서구	68,597	4,991	7.3%
부평구	93,087	6,785	7.3%
계양구	64,168	3,803	5.9%
연수구	54,473	2,981	5.5%
계	445,576	34,155	7.7%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강화군, 동구, 중구이며, 중식지원학생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강화군, 동구, 옹진군임

○ 두 지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으로 지정하거나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지역교육청 및 인접 2개동이 지역(Zone)을 이뤄 교육부 공모에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식지원학생 현황 등을 지표로 심사하여 사업지역이 선정됨

<2003-2006년 현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추진 현황>

시․도 교육청	지 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 행정동	대상 학교	비고
인천 (1개)	동부	연수구	선학동, 연수3동	5(초3, 중2)	‘05선정
	북부	부평구	갈산2, 삼산동	4교(초3,중1)	‘06선정
계	30개 지역 30개자치구 79개동			161개교 (초 98, 중60,고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강화군, 동구는 두 지표에서 열악하게 나타나는 교육복지 투자가 절실한 지역임. 그러나 현재 이러한 지역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한 실정임. 따라서 인천시 교육감 및 관할 지역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인지하여 열악한 지역에 교육복지 투자를 늘려야 할 것임.

○ 기초자치단체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 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옹진군(81.5%)와 가장 낮은 연수구(52.1%)가 1.6배의 격차를 보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옹진군(0.43%)와 가장 낮은 계양구(0.17%)가 2.5배의 격차를 보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수	비율
옹진군	5338	4348	81.5
강화군	26010	21002	80.8
동구	21546	15758	73.1
서구	61737	38773	62.8
남구	100052	61995	61.9
중구	21748	13380	61.5
계양구	49210	29776	60.5
남동구	73361	43832	59.8
부평구	107103	63048	58.9
연수구	43371	22585	52.1
계	509476	314497	61.7

※ 출처 : 통계청. 2006

<초중고 중퇴자 수 및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19세이하 학생수	초중고 중퇴자 수	비율(%)
옹진군	53,774	233	0.43
중 구	8,662	36	0.42
남 구	9,531	36	0.38
강화군	853	3	0.35
서 구	55,818	164	0.29
연수구	47,025	131	0.28
부평구	81,976	228	0.28
남동구	57,839	156	0.27
동 구	55,774	127	0.23
계양구	6,385	11	0.17
계	377,637	1,125	0.30

※ 출처 : 통계청. 2006

※ 19세이하 인구 중 초중고 학생 중 중퇴자 수

○ 2005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옹진군, 강화군, 동구이며, 중퇴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옹진군, 중구, 남구임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지역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공모에 신청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조례 등)구축 등을 심사하여 선정함.

<인천시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지 역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인 천	3개	연수구(‘03), 부평구(’05)	남구
전 국	57개	33개	24개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기초지자체별로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이 평생교육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포함. 따라서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평생학습도시 사업’과 같은 평생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역교육장은 당연한 의무라고 하겠음. 그러나 현재 평생학습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옹진군과 같은 지역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인천시 교육감과 해당 지역교육장은 지역의 평생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평생교육 인프라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임.

대 구 광 역 시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펜티엄 4급이상 pc1대당 사용 학생수, 평균 7.7명 사용

- 서구․북구(8.5명) : 달성군(6.5명)

체육관 설치율,평균설치율(4.6%),전국평균(12.2%)에 절반에도 못미쳐

- 중구․서구는 체육관 설치율 0%

학교식당 설치율(47%), 최하위,

- 최고 달성군(71.1%), 전국평균설치율(76%)에도 못미쳐

25년이상 학교건물, 중구 앞도적으로 많아

○ 일선 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설치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를 교육격차 지수로 하여 파악함.

□ PC보급 및 펜티엄4급 이상 PC 보급 격차

○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PC보급 및 펜티엄4 이상 PC 보급 실태를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전체적으로 펜티엄4 이상 PC 1대당 7.7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으며, 펜티엄 4이상 PC 1대당 가장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서구․북구(8.5명)이며, 가장 적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달성군(6.5명)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PC 현황(2006. 6월 현재)>

구 분	총학생수	PC 총계			PC총계 중 펜티엄Ⅳ급이상 PC수(D)	PC 1대당 학생수	펜티엄4급 이상 1대당 학생수
		단순 실습실용 (A)	교육. 행정용 (B)	소계 (C=A+B)
서 구	32,154	1,070	5,423	6,493	3,770	5.0	8.5
북 구	78,855	2,655	11,279	13,934	9,279	5.7	8.5
수성구	83,411	3,157	12,481	15,638	10,031	5.3	8.3
달서구	114,008	4,201	17,677	21,878	14,569	5.2	7.8
남 구	27,941	1,212	5,425	6,637	4,066	4.2	6.9
동 구	45,448	1,792	8,512	10,304	6,704	4.4	6.8
중 구	13,428	718	2,730	3,448	1,971	3.9	6.8
달성군	26,087	1,249	5,234	6,483	4,019	4.0	6.5
계	421,332	16,054	68,761	84,815	54,409	5.0	7.7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설치 현황

○ 대구광역시 410개 학교 중 정규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19개로, 전체 학교의 5%임.

○ 체육관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남구(11%)이며,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와 서구로 0%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체육관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학교수(A)	체육관 수(B)	B/A
남 구	27	3	11%
북 구	69	5	7%
달서구	98	6	6%
수성구	71	3	4%
달성군	45	1	2%
동 구	49	1	2%
중 구	20	0	0%
서 구	31	0	0%
계	410	19	4.6%

※ 체육관 조사대상 범위 : 정규 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을 모두 포함.

- 핸드볼경기(40m*20m=800㎡)가 가능한 체육관 내부의 바닥면적이 800㎡ 이상 정규체육관에 한하여 조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식당 설치 현황

○ 대구광역시 410개 학교 중 학교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192개로서 전체 학교의 46.8%임. 학교식당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달성군(71.1%)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달서구(33.7%)임. 따라서 달성군과 달서구간 2.3배의 격차가 나타남. 전국평균 설치율 76%에 훨씬 못미치는 설치율임. 또한 가장 높은 달성군(71.1%)이 전국 평균(76%)에도 못 미치는 결과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식당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총학교수 (A)	학교식당수 (B)	학교식당비율 (B/A)
달성군	45	32	71.1%
서 구	31	20	64.5%
수성구	71	38	53.5%
남 구	27	13	48.1%
중 구	20	9	45.0%
북 구	69	29	42.0%
동 구	49	18	36.7%
달서구	98	33	33.7%
계	410	192	46.8%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건물 25년 이상 노후 건물 비중

○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25년 이상 노후한 학교건물 비중을 살펴보면,

- 초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로 24개 학교건물 중 14개로서 58%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달서구로 81개 학교건물 중 10개로서 12%임.

- 중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으로 12개 학교건물 중 5개로서 42%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달서구로 71개 학교건물 중 2개로서 3%임.

- 고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로 25개 학교건물 중 14개로서 56%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달서구로 75개 학교건물 중 3개로서 4%임.

⇒ 대구광역시 내 학교 중 중구지역 학교건물의 노후도가 앞도적으로 높음.

<학교 건물 건축년도 및 노후도 (2005. 12월 현재)>

초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동)	노후	비중(%)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중구	24	14	58	2	8.3	11	45.8	1	4.2
달성군	52	24	46			6	11.5	18	34.6
서구	38	16	42			6	15.8	10	26.3
남구	29	9	31			4	13.8	5	17.2
동구	59	16	27			5	8.5	11	18.6
북구	70	14	20			4	5.7	10	14.3
수성구	62	10	16	1	1.6	1	1.6	8	12.9
달서구	81	10	12			6	7.4	4	4.9
계	415	113	27.2	3	0.7	43	10.4	67	16.1

중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중 구	12	5	42	2	16.7	3	25
달성군	15	5	33			1	6.7	4	26.7
남 구	27	8	30	1	3.7	2	7.4	5	18.5
서 구	21	5	24			2	9.5	3	14.3
동 구	30	7	23			2	6.7	5	16.7
북 구	29	4	14			2	6.9	2	6.9
수성구	49	6	12			2	4.1	4	8.2
달서구	71	2	3			1	1.4	1	1.4
계	254	42	16.5%	3	1.2%	15	5.9%	24	9.4%

고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중구	25	14	56	6	24	5	20	3	12
남구	39	17	44			9	23.1	8	20.5
달성군	38	12	32					12	31.6
북구	34	8	24			1	2.9	7	20.6
동구	34	7	21			3	8.8	4	11.8
서구	20	3	15			1	5	2	10
수성구	86	12	14			5	5.8	7	8.1
달서구	75	3	4			1	1.3	2	2.7
계	351	76	21.7	6	1.7	25	7.1	45	12.8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학교발전기금 최대 7.2배 격차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액, 기초지자체간 7.2배 격차

- 달서구(2,161,592천원) : 중구(300,236천원),

달서구, 송파구(6,398,108천원)의 34%에 불과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재정 확충을 도와주기 위해 학부모․동문 등이 내는 돈임. 그러나 현재는 학부모들에게 사부담 공교육비용으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대구광역시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달서구(2,161,592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300,236천원)임. 따라서 달서구와 중구가 7.2배의 격차를 보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총액 현황>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학교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금액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달서구	1,917,161	56,437	187,994	2,161,592	41,677	1,946	8,545	22,284
북 구	1,789,241	50,930	32,511	1,872,682	51,121	2,425	2,709	27,539
수성구	1,593,783	75,288	177,287	1,846,358	53,126	3,273	11,080	26,759
동 구	749,246	26,703	100,207	876,156	26,759	2,428	10,021	17,881
서 구	389,673	24,684	33,601	447,958	22,922	2,743	6,720	14,450
남 구	544,032	86,032	127,526	757,590	49,457	10,754	15,941	28,059
서 구	389,673	24,684	33,601	447,958	22,922	2,743	6,720	14,450
달성군	296,007	11,938	11,727	319,672	10,963	995	1,466	6,802
중 구	139,746	18,180	142,310	300,236	13,975	3,636	28,462	15,012
계	7,418,889	350,192	813,163	8,582,244	36,367	2,968	9,455	21,035

(단위 : 천원)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총액, 21.4배 격차

- 수성구(10억 2361만원) : 남구(4천 783만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100%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시,군,구 총 예산액 (A)	학교수 (B)	학생수 (C)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대비 보조 비율 (D/A)	학교당 금액(D/B)	학생당 금액(D/C)	관련 조례 유무
수성구	175,169,543	70	83,741	1,023,614	0.6	14,623.1	12.2	유
북구	172,900,000	69	78,247	828,095	0.5	12,001.4	10.6	유
중구	89,500,000	20	16,441	347,001	0.4	17,350.1	21.1	유
달서구	188,482,474	96	116,682	348,387	0.2	3,629.0	3.0	유
서구	108,200,000	31	33,617	161,998	0.1	5,225.7	4.8	유
달성군	197,600,000	44	25,208	253,888	0.1	5,770.2	10.1	유
동구	180,400,000	50	46,110	195,488	0.1	3,909.8	4.2	유
남구	94,400,000	32	28,513	47,835	0.1	1,494.8	1.7	유
계	1,206,652,017	412	428,559	3,206,306	0.3	7,782.3	7.5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유무 현황>

(2005. 12월현재 까지)

구 분	조례유무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구
	계	유	무
대 구	8	8		수성구, 북구, 중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동구, 남구
전 국	234	108	126	46% 제정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중구, 교육복지 투자 시급

서구,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 교육여건 및 재정 등 Hardware적인면과 기초생활수급자, 중식지원학생수 등 Software적인면 분석함.

○ 대구는 Hardware적인 교육여건 격차에서 중․하위권을 나타냈음. 따라서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좀 더 분발하여 교육여건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람.

<교육격차 지수 종합>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강원	45.0	12	12	9	10	10	16	12.0
광주	45.0	3	15	12	15	16	14	15.0
충북	43.7	16	8	13	8	7	5	6.7
충남	42.7	13	9	15	7	6	4	5.7
제주	41.3	15	4	16	6	5	8	6.3
대전	40.0	11	16	5	14	9	1	8.0
전북	38.0	14	7	11	3	3	12	6.0
경남	37.7	9	14	10	4	4	6	4.7
인천	31.7	8	5	6	16	15	7	12.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0.3	10	6	3	11	13	10	11.3
경기	27.7	1	10	4	12	11	15	12.7
전남	27.0	5	3	14	2	2	11	5.0
울산	25.0	4	2	7	9	14	13	12
서울	24.0	6	11	2	5	8	2	5.0
경북	12.7	2	1	8	1	1	3	1.7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 대구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혼합되어 있는 복합도시임.

○ Software적인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초중고 중퇴자 현황을 분석하였음.

○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중구(4.2%)와 가장 낮은 달성군(2.4%)가 1.8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중구(10.8%)와 가장 낮은 북구(5.1%)가 2.1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2005년 수급자수	수급자 비율
중 구	80081	3,379	4.2%
서 구	251004	9,361	3.7%
달서구	595860	21,384	3.6%
동 구	344082	12,208	3.5%
남 구	180011	6,165	3.4%
수성구	437356	14,683	3.4%
북 구	464559	13,479	2.9%
달성군	158353	3,831	2.4%
계	2511306	84,490	3.4%

※ 출처 : 보건복지부, 2006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 현황>

구 분	총학생수(A)	중식지원학생수(B)	중식지원 학생비율(B/A)
중 구	16,002	1,723	10.8%
남 구	27,242	2,704	9.9%
서 구	32,154	3,004	9.3%
동 구	45,217	3,882	8.6%
달성군	26,087	1,725	6.6%
달서구	114,583	7,320	6.4%
수성구	83,158	4,559	5.5%
북 구	78,638	3,984	5.1%
계	423,081	28,901	6.8%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 서구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 남구임

○ 두 지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으로 지정하거나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지역교육청 및 인접 2개동이 지역(Zone)을 이뤄 교육부 공모에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식지원학생 현황 등을 지표로 심사하여 사업지역이 선정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추진 현황(2003-2006현재)>

시․도 교육청	지 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 행정동	대상 학교	비고
대구 (3개)	동부	수성구	범물1동,지산1동, 황금1동	4(초3, 중1)	‘05선정
	남부	달서구	신당동, 월성2동	6(초3, 중3)
	서부	북구,서구	산격1,비산1 원대, 평리1동	6교(초5,중1)	‘06선정
계	30개 지역 30개자치구 79개동			161개교 (초 98, 중60,고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중구가 두 지표에서 열악하게 나타나는 교육복지 투자가 절실한 지역임. 그러나 수성구, 달서구, 북구, 서구 보다 열악한 중구가 교육부 사업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대구 교육감 및 해당 지역 교육장은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기초자치단체별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 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달성군(76.8%)와 가장 낮은 수성구(47.8%)가 1.6배의 격차를 보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중구(0.50%)와 가장 낮은 수성구(0.11%)이 4.5배의 격차를 보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수	비율(%)
달성군	32680	25107	76.8
서구	64143	48758	76.0
북구	90406	60857	67.3
동구	90725	60338	66.5
중구	25329	15833	62.5
달서구	114453	69756	60.9
남구	53273	32278	60.6
수성구	100435	48006	47.8
계	571444	360933	63.2

※ 출처 : 통계청, 2006

<초중고 중퇴자 수 및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19세이하 학생수	초․중․고 중퇴자 수	비율(%)
중구	7852	39	0.50
서구	33101	98	0.30
남구	21177	53	0.25
동구	41108	88	0.21
북구	67466	119	0.18
달서구	97356	134	0.14
달성군	21105	30	0.14
수성구	72170	82	0.11
계	361335	643	0.18

※ 출처 : 통계청. 2006

※ 19세이하 인구 중 초중고 학생 중 중퇴자 수

○ 2005년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달성군, 서구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 서구임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지역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공모에 신청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조례 등)구축 등을 심사하여 선정함.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지 역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대 구	2	달서구(’05), 동구(’05)	-
합 계	57개	33개	24개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은 평생교육 수요와 관계되어 있는 것임. 즉, 이 두 지표가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이 평생교육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임

특히, 서구는 두 지표가 모두 열악한 실정임.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거나, 교육청 차원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

광 주 광 역 시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펜티엄 4급 이상 pc 1대당 학생수, 기초지자체간 1.3배

광산구(7.8명) : 남구(10.4명)

체육관 설치율, 기초지자체간 3.3배

남구(33%) : 광산구(10%)

학교식당 설치율(96.7%), 대체로 양호

25년이상 학교건물, 노후도 동구 앞도적,

※ 일선 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설치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를 교육격차 지수로 하여 파악함.

□ PC보급 및 펜티엄4급 이상 PC 보급 격차

○ 광주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PC보급 및 펜티엄4 이상 PC 보급 실태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전체적으로 펜티엄4 이상 PC 1대당 9.2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으며, 펜티엄 4이상 PC 1대당 가장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남구(10.4명)이며, 가장 적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광산구(7.8명)임. 따라서 남구와 광산구간 1.3배의 격차를 보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PC 현황(2006. 6월 현재)>

구 분	총학생수	PC총계			PC총계 중 펜티엄4급이상 PC수(d)	PC 1대당 학생수	펜티엄4급 이상 1대당 학생수
		단순실습용(a)	교육.행정용(b)	소계 (c=a+b)
남 구	47,275	752	7,391	8,143	4,546	5.8	10.4
서 구	51,434	393	7,179	7,572	4,972	6.8	10.3
동 구	18,070	499	2,845	3,344	1,793	5.4	10.1
북 구	78,758	1,113	12,524	13,637	8,539	5.8	9.2
광산구	67,200	371	11,552	11,923	8,654	5.6	7.8
계	262,737	3,128	41,491	44,619	28,504	5.9	9.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설치 현황

○ 광주광역시 274개(특수학교 제외) 학교 중 정규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57개로, 전체 학교의 21%임.

○ 체육관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남구(33%)이며,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광산구(10%)임. 설치율에서 남구와 광산구간 3.3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체육관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학교수(A)	체육관 수(B)	B/A
남 구	48	16	33%
북 구	84	22	26%
동 구	24	5	21%
서 구	50	7	14%
광산구	68	7	10%
계	274	57	21%

※ 체육관 조사대상 범위 : 정규 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을 모두 포함.

- 핸드볼경기(40m*20m=800㎡)가 가능한 체육관 내부의 바닥면적이 800㎡ 이상 정규체육관에 한하여 조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식당 설치 현황

○ 광주광역시 279개 학교 중 학교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270개로서 전체 학교의 96.7%임. 설치율이 양호함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식당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총학교수 (A)	학교식당수 (B)	학교식당비율 (B/A)
북구	86	85	98.8%
광산구	70	69	98.6%
남구	48	46	95.8%
서구	51	48	94.1%
동구	24	22	91.7%
계	279	270	96.7%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건물 25년 이상 노후 건물 비중

○ 광주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25년 이상 노후한 학교건물 비중을 살펴보면,

- 초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동구로 59개 학교건물 중 17개로서 29%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북구로 170개 학교건물 중 24개로서 14%임. 따라서 동구와 북구가 2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중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동구로 19개 학교건물 중 4개로서 21%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광산구로 48개 중 2개로 4%임.

- 고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동구로 54개 학교건물 중 15로서 28%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광산구로 98개 학교건물 중 2개로 2%임.

<학교 건물 건축년도 및 노후도 (2005. 12월 현재)>

초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동구	59	17	29	4	6.8	6	10.2	7	11.9
광산구	131	34	26			10	7.6	24	18.3
남구	92	15	16			2	2.2	13	14.1
서구	129	21	16	2	1.6	8	6.2	11	8.5
북구	170	24	14	1	0.6	8	4.7	15	8.8
계	581	111	19.1	7	1.2	34	5.8	70	12

중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동구	19	4	21			2	10.5	2	10.5
남구	52	8	15	3	5.8	1	1.9	4	7.7
서구	56	3	5					3	5.4
북구	80	4	5			1	1.3	3	3.8
광산구	48	2	4					2	4.2
계	255	21	8.2	3	1.1	4	1.6	14	5.5

고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동구	54	15	28	1	1.9	7	13	7	13
북구	161	40	25			2	1.2	38	23.6
서구	23	4	17			2	8.7	2	8.7
남구	112	17	15	3	2.7	2	1.8	12	10.7
광산구	98	2	2					2	2
계	448	78	17.4	4	0.8	13	2.9	61	13.6

학교발전기금 최대 6.5배 격차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액, 기초지자체간 6.5배 격차

- 광산구(2,111,650천원) : 남구(325,214천원)

- 광산구, 송파구(6,398,108천원)의 33%에 불과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기초지자체간 6.5배 격차

- 동구(43,323천원) : 남구(6,637천원)

○ 광주광역시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광산구(2,111,650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남구(325,214천원)임. 따라서 광산구와 남구가 6.5배의 격차를 보임

○ 또한,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동구(43,323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남구(6,637천원)임. 따라서 동구와 남구이 6.5배의 격차를 보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총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학교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액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광산구	1,971,188	13,933	126,529	2,111,650	57,976	774	9,733	32,487
북구	1,279,304	30,117	292,260	1,601,681	33,666	1,309	16,237	20,274
서구	1,040,406	22,154	187,158	1,249,718	38,534	1,582	31,193	26,590
동구	770,421	23,482	245,838	1,039,741	70,038	3,355	40,973	43,323
남구	201,195	23,954	100,065	325,214	11,178	1,843	5,559	6,637
계	5262514	113640	951850	6328004	41,113	1,515	15,604	23,970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경비보조금, 63배 격차

광산구(8억 8310만원) : 남구(1400만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0%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시,군,구 총 예산액 (A)	학교수 (B)	학생수 (C)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대비 보조 비율 (D/A)	학교당 금액 (D/B)	학생당 금액 (D/C)	관련 조례 유무
광산구	157,575,495	67	63,131	883,108	0.56%	13,180.7	14.0	무
서구	143,884,206	48	53,202	198,294	0.14%	4,131.1	3.7	무
북구	191,581,747	80	81,480	155,871	0.08%	1,948.4	1.9	무
동구	105,502,793	24	18,635	59,050	0.06%	2,460.4	3.2	무
남구	127,740,353	50	46,818	14,000	0.01%	280.0	0.3	무
계	726,284,594	269	263,266	1,310,323	0.18%	4,871.1	5.0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유무 현황>

(2005. 12월현재 까지)

구 분	조례유무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구
	계	유	무
광 주	5	0	5
전 국	234	108	126	46% 제정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동구, 교육복지 투자 시급

북구,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 광주는 Hardware적인 교육여건을 분석한 결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상위권을 나타냄.

<교육여건 격차 지수 종합>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강원	45.0	12	12	9	10	10	16	12.0
광주	45.0	3	15	12	15	16	14	15.0
충북	43.7	16	8	13	8	7	5	6.7
충남	42.7	13	9	15	7	6	4	5.7
제주	41.3	15	4	16	6	5	8	6.3
대전	40.0	11	16	5	14	9	1	8.0
전북	38.0	14	7	11	3	3	12	6.0
경남	37.7	9	14	10	4	4	6	4.7
인천	31.7	8	5	6	16	15	7	12.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0.3	10	6	3	11	13	10	11.3
경기	27.7	1	10	4	12	11	15	12.7
전남	27.0	5	3	14	2	2	11	5.0
울산	25.0	4	2	7	9	14	13	12
서울	24.0	6	11	2	5	8	2	5.0
경북	12.7	2	1	8	1	1	3	1.7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 Software적인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초중고 중퇴자 현황을 분석하였음.

○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동구(4.8%)와 가장 낮은 남구(3.4%)가 1.4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동구(11.3%)와 가장 낮은 서구(6.3%)가 1.8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2005년 수급자수	수급자 비율
동구	114480	5,463	4.8%
북구	454241	20,991	4.6%
광산구	306989	11,457	3.7%
서구	311511	10,573	3.4%
남구	214524	7,236	3.4%
계	1401745	55,720	4.0%

※ 출처 : 보건복지부, 2006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 현황>

구 분	총학생수(A)	중식지원학생수(B)	중식지원 학생비율(B/A)
동구	18,435	2,084	11.3%
남구	45,543	4,080	9.0%
북구	78,907	6,585	8.3%
광산구	66,639	4,832	7.3%
서구	53,579	3,394	6.3%
계	263,103?	20,975?	8.0%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동구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동구임

○ 두 지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으로 지정하거나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지역교육청 및 인접 2개동이 지역(Zone)을 이뤄 교육부 공모에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식지원학생 현황 등을 지표로 심사하여 사업지역이 선정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추진 현황(2003-2006현재)>

시․도 교육청	지 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 행정동	대상 학교	비고
광 주 (3개)	서부	광산구	우산동, 월곡2동	4(초2, 중2)	‘05선정
	동부	북 구	우산동, 문화동	5(초3, 중2)
	서부	서 구	상무2, 금호1	6교(초2,중4)	‘06선정
전 국	30개 지역 30개자치구 79개동			161개교 (초 98, 중60,고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동구는 두 지표에서 열악하게 나타나는 교육복지 투자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광주 교육감 및 해당 지역 교육장은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기초자치단체별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 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광산구(70.1%)와 가장 낮은 서구(54%)가 1.3배의 격차를 보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북구(0.27%)와 가장 낮은 남구(0.16%)이 1.7배의 격차를 보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수	비율(%)
광산구	45887	32185	70.1
동 구	34040	19759	58.1
북 구	93294	54107	58.0
남 구	53573	30279	56.5
서 구	59122	31948	54.0
계	285916	168278	58.9

※ 출처 : 통계청, 2006

<초중고 중퇴자 수 및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19세이하 학생수	초․중․고 중퇴자 수	비율(%)
북 구	73503	201	0.27
동 구	16103	38	0.24
광산구	48362	93	0.19
서 구	48498	84	0.17
남 구	34403	55	0.16
계	220869	471	0.21

※ 출처 : 통계청. 2006

※ 19세이하 인구 중 초중고 학생 중 중퇴자 수

○ 2005년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광산구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북구임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지역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공모에 신청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조례 등)구축 등을 심사하여 선정함.

<광주광역시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지 역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광 주	3	남구(’05)	동구, 광산구
합 계	57개	33개	24개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은 평생교육 수요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두 지표가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이 평생교육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구는 두 지표가 모두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거나, 교육청 차원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

대 전 광 역 시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펜티엄 4급 이상 pc 1대당 학생수, 기초지자체간 1.5배

서구(6.6명) : 대덕구 (10.3명)

체육관 설치율, 기초지자체간 2.1배

동구(30%) : 대덕구(14%)

학교식당 설치율, 기초지자체간 1.9배 격차

유성구(85.2%) : 서구(43.8%)

25년이상 학교건물, 노후도 중구 앞도적,

※ 일선 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설치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를 교육격차 지수로 하여 파악함.

□ PC보급 및 펜티엄4급 이상 PC 보급 격차

○ 대전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PC보급 및 펜티엄4 이상 PC 보급 실태를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전체적으로 펜티엄4 이상 PC 1대당 7.6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으며, 펜티엄 4이상 PC 1대당 가장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대덕구(10.3명)이며, 가장 적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서구(6.6명)임. 따라서 대덕구와 서구간 1.5배의 격차를 보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PC 현황(2006. 6월 현재)>

구분	총학생수	PC총계			PC총계 중 팬티엄IV급 이상PC수	PC 1대당 학생수	펜티엄4급 이상 1대당 학생수
		단순실습용	교육행정용	소계
대덕구	37,484	340	5,494	5,834	3,645	6.4	10.3
유성구	47934	323	8653	8976	5806	5.3	8.3
동구	33,200	470	5,979	6,449	4,293	5.1	7.7
중구	46,883	786	8,765	9,551	6,156	4.9	7.6
서구	89052	1092	19938	21353	13435	4.2	6.6
계	254,553	3,011	48,829	52,163	33,335	4.9	7.6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설치 현황

○ 대전광역시 272개(특수학교 제외) 학교 중 정규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58개로, 전체 학교의 21%임.

○ 체육관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동구(30%)이며,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대덕구(14%)임. 설치율에서 동구와 대덕구간 2.1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체육관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학교수(A)	체육관 수(B)	B/A
동구	40	12	30%
중구	54	14	26%
유성구	61	16	26%
서구	80	11	14%
대덕구	37	5	14%
계	272	58	21%

※ 체육관 조사대상 범위 : 정규 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을 모두 포함.

- 핸드볼경기(40m*20m=800㎡)가 가능한 체육관 내부의 바닥면적이 800㎡ 이상 정규체육관에 한하여 조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식당 설치 현황

○ 대전광역시 276개 학교 중 학교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172개로서 전체 학교의 62.3%임.

○ 학교식당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유성구(85.2%)이며,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서구(43.8%)이며, 설치율에서 1.9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식당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총학교수 (A)	학교식당수 (B)	학교식당비율 (B/A)
유성구	61	52	85.2%
중구	52	37	71.2%
동구	46	29	63.0%
대덕구	37	19	51.4%
서구	80	35	43.8%
계	276	172	62.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건물 25년 이상 노후 건물 비중

○ 대전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25년 이상 노후한 학교건물 비중을 살펴보면,

- 초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동구로 37개 학교건물 중 15개로서 41%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대덕구로 39개 학교건물 중 6개로서 15%임. 따라서 동구와 대덕구가 2.7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중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로 18개 학교건물 중 11개로서 61%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유성구로 0%임.

- 고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로 54개 학교건물 중 29로서 54%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서구로 23개 학교건물 중 2개로 9%임.

<학교 건물 건축년도 및 노후도 (2005. 12월 현재)>

초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동구	37	15	41			2	5.4	13	35.1
중구	45	12	27			7	15.6	5	11.1
유성구	36	6	17					6	16.7
서구	44	7	16					7	15.9
대덕구	39	6	15					6	15.4
계	201	46	22.8			9	4.4	37	15.9

중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중구	18	11	61			2	11.1	9	50
동구	16	5	31			2	12.5	3	18.8
서구	41	8	20			2	4.9	6	14.6
대덕구	17	2	12					2	11.8
유성구	22	0	0
계	114	26	22.8	0	0	6	5.2	20	17.5

고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중구	54	29	54			3	5.6	26	48.1
동구	23	9	39			3	13	6	26.1
유성구	48	11	23	1	2.1	1	2.1	9	18.8
대덕구	9	1	11					1	11.1
서구	23	2	9			1	4.3	1	4.3
계	157	52	33.1	1	0.6	8	5	43	27.3

학교발전기금 최대 2.4배 격차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액, 기초지자체간 2.4배 격차

- 서구(1,545,941천원) : 대덕구(637,422천원)

- 서구, 송파구(6,398,108천원)의 24%에 불과

○ 대전광역시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서구(1,545,941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대덕구(637,422천원)임. 따라서 서구와 대덕구가 2.4배의 격차를 보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총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학교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액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서구	1,041,002	113,893	391,046	1,545,941	28,917	4,381	27,932	20,341
중구	498,365	88,138	901,027	1,487,530	19,168	6,296	64,359	27,547
유성구	632,753	72,202	331,267	1,036,222	27,511	5,554	22,084	20,318
동구	431,173	104,378	488,323	1,023,874	21,559	8,698	61,040	25,597
대덕구	312,140	104,944	220,338	637,422	15,607	9,540	44,068	17,706
계	2,915,433	483,555	2,332,001	5,730,989	23,323	6,363	41,643	22,300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경비보조금, 기초지자체간 5.7배

동구(5억 7225만원) : 대덕구(1억 33만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20%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시,군,구 총 예산액 (A)	학교수 (B)	학생수 (C)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대비 보조 비율 (D/A)	학교당 금액(D/B)	학생당 금액(D/C)	관련 조례 유무
동구	163,781,000	43	34,114	572,255	0.3	13,308.26	16.8	무
유성구	112,448,000	52	44,467	382,615	0.3	7,357.98	8.6	유
중구	130,542,000	54	47,544	258,520	0.2	4,787.41	5.4	무
서구	163,183,000	75	89,667	282,530	0.2	3,767.07	3.2	무
대덕구	105,481,000	37	38,819	100,331	0.1	2,711.65	2.6	무
계	675,435,000	261	254,611	1,596,251	0.2	6,115.90	6.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유무 현황>

(2005. 12월현재 까지)

구 분	조례유무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구
	계	유	무
대 전	5	1	4	유성구
계	234	108	126	46% 제정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중구, 교육복지 투자 시급

동구,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 대전은 Hardware적인 교육여건을 분석한 결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중상위권을 나타냄.

<교육여건 격차 지수 종합>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강원	45.0	12	12	9	10	10	16	12.0
광주	45.0	3	15	12	15	16	14	15.0
충북	43.7	16	8	13	8	7	5	6.7
충남	42.7	13	9	15	7	6	4	5.7
제주	41.3	15	4	16	6	5	8	6.3
대전	40.0	11	16	5	14	9	1	8.0
전북	38.0	14	7	11	3	3	12	6.0
경남	37.7	9	14	10	4	4	6	4.7
인천	31.7	8	5	6	16	15	7	12.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0.3	10	6	3	11	13	10	11.3
경기	27.7	1	10	4	12	11	15	12.7
전남	27.0	5	3	14	2	2	11	5.0
울산	25.0	4	2	7	9	14	13	12
서울	24.0	6	11	2	5	8	2	5.0
경북	12.7	2	1	8	1	1	3	1.7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 Software적인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초중고 중퇴자 현황을 분석하였음.

○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동구(5.2%)와 가장 낮은 유성구(1.3%)가 4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동구(13.4%)와 가장 낮은 유성구(4.9%)가 2.7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2005년 수급자수	수급자 비율
동구	234724	12,182	5.2%
중구	266635	9,845	3.7%
대덕구	223287	7,078	3.2%
서구	509225	8,643	1.7%
유성구	220767	2,979	1.3%
계	1454638	40,727	2.8%

※ 출처 : 보건복지부, 2006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 현황>

구 분	총학생수(A)	중식지원학생수(B)	중식지원 학생비율(B/A)
동구	32,537	4,360	13.4%
중구	44,916	4,332	9.6%
대덕구	35,204	2,968	8.4%
서구	89,005	4,394	4.9%
유성구	46,766	2,304	4.9%
계	248,428	18,358	7.4%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동구, 중구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동구, 중구임

○ 두 지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으로 지정하거나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지역교육청 및 인접 2개동이 지역(Zone)을 이뤄 교육부 공모에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식지원학생 현황 등을 지표로 심사하여 사업지역이 선정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추진 현황(2003-2006현재)>

시․도 교육청	지 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 행정동	대상 학교	비고
대 전 (2개)	동부	동 구	판암1동,판암2동, 대동	5(초3, 중2)	‘05선정
	서부	서 구	삼천,월평2	4교(초2,중2)	‘06선정
전 국	30개 지역 30개자치구 79개동			161개교 (초 98, 중60,고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중구는 두 지표에서 열악하게 나타나는 교육복지 투자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대전 교육감 및 해당 지역 교육장은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기초자치단체별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 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동구(70.1%)와 가장 낮은 서구(51.12%)가 1.4배의 격차를 보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동구(0.41%)와 가장 낮은 유성구(0.15%)이 2.7배의 격차를 보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수	비율(%)
동구	60178	42190	70.1
대덕구	42025	28137	66.9
중구	65952	39471	59.9
유성구	32909	17051	51.8
서구	91764	46896	51.1
계	292828	173745	59.3

※ 출처 : 통계청, 2006

<초중고 중퇴자 수 및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19세이하 학생수	초․중․고 중퇴자 수	비율(%)
동구	31694	131	0.41
중구	34417	110	0.32
대덕구	33966	99	0.29
서구	82904	218	0.26
유성구	35687	54	0.15
계	218668	612	0.28%

※ 출처 : 통계청. 2006

※ 19세이하 인구 중 초중고 학생 중 중퇴자 수

○ 2005년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동구, 대덕구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동구, 중구임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지역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공모에 신청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조례 등)구축 등을 심사하여 선정함.

<대전광역시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지 역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대 전	1	유성구(‘01)	-
전 국	57개	33개	24개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은 평생교육 수요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두 지표가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이 평생교육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구는 두 지표가 모두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거나, 교육청 차원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

울 산 광 역 시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펜티엄 4급 이상 pc 1대당 학생수, 기초지자체간 1.8배

울주군(6명) : 중구 (10.6명)

체육관 설치율(2%), 전국 최하위 수준

학교식당 설치율, 대체로 양호

25년이상 학교건물, 노후도 울주군 앞도적,

※ 일선 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설치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를 교육격차 지수로 하여 파악함.

□ PC보급 및 펜티엄4급 이상 PC 보급 격차

○ 울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PC보급 및 펜티엄4 이상 PC 보급 실태를 살펴보면, 울산광역시 전체적으로 펜티엄4 이상 PC 1대당 8.2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으며, 펜티엄 4이상 PC 1대당 가장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중구(10.6명)이며, 가장 적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울주군(6명)임. 따라서 중구와 울주군간 1.8배의 격차를 보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PC 현황(2006. 6월 현재)>

구 분	총학생수	PC총계			PC총계 중 펜티엄4급이상 PC수(d)	PC 1대당 학생수	펜티엄4급 이상 1대당 학생수
		단순실습용(a)	교육.행정용(b)	소계 (c=a+b)
중구	40,479	39	5,726	5,765	3,835	7.0	10.6
북구	32,883	21	4,874	4,895	3,325	6.7	9.9
동구	35,472	49	6,751	6,800	3,687	5.2	9.6
남구	68,030	60	11,657	11,717	7,714	5.8	8.8
울주군	28,506	51	6,472	6,523	4,728	4.4	6.0
계	205,370	220	35,480	35,700	23,289	5.8	8.8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설치 현황

○ 울산광역시 207개 학교 중 정규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5개로, 전체 학교의 2%임.

○ 체육관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남구(5%)이며,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동구․북구(0%)임. 이는 전국 최하위 수준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체육관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학교수(A)	체육관 수(B)	B/A
남 구	58	3	5%
중 구	34	1	3%
울주군	52	1	2%
동 구	32	0	0%
북 구	31	0	0%
계	207	5	2%

※ 체육관 조사대상 범위 : 정규 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을 모두 포함.

- 핸드볼경기(40m*20m=800㎡)가 가능한 체육관 내부의 바닥면적이 800㎡ 이상 정규체육관에 한하여 조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식당 설치 현황

○ 울산광역시 207개 학교 중 학교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189개로서 전체 학교의 91.3%임.

○ 학교식당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울주군(94.2%)이며,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동구(87.5%)임. 설치율이 대체로 양호함.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식당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총학교수 (A)	학교식당수 (B)	학교식당비율 (B/A)
울주군	52	49	94.2%
남구	58	53	91.4%
중구	34	31	91.2%
북구	31	28	90.3%
동구	32	28	87.5%
계	207	189	91.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건물 25년 이상 노후 건물 비중

○ 울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25년 이상 노후한 학교건물 비중을 살펴보면,

- 초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울주군 69개 학교건물 중 24개로서 35%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북구로 30개 학교건물 중 7개로서 23%임.

- 중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울주군으로 15개 학교건물 중 3개로서 20%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남구로 32개 중 2개로 6%임.

- 고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울주군으로 39개 학교건물 중 11로서 28%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북구로 0%임.

<학교 건물 건축년도 및 노후도 (2005. 12월 현재)>

초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울주군	69	24	35			2	2.9	22	31.9
동구	31	9	29					9	29.0
중구	35	9	26	1	2.9	2	5.7	6	17.1
남구	53	13	25			3	5.7	10	18.9
북구	30	7	23			1	3.3	6	20.0
계	218	62	28.4	1	0.5	8	3.7	53	24.3

중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울주군	15	3	20			1	6.7	2	13.3
중구	16	3	19					3	18.8
북구	16	3	19	1	6.3			2	12.5
동구	14	1	7					1	7.1
남구	32	2	6					2	6.3
계	93	12	12.9	1	1	1	1	10	10.8

고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울주군	39	11	28	1	2.6	4	10.3	6	15.4
남구	83	23	28					23	27.7
중구	28	3	11					3	10.7
동구	19	1	5					1	5.3
북구	16	0	0
계	185	38	20.5	1	0.5	4	2.1	33	17.8

학교발전기금 최대 4.7배 격차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액, 기초지자체간 4.7배 격차

- 남구(1,607,793천원) : 중구(339,371천원)

- 해운대구, 송파구(6,398,108천원)의 25%에 불과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기초지자체간 3.8배 격차

- 울주군(32,565천원) : 중구(10,284천원)

○ 울산광역시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남구(1,607,793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339,371천원)임. 따라서 남구와 중구가 4.7배의 격차를 보임

○ 또한,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울주군(32,565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10,284천원)임. 따라서 울주군과 중구이 3.8배의 격차를 보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총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액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남구	1,028,636	65,889	513,268	1,607,793	36,737	4,118	36,662	27,721
울주군	629,643	679,369	286,676	1,595,688	20,311	67,937	35,835	32,565
북구	425,594	31,800	94,336	551,730	30,400	3,975	23,584	21,220
동구	215,755	43,651	197,797	457,203	14,384	5,456	24,725	14,748
중구	168,745	31,964	138,662	339,371	9,926	3,552	19,809	10,284
계	2,468,373	852,673	1,230,739	4,551,785	23,508	16,719	30,018	23,106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경비보조금, 동구 0원

울주군 (3,166만원) : 동구(0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20%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시,군,구 총 예산액 (A)	학교수 (B)	학생수 (C)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대비 보조 비율 (D/A)	학교당 금액(D/B)	학생당 금액(D/C)	관련 조례 유무
울주군	304,009,000	54	31,668	1,050,000	0.3	19,444.4	33.2	무
남구	122,873,741	57	66,771	450,000	0.4	7,894.7	6.7	무
북구	92,457,711	28	33,986	79,983	0.1	2,856.5	2.4	유
중구	94,530,470	33	39,258	1,000	0.0	30.3	0.0	무
동구	79,181,112	31	34,086	0	0.0	0.0	0.0	무
계	693,052,034	203	205,769	1,580,983	0.2	7,788.1	7.7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유무 현황>

(2005. 12월현재 까지)

구 분	조례유무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구
	계	유	무
울 산	5	1	4	북구
전 국	234	108	126	46% 제정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울주군, 교육복지 투자 시급

○ 울산은 Hardware적인 교육여건을 분석한 결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하위권을 나타냄. 따라서 교육여건 개선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교육여건 격차 지수 종합>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강원	45.0	12	12	9	10	10	16	12.0
광주	45.0	3	15	12	15	16	14	15.0
충북	43.7	16	8	13	8	7	5	6.7
충남	42.7	13	9	15	7	6	4	5.7
제주	41.3	15	4	16	6	5	8	6.3
대전	40.0	11	16	5	14	9	1	8.0
전북	38.0	14	7	11	3	3	12	6.0
경남	37.7	9	14	10	4	4	6	4.7
인천	31.7	8	5	6	16	15	7	12.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0.3	10	6	3	11	13	10	11.3
경기	27.7	1	10	4	12	11	15	12.7
전남	27.0	5	3	14	2	2	11	5.0
울산	25.0	4	2	7	9	14	13	12
서울	24.0	6	11	2	5	8	2	5.0
경북	12.7	2	1	8	1	1	3	1.7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 Software적인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초중고 중퇴자 현황을 분석하였음.

○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중구(2.7%)와 가장 낮은 북구(1.1%)가 2.5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중구(5.5%)와 가장 낮은 남구(2.6%)가 2.1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2005년 수급자수	수급자 비율
중구	235417	6,412	2.7%
울주군	174353	3,269	1.9%
남구	347162	4,820	1.4%
동구	184599	2,384	1.3%
북구	146117	1,667	1.1%
계	1087648	18,552	1.7%

※ 출처 : 보건복지부, 2006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 현황>

구 분	총학생수(A)	중식지원학생수(B)	중식지원 학생비율(B/A)
중구	39,986	2,207	5.5%
울주군	31,415	1,131	3.6%
동구	33,894	1,235	3.6%
북구	32,725	1,002	3.1%
남구	67,902	1,797	2.6%
계	205,922	7,372	3.6%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 울주군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 울주군임

○ 두 지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으로 지정하거나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지역교육청 및 인접 2개동이 지역(Zone)을 이뤄 교육부 공모에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식지원학생 현황 등을 지표로 심사하여 사업지역이 선정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추진 현황(2003-2006현재)>

시․도 교육청	지 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 행정동	대상 학교	비고
울 산	강북	동구,중구	일산, 화정, 병영2, 약사,학성동	5교(초4,중1)	‘06선정
전 국	30개 지역 30개자치구 79개동			161개교 (초 98, 중60,고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울주군은 두 지표에서 열악하게 나타나는 교육복지 투자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울산 교육감 및 해당 지역 교육장은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기초자치단체별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 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울주군(74.1%)와 가장 낮은 남구(54.7%)가 1.4배의 격차를 보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울주군(0.28%)와 가장 낮은 북구(0.08%)이 3.5배의 격차를 보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수	비율(%)
울주군	37053	27452	74.1
북구	18282	12996	71.1
동구	30627	20455	66.8
중구	47172	30533	64.7
남구	58689	32109	54.7
계	191823	123545	64.4

※ 출처 : 통계청, 2006

<초중고 중퇴자 수 및 비율 현황(2005년)>

기초단체명	19세이하 학생수	초․중․고 중퇴자 수	비율(%)
울주군	34052	96	0.28
중구	35297	77	0.22
동구	28625	47	0.16
남구	55111	85	0.15
북구	23306	19	0.08
계	176391	324	0.18

※ 출처 : 통계청, 2006

※ 19세이하 인구 중 초중고 학생 중 중퇴자 수

○ 2005년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울주군, 북구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울주군, 중구임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지역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공모에 신청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조례 등)구축 등을 심사하여 선정함.

<울산광역시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지 역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울 산	1	-	울주군
전 국	57개	33개	24개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은 평생교육 수요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두 지표가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이 평생교육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울주군은 두 지표가 모두 열악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울주군은 ‘06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추진중임.

경    기    도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펜티엄 4급 이상 pc 1대당 학생수, 기초지자체간 2.4배

구리시(16.5명) :가평군(6.8명)

체육관 설치율, 기초지자체간 16.5배

연천군(33%) : 양주시(2%)

학교식당 설치율, 기초지자체간 5배

양주시(97.5%) : 구리시(19.2%)

25년이상 학교건물, 노후도 , 연천군 앞도적

○ 일선 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설치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를 교육격차 지수로 하여 파악함.

□ PC보급 및 펜티엄4급 이상 PC 보급 격차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별 PC보급 및 펜티엄4 이상 PC 보급 실태를 살펴보면, 경기도 전체적으로 펜티엄4 이상 PC 1대당 13.3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으며, 펜티엄 4이상 PC 1대당 가장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구리시(16.5명)이며, 가장 적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가평군(6.8명)임. 따라서 가평군과 구리시간 2.4배의 격차를 보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PC 현황(2006. 6월 현재)>

구 분	총학생수	PC총계			PC총계 중 펜티엄IV급 이상 PC수 (d)	PC 1대당 학생수	펜티엄4급 이상 1대당 학생수
		단순 실습용(a)	교육, 행정용(b)	소계 (c=a+b)
구리시	35,093	306	3,573	3,879	2,130	9.0	16.5
안산시	134,097	1,860	12,282	14,142	8,442	9.5	15.9
시흥시	74,478	1,021	7,413	8,434	4,754	8.8	15.7
고양시	167,061	2,574	16,206	18,780	10,930	8.9	15.3
부천시	148,762	1,711	14,924	16,635	9,783	8.9	15.2
의정부시	71,450	1,539	7,278	8,817	4,721	8.1	15.1
군포시	47,348	424	4,627	5,051	3,251	9.4	14.6
수원시	201,935	2,692	19,934	22,626	13,967	8.9	14.5
오산시	23,482	290	2,353	2,643	1,646	8.9	14.3
안양시	113,514	1,150	11,025	12,175	7,990	9.3	14.2
광명시	52,174	519	5,239	5,758	3,671	9.1	14.2
성남시	154,637	1,981	14,668	16,649	11,036	9.3	14.0
의왕시	20,579	152	2,171	2,323	1,466	8.9	14.0
남양주시	75,066	904	7,693	8,597	5,391	8.7	13.9
광주시	30,928	569	3,120	3,689	2,228	8.4	13.9
과천시	14,027	84	1,330	1,414	1,089	9.9	12.9
용인시	113,967	1,169	12,399	13,568	9,167	8.4	12.4
김포시	36,016	970	3,980	4,950	2,917	7.3	12.3
하남시	18,327	331	2,205	2,536	1,579	7.2	11.6
양주시	22,149	411	2,830	3,241	2,017	6.8	11.0
평택시	69,233	1,952	8,084	10,036	6,370	6.9	10.9
이천시	33,592	926	4,307	5,233	3,173	6.4	10.6
파주시	41,634	1,154	5,630	6,784	3,971	6.1	10.5
동두천시	13,461	580	1,800	2,380	1,298	5.7	10.4
포천시	23,689	490	3,599	4,089	2,407	5.8	9.8
화성시	41,143	1,152	5,445	6,597	4,416	6.2	9.3
안성시	22,599	275	3,208	3,483	2,607	6.5	8.7
연천군	5,980	273	1,103	1,376	691	4.3	8.7
여주군	15,992	765	2,543	3,308	2,103	4.8	7.6
양평군	12,059	615	2,219	2,834	1,784	4.3	6.8
가평군	7,493	413	1,517	1,930	1,098	3.9	6.8
계	1,841,965	29,252	194,705	223,957	138,093	8.2	13.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설치 현황

○ 경기도 1,914(분교 미포함)개 학교 중 정규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293개로, 전체 학교의 15%임.

○ 체육관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연천군(33%)이며,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양주시(2%)임. 따라서 연천군과 양주시간 16.5배의 격차를 보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체육관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학교수(A)	체육관 수(B)	B/A
연천군	21	7	33%
가평군	24	8	33%
과천시	10	3	30%
평택시	89	25	28%
여주군	51	14	27%
안양시	85	22	26%
부천시	114	25	22%
의왕시	18	4	22%
성남시	126	23	18%
수원시	168	29	17%
이천시	54	9	17%
안산시	95	14	15%
김포시	47	7	15%
광주시	36	5	14%
양평군	42	6	14%
시흥시	63	9	14%
구리시	28	4	14%
남양주시	76	11	14%
광명시	40	5	13%
군포시	40	5	13%
안성시	54	7	13%
오산시	25	3	12%
포천군	52	6	12%
화성시	80	8	10%
하남시	21	2	10%
고양시	131	13	10%
파주군	81	8	10%
동두천	23	2	9%
용인시	144	12	8%
의정부	59	4	7%
양주시	41	1	2%
전체	1,914	293	15%

※ 체육관 조사대상 범위 : 정규 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을 모두 포함.

- 핸드볼경기(40m*20m=800㎡)가 가능한 체육관 내부의 바닥면적이 800㎡ 이상 정규체육관에 한하여 조사함

※ 파악 범위 : 특수학교 포함, 분교 미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식당 설치 현황

○ 경기도 1,920개 학교(특수학교 및 분교 포함) 중 학교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1,152개로서 전체 학교의 60%임.

○ 학교식당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양주시(97.5%)이며, 가장 낮은 시도는 기초자치단체는 구리시(19.2%)이며, 설치율에서 5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식당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총학교수 (A)	학교식당수 (B)	학교식당비율 (B/A)
양주시	40	39	97.5%
파주시	81	78	96.3%
포천시	52	50	96.2%
동두천시	23	22	95.7%
연천군	21	20	95.2%
여주군	45	41	91.1%
이천시	54	49	90.7%
가평군	24	21	87.5%
김포시	47	41	87.2%
안성시	53	46	86.8%
화성시	78	67	85.9%
양평군	42	36	85.7%
오산시	25	20	80.0%
용인시	142	106	74.6%
의정부시	59	41	69.5%
평택시	85	55	64.7%
광주시	37	23	62.2%
남양주시	79	46	58.2%
과천시	10	5	50.0%
의왕시	18	9	50.0%
하남시	20	10	50.0%
광명시	40	18	45.0%
수원시	168	69	41.1%
성남시	126	51	40.5%
안양시	84	33	39.3%
부천시	113	44	38.9%
고양시	131	47	35.9%
안산시	94	29	30.9%
시흥시	63	19	30.2%
군포시	40	12	30.0%
구리시	26	5	19.2%
계	1920	1152	60.0%

※ 파악 범위 : 특수학교 및 분교 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건물 25년 이상 노후 건물 비중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별 25년 이상 노후한 학교건물 비중을 살펴보면,

- 초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안성시 63개 학교건물 중 30개로서 48%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군포시로 28개 학교건물 중 2개로서 7%임. 따라서 안성시와 군포시가 6.9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중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연천군으로 16개 학교건물 중 9개로서 56%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동두천․과천․군포․의왕․하남시로 0%임.

- 고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여주시로 104개 학교건물 중 36개서 35%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과천․양주․군포․의왕․시흥시로 0%임.

<학교 건물 건축년도 및 노후도 (2005. 12월 현재)>

초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안성시	63	30	48	0	0	3	4.8	27	42.9
연천군	34	13	38	0	0	2	5.9	11	32.4
양평군	94	34	36	0	0	4	4.3	30	31.9
가평군	44	15	34	0	0	2	4.5	13	29.5
평택시	116	38	33	5	4.3	7	6.0	26	22.4
여주군	100	32	32	1	1.0	4	4.0	27	27.0
오산시	29	9	31	0	0	1	3.4	8	27.6
성남시	78	24	31	0	0	3	3.8	21	26.9
김포시	114	35	31	0	0	5	4.4	30	26.3
하남시	20	6	30	0	0	2	10.0	4	20.0
광명시	41	12	29	0	0	0	0	12	29.3
포천군	115	33	29	0	0	4	3.5	29	25.2
화성시	151	43	28	4	2.6	6	4.0	33	21.9
파주시	128	36	28	2	1.6	9	7.0	25	19.5
광주시	50	13	26	0	0	2	4.0	11	22.0
의정부시	54	14	26	0	0	7	13.0	7	13.0
과천시	8	2	25	0	0	0	0	2	25.0
양주시	73	17	23	0	0	2	2.7	15	20.5
이천시	118	27	23	0	0	4	3.4	23	19.5
고양시	83	16	19	0	0	0	0	16	19.3
용인시	188	36	19	3	1.6	7	3.7	26	13.8
안산시	111	21	19	0	0	1	0.9	20	18.0
안양시	72	12	17	0	0	2	2.8	10	13.9
남양주시	91	15	16	5	5.5	3	3.3	7	7.7
수원시	154	25	16	2	1.3	9	5.8	14	9.1
동두천시	34	5	15	0	0	2	5.9	3	8.8
의왕시	28	4	14	1	3.6	0	0	3	10.7
부천시	93	13	14	0	0	4	4.3	9	9.7
구리시	24	3	13	0	0	0	0	3	12.5
시흥시	39	3	8	0	0	1	2.6	2	5.1
군포시	28	2	7	0	0	2	7.1
계	2,375	588	24.8	23	1.0	98	4.1	467	19.7

중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연천군	16	9	56	0	0	0	0	9	56.3
광주시	17	7	41	0	0	1	5.9	6	35.3
여주군	40	16	40	1	2.5	0	0	15	37.5
안성시	23	9	39	0	0	2	8.7	7	30.4
이천시	45	16	36	1	2.2	2	4.4	13	28.9
양평군	34	10	29	0	0	1	2.9	9	26.5
남양주시	48	12	25	5	10.4	1	2.1	6	12.5
포천군	26	6	23	0	0	1	3.8	5	19.2
파주시	43	10	23	0	0	4	9.3	6	14
오산시	14	3	21	1	7.1	1	7.1	1	7.1
성남시	67	13	19	0	0	0	0	13	19.4
구리시	17	3	18	0	0	0	0	3	17.6
의정부시	33	6	18	1	3	2	6.1	3	9.1
평택시	54	9	17	1	1.9	0	0	8	14.8
화성시	48	8	17	0	0	3	6.3	5	10.4
가평군	19	3	16	0	0	0	0	3	15.8
양주시	13	2	15	1	7.7	1	7.7	0	0
안양시	44	6	14	0	0	0	0	6	13.6
용인시	67	9	13	0	0	2	3	7	10.4
시흥시	19	2	11	0	00	0	0	2	10.5
고양시	35	3	9	0	0	0	0	3	8.6
부천시	46	4	9	0	0	1	2.2	3	6.5
수원시	97	9	9	1	1	3	3.1	5	5.2
김포시	24	2	8	0	0	0	0	2	8.3
광명시	17	1	6	0	0	1	5.9	0	0
안산시	74	1	1	0	0	0	0	1	1.4
과천시	5	0	0	0	0	0	0	0	0
군포시	15	0	0	0	0	0	0	0	0
의왕시	8	0	0	0	0	0	0	0	0
하남시	5	0	0	0	0	0	0	0	0
동두천시	7	0	0	0	0	0	0	0	0
계	1020	179	17.5	12	1.1	26	2.5	141	13.8

고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여주시	104	36	35	0	0	2	1.9	34	32.7
가평군	20	6	30	0	0	2	10	4	20
이천시	70	19	27	2	2.9	2	2.9	15	21.4
파주시	59	15	25	0	0	1	1.7	14	23.7
화성시	75	17	23	1	1.3	2	2.7	14	18.7
평택시	99	22	22	0	0	5	5.1	17	17.2
양평군	56	11	20	0	0	1	1.8	10	17.9
동두천시	21	4	19	0	0	0	0	4	19
구리시	21	4	19	0	0	0	0	4	19
연천군	21	4	19	0	0	0	0	4	19
남양주시	39	7	18	0	0	1	2.6	6	15.4
안성시	47	8	17	1	2.1	1	2.1	6	12.8
수원시	151	24	16	1	0.7	0	0	23	15.2
포천군	40	6	15	0	0	1	2.5	5	12.5
광명시	29	4	14	0	0	0	0	4	13.8
김포시	36	5	14	0	0	1	2.8	4	11.1
의정부시	63	9	14	0	0	2	3.2	7	11.1
안양시	76	10	13	0	0	2	2.6	8	10.5
부천시	77	10	13	0	0	1	1.3	9	11.7
용인시	64	8	13	0	0	1	1.6	7	10.9
성남시	113	14	12	0	0	0	0	14	12.4
하남시	18	2	11	0	0	1	5.6	1	5.6
안산시	80	7	9	0	0	2	2.5	5	6.3
오산시	11	1	9	0	0	0	0	1	9.1
광주시	26	2	8	0	0	0	0	2	7.7
고양시	64	3	5	0	0	2	3.1	1	1.6
과천시	8	0	0	0	0	0	0	0	0
군포시	13	0	0	0	0	0	0	0	0
의왕시	13	0	0	0	0	0	0	0	0
시흥시	39	0	0	0	0	0	0	0	0
양주시	7	0	0	0	0	0	0	0	0
계	1480	258	17.4	5	0.3	30	2.0	223	15.1

학교발전기금 최대 60배 격차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액, 기초지자체간 60배 격차

수원시(1,660,650천원) : 연천군(27,650천원)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기초지자체간 17.8배 격차

김포시(23,537천원) : 연천군(1,317천원)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재정 확충을 도와주기 위해 학부모․동문 등이 내는 돈임. 그러나 현재는 학부모들에게 사부담 공교육비용으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경기도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수원시(1,668,650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연천군(27,650천원)임. 따라서 수원시와 연천군이 60배의 격차를 보임

○ 또한,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김포시(23,537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연천군(1,317천원)임. 따라서 김포시와 연천군이 17.8배의 격차를 보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총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초	중	고	계
수원시	703,227	360,514	604,909	1,668,650
고양시	589,610	597,453	334,422	1,521,485
성남시	900,388	170,680	419,021	1,490,089
용인시	999,181	298,271	172,403	1,469,855
부천시	617,140	268,234	572,606	1,457,980
안산시	708,547	164,265	297,383	1,170,195
남양주시	934,945	72,675	31,663	1,039,283
평택시	819,313	53,873	161,852	1,035,038
김포시	803,897	62,512	145,700	1,012,109
의정부시	735,338	108,929	155,138	999,405
안양시	526,070	222,270	234,284	982,624
시흥시	741,649	82,531	91,790	915,970
화성시	280,855	34,318	440,960	756,133
이천시	181,557	100,137	221,848	503,542
파주시	333,993	113,497	28,022	475,512
구리시	375,022	16,052	5,300	396,374
광주시	231,635	72,146	83,573	387,354
군포시	134,425	50,913	164,416	349,754
의왕시	255,023	21,643	60,550	337,216
양주시	276,660	18,424	23,904	318,988
오산시	167,899	22,022	78,292	268,213
양평군	187,715	40,620	25,493	253,828
광명시	67,028	47,944	110,998	225,970
하남시	73,341	23,603	57,662	154,606
안성시	74,983	22,460	45,084	142,527
포천시	60,615	52,382	18,810	131,807
과천시	18,273	26,707	82,919	127,899
여주군	49,442	3,000	54,364	106,806
가평군	24,352	17,996	23,249	65,597
동두천시	10,888	11,842	18,040	40,770
연천군	26,350	1,300	0	27,650
계	11,909,361	3,159,213	4,764,655	19,833,229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1교당 발전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김포시	803,897	62,512	145,700	1,012,109	32,156	5,683	20,814	23,537
의왕시	255,023	21,643	60,550	337,216	5,502	4,329	20,183	18,734
의정부시	735,338	108,929	155,138	999,405	26,262	7,262	11,934	17,847
시흥시	741,649	82,531	91,790	915,970	23,177	5,895	8,345	16,070
구리시	375,022	16,052	5,300	396,374	26,787	2,293	883	14,681
남양주시	934,945	72,675	31,663	1,039,283	22,804	3,461	3,518	14,638
안산시	708,547	164,265	297,383	1,170,195	15,075	7,822	16,521	13,607
부천시	617,140	268,234	572,606	1,457,980	11,221	9,249	23,859	13,500
과천시	18,273	26,707	82,919	127,899	4,568	13,354	20,730	12,790
평택시	819,313	53,873	161,852	1,035,038	17,811	2,565	9,521	12,322
안양시	526,070	222,270	234,284	982,624	13,844	10,103	11,714	12,283
고양시	589,610	597,453	334,422	1,521,485	8,545	18,670	14,540	12,270
오산시	167,899	22,022	78,292	268,213	13,992	3,670	19,573	12,192
성남시	900,388	170,680	419,021	1,490,089	15,261	4,741	13,967	11,921
용인시	999,181	298,271	172,403	1,469,855	12,648	8,285	12,315	11,394
광주시	231,635	72,146	83,573	387,354	9,651	10,307	20,893	11,067
수원시	703,227	360,514	604,909	1,668,650	8,372	8,194	17,791	10,300
화성시	280,855	34,318	440,960	756,133	5,976	1,716	48,996	9,949
양주시	276,660	18,424	23,904	318,988	11,528	3,071	7,968	9,666
이천시	181,557	100,137	221,848	503,542	6,261	7,703	20,168	9,501
군포시	134,425	50,913	164,416	349,754	6,110	5,091	23,488	8,968
하남시	73,341	23,603	57,662	154,606	7,334	5,901	11,532	8,137
파주시	333,993	113,497	28,022	475,512	7,422	6,676	2,547	6,514
양평군	187,715	40,620	25,493	253,828	8,533	3,385	3,187	6,044
광명시	67,028	47,944	110,998	225,970	3,192	4,794	12,333	5,649
가평군	24,352	17,996	23,249	65,597	1,873	3,599	5,812	2,982
안성시	74,983	22,460	45,084	142,527	2,205	2,496	6,441	2,851
포천시	60,615	52,382	18,810	131,807	1,955	4,029	3,135	2,636
여주군	49,442	3,000	54,364	106,806	2,247	250	6,040	2,484
동두천시	10,888	11,842	18,040	40,770	990	1,974	3,007	1,773
연천군	26,350	1,300	0	27,650	2,027	217	0	1,317
계	11,909,361	3,159,213	4,764,655	19,833,229	11,780	6,693	14,097	10,891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경비보조금, 최대 34배 격차

기초지자체간, 34배 격차

수원시(112억 9792만원) : 이천시(3억 3260만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54.8%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해당 시,군,구	시,군,구 총 예산액 (A)	학교수 (B)	학생수 (C)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대비 보조 비율 (D/A)	학교당 금액 (D/B)	학생당 금액 (D/C)	관련 조례 유무
수원시	917,230,796	164	201,696	11,297,926	1.2	68,889.8	56.0	무
부천시	967,765,078	110	150,948	10,087,607	1.0	91,705.5	66.8	유
성남시	942,451,246	127	156,568	8,855,826	0.9	69,730.9	56.6	무
군포시	211,742,817	39	47,331	7,435,579	3.5	190,655.9	157.1	유
용인시	823,236,351	129	105,539	7,105,120	0.9	55,078.4	67.3	무
평택시	472,263,098	86	67,340	6,366,700	1.3	74,031.4	94.5	유
안양시	523,091,184	81	114,625	5,226,900	1.0	64,529.6	45.6	유
화성시	580,980,998	78	37,534	5,147,605	0.9	65,994.9	137.1	유
안산시	519,500,000	88	131,005	4,997,120	1.0	56,785.5	38.1	유
고양시	636,200,000	128	167,109	4,564,677	0.7	35,661.5	27.3	무
김포시	303,899,474	43	35,399	3,929,676	1.3	91,387.8	111.0	유
시흥시	318,049,394	57	73,345	2,607,623	0.8	45,747.8	35.6	유
광명시	259,509,302	40	53,500	2,395,572	0.9	59,889.3	44.8	유
하남시	199,915,220	20	18,143	2,035,870	1.0	101,793.5	112.2	무
남양주시	354,094,063	71	70,336	1,998,636	0.6	28,149.8	28.4	무
광주시	263,315,546	38	28,715	1,993,900	0.8	52,471.1	69.4	무
파주시	397,654,828	74	37,619	1,797,268	0.5	24,287.4	47.8	무
포천시	247,034,267	50	23,130	1,543,636	0.6	30,872.7	66.7	유
의정부시	263,600,000	57	71,422	1,500,170	0.6	26,318.8	21.0	무
동두천시	214,714,232	23	12,729	1,471,168	0.7	63,963.8	115.6	유
과천시	218,593,041	10	14,767	1,294,068	0.6	129,406.8	87.6	유
가평군	209,522,112	22	7,565	1,272,700	0.6	57,850.0	168.2	무
안성시	289,252,187	50	22,165	1,002,400	0.3	20,048.0	45.2	무
의왕시	147,127,670	18	20,721	957,957	0.7	53,219.8	46.2	유
양주시	245,718,624	33	20,919	865,293	0.4	26,221.0	41.4	무
오산시	175,882,811	23	22,217	861,798	0.5	37,469.5	38.8	무
연천군	229,313,062	21	6,391	704,880	0.3	33,565.7	110.3	유
구리시	190,866,486	27	35,484	685,605	0.4	25,392.8	19.3	유
양평군	245,770,534	42	12,016	384,300	0.2	9,150.0	32.0	유
여주군	239,397,819	43	16,093	360,300	0.2	8,379.1	22.4	무
이천시	301,619,247	53	33,330	332,600	0.1	6,275.5	10.0	유
계	11,909,311,487	1,845	1,815,701	101,080,480	0.8	54,786.2	55.7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유무 현황>

(2005. 12월현재 까지)

구 분	조례유무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구
	계	유	무
경 기	31	17	14	광명, 군포, 의왕, 김포, 구리, 동두천, 부천, 시흥, 안산, 과천, 안양, 양평, 연천, 이천, 평택, 포천, 화성
전 국	234	108	126	46% 제정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연천군․가평군․양평군, 교육복지 투자 시급

포천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 경기도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이 함께 편재되어 있으며, 16개 시도 중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임. 따라서 교육적인 수요도 다양하며, 학교급식․학교 비정규직 등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교육문제도 다양함. 다시 말하면 경기도의 교육문제는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집결이며, 경기도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음

○ 교육여건 및 재정 등 Hardware적인면과 기초생활수급자, 중식지원학생수 등 Software적인면을 분석함. 이는 교육안전망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확충하여 교육불평등을 해소해 보고자 함.

○ 교육여건 지표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교육여건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또한, 기초자치단체별로 교육여건이 작게는 2.5배에서 크게는 16.5배의 격차를 나타냄. 따라서 경기도는 이러한 점을 숙지하여 교육여건 특히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임

<교육여건 격차 지수 종합>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강원	45.0	12	12	9	10	10	16	12.0
광주	45.0	3	15	12	15	16	14	15.0
충북	43.7	16	8	13	8	7	5	6.7
충남	42.7	13	9	15	7	6	4	5.7
제주	41.3	15	4	16	6	5	8	6.3
대전	40.0	11	16	5	14	9	1	8.0
전북	38.0	14	7	11	3	3	12	6.0
경남	37.7	9	14	10	4	4	6	4.7
인천	31.7	8	5	6	16	15	7	12.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0.3	10	6	3	11	13	10	11.3
경기	27.7	1	10	4	12	11	15	12.7
전남	27.0	5	3	14	2	2	11	5.0
울산	25.0	4	2	7	9	14	13	12
서울	24.0	6	11	2	5	8	2	5.0
경북	12.7	2	1	8	1	1	3	1.7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 Software적인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초중고 중퇴자 현황을 분석함

○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 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연천군(6.1%)와 가장 낮은 용인시(0.8%)가 7.6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중식지원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연천군(13.8%)와 가장 낮은 용인시(2.7%)가 5.1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2005년 수급자수	수급자 비율
연천군	47123	2,895	6.1%
가평군	54861	2,645	4.8%
양평군	85533	3,568	4.2%
여주군	104260	3,829	3.7%
동두천시	82623	2,993	3.6%
포천시	155242	5,094	3.3%
안성시	157130	4,683	3.0%
평택시	383976	9,695	2.5%
안산시	679011	15,996	2.4%
구리시	192548	4,496	2.3%
의정부시	402410	8,962	2.2%
이천시	192271	4,224	2.2%
양주시	160589	3,440	2.1%
파주시	261770	5,580	2.1%
광명시	327828	6,467	2.0%
부천시	855359	15,760	1.8%
성남시	983075	18,094	1.8%
하남시	132850	2,247	1.7%
남양주시	450054	7,501	1.7%
군포시	277781	4,493	1.6%
광주시	214498	3,391	1.6%
수원시	1045587	16,010	1.5%
김포시	207229	2,952	1.4%
화성시	296530	4,217	1.4%
시흥시	387239	5,425	1.4%
오산시	129843	1,781	1.4%
과천시	60956	826	1.4%
고양시	904077	12,102	1.3%
안양시	625350	7,950	1.3%
의왕시	145952	1,258	0.9%
용인시	693660	5,604	0.8%
계	10697215	194,178	1.8%

※ 출처 : 보건복지부, 2006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 현황>

구 분	총학생수(A)	중식지원학생수(B)	중식지원 학생비율(B/A)
연천시	6,091	841	13.8%
가평군	7,524	923	12.3%
양평군	12,006	1,442	12.0%
동두천시	12,729	1,524	12.0%
포천시	23,916	2,566	10.7%
여주군	15,924	1,662	10.4%
안성시	22,713	1,829	8.1%
이천시	33,710	2,701	8.0%
하남시	17,906	1,394	7.8%
평택시	69,396	5,333	7.7%
부천시	149,299	10,525	7.0%
양주시	23,634	1,534	6.5%
의정부시	72,113	4,580	6.4%
안산시	134,687	8,470	6.3%
광주시	30,760	1,939	6.3%
성남시	158,043	9,694	6.1%
화성시	42,936	2,629	6.1%
오산시	22,100	1,296	5.9%
구리시	35,484	2,005	5.7%
파주시	40,365	2,284	5.7%
남양주시	76,668	4,330	5.6%
시흥시	75,394	4,177	5.5%
광명시	52,731	2,577	4.9%
군포시	47,755	2,347	4.9%
김포시	36,384	1,769	4.9%
의왕시	20,721	980	4.7%
안양시	113,477	5,197	4.6%
수원시	202,783	9,027	4.5%
고양시	168,241	6,470	3.8%
과천시	14,767	423	2.9%
용인시	109,404	2,984	2.7%
계	1,849,661	105,452	5.7%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동두천시, 포천시, 안성시임

○ 두 지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으로 지정하거나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지역교육청 및 인접 2개동이 지역(Zone)을 이뤄 교육부 공모에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식지원학생 현황 등을 지표로 심사하여 사업지역이 선정됨

<2003-2006년 현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추진 현황>

구분	지 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 행정동	대상 학교	비고
경 기	부천	원미구	중4동, 춘의동	4교(초3,중1)
전 국	30개 지역 30개 자치구 79개동			161개교 (초 98, 중60,고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은 두 지표에서 열악하게 나타나는 교육복지 투자가 절실한 지역임. 따라서 경기도 교육감 및 관할 지역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인지하여 열악한 지역에 교육복지 투자를 늘려야 할 것임.

○ 기초자치단체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 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연천군(80.3%)와 가장 낮은 과천시(34.6%)가 2.4배의 격차를 보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연천군(13.8%)와 가장 낮은 용인시(2.7%)가 5.1배의 격차를 보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수	비율
연천군	14972	12017	80.3%
여주군	30056	23129	77.0%
포천시	36095	27387	75.9%
가평군	18174	13586	74.8%
안성시	39650	29473	74.3%
이천시	39815	29291	73.6%
양평군	28799	21021	73.0%
화성시	59742	42796	71.6%
평택시	79001	55493	70.2%
동두천시	20201	14079	69.7%
오산시	18927	12598	66.6%
양주시	33015	21908	66.4%
파주시	59960	39186	65.4%
시흥시	50968	32053	62.9%
광명시	64039	38552	60.2%
안산시	95281	57152	60.0%
남양주시	90808	53785	59.2%
구리시	35491	20955	59.0%
광주시	44042	25444	57.8%
하남시	28862	16637	57.6%
의정부시	84034	47907	57.0%
김포시	43511	24661	56.7%
부천시	152683	86000	56.3%
수원시	167972	93122	55.4%
의왕시	28016	14489	51.7%
안양시	117832	60259	51.1%
성남시	188725	94118	49.9%
군포시	47667	23566	49.4%
고양시	162109	73204	45.2%
용인시	139332	55870	40.1%
과천시	11068	3834	34.6%
계	2030847	1163572	57.3%

※ 출처 : 통계청, 2006

<초중고 중퇴자 수 및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19세이하 학생수	초․중․고 중퇴자 수	비율(%)
동두천시	10148	50	0.49
포천시	19230	80	0.42
오산시	17907	59	0.33
양주시	19595	65	0.33
의정부시	55838	167	0.30
시흥시	58015	172	0.30
여주군	12885	37	0.29
평택시	53449	147	0.28
화성시	32336	86	0.27
구리시	28154	72	0.26
이천시	26986	71	0.26
연천군	5007	13	0.26
광주시	25963	66	0.25
안산시	106976	257	0.24
성남시	130223	305	0.23
남양주시	58136	135	0.23
안성시	20612	48	0.23
김포시	26575	60	0.23
수원시	161168	348	0.22
부천시	127733	284	0.22
파주시	29363	64	0.22
양평시	9229	20	0.22
광명시	44452	95	0.21
하남시	16585	35	0.21
가평군	5621	12	0.21
군포시	39286	79	0.20
안양시	92475	153	0.17
용인시	87512	139	0.16
고양시	134625	204	0.15
의왕시	20759	24	0.12
과천시	9444	5	0.05
계	1486287	3352	0.23

※ 출처 : 통계청, 2006

※ 19세이하 인구 중 초중고 학생 중 중퇴자 수

○ 2005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연천군, 여주군, 포천시, 가평군, 안성시, 이천시, 양평군이며, 중퇴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동두천시, 포천시, 오산시, 양주시, 의정부시, 시흥시임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지역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공모에 신청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조례 등)구축 등을 심사하여 선정함.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지 역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경 기	9	광명시(‘01), 부천시(‘02), 이천시(‘04), 수원시(’05), 구리시(’05)	안산시, 용인시, 시흥시, 평택시
전 국	57개	33개	24개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기초지자체별로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이 평생교육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포함. 따라서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평생학습도시 사업’과 같은 평생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역교육장은 당연한 의무라고 하겠음. 그러나 현재 평생학습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포천시와 같은 지역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경기도 교육감과 해당 지역교육장은 지역의 평생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평생교육 인프라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임

강    원    도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펜티엄 4급이상 pc1대당 사용 학생수, 기초지자체간 2.4배

- 정선군(3.1명)-강릉시(7.5명)

체육관 설치율, 기초지자체간 3배 격차

- 원주시(27%)-화천군(9%)

학교식당 설치율, 대체로 양호

- 철원군(100%), 꼴찌 정선군(71.2%)

25년이상 학교건물, 삼척시 앞도적으로 많아

- 초등 41%, 중학교 44%, 고등학교 16% 낙후

○ 일선 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설치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를 교육격차 지수로 하여 파악함.

□ PC보급 및 펜티엄4급 이상 PC 보급 격차

○ 강원도 기초자치단체별 PC보급 및 펜티엄4 이상 PC 보급 실태를 살펴보면, 강원도 전체적으로 펜티엄4 이상 PC 1대당 5.8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으며, 펜티엄 4이상 PC 1대당 가장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강릉시(7.5명)이며, 가장 적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정선군(3.1명)임. 따라서 강릉시와 정선군간 2.4배의 격차를 보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PC 현황(2006. 6월 현재)>

구 분	총학생수	PC 총계			PC총계 중 펜티엄4급 이상 PC수 (d)	PC 1대당 학생수	펜티엄4급 이상 1대당 학생수
		단순 실습용(a)	교육· 행정용(b)	소계 (c=a+b)
강릉시	35,638	0	7,762	7,762	4,750	4.6	7.5
원주시	51,016	0	10,362	10,362	7,187	4.9	7.1
속초,양양시	3,950	0	3,950	3,950	2,675	4.6	6.8
춘천시	42,881	0	9,041	9,041	6,432	4.7	6.7
동해시	15,531	0	3,343	3,343	2,509	4.6	6.2
삼척시	9,772	0	3,110	3,110	1,851	3.1	5.3
철원군	7,265	0	2,283	2,283	1,464	3.2	5.0
홍천군	9,643	0	2,955	2,955	1,950	3.3	4.9
태백시	6,919	0	2,396	2,396	1,567	2.9	4.4
인제군	4,586	0	1,317	1,317	1,040	3.5	4.4
횡성군	5,638	0	2,039	2,039	1,307	2.8	4.3
평창군	5,450	0	2,022	2,022	1,343	2.7	4.1
양구군	2,993	0	1,129	1,129	835?	2.7	3.6
영월군	5,026	0	2,185	2,185	1,459	2.3	3.4
고성군	3,687	0	1,781	1,781	1,103	2.1	3.3
화천군	3,006	0	1,238	1,238	925	2.4	3.2
정선군	4,886	0	2,303	2,303	1,592	2.1	3.1
계	232,024	0	59,216	59,216	39,989	3.9	5.8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설치 현황

○ 강원도 720개 학교 중 정규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126개로, 전체 학교의 18%임.

○ 체육관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원주시(27%)이며,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화천군․횡성군(9%)이며, 설치율에서 3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체육관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학교수(A)	체육관 수(B)	B/A
원주시	81	22	27%
강릉시	62	16	26%
동해시	27	7	26%
양구군	19	5	26%
속초시․양양군	44	9	20%
고성군	25	5	20%
춘천시	72	14	19%
영월군	42	7	17%
태백시	27	4	15%
삼척시	51	7	14%
홍천시	58	8	14%
철원군	28	4	14%
평창군	37	4	11%
정선군	52	5	10%
인제군	29	3	10%
횡성군	43	4	9%
화천군	23	2	9%
계	720	126	18%

※ 체육관 조사대상 범위 : 정규 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을 모두 포함.

- 핸드볼경기(40m*20m=800㎡)가 가능한 체육관 내부의 바닥면적이 800㎡ 이상 정규체육관에 한하여 조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식당 설치 현황

○ 강원도 720개 학교 중 학교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582개로서 전체 학교의 80.8%임.

○ 학교식당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철원군(100%)이며, 가장 낮은 시도는 기초자치단체는 정선군(71.2%)이며, 설치율이 대체로 양호함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식당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총학교수 (A)	학교식당수 (B)	학교식당비율 (B/A)
철원군	28	28	100.0%
태백시	27	25	92.6%
화천군	23	21	91.3%
원주시	81	73	90.1%
고성군	25	22	88.0%
평창군	37	32	86.5%
강릉시	62	53	85.5%
동해시	27	23	85.2%
속초시․양양군	44	36	81.8%
양구군	19	15	78.9%
인제군	29	22	75.9%
횡성군	43	32	74.4%
영월군	42	31	73.8%
춘천시	72	53	73.6%
삼척시	51	37	72.5%
홍천군	58	42	72.4%
정선군	52	37	71.2%
계	720	582	80.8%

※ 파악 범위 : 특수학교 포함, 분교 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건물 25년 이상 노후 건물 비중

○ 강원도 기초자치단체별 25년 이상 노후한 학교건물 비중을 살펴보면,

- 초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삼척시로 223개 학교건물 중 92개로서 41%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인제군으로 193개 학교건물 중 26개로서 13%임. 따라서 삼척시와 인제군이 3.2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중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삼척시로 63개 학교건물 중 28개로서 44%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철원군으로 0%임.

- 고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평창군으로 56개 학교건물 중 20개로서 36%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양구군으로 29개 학교건물 중 1개로서 3%임. 따라서 평창군과 양구군이 12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강원도내 학교 중 삼척시지역 학교건물의 노후도가 앞도적으로 높음.

<학교 건물 건축년도 및 노후도 (2005. 12월 현재)>

초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삼척시	223	92	41			11	4.9	81	36.3
철원군	222	69	31	1	0.5	5	2.3	63	28.4
영월군	200	62	31			17	8.5	45	22.5
홍천군	336	104	31			6	1.8	98	29.2
정선군	277	85	31	1	0.4	9	3.2	75	27.1
고성군	150	45	30					45	30.0
속초시․양양군	215	64	30			3	1.4	61	28.4
평창군	201	59	29			8	4.0	51	25.4
동해시	75	21	28			1	1.3	20	26.7
횡성군	184	50	27			7	3.8	43	23.4
춘천시	286	73	26					73	25.5
강릉시	300	74	25			2	0.7	72	24.0
양구군	111	27	24			4	3.6	23	20.7
원주시	342	81	24	1	0.3	15	4.4	65	19.0
태백시	148	33	22			7	4.7	26	17.6
화천군	135	28	21			3	2.2	25	18.5
인제군	193	26	13			3	1.6	23	11.9
계	3,598	993	27.6	3	0.8	101	2.8	889	24.7

중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삼척시	63	28	44			4	6.3	24	38.1
평창시	46	16	35					16	34.8
고성군	18	6	33					6	33.3
영월군	56	15	27					15	26.8
춘천시	106	25	24					25	23.6
홍천군	69	16	23					16	23.2
동해시	45	10	22					10	22.2
태백시	52	11	21					11	21.2
강릉시	106	21	20			1	0.9	20	18.9
원주시	123	22	18			1	0.8	21	17.1
양구군	38	7	18					7	18.4
횡성 군	41	7	17			1	2.4	6	14.6
속초시․양양군	54	6	11					6	11.1
인제군	44	5	11					5	11.4
화천군	10	1	10					1	10
정선군	33	3	9					3	9.1
철원군	9
계	913	199	22	0	0	7	0.8	192	21.0

고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평창군	56	20	36					20	35.7
화천군	53	13	25					13	24.5
횡성군	66	16	24			1	1.5	15	22.7
강릉시	132	27	20			2	1.5	25	18.9
영월군	72	14	19			2	2.8	12	16.7
춘천시	119	22	18	1	0.8	3	2.5	18	15.1
태백시	65	11	17					11	16.9
고성군	60	10	17			1	1.7	9	15
삼척시	108	17	16	1	0.9	1	0.9	15	13.9
홍천군	104	16	15			2	1.9	14	13.5
정선군	116	17	15					17	14.7
철원군	86	13	15			1	1.2	12	14
원주시	174	18	10			3	1.7	15	8.6
인제군	40	4	10			1	2.5	3	7.5
속초시․양양군	56	5	9			1	1.8	4	7.1
동해시	52	4	8					4	7.7
양구군	29	1	3					1	3.4
계	1388	228	16.4	2	0.1	18	1.3	208	15

학교발전기금 최대 11.4배 격차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액, 기초지자체간 11.4배 격차

- 강릉시(1,082,925천원)-양구군(94,909천원),

강릉시, 송파구(6,398,108천원)의 17%에 불과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기초지자체간 6.2배 격차

- 태백시(27,202천원)-인제군(4,377천원)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재정 확충을 도와주기 위해 학부모․동문 등이 내는 돈임. 그러나 현재는 학부모들에게 사부담 공교육비용으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강원도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강릉시(1,082,925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양구군(94,909천원)임. 따라서 강릉시와 양구군이 11.4배의 격차를 보임.

○ 또한,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태백시(27,202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인제군(4,377천원)임. 따라서 태백시와 인제군이 6.2배의 격차를 보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총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초	중	고	계
강릉시	265,027	152,089	665,809	1,082,925
춘천시	378,036	151,879	447,515	977,430
원주시	262,870	185,565	463,420	911,855
태백시	112,539	432,128	189,783	734,450
동해시	137,160	333,743	260,393	731,296
정선시	60,160	379,635	280,787	720,582
삼척시	135,265	126,462	323,218	584,945
영월군	92,420	90,630	183,228	366,278
횡성군	61,125	48,800	234,188	344,113
홍천군	97,472	11,424	229,511	338,407
속초시	93,263	40,081	168,264	301,608
평창군	62,025	51,695	174,870	288,590
철원군	30,850	11,783	168,101	210,734
양양군	37,156	50,029	43,729	130,914
고성군	32,090	19,211	78,486	129,787
인제군	32,012	36,492	58,431	126,935
화천군	33,069	3,756	83,354	120,179
양구군	18,107	10,033	66,769	94,909
계	1,940,646	2,135,435	4,119,856	8,195,937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1교당 발전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태백시	112,539	432,128	189,783	734,450	7,503	61,733	37,957	27,202
동해시	137,160	333,743	260,393	731,296	9,797	47,678	43,399	27,085
강릉시	265,027	152,089	665,809	1,082,925	6,626	13,826	60,528	17,467
속초시	93,263	40,081	168,264	301,608	8,478	10,020	56,088	16,756
정선시	60,160	379,635	280,787	720,582	1,880	31,636	31,199	13,596
춘천시	378,036	151,879	447,515	977,430	9,001	8,934	34,424	13,575
원주시	262,870	185,565	463,420	911,855	5,593	9,278	33,101	11,257
삼척시	135,265	126,462	323,218	584,945	4,509	9,728	35,913	11,249
영월군	92,420	90,630	183,228	366,278	3,697	8,239	30,538	8,721
횡성군	61,125	48,800	234,188	344,113	2,183	4,880	39,031	7,821
평창군	62,025	51,695	174,870	288,590	2,584	6,462	34,974	7,800
철원군	30,850	11,783	168,101	210,734	1,624	2,357	33,620	7,267
홍천군	97,472	11,424	229,511	338,407	2,437	1,039	38,252	5,937
화천군	33,069	3,756	83,354	120,179	2,205	939	20,839	5,225
양양군	37,156	50,029	43,729	130,914	1,956	10,006	21,865	5,035
양구군	18,107	10,033	66,769	94,909	1,646	1,672	33,385	4,995
고성군	32,090	19,211	78,486	129,787	1,783	4,803	19,622	4,992
인제군	32,012	36,492	58,431	126,935	1,685	6,082	14,608	4,377
계	1,940,646	2,135,435	4,119,856	8,195,937	4,322	13,264	36,139	11,320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총액, 54.5배 격차

- 강릉시(28억 1,100만원) : 영월군(5,152만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0%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해당 시,군,구	시,군,구 총 예산액 (A)	학교수 (B)	학생수 (C)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대비 보조 비율 (D/A)	학교당 금액 (D/B)	학생당 금액 (D/C)	관련 조례 유무
강릉시	369,120,780	58	36,358	2,811,000	0.8	48,465.5	77.3	무
동해시	199,618,978	27	15,716	1,910,700	1.0	70,766.7	121.6	무
춘천시	394,918,325	71	41,354	1,809,842	0.5	25,490.7	43.8	무
철원군	163,909,275	29	7,418	1,360,413	0.8	46,910.8	183.4	무
정선군	223,742,647	38	5,064	1,005,265	0.4	26,454.3	198.5	무
속초시	160,604,254	18	15,131	860,126	0.5	47,784.8	56.8	무
원주시	417,845,100	80	50,685	688,043	0.2	8,600.5	13.6	무
인제군	163,951,365	24	4,673	648,169	0.4	27,007.0	138.7	무
양양군	171,572,922	22	3,327	634,940	0.4	28,860.9	190.8	무
태백시	210,726,685	26	7,086	609,297	0.3	23,434.5	86.0	무
삼척시	284,834,969	42	9,933	570,432	0.2	13,581.7	57.4	무
평창군	185,493,055	34	5,489	557,200	0.3	16,388.2	101.5	무
홍천군	205,014,487	45	9,765	479,419	0.2	10,653.8	49.1	무
횡성군	157,357,013	35	5,749	412,722	0.3	11,792.1	71.8	무
화천군	129,571,000	21	3,044	385,030	0.3	18,334.8	126.5	무
고성군	156,726,042	23	3,778	330,100	0.2	14,352.2	87.4	무
양구군	144,361,346	18	3,073	59,580	0.0	3,310.0	19.4	무
영월군	174,939,389	34	5,198	51,520	0.0	1,515.3	9.9	무
계	3,914,307,632	645	232,841	15,183,798	0.4	23,540.8	65.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유무 현황>

(2005. 12월현재 까지)

구 분	조례유무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구
	계	유	무
강 원	18	0	18
전 국	234	108	126	46% 제정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화천군․삼척시, 교육복지 투자 시급

정선군,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 교육여건 격차에서 강원도는 좋은 결과를 나타냄.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시설 및 인프라 등 Hardware적인 면만 분석한 것으로 ‘강원교육 여건이 좋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음.

<교육여건 격차 지수 종합>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강원	45.0	12	12	9	10	10	16	12.0
광주	45.0	3	15	12	15	16	14	15.0
충북	43.7	16	8	13	8	7	5	6.7
충남	42.7	13	9	15	7	6	4	5.7
제주	41.3	15	4	16	6	5	8	6.3
대전	40.0	11	16	5	14	9	1	8.0
전북	38.0	14	7	11	3	3	12	6.0
경남	37.7	9	14	10	4	4	6	4.7
인천	31.7	8	5	6	16	15	7	12.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0.3	10	6	3	11	13	10	11.3
경기	27.7	1	10	4	12	11	15	12.7
전남	27.0	5	3	14	2	2	11	5.0
울산	25.0	4	2	7	9	14	13	12
서울	24.0	6	11	2	5	8	2	5.0
경북	12.7	2	1	8	1	1	3	1.7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 강원도 지역은 농산어촌지역이 많으므로 도시지역이 많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하여 개인의 경제․사회적 수준 등 Software적인 면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음. 그 예로서 정선군과 영월군은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 비율이 전국 1․2위인 지역으로 매우 열악한 지역임.

○ 본 위원은 Software적인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초중고 중퇴자 현황을 분석하였음.

○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화천군(7.6%)와 가장 낮은 강릉시(3.0%)가 2.5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정선군(21.1%)와 가장 낮은 원주시(6.2%)가 3.4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2005년 수급자수	수급자 비율
화천군	23732	1,801	7.6%
양구군	21480	1,611	7.5%
양양군	29132	1,877	6.4%
횡성군	43678	2,491	5.7%
삼척시	73134	3,828	5.2%
고성군	31964	1,657	5.2%
인제군	32811	1,540	4.7%
영월군	41538	1,901	4.6%
철원군	48933	2,189	4.5%
속초시	87124	3,772	4.3%
평창군	45033	1,868	4.1%
춘천시	254999	10,561	4.1%
정선군	44203	1,739	3.9%
태백시	52463	1,956	3.7%
홍천군	70811	2,554	3.6%
동해시	99230	3,501	3.5%
원주시	288454	8,559	3.0%
강릉시	224391	6,651	3.0%
계	1513110	60056	4.0%

※ 출처 : 보건복지부, 2006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 현황>

구 분	총학생수(A)	중식지원학생수(B)	중식지원 학생비율(B/A)
정선군	4,755	1,004	21.10%
영월군	5,024	1,013	20.20%
화천군	2,972	476	16.00%
고성군	3,712	571	15.40%
삼척시	9,808	1,437	14.70%
태백시	6,882	926	13.50%
횡성군	5,326	697	13.10%
평창군	5,447	685	12.60%
동해시	15,499	1,765	11.40%
양양군	3,497	391	11.20%
철원군	7,247	723	10.00%
속초시	14,616	1,270	8.70%
인제군	4,595	401	8.70%
양구군	3,023	256	8.50%
홍천군	9,318	784	8.40%
강릉시	35,375	2,736	7.70%
춘천시	41,306	3,035	7.30%
원주시	50,820	3,162	6.20%
계	229,222	21,332	9.30%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화천군, 양구군, 양양군, 횡성군, 삼척시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정선군, 영월군, 화천군, 고성군, 삼척시임

○ 두 지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으로 지정하거나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지역교육청 및 인접 2개동이 지역(Zone)을 이뤄 교육부 공모에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식지원학생 현황 등을 지표로 심사하여 사업지역이 선정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추진 현황(2003-2006현재)>

시․도 교육청	지 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 행정동	대상 학교	비고
강 원	춘천	춘천시	근화, 소양동, 효자2동	5교(초3,중1,고1)	‘06 선정
계	30개 지역 30개자치구 79개동			161개교 (초 98, 중60,고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화천군과 삼척시 등은 두 지표에서 열악하게 나타나는 교육복지 투자가 절실한 지역임. 따라서, 강원도 교육감 및 해당 지역 교육장은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기초자치단체별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 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정선군(85.4%)와 가장 낮은 원주시(68.7%)가 1.2배의 격차를 보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정선군(0.49%)와 가장 낮은 화천군(0.09%)이 5.4배의 격차를 보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수	비율(%)
정선군	15596	13315	85.4
춘천시	64908	54567	84.1
양구군	6317	5259	83.3
횡성군	15841	13182	83.2
영월군	15684	13005	82.9
철원군	14230	11779	82.8
홍천군	23363	19313	82.7
화천군	7202	5943	82.5
평창군	15154	12474	82.3
고성군	11203	9195	82.1
삼척시	24658	20026	81.2
인제군	9337	7551	80.9
태백시	16786	13537	80.6
양양군	11241	8851	78.7
동해시	26210	19359	73.9
원주시	61846	43322	70.1
속초시	21596	14934	69.2
원주시	65283	44856	68.7
계	426455	330468	77.5

※ 출처 : 통계청, 2006

<초중고 중퇴자 수 및 비율 현황(2005년)>

기초단체명	19세이하 학생수	초․중․고 중퇴자 수	비율(%)
정선군	3874	19	0.49
태백시	6493	31	0.48
양양군	3163	15	0.47
동해시	11937	51	0.43
강릉시	31397	126	0.4
속초시	11830	46	0.39
영월군	4048	15	0.37
원주시	42276	152	0.36
홍천군	7587	25	0.33
횡성군	4573	15	0.33
춘천시	38572	101	0.26
평창군	3900	10	0.26
삼척시	8221	20	0.24
철원군	5350	13	0.24
양구군	2085	4	0.19
고성군	3384	6	0.18
인제군	3525	5	0.14
화천군	2197	2	0.09
계	194412	656	0.34

※ 출처 : 통계청. 2006

※ 19세이하 인구 중 초중고 학생 중 중퇴자 수

○ 2005년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정선군, 춘천시, 양구군, 횡성군, 영월군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정선군, 태백시,양양군, 동해시, 강릉시임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지역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공모에 신청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조례 등)구축 등을 심사하여 선정함.

<강원도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지 역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강 원	2	-	삼척시, 화천군
전 국	57개	33개	24개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은 평생교육 수요와 관계되어 있음. 즉, 이 두 지표가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이 평생교육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임

특히, 정선군은 두 지표가 모두 열악한 실정임.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거나, 교육청 차원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

충  청  북  도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펜티엄 4급이상 pc1대당 사용 학생수, 기초지자체간 2배

- 음성군(3.3명)-청주시(6.7명)

체육관 설치율, 단양군․음성군(0%), 진천군(32%)

학교식당 설치율, 대체로양호

25년이상 학교건물, 보은군 앞도적으로 많아

- 초등 50%, 중학교 46%, 고등학교 46% 노후

○ 일선 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설치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를 교육격차 지수로 하여 파악함.

□ PC보급 및 펜티엄4급 이상 PC 보급 격차

○ 충청북도 기초자치단체별 PC보급 및 펜티엄4 이상 PC 보급 실태를 살펴보면,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펜티엄4 이상 PC 1대당 5.2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으며, 펜티엄 4이상 PC 1대당 가장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청주시(6.7명)이며, 가장 적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음성군(3.3명)임. 따라서 청주시와 음성군간 2배의 격차를 보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PC 현황(2006. 6월 현재)>

구분	총학생수	PC총계			PC총계중 펜티엄4급이상 PC수(d)	PC 1대당 학생수	펜티엄4급 이상 1대당 학생수
		단순실습용 (a)	교육․ 행정용(b)	소계 (c=a+b)
청주시	119,512		21,140	21,140	17,889	5.7	6.7
충주시	33,576		8,398	8,398	7,338	4.0	4.6
제천시	22,065		5,373	5,373	4,795	4.1	4.6
진천군	9,013		2,300	2,300	2,014	3.9	4.5
청원군	14,985		3,929	3,929	3,443	3.8	4.4
옥천군	6,960		1,970	1,970	1,714	3.5	4.1
영동군	6,387		1,941	1,941	1,723	3.3	3.7
괴산․증평군	9,153		2,851	2,851	2,479	3.2	3.7
보은군	4,492		1,400	1,400	1,234	3.2	3.6
단양군	3,871		1,229	1,229	1,070	3.1	3.6
음성군	11,933		4,051	4,051	3,656	2.9	3.3
계	241,947		53,967	53,967	46,819	4.5	5.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설치 현황

○ 충청북도 457개 학교 중 정규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64개로, 전체 학교의 14%임.

○ 체육관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진천군(32%)이며,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단양군․음성군은 0%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체육관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학교수(A)	체육관 수(B)	B/A
진천군	25	8	32%
옥천군	20	6	30%
청원군	46	11	24%
청주시	109	25	23%
괴산․증평군	37	7	19%
보은군	27	3	11%
충주시	66	2	3%
영동군	29	1	3%
제천시	44	1	2%
음성군	33	0	0%
단양군	21	0	0%
계	457	64	14%

※ 체육관 조사대상 범위 : 정규 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을 모두 포함.

- 핸드볼경기(40m*20m=800㎡)가 가능한 체육관 내부의 바닥면적이 800㎡ 이상 정규체육관에 한하여 조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식당 설치 현황

○ 충청북도 455개(특수학교 미포함) 학교 중 학교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443개로서 전체 학교의 97.3%임. 학교식당 설치율이 양호함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식당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총학교수 (A)	학교식당수 (B)	학교식당비율 (B/A)
충주시	66	66	100%
제천시	44	44	100%
보은군	27	27	100%
옥천군	20	20	100%
영동군	29	29	100%
진천군	25	25	100%
괴산군	27	27	100%
증평군	10	10	100%
음성군	33	33	100%
단양군	21	21	100%
청원군	44	42	95.5%
청주시	109	99	90.8%
계	455	443	97.3%

※ 파악 범위 : 특수학교 미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건물 25년 이상 노후 건물 비중

○ 충청북도 기초자치단체별 25년 이상 노후한 학교건물 비중을 살펴보면,

- 초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보은군으로 24개 학교건물 중 12개로서 50%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증평군으로 14개 학교건물 중 2개로서 14%임.

- 중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보은군으로 13개 학교건물 중 6개로서 46%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제천으시로 39개 학교건물 중 6개로서 15%임.

- 고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단양군으로 9개 학교건물 중 5개로서 56%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제천시로 49개 학교건물 중 4개로서 8%임.

⇒ 충청북도 내 학교 중 보은군지역 학교건물의 노후도가 앞도적으로 높음.

<학교 건물 건축년도 및 노후도 (2005. 12월 현재)>

초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동)	노후	비중(%)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보은군	24	12	50			1	4.2	11	45.8
영동군	47	20	43			1	2.1	19	40.4
음성군	68	27	40			5	7.4	22	32.4
옥천군	41	16	39			1	2.4	15	36.6
괴산군	37	14	38	1	2.7	3	8.1	10	27.0
충주시	102	37	36	1	1.0	7	6.9	29	28.4
단양군	29	10	34			2	6.9	8	27.6
제천시	43	12	28			2	4.7	10	23.3
진천군	48	11	23					11	22.9
청원군	63	14	22			1	1.6	13	20.6
청주시	119	23	19	2	1.7	6	5.0	15	12.6
증평군	14	2	14			1	7.1	1	7.1
계	635	198	31	4	0.6	30	4.7	164	25.8

중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보은군	13	6	46			1	7.7	5	38.5
영동군	22	9	41					9	40.9
옥천군	15	6	40			2	13.3	4	26.7
진천군	18	7	39					7	38.9
충주시	39	13	33	1	2.6	2	5.1	10	25.6
괴산군	25	8	32	1	4	1	4	6	24
음성군	30	8	27					8	26.7
청원군	20	5	25					5	25
단양군	12	3	25					3	25
청주시	64	12	19	2	3.1	2	3.1	8	12.5
증평군	11	2	18					2	18.2
제천시	39	6	15					6	15.4
계	308	85	28	4	1.3	8	2.6	73	23.7

고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단양군	9	5	56					5	55.6
음성군	8	4	50					4	50
보은군	24	11	46			1	4.2	10	41.7
옥천군	18	6	33					6	33.3
영동군	18	6	33	1	5.6	1	5.6	4	22.2
진천군	19	6	32			2	10.5	4	21.1
증평군	17	5	29					5	29.4
청주시	107	29	27	5	4.7	5	4.7	19	17.8
충주시	76	19	25			5	6.6	14	18.4
괴산군	9	2	22					2	22.2
청원군	24	5	21					5	20.8
제천시	49	4	8			1	2	3	6.1
계	378	102	27.0%	6	1.6%	15	4.0%	81	21.4%

학교발전기금 최대 16배 격차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액, 기초지자체간 16배 격차

- 청주시(2,798,063천원)-단양군(175,354천원),

청주시, 송파구(6,398,108천원)의 43%에 불과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재정 확충을 도와주기 위해 학부모․동문 등이 내는 돈임. 그러나 현재는 학부모들에게 사부담 공교육비용으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충청북도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청주시(2,798,063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단양군(17,354천원)임. 따라서 청주시와 단양군이 161배의 격차를 보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총액 현황>

(단위 : 천원)

해당 시,군,구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학교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액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청주시	1,413,962	254,290	1,129,811	2,798,063	26,184	9,082	40,350	25,437
충주시	505,689	205,033	471,603	1,182,325	13,667	12,061	42,873	18,190
제천시	215,352	168,755	173,755	557,862	8,973	12,981	24,822	12,679
청원군	355,608	51,551	111,841	519,000	12,700	5,728	15,977	11,795
보은군	61,404	60,177	259,890	381,471	3,838	8,597	64,973	14,129
옥천군	123,951	49,024	87,038	260,013	10,329	9,805	29,013	13,001
영동군	119,930	123,014	360,195	603,139	7,995	13,668	72,039	20,798
진천군	74,431	57,663	60,866	192,960	4,962	9,611	15,217	7,718
괴산․증평군	187,249	72,324	76,626	336,199	9,855	5,563	15,325	9,086
음성군	208,947	61,570	22,256	292,773	9,950	6,841	7,419	8,872
단양군	54,666	50,153	70,535	175,354	4,970	7,165	23,512	8,350
계	3,321,189	1,153,554	2,824,416	7,299,159	13,179	9,378	35,305	16,04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총액, 68.3배 격차

- 청주시(20억 5천 27만원) : 증평군(3천만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25%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시,군,구 총 예산액 (A)	학교수 (B)	학생수 (C)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대비 보조 비율 (D/A)	학교당 금액(D/B)	학생당 금액(D/C)	관련 조례 유무
청주시	472,265,781	112	118,708	2,050,273	0.4	18,306.0	17.3	유
음성군	194,307,835	32	11,940	752,950	0.4	23,529.7	63.1	무
충주시	372,123,875	68	34,655	638,000	0.2	9,382.4	18.4	유
괴산군	176,645,173	27	3,279	387,286	0.2	14,343.9	118.1	무
제천시	273,879,563	45	22,377	187,627	0.1	4,169.5	8.4	유
진천군	148,180,000	25	9,145	169,750	0.1	6,790.0	18.6	무
보은군	159,827,126	27	4,655	139,972	0.1	5,184.1	30.1	무
청원군	260,482,047	42	15,006	119,711	0.0	2,850.3	8.0	무
옥천군	130,285,000	20	7,108	103,960	0.1	5,198.0	14.6	무
영동군	175,897,097	28	6,542	103,447	0.1	3,694.5	15.8	무
단양군	157,000,000	21	4,063	70,000	0.0	3,333.3	17.2	무
증평군	114,409,846	10	6,082	30,000	0.0	3,000.0	4.9	무
계	2,635,303,343	457	243,560	4,752,976	0.2	10,400.4	19.5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유무 현황>

(2005. 12월현재 까지)

구 분	조례유무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구
	계	유	무
충 북	12	3	9	청주, 충주, 제천
전 국	234	108	126	46% 제정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괴산군․보은군, 교육복지 투자 시급

보은군,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도 시급

○ 교육여건 격차에서 충북은 충남․대전에 이어 전국 3번째 정도로 좋은 결과를 나타냄.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시설 및 인프라 등 Hardware적인 면만 분석한 것으로 ‘충북교육 여건이 좋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음.

<교육여건 격차 지수 종합>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강원	45.0	12	12	9	10	10	16	12.0
광주	45.0	3	15	12	15	16	14	15.0
충북	43.7	16	8	13	8	7	5	6.7
충남	42.7	13	9	15	7	6	4	5.7
제주	41.3	15	4	16	6	5	8	6.3
대전	40.0	11	16	5	14	9	1	8.0
전북	38.0	14	7	11	3	3	12	6.0
경남	37.7	9	14	10	4	4	6	4.7
인천	31.7	8	5	6	16	15	7	12.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0.3	10	6	3	11	13	10	11.3
경기	27.7	1	10	4	12	11	15	12.7
전남	27.0	5	3	14	2	2	11	5.0
울산	25.0	4	2	7	9	14	13	12
서울	24.0	6	11	2	5	8	2	5.0
경북	12.7	2	1	8	1	1	3	1.7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 충청북도 지역은 농산촌 지역이 많으므로 도시지역이 많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하여 개인의 경제․사회적 수준 등 Software적인 면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음. 그 예로서 괴산군은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 비율이 전국 3위인 지역으로 매우 열악함.

○ Software적인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초중고 중퇴자 현황을 분석하였음.

○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괴산군(7.4%)와 가장 낮은 청주시(2.5%)가 3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괴산군(19.3%)와 가장 낮은 청주시(6.6%)가 3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2005년 수급자수	수급자 비율
괴산군	38595	2,856	7.4%
보은군	37114	2,220	6.0%
단양군	34122	1,976	5.8%
영동군	51800	2,823	5.4%
제천시	138201	6,306	4.6%
옥천군	55610	2,563	4.6%
증평군	30607	1,269	4.1%
진천군	60155	2,426	4.0%
청원군	119784	4,681	3.9%
충주시	205907	6,828	3.3%
음성군	85969	2,877	3.3%
청주시	630939	15,707	2.5%
계	1488803	52,532	3.5%

※ 출처 : 보건복지부, 2006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 현황>

구 분	총학생수(A)	중식지원학생수(B)	중식지원 학생비율(B/A)
괴산군	3,165	612	19.3%
보은군	4,492	775	17.3%
영동군	6,387	950	14.9%
옥천군	6,960	1,004	14.4%
단양군	3,871	553	14.3%
진천군	9,052	1,073	11.9%
증평군	5,988	652	10.9%
청원군	13,082	1,407	10.8%
충주시	33,811	3,583	10.6%
제천시	21,862	2,148	9.8%
음성군	11,846	1,122	9.5%
청주시	117,029	7,778	6.6%
계	237,545	21,657	9.1%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괴산군, 보은군, 단양군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임

○ 두 지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으로 지정하거나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지역교육청 및 인접 2개동이 지역(Zone)을 이뤄 교육부 공모에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식지원학생 현황 등을 지표로 심사하여 사업지역이 선정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추진 현황(2003-2006현재)>

시․도 교육청	지 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 행정동	대상 학교	비고
충 북	청주	흥덕구	사직2, 수곡2동	4교(초2,중2)	06년 선정
계	30개 지역 30개자치구 79개동			161개교 (초 98, 중60,고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괴산군과 보은군 등은 두 지표에서 열악하게 나타나는 교육복지 투자가 절실한 지역임. 따라서, 충북 교육감 및 해당 지역 교육장은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기초자치단체별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 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괴산군․보은군(87.3%)와 가장 낮은 청주시(61.8%)가 1.4배의 격차를 보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진천군(0.52%)와 가장 낮은 단양군(0.19%)이 2.7배의 격차를 보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수	비율(%)
괴산군	17346	15144	87.3
보은군	16213	14149	87.3
단양군	12967	11024	85.0
영동군	21117	17849	84.5
청원군	37138	30865	83.1
옥천군	21043	17461	83.0
음성군	25677	21306	83.0
진천군	17172	14087	82.0
증평군	7808	6319	80.9
제천시	39953	30826	77.2
충주시	57128	44032	77.1
청주시	118462	73198	61.8
계	392024	296260	75.6

※ 출처 : 통계청, 2006

<초중고 중퇴자 수 및 비율 현황(2005년)>

기초단체명	19세이하 학생수	초․중․고 중퇴자 수	비율(%)
진천군	6477	34	0.52
보은군	3219	14	0.43
청원군	13101	53	0.40
영동군	5861	23	0.39
음성군	9696	38	0.39
보은군	5757	18	0.31
제천시	18920	54	0.29
충주시	30037	82	0.27
괴산군	2659	7	0.26
증평군	3795	10	0.26
청주시	102150	243	0.24
단양군	3146	6	0.19
계	204818	582	0.28

※ 출처 : 통계청. 2006

※ 19세이하 인구 중 초중고 학생 중 중퇴자 수

○ 2005년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괴산군, 보은군, 단양군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진천군, 보은군, 청원군임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지역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공모에 신청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조례 등)구축 등을 심사하여 선정함.

<충청북도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지 역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충 북	4	청주시(‘04), 제천시(’05) 단양군(’05)	진천군
전 국	57개	33개	24개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은 평생교육 수요와 관계되어 있음. 즉, 이 두 지표가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이 평생교육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임

특히, 보은군은 두 지표가 모두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거나, 교육청 차원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

충  청  남  도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펜티엄 4급 이상 pc 1대당 학생수, 기초지자체간 2.8배

청양군(2.5명) : 아산시(7명)

체육관 설치율, 금산군 0%

학교식당 설치율, 99% 전국 최고

25년이상 학교건물, 노후도 서산시․서천군 높아,

※ 일선 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설치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를 교육격차 지수로 하여 파악함.

□ PC보급 및 펜티엄4급 이상 PC 보급 격차

○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별 PC보급 및 펜티엄4 이상 PC 보급 실태를 살펴보면,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펜티엄4 이상 PC 1대당 5.7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으며, 펜티엄 4이상 PC 1대당 가장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아산시(7명)이며, 가장 적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청양군(2.5명)임. 따라서 아산시와 청양군간 2.8배의 격차를 보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PC 현황(2006. 6월 현재)>

구 분	총학생수	PC총계			PC총계 중 펜티엄4급이상 PC수(d)	PC 1대당 학생수	펜티엄4급 이상 1대당 학생수
		단순실습용(a)	교육.행정용(b)	소계 (c=a+b)
아산	28,260		4,747	4,747	4,020	6.0	7.0
계룡	7,483		1,218	1,218	1,218	6.1	6.1
연기	10,323		2,395	2,395	1,760	4.3	5.9
서산	23,989		4,849	4,849	4,230	4.9	5.7
당진	17,369		4,129	4,129	3,129	4.2	5.6
홍성	12,934		3,482	3,482	2,331	3.7	5.5
예산	12,207		3,951	3,951	2,261	3.1	5.4
공주	17,859		4,662	4,662	3,483	3.8	5.1
보령	15,185		4,340	4,340	3,316	3.5	4.6
논산	20,927		5,888	5,888	4,727	3.6	4.4
부여	10,165		3,457	3,457	2,448	2.9	4.2
금산	6,390		2,433	2,433	1,654	2.6	3.9
태안	7,998		2,426	2,426	2,093	3.3	3.8
서천	7,665		2,880	2,880	2,174	2.7	3.5
청양	3,704		1,819	1,819	1,473	2.0	2.5
계	297,670		66,617	66,617	51,869	4.7	5.7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설치 현황

○ 충청남도 739개(특수학교 포함) 학교 중 정규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119개로, 전체 학교의 16%임.

○ 체육관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공주시(24%)이며,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금산군(0%)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체육관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학교수(A)	체육관 수(B)	B/A
공주	62	15	24%
예산	44	10	23%
서산	53	11	21%
논산	73	15	21%
천안	107	18	17%
당진	53	8	15%
부여	48	6	13%
청양	23	3	13%
홍성	46	6	13%
아산	56	6	11%
연기	27	3	11%
보령	49	5	10%
태안	32	3	9%
서천	36	2	6%
금산	30	0	0%
계	739	119	15%

※ 체육관 조사대상 범위 : 정규 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을 모두 포함.

- 핸드볼경기(40m*20m=800㎡)가 가능한 체육관 내부의 바닥면적이 800㎡ 이상 정규체육관에 한하여 조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식당 설치 현황

○ 충청남도 736개 학교 중 학교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729개로서 전체 학교의 99%임. 설치율이 매우 양호함.

구 분	총학교수 (A)	학교식당수 (B)	학교식당비율 (B/A)
천안시	106	106	100%
보령시	49	49	100%
아산시	56	56	100%
논산시	63	63	100%
계룡시	10	10	100%
금산군	30	30	100%
연기군	27	27	100%
부여군	48	48	100%
홍성군	44	44	100%
예산군	44	44	100%
태안군	33	33	100%
서산시	53	52	98.1%
당진군	54	53	98.1%
서천군	35	34	97.1%
청양군	22	21	95.5%
공주시	62	59	95.2%
계	736	729	99.0%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식당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건물 25년 이상 노후 건물 비중

○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별 25년 이상 노후한 학교건물 비중을 살펴보면,

- 초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서산시로 185개 학교건물 중 85개로서 46%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청양군으로 121개 학교건물 중 23개로서 19%임.

- 중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부여시로 64개 학교건물 중 37개로서 58%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천안시로 87개 중 14개로 16%임.

- 고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서천군으로 64개 학교건물 중 28로서 44%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보령군으로 49개 학교건물 중 7개로 14%임.

<학교 건물 건축년도 및 노후도 (2005. 12월 현재)>

초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서산	185	85	46			12	6.5	73	39.5
금산	138	56	41			16	11.6	40	29.0
서천	140	55	39			5	3.6	50	35.7
홍성	194	72	37			8	4.1	64	33.0
논산	258	92	36			25	9.7	67	26.0
연기	105	35	33			9	8.6	26	24.8
천안	254	81	32	1	0.4	18	7.1	62	24.4
공주	242	73	30			1	0.4	72	29.8
당진	222	65	29			12	5.4	53	23.9
예산	169	44	26			5	3.0	39	23.1
부여	189	49	26			7	3.7	42	22.2
보령	177	44	25			1	0.6	43	24.3
태안	194	48	25			3	1.5	45	23.2
아산	183	42	23			7	3.8	35	19.1
청양	121	23	19			3	2.5	20	16.5
계	2,771	864		1		132		731

중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부여	64	37	58			6	9.4	31	48.4
서산	69	26	38			1	1.4	25	36.2
금산	47	18	38			3	6.4	15	31.9
홍성	51	18	35					18	35.3
연기	41	14	34					14	34.1
아산	65	20	31			2	3.1	18	27.7
서천	45	13	29					13	28.9
공주	83	23	28					23	27.7
보령	47	13	28					13	27.7
예산	61	16	26			2	3.3	14	23
태안	47	10	21					10	21.3
당진	48	10	21			1	2.1	9	18.8
청양	49	9	18			1	2	8	16.3
논산	71	12	17	1	1.4			11	15.5
천안	87	14	16			1	1.1	13	14.9
계	875	253		1		17		235

고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서천	64	28	44			2	3.1	26	40.6
청양	40	17	43			1	2.5	16	40
논산	133	51	38	1	0.8	2	1.5	48	36.1
아산	44	15	34					15	34.1
연기	30	9	30			1	3.3	8	26.7
금산	41	12	29			2	4.9	10	24.4
부여	62	17	27			5	8.1	12	19.4
예산	66	18	27			4	6.1	14	21.2
천안	153	39	25	1	0.7	4	2.6	34	22.2
공주	128	32	25			1	0.8	31	24.2
홍성	67	17	25	1	1.5	2	3	14	20.9
태안	36	7	19					7	19.4
당진	75	14	19			1	1.3	13	17.3
서산	72	12	17					12	16.7
보령	49	7	14					7	14.3
계	1060	295		3		25		267

학교발전기금 최대 13.5배 격차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액, 기초지자체간 13.5배 격차

- 당진군(1,089,540천원) : 청양군(80,737천원)

- 당진군, 송파구(6,398,108천원)의 17%에 불과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기초지자체간 7.6배 격차

- 계룡시(22,116천원) : 부여군(2,895천원)

○ 층청남도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당진군(1,089,540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청양군(80,737천원)임. 따라서 해운대구와 증구가 13.5배의 격차를 보임

○ 또한,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계룡시(22,116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부여군(2,895천원)임. 따라서 계룡시와 부여군이 7.6배의 격차를 보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총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학교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금액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당진군	426,943	541,940	120,657	1,089,540	12,938	45,162	15,082	20,557
천안시	163,085	208,008	271,458	642,551	2,674	8,320	15,081	6,178
논산시	19,727	189,373	272,204	481,304	548	13,527	20,939	7,640
보령시	87,113	179,609	132,014	398,736	2,810	13,816	22,002	7,975
아산시	199,560	74,494	123,596	397,650	5,394	5,730	20,599	7,101
서산시	49,809	127,170	163,404	340,383	1,660	7,948	23,343	6,422
금산군	28,006	69,787	158,550	256,343	1,647	7,754	39,638	8,545
서천군	48,641	124,530	82,501	255,672	2,432	12,453	11,786	6,910
공주시	58,548	63,056	133,191	254,795	1,541	4,204	13,319	4,044
홍성군	102,020	37,855	96,188	236,063	3,924	3,155	12,024	5,132
태안군	80,171	32,477	112,848	225,496	3,818	4,060	28,212	6,833
예산군	92,338	32,843	45,741	170,922	3,551	2,986	6,534	3,885
계룡시	135,322	19,493		154,815	33,831	9,747		22,116
부여군	33,099	26,732	79,115	138,946	1,103	2,056	15,823	2,895
연기군	21,693	25,111	51,535	98,339	1,276	3,587	17,178	3,642
청양군	34,684	39,713	6,340	80,737	2,312	5,673	2,113	3,229
계	1,580,759	1,792,191	1,849,342	5,222,292	3,576	9,584	16,812	7,067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경비보조금, 201배 격차

천안시(35억 4288만원) : 서천군(1757만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12.5%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해당 시,군,구	시,군,구 총 예산액 (A)	학교수 (B)	학생수 (C)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대비 보조 비율 (D/A)	학교당 금액(D/B)	학생당 금액(D/C)	관련 조례 유무
천안시	613,000,000	106	92,284	3,542,880	0.6	33,423.4	38.4	무
아산시	393,713,920	56	27,654	2,430,752	0.6	43,406.3	87.9	무
보령시	303,638,553	51	15,453	1,287,352	0.4	25,242.2	83.3	유
당진군	292,963,088	53	17,213	1,025,945	0.4	19,357.5	59.6	유
논산시	274,673,329	63	21,763	1,011,900	0.4	16,061.9	46.5	무
서산시	336,403,445	54	24,040	651,542	0.2	12,065.6	27.1	유
태안군	235,591,798	33	8,324	615,825	0.3	18,661.4	74.0	유
계룡시	84,100,000	7	6,612	519,368	0.6	74,195.4	78.5	무
홍성군	234,994,902	47	13,271	482,200	0.2	10,259.6	36.3	무
연기군	182,794,679	27	10,503	474,180	0.3	17,562.2	45.1	무
청양군	153,619,559	25	3,927	145,923	0.1	5,836.9	37.2	무
공주시	269,400,000	61	19,354	109,200	0.0	1,790.2	5.6	무
예산군	217,937,149	44	12,842	107,500	0.0	2,443.2	8.4	무
부여군	235,472,000	48	10,606	88,336	0.0	1,840.3	8.3	무
금산군	176,946,913	30	6,729	26,477	0.0	882.6	3.9	무
서천군	188,020,000	37	8,123	17,570	0.0	474.9	2.2	무
계	4,193,269,335	742	298,698	12,536,950	0.3	16,896.2	42.0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유무 현황>

(2005. 12월현재 까지)

구 분	조례유무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구
	계	유	무
충 남	16	2	14	보령, 서산
전 국	234	108	126	46% 제정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금산군․서천군․보령시, 교육복지 투자 시급

○ 충청남도는 Hardware적인 교육여건을 분석한 결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4위 정도로 양호한 편임.

<교육여건 격차 지수 종합>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강원	45.0	12	12	9	10	10	16	12.0
광주	45.0	3	15	12	15	16	14	15.0
충북	43.7	16	8	13	8	7	5	6.7
충남	42.7	13	9	15	7	6	4	5.7
제주	41.3	15	4	16	6	5	8	6.3
대전	40.0	11	16	5	14	9	1	8.0
전북	38.0	14	7	11	3	3	12	6.0
경남	37.7	9	14	10	4	4	6	4.7
인천	31.7	8	5	6	16	15	7	12.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0.3	10	6	3	11	13	10	11.3
경기	27.7	1	10	4	12	11	15	12.7
전남	27.0	5	3	14	2	2	11	5.0
울산	25.0	4	2	7	9	14	13	12
서울	24.0	6	11	2	5	8	2	5.0
경북	12.7	2	1	8	1	1	3	1.7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 Software적인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초중고 중퇴자 현황을 분석하였음.

○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금산군(7.2%)와 가장 낮은 계룡시(1.5%)가 4.8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금산군(15.7%)와 가장 낮은 계룡시(4%)가 3.9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2005년 수급자수	수급자 비율
금산군	58378	4,216	7.2%
서천군	64322	4,409	6.9%
보령시	108056	6,888	6.4%
부여군	81430	4,710	5.8%
연기군	84308	4,837	5.7%
논산시	134217	6,732	5.0%
청양군	34921	1,642	4.7%
공주시	129489	6,052	4.7%
예산군	90740	4,193	4.6%
홍성군	90931	3,454	3.8%
아산시	204431	7,586	3.7%
태안군	63794	2,366	3.7%
서산시	150294	5,473	3.6%
당진군	120483	3,596	3.0%
천안시	512482	10,181	2.0%
계룡시	34370	530	1.5%
계	1962646	76,865	3.9%

※ 출처 : 보건복지부, 2006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 현황>

구 분	총학생수(A)	중식지원학생수(B)	중식지원 학생비율(B/A)
금산군	6,476	1,014	15.7%
서천군	7,745	1,159	15.0%
보령시	15,083	1,939	12.9%
논산시	20,893	2,420	11.6%
연기군	10,384	1,177	11.3%
청양군	3,736	409	10.9%
부여군	10,211	1,035	10.1%
예산군	12,218	1,083	8.9%
홍성군	12,814	1,115	8.7%
태안군	8,059	696	8.6%
공주시	18,417	1,523	8.3%
아산시	28,078	2,205	7.9%
서산시	23,820	1,583	6.6%
천안시	94,579	5,399	5.7%
당진군	17,350	938	5.4%
계룡시	7,352	294	4.0%
계	297,215	23,989	8.1%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금산군, 서천군, 보령시, 부여군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금산군, 서천군, 보령시, 논산시임

○ 두 지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으로 지정하거나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지역교육청 및 인접 2개동이 지역(Zone)을 이뤄 교육부 공모에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식지원학생 현황 등을 지표로 심사하여 사업지역이 선정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추진 현황(2003-2006현재)>

시․도 교육청	지 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 행정동	대상 학교	비고
충 남	천안	천안시	문성, 원성1, 원성2동	7교(초3,중4)	‘06선정
전 국	30개 지역 30개자치구 79개동			161개교 (초 98, 중60,고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금산군․서천군․보령시는 두 지표에서 열악하게 나타나는 교육복지 투자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충남교육감 및 해당 지역 교육장은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기초자치단체별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 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청양군(90.4%)와 가장 낮은 계룡시(52.2%)가 1.7배의 격차를 보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연기군(0.37%)와 가장 낮은 예산군(0.14%)이 2.6배의 격차를 보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수	비율(%)
청양군	15718	14215	90.4
부여군	33975	30056	88.5
태안군	24459	21498	87.9
서천군	27918	24186	86.6
홍성군	31570	27100	85.8
금산군	22606	19349	85.6
보령시	35791	30560	85.4
당진군	39962	33596	84.1
예산군	34315	28760	83.8
논산시	45029	37554	83.4
서산시	41526	34335	82.7
공주시	41858	34160	81.6
연기군	24721	20041	81.1
아산시	47573	37053	77.9
천안시	89094	60646	68.1
계룡시	4648	2424	52.2
계	560763	455533	81.2

※ 출처 : 통계청, 2006

<초중고 중퇴자 수 및 비율 현황(2005년)>

기초단체명	19세이하 학생수	초․중․고 중퇴자 수	비율(%)
연기군	10409	38	0.37
보령시	12053	43	0.36
부여군	8495	31	0.36
아산시	29654	101	0.34
논산시	17514	56	0.32
태안군	6282	19	0.3
천안시	77234	198	0.26
공주시	19204	50	0.26
서천군	6051	16	0.26
금산군	6071	15	0.25
청양군	3160	8	0.25
서산시	18806	39	0.21
당진군	13565	26	0.19
계룡시	5663	8	0.14
홍성군	11060	16	0.14
예산군	9986	14	0.14
계	255207	678	0.27

※ 출처 : 통계청, 2006

※ 19세이하 인구 중 초중고 학생 중 중퇴자 수

○ 2005년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청양군,부여군, 태안군, 서천군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연기군, 보령시, 부여군, 아산시임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지역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공모에 신청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조례 등)구축 등을 심사하여 선정함.

<충청남도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구 분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충 남	5	금산군(‘04), 부여군(’05)	태안군, 아산시, 서산시
전 국	57개	33개	24개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은 평생교육 수요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두 지표가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이 평생교육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여군은 두 지표가 모두 열악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부여군이 ‘05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음.

전  라  북  도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펜티엄 4급 이상 pc 1대당 학생수, 기초지자체간 3.6배

임실군(2.0명) : 전주시 (7.2명)

체육관 설치율(7%), 진안군․장수군․임실군 0%

학교식당 설치율(96.7%), 양호함

25년이상 학교건물, 노후도 김제시 많아

※ 일선 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설치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를 교육격차 지수로 하여 파악함.

□ PC보급 및 펜티엄4급 이상 PC 보급 격차

○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별 PC보급 및 펜티엄4 이상 PC 보급 실태를 살펴보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펜티엄4 이상 PC 1대당 5.3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으며, 펜티엄 4이상 PC 1대당 가장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전주시(7.2명)이며, 가장 적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임실군(2.0명)임. 따라서 전주시와 임실군간 3.6배의 격차를 보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PC 현황(2006. 6월 현재)>

구 분	총학생수	PC총계			PC총계 중 펜티엄4급이상 PC수(d)	PC 1대당 학생수	펜티엄4급 이상 1대당 학생수
		단순실습용(a)	교육.행정용(b)	소계 (c=a+b)
전주시	116,809	296	19,692	19,988	16,332	5.8	7.2
군산시	40,800	278	8,244	8,522	6,932	4.8	5.9
익산시	53,522	504	11,629	12,133	9,603	4.4	5.6
정읍시	19,960	331	5,207	5,538	4,261	3.6	4.7
남원시	13,641	301	3,641	3,942	3,015	3.5	4.5
완주군	12,026	209	3,401	3,610	2,852	3.3	4.2
김제시	12,806	137	3,967	4,104	3,262	3.1	3.9
고창군	8,535	202	3,013	3,215	2,345	2.7	3.6
부안군	7,611	192	2,611	2,803	2,257	2.7	3.4
순창군	3,180	63	1,171	1,234	1,019	2.6	3.1
무주시	2,908	71	1,228	1,299	1,058	2.2	2.7
장수군	2,822	70	1,387	1,457	1,174	1.9	2.4
진안군	2,373	79	1,290	1,369	1,158	1.7	2.0
임실군	2,776	116	1,510	1,626	1,366	1.7	2.0
계	299769	2849	67991	70840	56634	4.2	5.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설치 현황

○ 전라북도 751개(특수학교 제외) 학교 중 정규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49개로, 전체 학교의 7%임.

○ 체육관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무주군(13%)이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이 0%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체육관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학교수(A)	체육관 수(B)	B/A
무주군	23	3	13%
전주시	123	11	9%
익산시	105	9	9%
정읍시	70	6	9%
군산시	83	7	8%
김제시	58	4	7%
남원시	50	3	6%
고창군	44	2	5%
완주군	50	2	4%
순창군	25	1	4%
부안군	45	1	2%
진안군	27	0	0%
장수군	21	0	0%
임실군	27	0	0%
계	751	49	7%

※ 체육관 조사대상 범위 : 정규 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을 모두 포함.

- 핸드볼경기(40m*20m=800㎡)가 가능한 체육관 내부의 바닥면적이 800㎡ 이상 정규체육관에 한하여 조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식당 설치 현황

○ 전라북도 756개 학교 중 학교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731개로서 전체 학교의 96.7%임. 설치율이 양호함.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식당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총학교수 (A)	학교식당수 (B)	학교식당비율 (B/A)
군산시	85	85	100%
남원시	50	50	100%
완주군	50	50	100%
진안군	28	28	100%
무주군	23	23	100%
순창군	25	25	100%
고창군	43	43	100%
익산시	107	104	97.2%
김제시	58	56	96.6%
임실군	27	26	96.3%
전주시	125	119	95.2%
장수군	21	20	95.2%
정읍시	71	65	91.5%
부안군	43	37	86.0%
계	756	731	96.7%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건물 25년 이상 노후 건물 비중

○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별 25년 이상 노후한 학교건물 비중을 살펴보면,

- 초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김제시로 273개 학교건물 중 139개로서 51%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전주시로 275개 학교건물 중 75개로서 27%임.

- 중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장수군로 53개 학교건물 중 29개로서 55%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순창군으로 54개 중 12개로 22%임.

- 고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김제시로 95개 학교건물 중 31로서 33%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완주군으로 66개 학교건물 중 3개로서 5%임.

<학교 건물 건축년도 및 노후도 (2005. 12월 현재)>

초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김제시	273	139	51	2	0.7	45	16.5	92	33.7
고창군	191	96	50	2	1.0	21	11.0	73	38.2
완주군	206	102	50			34	16.5	68	33.0
정읍시	262	127	48	1	0.4	42	16.0	84	32.1
장수군	91	43	47			8	8.8	35	38.5
진안군	106	48	45			12	11.3	36	34.0
임실군	123	54	44	2	1.6	4	3.3	48	39.0
군산시	382	165	43	6	1.6	28	7.3	131	34.3
남원시	219	94	43	1	0.5	18	8.2	75	34.2
익산시	415	168	40	3	0.7	48	11.6	117	28.2
무주군	135	46	34	1	0.7	8	5.9	37	27.4
부안군	203	69	34	2	1.0	10	4.9	57	28.1
순창군	143	47	33	1	0.7	5	3.5	41	28.7
전주시	275	75	27	4	1.5	13	4.7	58	21.1
계	3,024	1,273	42	25	0.8	296	9.7	952	31.5

중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장수군	53	29	55			4	7.5	25	47.2
고창군	106	55	52	1	0.9	3	2.8	51	48.1
완주군	78	36	46	1	1.3	5	6.4	30	38.5
김제시	73	31	42			5	6.8	26	35.6
임실군	62	24	39			2	3.2	22	35.5
전주시	145	32	22	1	0.7	8	5.5	23	15.9
부안군	99	38	38			5	5.1	33	33.3
남원시	123	46	37	1	0.8	7	5.7	38	30.9
익산시	98	33	34	1	1			32	32.7
정읍시	97	33	34			3	3.1	30	30.9
군산시	89	27	30			2	2.2	25	28.1
무주군	57	16	28			1	1.8	15	26.3
진안군	56	14	25					14	25
순창군	54	12	22					12	22.2
계	1190	426	36	5	0.4	45	3.8	376	31.6

고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김제시	95	31	33	3	3.2	6	6.3	22	23.2
정읍시	141	40	28	2	1.4	6	4.3	32	22.7
남원시	98	24	24					24	24.5
진안군	33	8	24					8	24.2
순창군	41	9	22			2	4.9	7	17.1
전주시	249	53	21	1	0.4	9	3.6	43	17.3
무주군	48	10	21					10	20.8
장수군	38	8	21			4	10.5	4	10.5
부안군	67	14	21			2	3	12	17.9
임실군	20	4	20					4	20
익산시	160	30	19	1	0.6	4	2.5	25	15.6
군산시	98	16	16					16	16.3
고창군	56	6	11	2	3.6			4	7.1
완주군	66	3	5					3	4.5
계	1210	256	21.2	9	0.7	33	2.7	214	17.7

학교발전기금 최대 250배 격차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액, 기초지자체간 250배 격차

- 전주시(2,726,323천원) : 장수군(10,890천원)

- 전주시, 송파구(6,398,108천원)의 43%에 불과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기초지자체간 42.7배 격차

- 전주시(22,165천원) : 장수군(519천원)

○ 전라북도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전주시(2,726,323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장수군(10,890천원)임. 따라서 전주시와 장수군이 250배의 격차를 보임

○ 또한,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전주시(22,165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장수군(519천원)임. 따라서 전주시와 장수군이 42.7배의 격차를 보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총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학교1교당 학교발전기금액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전주시	2,236,872	85,040	404,411	2,726,323	36,670	2,501	14,443	22,165
군산시	159,487	29,343	119,186	308,016	3,009	1,630	9,932	3,711
남원시	164,522	22,129	10,000	196,651	6,093	1,581	1,111	3,933
진안군	66,136	45,616	13,429	125,181	4,724	4,562	3,357	4,471
무주군	77,280	21,190	13,705	112,175	6,440	3,532	2,741	4,877
정읍시	66,167	37,223		103,390	1,788	1,861		1,477
김제시	33,744	19,208	42,884	95,836	937	1,478	4,765	1,652
익산시	59,218	19,719	15,000	93,937	955	822	789	895
고창군	69,071	19,691		88,762	2,878	1,407		2,017
완주군	45,840	7,650	34,951	88,441	1,528	638	4,369	1,769
순창군	30,884	16,394	4,931	52,209	2,059	2,342	1,644	2,088
임실군	15,157	33,000	600	48,757	1,010	3,667	200	1,806
부안군	11,728	5,482	6,640	23,850	469	422	949	530
장수군	6,200	4,690		10,890	689	670		519
계	3,042,306	366,375	665,737	4,074,418	7,244	1,823	5,082	5,418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경비보조금, 최대 60배

익산시(35억 8,832만원) : 진안군(5,985만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64%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해당 시,군,구	시,군,구 총 예산액 (A)	학교수 (B)	학생수 (C)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대비 보조 비율 (D/A)	학교당 금액(D/B)	학생당 금액(D/C)	관련 조례 유무
익산시	403,506,092	106	54,062	3,588,328	0.9	33,852.2	66.4	유
부안군	229,650,321	46	7,851	1,509,782	0.7	32,821.3	192.3	유
전주시	576,451,940	126	115,942	1,376,064	0.2	10,921.1	11.9	유
고창군	258,949,478	44	8,869	1,199,012	0.5	27,250.3	135.2	유
완주군	253,701,885	52	11,774	825,000	0.3	15,865.4	70.1	무
남원시	233,856,540	50	13,914	752,836	0.3	15,056.7	54.1	무
정읍시	324,480,013	70	20,396	728,485	0.2	10,406.9	35.7	유
군산시	422,259,735	86	41,024	723,026	0.2	8,407.3	17.6	유
장수군	254,095,479	22	3,002	699,726	0.3	31,805.7	233.1	유
순창군	148,612,000	25	3,280	543,449	0.4	21,738.0	165.7	유
김제시	305,013,998	59	13,258	429,200	0.1	7,274.6	32.4	무
무주군	204,377,777	23	2,945	412,684	0.2	17,942.8	140.1	유
임실군	185,281,222	27	2,979	101,000	0.1	3,740.7	33.9	무
진안군	278,255,437	28	2,431	59,853	0.0	2,137.6	24.6	무
계	4,078,491,917	764	301,727	12,948,445	0.3	16,948.2	42.9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유무 현황>

(2005. 12월현재 까지)

구 분	조례유무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구
	계	유	무
전 북	14	9	5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무주, 장수, 순창, 고창, 부안
계	234	108	126	46% 제정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김제시, 교육복지 투자 시급

임실군 ․ 장수군,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 전라북도는 Hardware적인 교육여건을 분석한 결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중위권을 나타냄.

<교육여건 격차 지수 종합>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강원	45.0	12	12	9	10	10	16	12.0
광주	45.0	3	15	12	15	16	14	15.0
충북	43.7	16	8	13	8	7	5	6.7
충남	42.7	13	9	15	7	6	4	5.7
제주	41.3	15	4	16	6	5	8	6.3
대전	40.0	11	16	5	14	9	1	8.0
전북	38.0	14	7	11	3	3	12	6.0
경남	37.7	9	14	10	4	4	6	4.7
인천	31.7	8	5	6	16	15	7	12.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0.3	10	6	3	11	13	10	11.3
경기	27.7	1	10	4	12	11	15	12.7
전남	27.0	5	3	14	2	2	11	5.0
울산	25.0	4	2	7	9	14	13	12
서울	24.0	6	11	2	5	8	2	5.0
경북	12.7	2	1	8	1	1	3	1.7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 Software적인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초중고 중퇴자 현황을 분석하였음.

○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김제시(10.7%)와 가장 낮은 전주시(3.6%)가 3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진안군(16.6%)와 가장 낮은 전주시(6.5%)가 2.6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2005년 수급자수	수급자 비율
김제시	102720	10,957	10.7%
무주군	25876	2,537	9.8%
정읍시	129050	11,936	9.2%
부안군	65018	5,919	9.1%
장수군	24755	2,162	8.7%
남원시	93670	7,789	8.3%
임실군	32511	2,608	8.0%
진안군	29021	2,296	7.9%
고창군	63676	4,776	7.5%
완주군	83651	5,568	6.7%
순창군	32012	2,106	6.6%
군산시	263120	15,944	6.1%
익산시	318506	16,268	5.1%
전주시	621749	22,338	3.6%
계	1885335	113,204	6.0%

※ 출처 : 보건복지부, 2006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 현황>

구 분	총학생수(A)	중식지원학생수(B)	중식지원 학생비율(B/A)
진안군	2,373	394	16.6%
김제시	12,806	1,917	15.0%
남원시	13,641	1,918	14.1%
장수군	2,822	399	14.1%
부안군	7,611	1,042	13.7%
임실군	2,776	359	12.9%
정읍시	19,960	2,360	11.8%
군산시	41,228	4,385	10.6%
고창군	8,535	901	10.6%
완주군	11,957	1,118	9.4%
무주군	2,908	250	8.6%
순창군	3,180	247	7.8%
익산시	54,684	3,623	6.6%
전주시	117,484	7,650	6.5%
계	301,965	26,563	8.8%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김제시, 무주군, 정읍시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진안군, 김제시, 남원시임

○ 두 지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으로 지정하거나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지역교육청 및 인접 2개동이 지역(Zone)을 이뤄 교육부 공모에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식지원학생 현황 등을 지표로 심사하여 사업지역이 선정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추진 현황(2003-2006현재)>

시․도 교육청	지 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 행정동	대상 학교	비고
전 북	군산	군산시	나운2, 중미동, 해신동	5교(초4,중1)
계	30개 지역 30개자치구 79개동			161개교 (초 98, 중60,고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김제시는 두 지표에서 열악하게 나타나는 교육복지 투자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전북 교육감 및 해당 지역 교육장은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기초자치단체별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 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임실군(92.1%)와 가장 낮은 전주시(57.8%)가 1.6배의 격차를 보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정읍시(0.43%)와 가장 낮은 고창군(0.16%)이 2.7배의 격차를 보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수	비율(%)
임실군	14622	13466	92.1
장수군	10655	9715	91.2
진안군	12278	11167	90.9
무주군	11081	10025	90.5
순창군	14155	12795	90.4
고창군	28124	24942	88.7
부안군	26390	22966	87.0
남원시	33048	28659	86.7
완주군	27663	23189	83.8
김제시	39769	33033	83.1
정읍시	44763	37138	82.9
익산시	79894	56629	70.9
군산시	68866	47058	68.3
전주시	135597	78305	57.8
계	546905	409087	74.8

※ 출처 : 통계청, 2006

<초중고 중퇴자 수 및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19세이하 학생수	초․중․고 중퇴자 수	비율(%)
정읍시	14623	63	0.43
완주군	8899	35	0.39
김제시	10038	38	0.38
순창군	2435	9	0.37
진안군	2009	7	0.35
부안군	5977	21	0.35
장수군	2121	7	0.33
익산시	47274	146	0.31
남원시	10088	29	0.29
임실군	2104	6	0.29
전주시	101308	232	0.23
군산시	34215	77	0.23
무주군	2134	5	0.23
고창군	6448	10	0.16
계	249673	685	0.27

※ 출처 : 통계청. 2006

※ 19세이하 인구 중 초중고 학생 중 중퇴자 수

○ 2005년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임실군,장수군, 진안군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정읍시, 완주군, 김제시임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지역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공모에 신청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조례 등)구축 등을 심사하여 선정함.

<전라북도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지 역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전 북	6	진안군(‘01), 전주시(‘04), 익산시(’05)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합 계	57개	33개	24개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은 평생교육 수요와 관계되어 있음. 즉, 이 두 지표가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이 평생교육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임

특히, 임실군과 장수군은 두 지표가 모두 열악한 실정임.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거나, 교육청 차원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

전  라  남  도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펜티엄 4급 이상 pc 1대당 학생수, 기초지자체간 3.4배

신안군(3.7명) : 목포시(12.5명)

체육관 설치율(2%), 전국 최하위

학교식당 설치율(98.3%), 대체로 양호

25년이상 학교건물, 노후도 신안군 앞도적,

※ 일선 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설치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를 교육격차 지수로 하여 파악함.

□ PC보급 및 펜티엄4급 이상 PC 보급 격차

○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별 PC보급 및 펜티엄4 이상 PC 보급 실태를 살펴보면,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펜티엄4 이상 PC 1대당 8.3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으며, 펜티엄 4이상 PC 1대당 가장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목포시(12.5명)이며, 가장 적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신안군(3.7명)임. 따라서 목포시와 신안군간 3.4배의 격차를 보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PC 현황(2006. 6월 현재)>

구 분	총학생수	PC총계			PC총계 중 펜티엄4급이상 PC수(d)	PC 1대당 학생수	펜티엄4급 이상 1대당 학생수
		단순실습용(a)	교육.행정용(b)	소계 (c=a+b)
목포시	46,022	1,743	6,850	8,593	3,696	5.4	12.5
광양시	27,484	1,179	4,051	5,230	2,542	5.3	10.8
순천시	54,082	3,112	7,983	11,095	5,079	4.9	10.6
여수시	50,592	2,796	8,460	11,256	4,943	4.5	10.2
화순군	9,810	887	1,981	2,868	1,128	3.4	8.7
장성군	5,827	583	1,516	2,099	749	2.8	7.8
해남군	10,151	865	2,575	3,440	1,321	3.0	7.7
나주시	12,083	1,357	3,297	4,654	1,777	2.6	6.8
고흥군	7,858	977	2,288	3,265	1,166	2.4	6.7
영광군	8,290	713	2,164	2,877	1,251	2.9	6.6
진도군	4,054	374	1,317	1,691	665	2.4	6.1
완도군	6,566	706	2,130	2,836	1,120	2.3	5.9
장흥군	5,662	591	1,588	2,179	982	2.6	5.8
담양군	5,501	554	1,680	2,234	973	2.5	5.7
강진군	5,371	519	1,609	2,128	967	2.5	5.6
구례군	3,230	250	903	1,153	583	2.8	5.5
영암군	7,982	615	2,127	2,742	1,476	2.9	5.4
무안군	6,991	423	1,959	2,382	1,353	2.9	5.2
곡성군	3,779	630	968	1,598	756	2.4	5.0
보성군	6,166	830	2,044	2,874	1,256	2.1	4.9
함평군	4,552	557	1,579	2,136	941	2.1	4.8
신안군	3,384	958	1,819	2,777	923	1.2	3.7
계	295,437	21,219	60,888	82,107	35,647	3.6	8.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설치 현황

○ 전라남도 856개(특수학교, 분교 포함) 학교 중 정규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21개로, 전체 학교의 2%임.

○ 체육관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이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은 0%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체육관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학교수(A)	체육관 수(B)	B/A
목포시	58	4	7%
순천시	70	5	7%
화순군	33	2	6%
무안군	34	2	6%
장성군	26	1	4%
보성군	39	1	3%
영광군	36	1	3%
여수시	91	2	2%
나주시	50	1	2%
광양시	48	1	2%
고흥군	44	1	2%
담양군	25		0%
곡성군	14		0%
구례군	17		0%
장흥군	28		0%
강진군	29		0%
해남군	44		0%
영암군	35		0%
함평군	27		0%
완도군	41		0%
진도군	25		0%
신안군	42		0%
계	856	21	2%

※ 체육관 조사대상 범위 : 정규 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을 모두 포함.

- 핸드볼경기(40m*20m=800㎡)가 가능한 체육관 내부의 바닥면적이 800㎡ 이상 정규체육관에 한하여 조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식당 설치 현황

○ 전라남도 848개 학교 중 학교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834개로서 전체 학교의 98.3%임. 설치율이 양호함.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식당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총학교수 (A)	학교식당수 (B)	학교식당비율 (B/A)
순천시	70	70	100%
나주시	50	50	100%
담양군	25	25	100%
곡성군	14	14	100%
구례군	17	17	100%
고흥군	43	43	100%
보성군	39	39	100%
화순군	33	33	100%
장흥군	28	28	100%
강진군	29	29	100%
해남군	43	43	100%
무안군	34	34	100%
함평군	27	27	100%
영광군	36	36	100%
장성군	26	26	100%
완도군	41	41	100%
진도군	23	23	100%
신안군	39	39	100%
영암군	35	34	97.1%
여수시	91	88	96.7%
광양시	48	44	91.7%
목포시	57	51	89.5%
계	848	834	98.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건물 25년 이상 노후 건물 비중

○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별 25년 이상 노후한 학교건물 비중을 살펴보면,

- 초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신안군으로 72개 학교건물 중 49개로서 68%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목포시로 66개 학교건물 중 16개로서 24%임.

- 중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신안군으로 27개 학교건물 중 17개로서 63%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곡성군으로 0%임.

- 고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고흥군로 39개 학교건물 중 14개로서 36%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곡성군으로 0%임.

<학교 건물 건축년도 및 노후도 (2005. 12월 현재)>

초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신안군	72	49	68			14	19.4	35	48.6
구례군	36	24	67			18	50.0	6	16.7
영광군	46	30	65	3	6.5	11	23.9	16	34.8
장흥군	47	30	64			15	31.9	15	31.9
무안군	61	38	62	1	1.6	19	31.1	18	29.5
완도군	74	43	58	2	2.7	21	28.4	20	27.0
고흥군	87	49	56	1	1.1	21	24.1	27	31.0
해남군	77	42	55	1	1.3	15	19.5	26	33.8
함평군	51	27	53			13	25.5	14	27.5
화순군	63	33	52			16	25.4	17	27.0
진도군	45	21	47			5	11.1	16	35.6
나주군	89	41	46			17	19.1	24	27.0
장성군	50	23	46			8	16.0	15	30.0
강진군	62	28	45	1	1.6	4	6.5	23	37.1
순천시	100	45	45	5	5.0	25	25.0	15	15.0
영암군	60	25	42	6	10.0	6	10.0	13	21.7
담양군	49	20	41			8	16.3	12	24.5
보성군	72	29	40			14	19.4	15	20.8
여수시	128	51	40	3	2.3	20	15.6	28	21.9
광양시	79	23	29			7	8.9	16	20.3
곡성군	23	6	26			2	8.7	4	17.4
목포시	66	16	24	3	4.5	6	9.1	7	10.6
계	1,437	693	48.2	26	1.8	285	19.8	382	26.6

중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신안군	27	17	63			7	25.9	10	37
장흥군	20	12	60			3	15	9	45
영광군	19	11	58			2	10.5	9	47.4
고흥군	40	20	50	1	2.5	2	5	17	42.5
장성군	16	8	50			2	12.5	6	37.5
진도군	18	9	50			4	22.2	5	27.8
해남군	31	14	45			6	19.4	8	25.8
완도군	27	12	44			5	18.5	7	25.9
화순군	28	12	43					12	42.9
강진군	23	10	43					10	43.5
순천시	46	19	41	2	4.3	4	8.7	13	28.3
담양군	17	7	41			1	5.9	6	35.3
영암군	27	11	41			3	11.1	8	29.6
보성군	29	11	38			3	10.3	8	27.6
무안군	24	9	38			1	4.2	8	33.3
여수시	55	20	36	1	1.8	7	12.7	12	21.8
나주군	33	12	36			3	9.1	9	27.3
함평군	14	5	36			2	14.3	3	21.4
광양군	34	10	29			1	2.9	9	26.5
목포시	40	10	25	1	2.5	3	7.5	6	15
구례군	12	3	25			1	8.3	2	16.7
곡성군	5
계	585	242	41.4	5	0.8	60	10.3	177	30.3

고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고흥군	39	14	36			2	5.1	12	30.8
보성군	56	20	36			3	5.4	17	30.4
장흥군	18	6	33					6	33.3
구례군	20	6	30			1	5	5	25
장성군	25	7	28			1	4	6	24
강진군	26	7	27			1	3.8	6	23.1
목포시	82	21	26			7	8.5	14	17.1
화순군	22	5	23					5	22.7
영암군	22	5	23					5	22.7
해남군	23	5	22					5	21.7
무안군	19	4	21					4	21.1
함평군	42	9	21					9	21.4
완도군	29	6	21	1	3.4			5	17.2
순천시	73	14	19	2	2.7	2	2.7	10	13.7
나주시	32	6	19	1	3.1	1	3.1	4	12.5
담양군	27	4	15			1	3.7	3	11.1
여수시	78	11	14			4	5.1	7	9
진도군	32	4	13			1	3.1	3	9.4
신안군	15	2	13					2	13.3
영광군	41	5	12			2	4.9	3	7.3
광양시	22	2	9			2	9.1
곡성군	13
계	756	163	21.6	4	0.5	28	3.7	131	17.3

학교발전기금 최대 57.5배 격차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액, 기초지자체간 57.5배 격차

- 광양시(414,690천원) : 곡성군(7,210천원)

- 광양시, 송파구(6,398,108천원)의 6.5%에 불과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기초지자체간 28배 격차

- 영광군(9,504천원) : 진도군(340천원)

○ 전라남도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광양시(414,690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곡성군(7,210천원)임. 따라서 광양시와 곡성군이 57.5배의 격차를 보임

○ 또한,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영광군(9504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진도군(340천원)임. 따라서 영광군과 진도군이 28배의 격차를 보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총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금액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액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광양시	300,690	110,500	3,500	414,690	11137	8500	583	9015
영광군	263,994	70,142	8,000	342,136	13894	7014	1143	9504
여수시	178,824	68,762	10,620	258,206	3439	2990	759	2901
장흥군	143,899	30,040		173,939	9593	3338	0	6212
신안군	14,660	30,282	110,652	155,594	698	2163	15807	3705
목포시	127,764		17,267	145,031	4563	0	1151	2544
순천시	34,265	20,711	84,391	139,367	926	1090	6492	2020
고흥군	33,243	50,653	25,000	108,896	1511	3377	3571	2475
나주시	50,813	41,306	5,300	97,419	2117	2950	442	1948
화순군	16,088	20,988	23,896	60,972	894	1908	5974	1848
보성군	6,520	6,600	46,080	59,200	343	550	5760	1518
무안군	5,985	3,000	29,221	38,206	285	375	4870	1092
함평군	33,320	1,000		34,320	2563	125	0	1271
강진군		300	31,220	31,520	0	33	6244	1087
해남군	11,301	4,359	9,327	24,987	471	311	1555	568
완도군	11,600	12,100		23,700	527	1008	0	578
장성군	2,140	10,131	5,175	17,446	165	1126	1294	671
영암군	6,396		5,745	12,141	355	0	1149	347
담양군		500	10,356	10,856	0	71	2589	418
진도군	8,500			8,500	607	0	0	340
구례군	7,531	540		8,071	753	108	0	475
곡성군	7,210			7,210	901	0	0	515
계	1,264,743	481,914	425,750	2,172,407	2780	1943	2857	2550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경비보조금, 최대 11.5배

여수시(32억 529만원) : 무안군(2억 7715만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64%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해당 시,군,구	시,군,구 총 예산액 (A)	학교수 (B)	학생수 (C)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대비 보조 비율 (D/A)	학교당 금액 (D/B)	학생당 금액 (D/C)	관련 조례 유무
여수시	567,876,388	121	51,510	3,205,292	0.6	26,490.0	62.2	유
광양시	249,969,379	50	27,222	2,860,968	1.1	57,219.4	105.1	유
순천시	383,891,390	81	54,092	2,523,495	0.7	31,154.3	46.7	유
목포시	282,123,793	61	46,623	1,335,159	0.5	21,887.9	28.6	유
해남군	259,574,382	54	10,258	1,041,510	0.4	19,287.2	101.5	유
나주시	244,582,526	58	12,287	987,959	0.4	17,033.8	80.4	무
구례군	130,336,455	18	3,229	955,993	0.7	53,110.7	296.1	무
화순군	228,268,245	38	9,730	935,949	0.4	24,630.2	96.2	유
강진군	170,645,140	30	5,555	918,351	0.5	30,611.7	165.3	유
장흥군	190,710,908	30	5,863	730,394	0.4	24,346.5	124.6	유
담양군	172,024,840	28	5,572	675,845	0.4	24,137.3	121.3	무
고흥군	253,390,070	54	8,276	673,800	0.3	12,477.8	81.4	무
영광군	185,859,417	44	8,496	659,394	0.4	14,986.2	77.6	유
곡성군	150,807,186	14	3,741	642,315	0.4	45,879.6	171.7	무
보성군	209,773,077	44	6,469	582,119	0.3	13,230.0	90.0	유
완도군	221,301,582	58	6,709	548,439	0.2	9,455.8	81.7	유
영암군	178,109,154	42	7,917	514,754	0.3	12,256.0	65.0	유
장성군	194,239,000	28	5,947	442,963	0.2	15,820.1	74.5	무
진도군	183,428,751	43	4,108	374,242	0.2	8,703.3	91.1	무
함평군	159,467,348	29	4,668	326,456	0.2	11,257.1	69.9	유
신안군	213,468,633	74	3,509	294,343	0.1	3,977.6	83.9	유
무안군	202,505,660	39	7,256	277,151	0.1	7,106.4	38.2	무
계	5,032,353,324	1,038	299,037	21,506,891	0.4	20,719.5	71.9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유무 현황>

(2005. 12월현재 까지)

구 분	조례유무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구
	계	유	무
전 남	22	14	8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영광, 완도, 신안
전 국	234	108	126	46% 제정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나주시 ․ 함평군, 교육복지 투자 시급

신안군,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 전라남도는 Hardware적인 교육여건을 분석한 결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하위권을 나타냄.

<교육여건 격차 지수 종합>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강원	45.0	12	12	9	10	10	16	12.0
광주	45.0	3	15	12	15	16	14	15.0
충북	43.7	16	8	13	8	7	5	6.7
충남	42.7	13	9	15	7	6	4	5.7
제주	41.3	15	4	16	6	5	8	6.3
대전	40.0	11	16	5	14	9	1	8.0
전북	38.0	14	7	11	3	3	12	6.0
경남	37.7	9	14	10	4	4	6	4.7
인천	31.7	8	5	6	16	15	7	12.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0.3	10	6	3	11	13	10	11.3
경기	27.7	1	10	4	12	11	15	12.7
전남	27.0	5	3	14	2	2	11	5.0
울산	25.0	4	2	7	9	14	13	12
서울	24.0	6	11	2	5	8	2	5.0
경북	12.7	2	1	8	1	1	3	1.7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 Software적인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초중고 중퇴자 현황을 분석하였음.

○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구례군(11.1%)와 가장 낮은 광양시(2.9%)가 3.8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화순군(18.3%)와 가장 낮은 광양시(4.2%)가 4.4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2005년 수급자수	수급자 비율
구례군	29577	3,272	11.1%
나주시	97980	9,988	10.2%
함평군	40189	4,017	10.0%
장흥군	45542	4,491	9.9%
곡성군	34157	3,324	9.7%
진도군	36529	3,526	9.7%
영광군	61500	5,872	9.5%
장성군	49165	4,450	9.1%
무안군	61915	5,533	8.9%
완도군	58841	5,211	8.9%
신안군	46451	4,024	8.7%
고흥군	83830	7,028	8.4%
담양군	50364	4,060	8.1%
강진군	42696	3,234	7.6%
보성군	53145	3,799	7.1%
영암군	62004	4,354	7.0%
해남군	86238	5,615	6.5%
화순군	73673	4,575	6.2%
목포시	242988	12,442	5.1%
여수시	301389	13,724	4.6%
순천시	270934	10,859	4.0%
광양시	138098	3,966	2.9%
계	1967205	127,364	6.5%

※ 출처 : 보건복지부, 2006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 현황>

구 분	총학생수(A)	중식지원학생수(B)	중식지원 학생비율(B/A)
화순군	3,171	579	18.3%
나주시	12,068	2,025	16.8%
함평군	5,340	852	16.0%
구례군	3,244	478	14.7%
곡성군	3,782	544	14.4%
장흥군	5,672	812	14.3%
장선군	5,859	805	13.7%
진도군	4,055	546	13.5%
무안군	6,736	872	12.9%
고흥군	7,935	1,000	12.6%
영광군	7,855	992	12.6%
보성군	6,119	759	12.4%
담양군	5,448	639	11.7%
강진군	5,324	611	11.5%
화순군	9,780	1,068	10.9%
영암군	7,884	777	9.9%
완도군	6,427	604	9.4%
목포시	46,878	4,025	8.6%
해남군	10,273	829	8.1%
여수시	48,825	3,412	7.0%
순천시	51,877	2,879	5.5%
광양시	27,890	1,167	4.2%
계	292,442	26,275	9.0%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구례군, 나주시, 함평군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화순군, 나주시, 함평군임

○ 두 지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으로 지정하거나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지역교육청 및 인접 2개동이 지역(Zone)을 이뤄 교육부 공모에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식지원학생 현황 등을 지표로 심사하여 사업지역이 선정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추진 현황(2003-2006현재)>

시․도 교육청	지 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 행정동	대상 학교	비고
전 남	순천	순천시	남제,조례, 풍덕동	5교(초3,중1,고1)
전 국	30개 지역 30개자치구 79개동			161개교 (초 98, 중60,고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나주시와 함평군은 두 지표에서 열악하게 나타나는 교육복지 투자가 절실한 지역임. 따라서, 전남 교육감 및 해당 지역 교육장은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기초자치단체별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 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고흥군(92.2%)와 가장 낮은 목포시(67.7%)가 1.4배의 격차를 보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영광군(0.39%)와 가장 낮은 강진군(0.07%)이 5.6배의 격차를 보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수	비율(%)
고흥군	40366	37197	92.2
곡성군	15036	13734	91.3
신안군	21378	19464	91.1
화순군	20177	18238	90.4
함평군	18554	16640	89.7
완도군	24761	22133	89.4
진도군	16452	14687	89.3
보성군	24568	21896	89.1
해남군	34821	31013	89.0
담양군	20365	18092	88.8
영암군	21974	19462	88.6
구례군	12474	11044	88.5
장성군	18900	16673	88.2
강진군	18592	16374	88.1
영광군	24633	21631	87.8
무안군	24103	21044	87.3
나주시	37001	32008	86.5
화순군	24073	20687	85.9
광양시	27875	21254	76.3
여수시	77484	58518	75.5
순천시	61864	45542	73.6
목포시	57035	38635	67.7
계	642486	535966	83.4

※ 출처 : 통계청, 2006

<초중고 중퇴자 수 및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19세이하 학생수	초․중․고 중퇴자 수	비율(%)
영광군	7189	28	0.39
무안군	6684	25	0.37
신안군	2951	11	0.37
목포시	37124	134	0.36
곡성군	3114	10	0.32
화순군	7659	22	0.29
보성군	4601	13	0.28
여수시	40099	108	0.27
장성군	4776	13	0.27
완도군	4778	13	0.27
나주시	10051	26	0.26
담양군	4845	11	0.23
해남군	7602	16	0.21
진도군	3000	6	0.2
순천시	42528	79	0.19
영암군	7168	13	0.18
구례군	2343	4	0.17
장흥군	4258	7	0.16
광양시	21042	30	0.14
고흥군	6372	9	0.14
함평군	3773	5	0.13
강진군	4074	3	0.07
계	236031	586	0.25

※ 출처 : 통계청. 2006

※ 19세이하 인구 중 초중고 학생 중 중퇴자 수

○ 2005년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고흥군, 곡성군, 신안군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영광군, 무안군, 신안군임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지역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공모에 신청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조례 등)구축 등을 심사하여 선정함.

<전라남도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지 역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전 남	5	순천시(‘03), 목포시(‘04)	여수시, 광양시, 곡성군
전 국	57개	33개	24개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은 평생교육 수요와 관계되어 있음. 즉, 이 두 지표가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이 평생교육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임

특히, 신안군은 두 지표가 모두 열악한 실정임.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거나, 교육청 차원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

경  상  북  도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펜티엄 4급 이상 pc 1대당 학생수, 기초지자체간 2.9배

청송군(4.6명) : 경산시 (13.6명)

체육관 설치율(2.1%), 전국 최하위

학교식당 설치율, 대체로 양호하나 울릉군 60%에 불과

25년이상 학교건물, 노후도 의성군 앞도적

※ 일선 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설치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를 교육격차 지수로 하여 파악함.

□ PC보급 및 펜티엄4급 이상 PC 보급 격차

○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별 PC보급 및 펜티엄4 이상 PC 보급 실태를 살펴보면,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펜티엄4 이상 PC 1대당 10.2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으며, 펜티엄 4이상 PC 1대당 가장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경산시(13.6명)이며, 가장 적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청송군(4.6명)임. 따라서 경산시와 청송군간 2.9배의 격차를 보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PC 현황(2006. 6월 현재)>

구 분	총학생수	PC총계			PC총계 중 펜티엄Ⅳ급 이상 PC수(d)	PC 1대당 학생수	펜티엄4급 이상 1대당 학생수
		단순 실습용(a)	교육· 행정용(b)	소계 (c=a+b)
경산시	33,758	739	5,386	6,125	2,484	5.5	13.6
구미시	73,446	1,257	12,032	13,289	5,701	5.5	12.9
포항시	86,639	2,047	14,766	16,813	7,119	5.2	12.2
영주시	17,258	455	3,062	3,517	1,426	4.9	12.1
칠곡군	14,252	558	2,643	3,201	1,196	4.5	11.9
경주시	42,488	656	7,951	8,607	3,873	4.9	11.0
김천시	20,472	910	4,312	5,222	2,017	3.9	10.1
안동시	24,897	662	5,358	6,020	2,637	4.1	9.4
문경시	9,980	597	2,475	3,072	1,183	3.2	8.4
영천시	13,212	469	3,322	3,791	1,623	3.5	8.1
울진군	7,175	374	1,890	2,264	899	3.2	8.0
상주시	14,652	1,157	4,252	5,409	2,016	2.7	7.3
성주군	5,132	113	1,504	1,617	746	3.2	6.9
영양군	1,938	136	644	780	289	2.5	6.7
청도군	4,899	276	1,513	1,789	728	2.7	6.7
고령군	3,513	114	1,117	1,231	538	2.9	6.5
예천군	4,553	640	1,601	2,241	740	2.0	6.2
울릉군	960	32	335	367	155	2.6	6.2
영덕군	4,310	92	1,438	1,530	725	2.8	5.9
군위군	2,107	292	820	1,112	367	1.9	5.7
의성군	5,775	318	2,291	2,609	1,111	2.2	5.2
봉화군	3,085	199	1,321	1,520	626	2.0	4.9
청송군	2,860	201	1,290	1,491	625	1.9	4.6
계	397,361	12,294	81,323	93,617	38,824	4.2	10.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설치 현황

○ 경상북도 986개 학교 중 정규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21개로, 전체 학교의 2.1%임.

○ 체육관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울진군(10%)이며,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김천시․영주시․영천시․상주시․문경시․군위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고령군․청송군․예천군․영천군(0%)임.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체육관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학교수(A)	체육관 수(B)	B/A
울진군	30	3	10%
성주군	27	2	7%
안동시	59	3	5%
구미시	87	4	5%
경산시	53	2	4%
청도군	28	1	4%
봉화군	29	1	3%
포항시	123	3	2%
의성군	44	1	2%
경주시	85	1	1%
김천시	61	0	0%
영주시	40	0	0%
영천시	46	0	0%
상주시	62	0	0%
문경시	35	0	0%
군위군	24	0	0%
청송군	25	0	0%
영양군	14	0	0%
영덕군	25	0	0%
고령군	21	0	0%
칠곡군	35	0	0%
예천군	27	0	0%
울릉군	10	0	0%
계	986	21	2.1%

※ 체육관 조사대상 범위 : 정규 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을 모두 포함.

- 핸드볼경기(40m*20m=800㎡)가 가능한 체육관 내부의 바닥면적이 800㎡ 이상 정규체육관에 한하여 조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식당 설치 현황

○ 경상북도 986개 학교 중 학교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904개로서 전체 학교의 91.7%임. 대체로 양호하나 을릉군은 설치율이 60% 불과함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식당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총학교수 (A)	학교식당수 (B)	학교식당비율 (B/A)
안동시	59	59	100%
영주시	40	40	100%
문경시	35	35	100%
영양군	14	14	100%
영덕군	25	25	100%
청도군	28	28	100%
고령군	21	21	100%
성주군	27	27	100%
예천군	27	27	100%
울진군	30	30	100%
영천시	46	45	97.8%
김천시	61	59	96.7%
군위군	24	23	95.8%
청송군	24	23	95.8%
의성군	43	41	95.3%
상주시	62	59	95.2%
구미시	87	82	94.3%
칠곡군	35	33	94.3%
봉화군	29	27	93.1%
경산시	53	48	90.6%
경주시	85	64	75.3%
포항시	121	88	72.7%
울릉군	10	6	60.0%
계	986	904	91.7%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건물 25년 이상 노후 건물 비중

○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별 25년 이상 노후한 학교건물 비중을 살펴보면,

- 초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의성군으로 39개 학교건물 중 30개로서 77%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구미시로 76개 학교건물 중 20개로서 25%임.

- 중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청송군으로 10개 학교건물 중 10개로서 100%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경산시로 21개 중 4개로 19%임.

- 고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울릉군으로 3개 학교건물 중 3로서 100%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고령군으로 11개 학교건물 중 1개로 9% 임.

<학교 건물 건축년도 및 노후도 (2005. 12월 현재)>

초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의성군	39	30	77			19	48.7	11	28.2
고령군	21	16	76			9	42.9	7	33.3
상주시	61	45	74			36	59.0	9	14.8
성주군	25	18	72			13	52.0	5	20.0
청송군	20	14	70	1	5.0	10	50.0	3	15.0
군위군	26	18	69	1	3.8	11	42.3	6	23.1
영양군	12	8	67			8	66.7
울진군	28	18	64	1	3.6	13	46.4	4	14.3
봉화군	30	19	63			14	46.7	5	16.7
문경시	42	25	60			17	40.5	8	19.0
칠곡군	41	24	59			19	46.3	5	12.2
영덕군	27	15	56			12	44.4	3	11.1
울릉군	11	6	55			4	36.4	2	18.2
김천시	70	38	54	3	4.3	26	37.1	9	12.9
청도군	41	22	54			17	41.5	5	12.2
영천시	56	30	54			21	37.5	9	16.1
안동시	51	26	51			19	37.3	7	13.7
예천군	34	17	50			12	35.3	5	14.7
영주시	40	19	48			13	32.5	6	15.0
경주시	92	42	46			29	31.5	13	14.1
포항시	128	56	44	6	4.7	36	28.1	14	10.9
경산시	54	19	35	2	3.7	12	22.2	5	9.3
구미시	79	20	25	5	6.3	12	15.2	3	3.8
계	1,028	545	53	19	1.8	382	37.2	144	14

중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청송군	10	10	100			9	90	1	10
봉화군	14	12	86			9	64.3	3	21.4
예천군	17	13	76	1	5.9	8	47.1	4	23.5
의성군	24	17	71			14	58.3	3	12.5
울릉군	7	5	71			4	57.1	1	14.3
영양군	6	4	67			4	66.7
영덕군	18	11	61			9	50	2	11.1
김천시	35	21	60	4	11.4	12	34.3	5	14.3
고령군	10	6	60			4	40	2	20
안동시	29	17	59			13	44.8	4	13.8
청도군	7	4	57			3	42.9	1	14.3
문경시	24	13	54	1	4.2	10	41.7	2	8.3
포항시	58	14	24	4	6.9	10	17.2
상주시	46	24	52	2	4.3	19	41.3	3	6.5
군위군	22	11	50			9	40.9	2	9.1
울진군	20	10	50			8	40	2	10
영주시	24	11	46			9	37.5	2	8.3
영천시	29	13	45			12	41.4	1	3.4
성주군	13	5	38			5	38.5
경주시	40	12	30			11	27.5	1	2.5
구미시	43	13	30			10	23.3	3	7
칠곡군	16	4	25			3	18.8	1	6.3
경산시	21	4	19			4	19
계	533	254	47.6	12	2.3	199	37.3	43	8.1

고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울릉군	3	3	100					3	100
예천군	18	12	67			2	11.1	10	55.6
봉화군	9	5	56					5	55.6
의성군	23	12	52			1	4.3	11	47.8
울진군	17	8	47	1	5.9	1	5.9	6	35.3
군위군	11	5	45					5	45.5
영양군	7	3	43					3	42.9
문경시	24	10	42	3	12.5	1	4.2	6	25
상주시	40	16	40					16	40
청송군	20	8	40					8	40
칠곡군	13	5	38					5	38.5
영덕군	14	5	36					5	35.7
영천시	38	13	34			2	5.3	11	28.9
김천시	45	15	33	2	4.4			13	28.9
영주군	37	10	27					10	27
안동시	60	15	25			2	3.3	13	21.7
성주군	16	4	25			1	6.3	3	18.8
경주시	72	17	24	2	2.8	2	2.8	13	18.1
경산시	39	8	21	1	2.6	1	2.6	6	15.4
청도군	25	5	20					5	20
구미시	66	8	12					8	12.1
포항시		9	11					9	10.8
고령군	11	1	9					1	9.1
계	691	197	28.5	9	1.3	13	1.9	175	25.3

학교발전기금, 울릉군 0원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액, 울진군(324,319천원) : 울릉군(0원)

- 울진군, 송파구(6,398,108천원)의 5%에 불과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울진군(10,811천원) : 울릉군(0원천원)

○ 경상북도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울진군(324,319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울릉군(0원)임.

○ 또한,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울진군(10,811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울릉군(0천원)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총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학교1교당 학교발전기금접수금액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울진군	323,319		1,000	324,319	23,094		167	10,811
구미시	102,424	64,790	116,984	284,198	2,382	2,817	5,849	3,305
포항시	230,673	43,745	11,986	286,404	3,845	1,326	444	2,387
경산시	73,959	13,651	47,260	134,870	2,465	1,138	4,726	2,594
경주시	36,471	8,838	45,781	91,090	810	465	2,289	1,084
상주시	8,727	49,391	29,065	87,183	282	2,470	2,422	1,384
칠곡군	85,368	1,605		86,973	4,065	178		2,485
안동군	40,311	8,700	19,500	68,511	1,260	621	1,500	1,161
예천군	32,991	15,300		48,291	2,749	1,530		1,725
영덕군	26,468	6,000	13,300	45,768	2,647	600	2,660	1,831
청송군	36,663	906	5,131	42,700	4,074	101	855	1,779
영천시	35,950	1,650	4,800	42,400	1,634	110	533	922
김천시	3,800	12,228	21,820	37,848	106	815	2,182	620
고령군	19,671	11,950		31,621	1,639	1,992		1,506
성주군	7,112	20,703		27,815	474	2,588		1,030
영주시	11,882	5,644		17,526	625	513		438
문경시	8,712	3,000	4,700	16,412	512	273	671	469
봉화군	100		6,614	6,714	7		1,323	232
군위군	350	400	4,000	4,750	32	44	1,000	198
청도군		3,500		3,500		583		125
의성군	2,000			2,000	100			47
영양군	2,000			2,000	333			143
울릉군	0	0	0	0	0	0	0	0
계	1,088,951	272,001	331,941	1,692,893	2,174	961	1,660	1,720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경비보조금, 최대 636배 격차

포항시(6억 5,1989천원) : 울릉군(1,025천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8.6%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시,군,구 총 예산액 (A)	학교수 (B)	학생수 (C)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대비 보조 비율 (D/A)	학교당 금액 (D/B)	학생당 금액 (D/C)	관련 조례 유무
포항시	816,725,000	121	87,383	651,989	0.1	5,388.3	7.5	무
봉화군	173,223,000	29	3,202	516,816	0.3	17,821.2	161.4	무
영천시	299,756,000	47	13,591	501,539	0.2	10,671.0	36.9	유
상주시	317,871,000	64	15,093	475,081	0.1	7,423.1	31.5	무
구미시	572,482,000	87	73,068	454,905	0.1	5,228.8	6.2	무
영덕군	190,568,000	25	4,462	357,818	0.2	14,312.7	80.2	무
경산시	375,274,000	52	32,973	293,823	0.1	5,650.4	8.9	유
김천시	351,562,000	61	20,976	222,500	0.1	3,647.5	10.6	무
안동시	474,800,000	61	26,117	198,405	0.0	3,252.5	7.6	무
의성군	235,033,000	43	6,103	176,400	0.1	4,102.3	28.9	무
예천군	191,492,000	28	4,819	175,445	0.1	6,265.9	36.4	무
고령군	161,085,000	21	3,554	168,069	0.1	8,003.3	47.3	무
영양군	158,204,000	14	2,014	117,267	0.1	8,376.2	58.2	무
청송군	175,004,000	24	3,039	73,049	0.0	3,043.7	24.0	무
청도군	193,558,000	28	5,036	71,881	0.0	2,567.2	14.3	무
군위군	140,793,000	24	2,205	47,580	0.0	1,982.5	21.6	무
영주시	277,568,000	40	17,852	43,700	0.0	1,092.5	2.4	무
문경시	276,113,000	35	10,260	37,626	0.0	1,075.0	3.7	무
경주시	697,625,000	86	43,129	30,232	0.0	351.5	0.7	무
칠곡군	221,183,000	35	13,906	28,181	0.0	805.2	2.0	무
성주군	161,058,000	27	5,306	26,000	0.0	963.0	4.9	무
울진군	215,004,000	30	7,533	10,000	0.0	333.3	1.3	무
울릉군	121,923,000	10	1,025	1,900	0.0	190.0	1.9	무
계	6,797,904,000	992	402,646	4,680,206	0.1	4,717.9	11.6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유무 현황>

(2005. 12월현재 까지)

구 분	조례유무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구
	계	유	무
경 북	23	2	21	영천, 경산
계	234	108	126	46% 제정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영양군, 청송군, 봉화군, 영덕군, 교육복지 투자 시급

영양군, 봉화군,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 경상북도는 Hardware적인 교육여건을 분석한 결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나타냄.

<교육여건 격차 지수 종합>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강원	45.0	12	12	9	10	10	16	12.0
광주	45.0	3	15	12	15	16	14	15.0
충북	43.7	16	8	13	8	7	5	6.7
충남	42.7	13	9	15	7	6	4	5.7
제주	41.3	15	4	16	6	5	8	6.3
대전	40.0	11	16	5	14	9	1	8.0
전북	38.0	14	7	11	3	3	12	6.0
경남	37.7	9	14	10	4	4	6	4.7
인천	31.7	8	5	6	16	15	7	12.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0.3	10	6	3	11	13	10	11.3
경기	27.7	1	10	4	12	11	15	12.7
전남	27.0	5	3	14	2	2	11	5.0
울산	25.0	4	2	7	9	14	13	12
서울	24.0	6	11	2	5	8	2	5.0
경북	12.7	2	1	8	1	1	3	1.7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 Software적인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초중고 중퇴자 현황을 분석하였음.

○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영양군(12.3%)와 가장 낮은 구미시(1.9%)가 6.5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봉화군(18.4%)와 가장 낮은 구미시(4.4%)가 4.2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2005년 수급자수	수급자 비율
영양군	20025	2,469	12.3%
울진군	56707	4,976	8.8%
청송군	29298	2,528	8.6%
봉화군	36599	3,025	8.3%
영덕군	45003	3,696	8.2%
예천군	50951	3,569	7.0%
문경시	78058	5,420	6.9%
영천시	107337	6,981	6.5%
군위군	27709	1,779	6.4%
울릉군	9538	607	6.4%
고령군	34271	2,019	5.9%
청도군	46748	2,736	5.9%
의성군	64457	3,630	5.6%
안동시	171387	9,597	5.6%
영주시	119098	6,659	5.6%
김천시	141632	6,714	4.7%
상주시	110444	5,039	4.6%
성주군	46960	1,985	4.2%
경산시	227766	9,311	4.1%
포항시	507052	18,428	3.6%
칠곡군	107750	3,878	3.6%
경주시	275087	9,206	3.3%
구미시	374614	7,129	1.9%
계	2688491	121,381	4.5%

※ 출처 : 보건복지부, 2006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 현황>

구 분	총학생수(A)	중식지원학생수(B)	중식지원 학생비율(B/A)
봉화군	3,178	583	18.4%
군위군	2,158	392	18.2%
청송군	2,963	516	17.4%
영양군	1,980	344	17.4%
영덕군	4,408	737	16.7%
고령군	3,617	602	16.6%
예천군	4,664	741	15.9%
울진군	7,306	1,129	15.5%
의성군	5,907	891	15.1%
청도군	4,997	725	14.5%
영천시	13,410	1,779	13.3%
성주군	5,282	677	12.8%
울릉군	986	124	12.6%
문경시	10,206	1,234	12.1%
상주시	14,831	1,400	9.4%
영주시	17,594	1,588	9.0%
경산시	34,622	2,919	8.4%
안동시	25,428	2,119	8.3%
김천시	20,864	1,700	8.1%
경주시	43,162	3,136	7.3%
칠곡군	14,566	906	6.2%
포항시	88,182	5,324	6.0%
구미시	74,581	3,260	4.4%
계	404,890	32,826	8.1%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영양군, 울진군, 청송군, 봉화군, 영덕군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봉화군,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임

○ 두 지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으로 지정하거나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지역교육청 및 인접 2개동이 지역(Zone)을 이뤄 교육부 공모에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식지원학생 현황 등을 지표로 심사하여 사업지역이 선정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추진 현황(2003-2006현재)>

시․도 교육청	지 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 행정동	대상 학교	비고
경 북	구미	구미시	인동,진미동	7교(초4,중2,고1)
전 국	30개 지역 30개자치구 79개동			161개교 (초 98, 중60,고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영양군, 청송군, 봉화군, 영덕군은 두 지표에서 열악하게 나타나는 교육복지 투자가 절실한 지역임. 따라서, 경북 교육감 및 해당 지역 교육장은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기초자치단체별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 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영양군(92.5%)와 가장 낮은 경산시(76.4%)가 1.2배의 격차를 보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울릉군(1.06%)와 가장 낮은 울진군(0.11%)이 9.6배의 격차를 보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수	비율(%)
영양군	8323	7695	92.5
봉화군	14467	13249	91.6
청송군	11666	10585	90.7
고령군	11268	10194	90.5
청도군	18117	16381	90.4
의성군	28699	25907	90.3
예천군	21443	19355	90.3
영덕군	17643	15889	90.1
영천시	33523	30105	89.8
군위군	11878	10653	89.7
문경시	25883	23162	89.5
상주시	38721	34535	89.2
성주군	15939	14171	88.9
울진군	18001	15950	88.6
안동시	47546	40554	85.3
영주시	32567	27645	84.9
울릉군	2728	2313	84.8
칠곡군	19107	16197	84.7
김천시	37766	31789	84.2
경주시	63246	52588	83.2
구미시	37823	31127	82.3
포항시	84113	64925	77.2
경산시	40941	31269	76.4
계	641408	546238	85.2

※ 출처 : 통계청, 2006

<초중고 중퇴자 수 및 비율 현황(2005년)>

기초단체명	19세이하 학생수	초․중․고 중퇴자 수	비율(%)
울릉군	7356	78	1.06
예천군	4139	18	0.43
영덕군	3621	13	0.36
영천시	11579	32	0.28
칠곡군	13228	36	0.27
의성군	4595	12	0.26
구미시	60891	145	0.24
영주시	15584	36	0.23
문경시	8219	19	0.23
성주군	4065	9	0.22
봉화군	2838	6	0.21
김천시	17814	37	0.21
경산시	34762	73	0.21
상주시	12425	25	0.2
경주시	36090	72	0.2
포항시	71773	134	0.19
청송군	2140	4	0.19
안동시	23404	38	0.16
고령군	3038	5	0.16
청도군	3977	6	0.15
군위군	1962	3	0.15
영양군	1703	2	0.12
울진군	5245	6	0.11
계	350448	809	0.23

※ 출처 : 통계청, 2006

※ 19세이하 인구 중 초중고 학생 중 중퇴자 수

○ 2005년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영양군, 봉화군, 청송군, 고령군, 청도군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울릉군, 예천군, 영덕군, 영천시, 칠곡군임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지역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공모에 신청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조례 등)구축 등을 심사하여 선정함.

<경상북도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지 역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경 북	2	칠곡군(‘04), 안동시(‘03),	-
전 국	57개	33개	24개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은 평생교육 수요와 관계되어 있음. 즉, 이 두 지표가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이 평생교육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대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거나, 교육청 차원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

경  상  남  도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펜티엄 4급이상 pc1대당 사용 학생수, 평균 7.7명 사용

- 산청군(3.2명) : 창원시(9.9명), 3.1배격차

체육관 설치율, 7배 격차

- 진해시(35%) : 거창군(5%)

학교식당 설치율, 대체로 양호

25년이상 학교건물, 함양군 많아

○ 일선 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설치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를 교육격차 지수로 하여 파악함.

□ PC보급 및 펜티엄4급 이상 PC 보급 격차

○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별 PC보급 및 펜티엄4 이상 PC 보급 실태를 살펴보면,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펜티엄4 이상 PC 1대당 7.7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으며, 펜티엄 4이상 PC 1대당 가장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창원시(9.9명)이며, 가장 적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산청군(3.2명)임. 따라서, 창원시와 산청군간 3.1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PC 현황(2006. 6월 현재)>

구 분	총학생수	PC통계			PC총계 중 펜티엄IV급 이상PC수 (d)	PC 1대당 학생수	펜티엄4급 이상 1대당 학생수
		단순 실습용(a)	교육 행정용(b)	소계 (c=a+b)
창원시	102,471	1,276	13,715	14,991	10,361	6.8	9.9
마산시	68,685	994	10,367	11,361	7,060	6.0	9.7
양산시	39,462	456	5,769	6,225	4,558	6.3	8.7
김해시	85,861	758	12,408	13,166	10,264	6.5	8.4
진주시	57,152	1,091	9,524	10,615	6,899	5.4	8.3
통영시	19,259	248	3,335	3,583	2,315	5.4	8.3
진해시	22,722	220	3,649	3,869	3,020	5.9	7.5
거제시	34,496	538	6,016	6,554	4,751	5.3	7.3
밀양시	15,317	546	3,558	4,104	2,382	3.7	6.4
사천시	15,796	440	3,687	4,127	2,571	3.8	6.1
거창군	10,046	206	2,817	3,023	1,723	3.3	5.8
함안군	7,632	228	1,925	2,153	1,328	3.5	5.7
고성군	6,567	181	2,098	2,279	1,248	2.9	5.3
창녕군	8,078	254	2,669	2,923	1,807	2.8	4.5
하동군	5,854	180	2,071	2,251	1,316	2.6	4.4
함양군	4,730	181	1,556	1,737	1,104	2.7	4.3
남해군	5,914	191	2,104	2,295	1,398	2.6	4.2
의령군	2,886	191	1,230	1,421	757	2.0	3.8
합천군	5,048	189	2,139	2,328	1,355	2.2	3.7
산청군	3,383	187	1,607	1,794	1,070	1.9	3.2
계	521,359	8,555	92,244	100,799	67,287	5.2	7.7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설치 현황

○ 경상남도 932개(특수학교 포함) 학교 중 정규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167개로, 전체 학교의 18%임.

○ 체육관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진해시(35%)이며,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거창군(5%)임. 따라서 진해시와 거창군간 7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체육관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학교수(A)	체육관 수(B)	B/A
진해시	31	11	35%
마산시	78	23	29%
남해군	30	8	27%
진주시	87	22	25%
함양군	23	5	22%
창원시	92	19	21%
거제시	57	10	18%
밀양시	46	8	17%
양산시	53	9	17%
김해시	99	16	16%
합천군	38	6	16%
하동군	34	5	15%
통영시	35	5	14%
의령군	22	3	14%
창녕군	39	4	10%
산청군	31	3	10%
고성군	32	3	9%
사천시	39	3	8%
함안군	32	2	6%
거창군	34	2	5%
계	932	167	18%

※ 체육관 조사대상 범위 : 정규 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을 모두 포함.

- 핸드볼경기(40m*20m=800㎡)가 가능한 체육관 내부의 바닥면적이 800㎡ 이상 정규체육관에 한하여 조사함

※ 특수학교 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식당 설치 현황

○ 경상남도 921개(특수학교 미포함) 학교 중 학교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888개로서 전체 학교의 96.4%임. 학교식당 설치율이 대체로 양호함.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식당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총학교수 (A)	학교식당수 (B)	학교식당비율 (B/A)
사천시	38	38	100.0%
양산시	53	53	100.0%
의령군	21	21	100.0%
함안군	32	32	100.0%
산청군	29	29	100.0%
함양군	23	23	100.0%
거창군	34	34	100.0%
합천군	38	38	100.0%
밀양시	46	45	97.8%
창녕군	39	38	97.4%
하동군	34	33	97.1%
남해군	30	29	96.7%
김해시	99	95	96.0%
창원시	92	88	95.7%
진주시	83	79	95.2%
마산시	78	74	94.9%
거제시	57	54	94.7%
고성군	32	30	93.8%
진해시	30	28	93.3%
통영시	33	27	81.8%
계	921	888	96.4%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건물 25년 이상 노후 건물 비중

○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별 25년 이상 노후한 학교건물 비중을 살펴보면,

- 초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함양군으로 21개 학교건물 중 15개로서 71%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양산시로 67개 학교건물 중 13개로서 19%임.

- 중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의령군으로 11개 학교건물 중 8개로서 73%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창원시로 44개 학교건물 중 4개로서 9%임.

- 고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거제시로 28개 학교건물 중 7개로서 25%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합천군로 30개 학교건물 중 11개로서 37%임.

⇒ 경상남도 내 학교 중 함양군지역 학교건물의 노후도가 높음.

<학교 건물 건축년도 및 노후도 (2005. 12월 현재)>

초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동)	노후	비중(%)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함양군	21	15	71			4	19.0	11	52.4
밀양시	63	43	68			8	12.7	35	55.6
창녕군	52	34	65	2	3.8	11	21.2	21	40.4
하동군	46	28	61			5	10.9	23	50.0
함안군	48	28	58			8	16.7	20	41.7
통영시	71	38	54			6	8.5	32	45.1
합천군	40	21	53			2	5.0	19	47.5
산청군	31	14	45			2	6.5	12	38.7
진해시	38	16	42			6	15.8	10	26.3
진주시	110	45	41	2	1.8	16	14.5	27	24.5
남해군	40	16	40			2	5.0	14	35.0
거창군	33	13	39					13	39.4
고성군	49	19	39			2	4.1	17	34.7
거제시	49	18	37			3	6.1	15	30.6
마산시	213	73	34	1	0.5	19	8.9	53	24.9
의령군	38	13	34			1	2.6	12	31.6
사천시	54	18	33			5	9.3	13	24.1
창원시	81	17	21			7	8.6	10	12.3
김해시	96	20	21			3	3.1	17	17.7
양산시	67	13	19			3	4.5	10	14.9
계	1,240	502	40.5	5	0.4	113	9.1	384	30.9

중학교	학교 건물총수 (동)	노후	비중(%)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의령군	11	8	73			2	18.2	6	54.5
함양군	11	7	64					7	63.6
고성군	19	10	53			2	10.5	8	42.1
거제시	18	7	39			1	5.6	6	33.3
거창군	22	11	50			1	4.5	10	45.5
산청군	16	8	50					8	50
밀양시	35	17	49	1	2.9	2	5.7	14	40
남해군	23	11	48			4	17.4	7	30.4
합천군	30	14	47			1	3.3	13	43.3
하동군	22	10	45					10	45.5
함안군	18	8	44					8	44.4
통영시	22	8	36					8	36.4
진주시	41	13	32			3	7.3	10	24.4
창녕군	32	10	31			4	12.5	6	18.8
사천시	20	6	30					6	30
진해시	16	4	25			3	18.8	1	6.3
마산시	82	19	23	5	6.1	3	3.7	11	13.4
김해시	48	9	19			3	6.3	6	12.5
양산시	25	4	16					4	16
창원시	44	4	9					4	9.1
계	555	188	33.9	6	1.1	29	5.2	153	27.6

고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동)	노후	비중(%)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거제시	28	7	25			2	7.1	5	17.9
거창군	47	18	38	2	4.3	3	6.4	13	27.7
고성군	26	4	15			3	11.5	1	3.8
김해시	68	22	32			2	2.9	20	29.4
남해군	35	10	29			3	8.6	7	20
마산시	101	28	28	2	2	4	4	22	21.8
밀양시	35	9	26			3	8.6	6	17.1
사천시	55	12	22			2	3.6	10	18.2
산청군	48	8	17			1	2.1	7	14.6
양산시	33	3	9			1	3	2	6.1
의령군	15	7	47			3	20	4	26.7
진주시	113	28	25	6	5.3	3	2.7	19	16.8
진해시	21	3	14					3	14.3
창녕군	52	14	27			6	11.5	8	15.4
창원시	72	14	19					14	19.4
통영시	22	6	27	1	4.5	2	9.1	3	13.6
하동군	10	3	30			1	10	2	20
함안군	21	7	33			1	4.8	6	28.6
함양군	19	5	26			1	5.3	4	21.1
합천군	30	11	37			3	10	8	26.7
	851	219	25.7	11	1.3	44	5.1	164	19.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학교발전기금 43.5배 격차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액, 기초지자체간 43.5배 격차

- 김해시(1,240,413천원) : 고성군(28,500천원),

- 김해시, 서울 송파구(6,398,108천원)의 19%에 불과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재정 확충을 도와주기 위해 학부모․동문 등이 내는 돈으로 현재 학부모들에게는 사부담 공교육비용으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경남지역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김해시(1,240,413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고성군(28,500천원)임. 따라서 김해시와 고성군이 43.5배의 격차를 보임. 또한, 경남지역에서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김해시의 경우 서울 송파구(6,398,108천원)의 19%에 불과한 실정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총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액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김해시	1,109,817	24,857	105,739	1,240,413	21,761	994	7,049	13,631
진주시	792,939	73,378	221,369	1,087,686	18,440	3,862	10,541	13,105
창원시	613,059	54,896	93,658	761,613	13,624	2,196	4,683?	8,462
사천시	352,389	12,272	66,766	431,427	18,547	1,116	7,418?	11,062
양산시	337,622	14,830	0	352,452	12,058	1,348	0	7,499
거제시	171,368	28,120	145,244	344,732	5,355	1,758	20,749	6,268
진해시	208,788	24,165	17,157	250,110	12,282	3,021	3,431?	8,337
거창군	228,810	2,900	15,000	246,710	13,459	290	2,143?	7,256
마산시	114,199	10,932	119,215	244,346	2,928	475	7,451?	3,133
함양군	173,595	28,550	4,100	206,245	13,353	4,758	1,025?	8,967
통영시	97,495	87,076	0	184,571	5,131	7,916	0	5,273
산청군	96,471	38,344	31,760	166,575	7,421	4,793	3,176	5,373
밀양시	116,761	31,064	4,800	152,625	5,077	2,219	600	3,392
합천군	69,107	53,417	16,238	138,762	3,455	4,451	2,706	3,652
창녕군	120,143	3,100	0	123,243	6,675	258	0	3,160
하동군	17,014	56,000	32,722	105,736	895	5,600	6,544	3,110?
남해군	53,632	15,689	0	69,321	4,126	1,426	0	2,311
함안군	53,802	0	4,042	57,844	2,832		808	1,808
의령군	33,106	20,700	905	54,711	2,365	4,140	302	2,487
고성군	20,050	8,450	0	28,500	1,055	939	0	891
계	4,780,167	588,740	878,715	6,247,622	9,938	2,318	5,079?	6,881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총액, 김해시(97억 701만원) : 통영시(0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65%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시,군,구 총 예산액 (A)	학교수 (B)	학생수 (C)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대비 보조 비율 (D/A)	학교당 금액(D/B)	학생당 금액(D/C)	관련 조례 유무
김해시	489,016,728	93	82,186	9,707,017	2.0	104,376.5	118.1	유
사천시	218,761,524	42	15,905	2,573,771	1.2	61,280.3	161.8	무
진해시	184,822,666	32	21,773	2,447,660	1.3	76,489.4	112.4	유
창원시	504,362,000	92	104,095	1,571,150	0.3	17,077.7	15.1	유
양산시	273,450,842	49	37,864	1,422,685	0.5	29,034.4	37.6	유
창녕군	181,743,045	36	8,256	1,384,500	0.8	38,458.3	167.7	무
거제시	334,778,460	59	33,383	1,050,000	0.3	17,796.6	31.5	유
산청군	163,615,260	32	3,411	1,025,940	0.6	32,060.6	300.8	무
함양군	159,761,658	23	4,767	1,017,082	0.6	44,221.0	213.4	유
거창군	148,352,523	36	10,190	994,155	0.7	27,615.4	97.6	유(2개)
의령군	132,170,000	30	2,961	907,753	0.7	30,258.4	306.6	무
밀양시	233,885,321	45	15,691	729,466	0.3	16,210.4	46.5	유
마산시	506,597,935	82	70,465	652,000	0.1	7,951.2	9.3	유(2개)
함안군	184,002,475	31	7,829	502,500	0.3	16,209.7	64.2	무
하동군	169,338,205	39	6,047	443,140	0.3	11,362.6	73.3	유
진주시	374,963,855	88	60,627	391,851	0.1	4,452.9	6.5	유
남해군	190,857,861	32	6,082	82,000	0.0	2,562.5	13.5	무
고성군	175,318,825	35	6,744	50,000	0.0	1,428.6	7.4	유
합천군	180,591,960	39	5,135	35,000	0.0	897.4	6.8	유
통영시	207,532,947	53	19,647	0	0.0	0.0	0.0	무
계	5,013,924,090	968	523,058	26,987,670	0.5	27,879.8	51.6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유무 현황>

(2005. 12월현재 까지)

구 분	조례유무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구
	계	유	무
경 남	20	13	7	김해시, 진해시, 창원시, 양산시, 거제시, 함양군, 거창군, 밀양시, 마산시, 하동군, 진주시, 고성군, 합천군,
전 국	234	108	126	46% 제정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함양군․하동군․남해군, 교육복지 투자 시급

합천군,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 교육여건 및 재정 등 Hardware적인면과 기초생활수급자, 중식지원학생수 등 Software적인면 분석함. 이는 교육안전망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확충하여 교육불평등을 해소 하고자 함

○ 경남지역 교육여건은 16개 시도 중 중간 정도의 수준임. 그러나 분발하여 교육여건 개선에 교육감 및 지역 교육장 등이 각고의 노력해 주기바람.

<교육여건 격차 지수 종합>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강원	45.0	12	12	9	10	10	16	12.0
광주	45.0	3	15	12	15	16	14	15.0
충북	43.7	16	8	13	8	7	5	6.7
충남	42.7	13	9	15	7	6	4	5.7
제주	41.3	15	4	16	6	5	8	6.3
대전	40.0	11	16	5	14	9	1	8.0
전북	38.0	14	7	11	3	3	12	6.0
경남	37.7	9	14	10	4	4	6	4.7
인천	31.7	8	5	6	16	15	7	12.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0.3	10	6	3	11	13	10	11.3
경기	27.7	1	10	4	12	11	15	12.7
전남	27.0	5	3	14	2	2	11	5.0
울산	25.0	4	2	7	9	14	13	12
서울	24.0	6	11	2	5	8	2	5.0
경북	12.7	2	1	8	1	1	3	1.7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 Software적인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초중고 중퇴자 현황을 분석하였음.

○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산청군(8.1%)와 가장 낮은 창원시(1.2%)가 6.8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의령군(17.0%)와 가장 낮은 창원시(3.5%)가 4.9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2005년 수급자수	수급자 비율
산청군	36294	2,945	8.1%
함양군	41535	3,268	7.9%
하동군	53131	3,725	7.0%
남해군	51825	3,325	6.4%
창녕군	64672	3,802	5.9%
의령군	31099	1,807	5.8%
거창군	64735	3,716	5.7%
합천군	58162	3,166	5.4%
밀양시	113636	6,094	5.4%
함안군	61376	3,190	5.2%
사천시	111293	5,823	5.2%
고성군	56189	2,924	5.2%
통영시	132795	5,463	4.1%
진주시	336234	11,589	3.4%
김해시	443017	11,652	2.6%
마산시	425018	10,732	2.5%
진해시	156992	3,512	2.2%
거제시	195609	4,200	2.1%
양산시	222299	4,542	2.0%
창원시	504520	6,171	1.2%
계	3160431	101,646	3.2%

※ 출처 : 보건복지부, 2006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 현황>

구 분	총학생수(A)	중식지원학생수(B)	중식지원 학생비율(B/A)
의령군	2,772	472	17.0%
하동군	5,910	982	16.6%
합천군	5,104	841	16.5%
남해군	5,926	941	15.9%
함양군	4,718	703	14.9%
산청군	3,416	496	14.5%
사천시	15,774	1,950	12.4%
고성군	6,607	815	12.3%
창녕군	8,100	979	12.1%
거창군	10,077	1,171	11.6%
통영시	19,305	2,209	11.4%
밀양시	15,417	1,648	10.7%
함안군	7,642	818	10.7%
진주시	59,905	4,195	7.0%
마산시	68,646	4,135	6.0%
김해시	86,233	4,979	5.8%
거제시	34,766	2,030	5.8%
진해시	22,831	1,259	5.5%
양산시	39,865	1,880	4.7%
창원시	102,650	3,599	3.5%
계	525,664	36,102	6.9%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산청군, 함양군, 하동군, 남해군, 창녕군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의령군, 하동군, 합천군, 남해군, 함양군임

○ 두 지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으로 지정하거나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지역교육청 및 인접 2개동이 지역(Zone)을 이뤄 교육부 공모에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식지원학생 현황 등을 지표로 심사하여 사업지역이 선정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추진 현황(2003-2006현재)>

시․도 교육청	지 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 행정동	대상 학교	비고
경 남	마산	마산시	교방, 성호동, 회원2동	5교(초3,중2)	‘06년 선정
계	30개 지역 30개자치구 79개동			161개교 (초 98, 중60,고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함양군․하동군․남해군은 두 지표에서 열악하게 나타나는 교육복지 투자가 절실한 지역임. 따라서, 경남 교육감 및 해당 지역 교육장은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기초자치단체별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 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합천군(90.4%)와 가장 낮은 창원시(57.8%)가 1.6배의 격차를 보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통영시(0.58%)와 가장 낮은 의령군(0.13%)이 4.5배의 격차를 보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수	비율(%)
합천군	26067	23556	90.4
의령군	14828	13329	89.9
산청군	17172	15320	89.2
함양군	18573	16464	88.6
남해군	24750	21851	88.3
하동군	22136	19521	88.2
창녕군	26837	23127	86.2
고성군	23039	19726	85.6
거창군	24744	21081	85.2
함안군	21172	17452	82.4
사천시	35396	28774	81.3
밀양시	41470	33495	80.8
통영시	35993	28452	79.1
거제시	36644	26729	72.9
진주시	85010	60447	71.1
김해시	73337	49642	67.7
양산시	42937	28321	65.9
마산시	106302	66756	62.8
진해시	35155	21635	61.5
창원시	74432	43047	57.8
계	785994	578725	73.6

※ 출처 : 통계청, 2006

<초중고 중퇴자 수 및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19세이하 학생수	초․중․고 중퇴자 수	비율(%)
통영시	15351	89	0.58
사천시	11993	37	0.31
창녕군	6180	18	0.29
함안군	6086	17	0.28
진해시	17418	47	0.27
거제시	24404	67	0.27
남해군	4871	12	0.25
합천군	3752	9	0.24
밀양시	12752	28	0.22
거창군	8130	18	0.22
마산시	60071	126	0.21
양산시	31109	66	0.21
김해시	64273	120	0.19
고성군	5168	10	0.19
진주시	52121	83	0.16
하동군	4298	7	0.16
산청군	2751	4	0.15
함양군	3684	5	0.14
창원시	86332	112	0.13
의령군	2318	3	0.13
계	423062	878	0.21

※ 출처 : 통계청, 2006

※ 19세이하 인구 중 초중고 학생 중 중퇴자 수

○ 2005년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합천군, 의령군, 산청군, 함양군, 남해군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통영시, 사천시, 창녕군, 함안군, 진해시임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지역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공모에 신청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조례 등)구축 등을 심사하여 선정함.

<경상남도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지 역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경 남	6	창원시(‘04), 거창군(‘03), 김해시(’05), 남해군(’05)	양산시, 하동군
전 국	57개	33개	24개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은 평생교육 수요와 관계되어 있는 것임. 즉, 이 두 지표가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이 평생교육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임

경남의 경우 두 지료가 모두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없지만, 합천군의 경우 나이 드신 분 중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분이 가장 많으며, 정규학교 중퇴자 수가 8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평생교육 인프라가 시급히 구축되어야 할 지역임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펜티엄 4급이상 pc1대당 사용 학생수, 전국 최상위

- 서귀포시(4.1명)-제주시(5.7명)

체육관 설치율, 전국평균(12.2%)․대전(21.3%)에 훨씬 못미쳐

- 제주시(5%)․서귀포시(4%)

학교식당 설치율, 100%

25년이상 학교건물,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많아

○ 일선 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설치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를 교육격차 지수로 하여 파악함.

□ PC보급 및 펜티엄4급 이상 PC 보급 격차

○ 제주도 기초자치단체별 PC보급 및 펜티엄4 이상 PC 보급 실태를 살펴보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펜티엄4 이상 PC 1대당 5.2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음. 또한 제주시(5.7명)이며, 서귀포시(4.1명)으로 전국 최상위권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PC 현황(2006. 6월 현재)>

구 분	총학생수	PC총계			PC 총계중 펜티엄4급 이상 PC수	PC 1대당 학생수	펜티엄4급 이상 1대당 학생수
		단순 실습용(a)	교육. 행정용(b)	소계 (c=a+b)PC 1대당 학생수
제주시	70,133		13,614	13,614	12,201	5.2	5.7
서귀포시	23,611		6,274	6,274	5,699	3.8	4.1
계	93,744		19,888	19,888	17,900	4.7	5.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설치 현황

○ 제주도 177개 학교 중 정규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8개로, 전체 학교의 5%임.

○ 제주시(5%), 서귀포시(4%)이며, 이는 전국 평균 설치율 (12.2%)에 훨씬 못미치며, 대전(21.3%)에 1/4에 불과함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체육관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학교수(A)	체육관 수(B)	B/A
제주시	107	5	5%
서귀포시	70	3	4%
계	177	8	5%

※ 체육관 조사대상 범위 : 정규 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을 모두 포함.

- 핸드볼경기(40m*20m=800㎡)가 가능한 체육관 내부의 바닥면적이 800㎡ 이상 정규체육관에 한하여 조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식당 설치 현황

○ 제주도 177개 학교에 모두 학교식당이 설치되어 있음. 전국 최고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식당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총학교수 (A)	학교식당수 (B)	학교식당비율 (B/A)
제주시	107	107	100%
서귀포시	70	70	100%
계	177	177	100%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건물 25년 이상 노후 건물 비중

○ 제주도 기초자치단체별 25년 이상 노후한 학교건물 비중을 살펴보면,

- 초등학교의 경우, 제주시는 183개 건물 중 60개로서 33%가 해당되며, 서귀포시는 159개 학교건물 중 50개로서 31%가 해당됨.

- 중학교의 경우, 제주시는 74개 건물 중 23개로서 31%가 해당되며, 서귀포시는 53개 건물 중 18개로서 34%가 해당됨.

- 고등학교의 경우, 제주시는 92개 건물 중 23개로서 25%가 해당되며, 서귀포시는 55개 건물 중 11개가 해당되며 20%가 해당됨

⇒ 제주도 내 학교 중 제주시지역이 서귀포시에 비하여 학교건물의 노후도가 높음.

<학교 건물 건축년도 및 노후도 (2005. 12월 현재)>

초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동)	노후	비중(%)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제주시	183	60	33	1	0.5	26	14.2	33	18.0
서귀포시	159	50	31	1	0.6	7	4.4	42	26.4
계	342	110	32	2	0.5	33	9.6	75	21.9

중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서귀포시	53	18	34			6	11.3	12	22.6
제주시	74	23	31			5	6.8	18	24.3
계	127	41	32.2			11	8.7	30	23.6

고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제주시	92	23	25					23	25
서귀포시	55	11	20			1	1.8	10	18.2
계	147	34	23.1			1	0.6	33	22.4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발전기금 최대 6배 격차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액, 기초지자체간 6배 격차

- 제주시(2,051,580천원)-남제주군(339,435천원),

제주시, 송파구(6,398,108천원)의 32%에 불과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재정 확충을 도와주기 위해 학부모․동문 등이 내는 돈임. 그러나 현재는 학부모들에게 사부담 공교육비용으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제주도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제주시(2,051,580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339,435천원)임. 따라서 제주시와 남제주군이 6배의 격차를 보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총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액
	초	중	고	계	초	중	고계
제주시	1,774,889	110,384	166,307	2,051,580	68,265	9,199	13,859	41,032
서귀포시	552,786	63,088	60,601	676,475	34,549	9,013	23,327	10,100
북제주군	303,221	42,101	42,104	387,426	9,476	3,007	6,015	7,310
남제주군	253,654	78,981	6,800	339,435	8,747	9,873	1,700	8,279
계	2,884,550	294,554	275,812	3,454,916	28,005	7,184	9,511	19,971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총액, 4.3배 격차

- 제주시(22억 5천 904만원) : 서귀포시(527,147만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0%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시,군,구 총 예산액 (A)	학교수 (B)	학생수 (C)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대비 보조 비율 (D/A)	학교당 금액(D/B)	학생당 금액 (D/C)	관련 조례 유무
제주시	364,965,000	52	56,695	2,259,040	0.6	43,443.1	39.8	무
남제주군	230,269,000	41	9,154	1,289,333	0.6	31,447.1	140.8	무
북제주군	296,667,015	54	13,333	1,348,147	0.5	24,965.7	101.1	무
서귀포시	231,441,348	29	14,327	527,147	0.2	18,177.5	36.8	무
계	1,123,342,363	176	93,509	5,423,667	0.5	30,816.3	58.0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유무 현황>

(2005. 12월현재 까지)

구 분	조례유무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구
	계	유	무
제 주	4	0	4
전 국	234	108	126	46% 제정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서귀포시, 제주시보다 열악함에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안됨

옛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지역,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 기초자치단체별로 교육여건 및 재정,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초중고 중퇴자 현황을 분석하였음.

○ 제주도는 교육여건 격차에서 제주는 16개 시․도 중 전국 6번째 정도로 비교적 상위에 해당되고, 다른 지표에서도 전국 중․상위에 해당되었음.

<교육여건 격차 지수 종합>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강원	45.0	12	12	9	10	10	16	12.0
광주	45.0	3	15	12	15	16	14	15.0
충북	43.7	16	8	13	8	7	5	6.7
충남	42.7	13	9	15	7	6	4	5.7
제주	41.3	15	4	16	6	5	8	6.3
대전	40.0	11	16	5	14	9	1	8.0
전북	38.0	14	7	11	3	3	12	6.0
경남	37.7	9	14	10	4	4	6	4.7
인천	31.7	8	5	6	16	15	7	12.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0.3	10	6	3	11	13	10	11.3
경기	27.7	1	10	4	12	11	15	12.7
전남	27.0	5	3	14	2	2	11	5.0
울산	25.0	4	2	7	9	14	13	12
서울	24.0	6	11	2	5	8	2	5.0
경북	12.7	2	1	8	1	1	3	1.7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2005년 수급자수	수급자 비율
서귀포시	83,027	3,854	4.6%
남제주군	73,841	3,082	4.2%
북제주군	97,202	3,579	3.7%
제주시	303,499	9,799	3.2%
계	557,569	20,314	3.6%

※ 출처 : 보건복지부, 2006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 현황(2006년)>

구 분	총학생수(A)	중식지원학생수(B)	중식지원 학생비율(B/A)
서귀포시	23,527	2,854	12.1%
제주시	72,031	5,683	7.9%
계	95,558	8,537	8.9%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현재 제주도에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06년에 제주시가 선정되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음. 그러나 지자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 학생 비율‘을 파악하여 보니, 제주시보다 서귀포시가 더 열악하게 나타났음. 따라서 서귀포시도 제주시와 같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주교육감 및 해당 지역 교육장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추진 현황>

시․도 교육청	지 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 행정동	대상 학교	비고
제 주	제주	제주시	건입, 아라동	5교(초3,중2)	‘06년 선정
계	30개 지역 30개자치구 79개동			161개교 (초 98, 중60,고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제주도는 ‘02년에 제주시, ’03년에 서귀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모두 선정되었음

○ 다른 시도에 비하여 기초자치단체 수 대비 50% 지역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으나,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 4개 지역에 대한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현황’ 및 ‘초중고 중퇴자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제주시와 서귀포시보다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지역에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대한 평생교육 인프라 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수	비율(%)
북제주군	29,017	23814	82.1
남제주군	21,979	18016	81.9
서귀포시	20,702	15074	72.8
제주시	59,042	34921	59.2
계	130,740	91,825	70.2

※ 출처 : 통계청, 2006

<초중고 중퇴자 수 및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19세이하 학생수	초․중․고 중퇴자 수	비율(%)
남제주군	7,677	26	0.34
북제주군	9,772	29	0.30
제주시	47,165	138	0.29
서귀포시	10,726	28	0.26
계	75,340	221	0.29

※ 출처 : 통계청. 2006

※ 19세이하 인구 중 초중고 학생 중 중퇴자 수

<제주도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지 역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제 주	2	서귀포시(‘03), 제주시(‘02)	-
전 국	57개	33개	24개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