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 788-2839; 784-5281 / 팩스: 02) 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6-99호 (10.23.)
늘어나는 불법의약품 유통 (Ⅰ) 1. 전문의약품인데도 누구나 주문, 전국으로 배달 □ 가짜․밀수 발기부전치료제 전문업체만 44개 확인 (중복 제외) □ 04.~06.8. 적발된 밀수 비아그라 278억원 (밀수의약품의 96%) 2. 대형 재래시장 식품점, 무면허 의료행위(아토피․비만) 성행

1. 박재완 의원실, 가짜․밀수 발기부전치료제 추적기

□ 최근 대형 재래시장과 인터넷 등에서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가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빈발

□ 박재완 의원실은 중국산 가짜ㆍ밀수약품에 대해 2006.3.~9월 중국 베이징(北京)ㆍ옌타이(烟臺)ㆍ웨이하이(威海)ㆍ광저우(廣州)와 남대문시장ㆍ부산 국제시장 등에서 6차례 실태조사 (밀수 의약품의 유입경로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보따리상(따이공)과 함께 옌타이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인천항으로 귀국)

□ 인터넷 쇼핑몰과 포털사이트 지식검색창ㆍ블로그ㆍ카페 등도 광범위하게 조사

□ 2006.3.23.~3.28. 베이징과 산둥성 옌타이ㆍ웨이하이 등에서 성인용품점을 수차례 방문ㆍ조사한 결과, 비아그라 4정 1곽에 평균 80위안(한화 11,2000원)에 거래

익명을 요구한 제약전문가에게 감정한 결과, 가짜로 판명되었음.

□ 중국 성인용품점은 ‘成人保健’이라는 간판을 걸고 채찍ㆍ재갈ㆍ수갑ㆍ자위용 기구 등 변태 성행위용품과 spanish flyㆍYohimbie Liquid 등 여성흥분제ㆍ최음제를 발기부전치료제와 함께 팔고 있었음.

□ 발기부전치료제의 가격은 업소마다 달랐으며, 협상 가능하며 대량구입시 할인

□ 중국은 슈퍼마켓에서도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

□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발기부전치료제는 밀수담배와 함께 따이공들의 주요한 수입품목임.

□ 어느 따이공은 “담배와 발기부전치료제는 환금성이 뛰어나고 이윤도 좋다. 부피도 작고, 무게도 가벼워 많이 가져 올 수 있다. 중국 갈 때는 담배와 약물은 꼭 산다. 두가지 품목으로 배삯과 경비가 조달된다.”고 증언

□ 또 다른 따이공은 “인천항에 도착하면 밀수담배와 발기부전치료제를 수집해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 수집장소는 말할 수 없다.”고 답변

2. 박재완 의원실, 재래시장 발기부전치료제 불법유통 실태조사

□ 최근 재래시장과 인터넷 등에서는 밀수입된 불법의약품 판매가 기승

□ [표1]과 같이 밀수의약품 단속과 부정의약품 단속이 매년 급증. 03.~06.8. 밀수의약품 총액은 290억원이며, 이 중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밀수액은 95.7%인 278억원에 달함.

[표1] 밀수의약품 단속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1.~8.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의약품 (비아그라)	302 (254)	4,619 (4,073)	407 (371)	6,725 (6,599)	496 (468)	9,420 (9,050)	382 (340)	8,299 (8,080)	1,587 (1,433)	29,063 (27,802)

자료: 관세청 조사총괄과, 국회제출자료, 2006.9.22.

[표2] 부정의약품 단속 현황 (단위: 건)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1.~6.	합계
불법 발기부전제 유통	1	43	25	78	147 (69%)
기타 불법의약품	16	3	26	21	66 (31%)
합계	17	46	51	99	213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국회제출자료,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9.23.

□ 박재완 의원실은 2006.9.14. 및 9.22. 부산과 서울의 대형 재래시장을 현지조사

1) 부산 국제시장 실태조사 (2006.9.14.)

(약사법 위반사례 1) - 전문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 일반의약품인 아스피린과 센트럼 등은 밀수담배와 함께 진열ㆍ판매하는 식품점 등이 발기부전치료제는 숨겨놓았다가 손님이 문의하면 판매

□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가 12알(3곽) 10만원, 1곽(4정) 4만원에 판매

□ 재고약 발생을 우려하여 최소 판매단위는 1곽으로 제한

□ 식품점 등에서 밀수의약품이 밀수담배, 면세주류와 함께 같은 상점에서 유통

□ 이는 부산지역의 밀수의약품 공급업자가 밀수담배 공급자와 동일인 또는 동일조직일 가능성을 시사

2) 서울 남대문시장 실태조사 (2006.9.22.)

□ 부산 국제시장과 달리 밀수의약품을 밀수담배, 면세주류 판매점에서 같이 팔지는 않고, 밀수담배 판매점과 같은 상가, 같은 층에서 판매

(약사법 위반사례 2) - 전문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 일반의약품과 식품을 함께 파는 상점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판매

□ 식품점 주인은 “발기부전치료제는 단속을 하니까 고정 장소에서 내놓고 판매하지 못한다. 판매상이 남대문시장을 돌고 있으면 전화해 불러내고, 발기부전치료제를 구입한다.”고 부연 설명

□ 보좌진들이 식품점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구입하기까지 15분 소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사례 3) - 상담 후, 아토피약 판매

□ 아토피 전문이라고 붙여놓은 某 식품점은 아토피약을 판매

□ “아이가 아토피가 있다”는 손님 문의에 주인은 “뉴질랜드산 유황연고에 아토피에 좋은 약물을 섞어서 사용하면 부작용도 없고 좋다. 다른 손님도 괜찮았다.”고 말해 유황연고와 약물을 섞은 약품 구입을 권유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사례 4) - 상담 후, 다이어트약 판매

□ 손님이 비만에 대해 문의하자, 주인은 다이어트약을 권유

□ 식품점 주인은 “다이어트는 습관성 폭식으로 인한 비만인지, 스트레스성 비만인지 구분이 필요하다.”며 손님의 식습관 등을 묻고는 “내(식품점 주인)가 보기에는 스트레스성 비만인데, (某 약품을 건네며) 이 약을 두 달간 드셔보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른 손님도 드셔보셨는데, 뉴질랜드산 생약이라서 그런지 부작용도 없다.”고 권유

3. 인터넷을 통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유통

□ 박재완 의원실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약품 유통실태를 05.12. 및 06.2. 두 차례 조사, 그 결과를 발표 (자료: 박재완 의원 보도자료 2005-60호(12.12.), 2006-19호(2.28.))

□ 국정감사를 앞두고 06.9.~10. 인터넷을 통한 발기부전치료제의 불법유통실태를 다시 조사한 결과, [표3]과 같이 아직도 조직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가 불법유통되고 있음을 확인

[표3] 인터넷을 통한 발기부전치료제의 불법 유통현황

구분	구분	합계
지식검색창	․ A사 8개, B사 9개	17개
블로그	․ A사 21개, B사 2개, C사 3개, D사 2개, E사: 1개	29개
사설 쇼핑몰	․ 미국에 주소를 둔 인터넷 음란쇼핑몰	8개
기타	․ 이미지 검색, 포토, 게시판 등	8개
합계		44개 의원실에서 홈페이지, 지식검색창 등에 있는 전화번호 등을 분석한 결과 동일인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영업하는 업체가 36개,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국내에 물품을 반입하는 업체가 8개 있었음.

자료: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ㆍ카페ㆍ지식검색창ㆍ 쇼핑몰 등, 박재완 의원실 정리, 2006.10.15.

4. 인터넷을 통한 전문의약품인 발모제 ‘미크로겐’ 불법 유통

□ 인터넷 쇼핑몰과 싸이월드에서는 전문의약품인 발모제 ‘미크로겐’도 유통

미크로겐 유통 3개 업자 확인

□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미크로겐’은 일본산으로, 원래는 머리털 발모 촉진용이나, 청소년층은 음모(陰毛), 구렛나루 발모 촉진용으로 주로 구매

□ 일부 사이트에는 밀수 ‘미크로겐’을 사용하였다가 발생한 부작용도 게재

□ 미크로겐 불법유통은 올해 초부터 지적되어 오던 문제임.

□ 某 쇼핑몰은 “미크로겐을 4개 사면 1개는 무료로 준다.”고 광고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었음. (자료: 데일리팜, 2006.2.17.)

5. 인터넷과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밀수․가짜 전문의약품의 불법성

□ 약사법 제21조제1항은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제21조제4항은 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규정

□ 약사법 제34조제1항은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품목마다 식약청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

□ 약사법 제35조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

□ 약사법 제39조는 개봉판매를 금지. 즉,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봉(封)한 의약품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

□ 인터넷이나 일부 상점은 발기부전치료제를 2~3알씩 팔고, 심지어는 1알을 덤으로 주는 경우도 있음.

□ 약사법 제41조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가 약국 또는 점포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

□ 재래시장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발기부전치료제가 밀수를 통해 유입된 것이면 관세법 위반이며, 판매제품이 가짜일 경우, 상표도용에 적용되는 상표법도 위반

6. 향후 대책

□ 밀수ㆍ가짜 등 부정의약품은 ① 유효기간을 알 수 없고 함유성분도 불확실해서 복용 후 부작용이 우려되며; ② 부작용이 발생해도 피해보상주체가 불분명해 보상받을 방법이 없고; ③ 전문의약품은 진료행위가 생략되어 복용자의 건강을 위협하는데다, ④ 범죄조직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정의약품 근절을 위해 당국은 아래와 같이 노력

□ 중국 산동성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보따리상들의 수하물에 대한 검사 강화로 불법 의약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

□ 동일한 배후로 추정되는 밀수담배, 면세주류, 밀수의약품의 공급조직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검거

□ 식약청ㆍ검찰ㆍ경찰 등은 인터넷 카페ㆍ블로그ㆍ지식검색창ㆍ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발기부전치료제의 불법판매를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