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13.(금)

□ 방송통신 융합 정부부처 밥그릇 싸움으로 8년간 방치!!

1. 참여정부 출범이후 정통부와 방송위원회 4년간 밥그릇 싸움만

2. 정부, IPTV 법제도 미비로 연간 1조원 기회손실

3. (대안)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원, 선관위 같은 독립기구로 설립, 정부입법권 가져야

방송통신융합 정부부처 밥그릇 싸움으로 8년간 방치!!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직무유기!!

1. 참여정부 출범이후 정통부와 방송위원회 4년간 밥그릇 싸움만

○ 방송융합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생산유발효과만 12.9조원, 고용유발효과는 7.3만명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적 전략 사업임.

○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최종 보고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제출

(*2001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 출범키로 했으나 유야무야)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8년 동안 방치!!...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조정능력 상실한 직무 유기

○ 미 FTA 압력 거세지는데 밥그릇 싸움으로 4년간 허송세월

○ 부처 및 업계 이기주의에 놀아나 현 정부 결론 못 내려 차기 정부로 방통융합의제 논의 넘어갈 가능성

질의1) 방송융합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생산유발효과만 12.9조원, 고용유발효과는 7.3만명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적 전략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1999년 이후 8년 동안 정부부처의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고 있고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은 단안을 못 내리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 이기주의를 조정하지 못해 국가 경쟁력과 국민 편익에 심대한 손실을 끼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아닌가?

2. 국조실, 방송융합 조정능력 부족으로 존재가치 상실, 2005년 3월 이후    실무회의만 30여 차례, 공식보고서 조차 없어

○ 대통령비서실,국조실,정통부,산자부,행자부,법제처,문화부,공정위,방송위 등 9개 부처 실무자 회의

* 2005년 3월-4월 7차례 TF 회의

* 2006년 2월말-4월말까지 TF회의 15차례

* 방통융합추진위 출범 이후 10여차례

○ 블루오션 가치창출 실기로 인한 수조의 경제기회 놓쳐 국가경제와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공익목적을 외면한 국조실의 직무유기

○ 2005년 3월 이후 최근까지 실무회의만 30여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결론 도출은 아직까지 못 내리고 있음. 국조실이 부처에 끌려 다니고 있는 반증 아닌가?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친 회의를 하고서도 콘텐츠와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 참여정부 출범 이후 4여년 동안 정부는 방치만 하고 있었음. 방송통신 융합의 법제화가 미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미국 일본 등지에서는 상용화와 세계표준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 신 성장 동력인 방송융합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은 극히 미흡한 수준임.

질의 1) 현재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문광부 등 부처 이기주의가 극에 달해 방통융합 문제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우려가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향후 일정을 밝혀주시고 참여정부 하에서도 추진이 되지 않아 국가 경쟁력과 국민 편익에 심대한 불이익을 주는 사태가 발생시 어떠한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를 밝혀주기 바람.

3. 정부, IPTV 법제도 미비로 연간 1조원 기회손실 추정

○ IPTV기술이 앞섰던 한국이 정부의 직무유기 동안 미국,일본 등지에서 관련 상용화와 세계표준을 주도하고 있음.

○ IPTV사업이 1년간 지연되면 1조원 손실, 2년간 지연되면 2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기회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음.

질의1) 업계에서는 IPTV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년간 1조원의 경제적 기회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추산을 내놓고 있음. 정부가 IPTV에 대한 그림을 제대로 그려주지 못하는 관계로 미국 일본 등에 상용화 순서를 뺏기고 있음. IPTV에 대한 법제화 작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4. 방통융합 추진위에 비전문가 및 부처대변 인사 대거 포진

○ 부처 이익 대변으로 밥그릇 싸움 더욱 심화

○ 추진위의 독립성 및 결론도출에 걸림돌 작용

○ 기구개편안부터 우선적으로 결론 내려야 부처들의 밥그릇싸움이 정리되고 법제개편안이 쉽게 만들어 질 수 있음.

5.(대안)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원, 선관위 같은 독립기구를 설립해야

1) 방송과 통신을 통합시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 독립성 미국의 FCC 정도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감사원과 같은 독립성을 유지토록 법률에 근거해야 함.

* 법적지위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져야 한다.

* 방통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2) 방송행정의 직무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방송관련 소관 법령에 대한 정부입법권(법안 제출권)을 행정 각 부처로부터 독립된 방통위가 확보하고 있어야 함.

3) 합의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선임시 대의기관인 국회가 관여토록 함으로써 견제와 균형 원리를 실현하고, 공영방송 임원 인사에 대해 행정 각 부처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 등도 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소임.

4) IPTV 관련, 정부가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 IPTV 상용 서비스를 실시해야 하며 국내 관련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질의1) 융합추진위의 활동기간이 2007년 말까지로 잡혀있음. 2007년 말에는 대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융합추진위의 활동이 제대로 될지 의문임. 내년 1/4분기 안에 모든 것을 종료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여짐. 국조실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질의2) 국조실은 현재 융합추진위의 과제로 4개분야 22개 과제를 선정해 놓았음. 위원들이 1주 또는 2주에 한번씩 회의를 개최해 이 많은 과제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는 벅차다고 판단됨. 우선 기구개편안을 집중적으로 탐구해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바람직함. 기구개편안이 확정돼 국회를 통과해야만 법제도 개편안이 쉽게 결론날 것으로 보여짐. 기구개편안이 결론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통부, 방송위,문화부 등 자기 부처에 유리한 밥그릇 싸움만 하지 않겠는가? 기구개편안은 언제쯤 결론날 예정인가?

질의3) 현재 각 부처들이 기구개편과 관련해 부처 이기주의로 일관, 결론이 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방송통신 융합은 궁극적으로 방송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영역과 범위라고 보여짐. 행정체계상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계층적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처가 행정권을 매개로 방송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봄. 개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나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과 같은 독립성을 유지토록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봄. 국조실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질의4) 방송과 통신을 통합한 방통위의 법적지위는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도록 하고 방통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봄. 이 방안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질의5) 현실적으로 방송행정의 직무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방송관련 소관 법령에 대한 정부 입법권(법안제출권)을 행정 각부처로부터 가칭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정부의 입장을 밝혀라.

또한 합의제 방송행정기관의 위원 선임시 또다른 대의기관인 국회가 관여토록 함으로써 견제와 균형 원리를 실현하고 공영방송 임원 인사에 대해 행정 각 부처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 등도 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됨. 이에대한 국조실의 의견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