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6. 10. 31 (화)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예산결산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shinbat66@hanmail.net

민간보육시설융자 지원방안 마련 필요

총 대부액 6,788억 원, 미회수 채권 1,664억 원

회생 불가능한 보육시설을 국공립시설로 매입 활용 방안 모색

그동안 민간보육시설에 총 6,788억 원을 대부하여 미회수 채권이 1,664억 원이며, 이중 2회 이상 연체되거나 경매 진행중인 기관이 34개소에 달하는 등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민간 대부현황 자료를 통해 총 6,788억 원을 민간보육시설에 융자(‘94~’98)하였으며, 현재 5,124억 원이 회수되고 총 대부액의 32%인 1,664억 원(‘06. 7월 현재) 미회수되었으며, 해당 시설 수는 총 3,497개소에 대부하여 2,616개소(75%)가 상환완료되고, 881개소가 상환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중에서 2회 이상 연체되거나 경매 진행중인 보육시설이 3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총 대부액의 32%에 달하는 미상환 채권이 발생한 것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고, 시설별로 회생가능성이 있는지를 실사하여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의 공익성을 감안할 때, 만성적인 운영난에 의한 상환 연기 등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등 회생을 돕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자구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최근 국공립 보육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경매가 진행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부족한 국공립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여성가족부가 경매 보육시설을 매입하여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국민연금이 그동안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사회공헌기금 조성 및 헌혈, 독거노인 등 다양한 사회봉사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서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밝히고, “현재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98년 이후로 사실상 중단되고 있어서 관련 기관인 여성가족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조 1] 대부현황

(’06.09월, 억원, %)

구 분	계획(A)	대여(B)		회수(C)		대출(D)		상환(E)		잔액(F)
			B/A		C/B		D/A		E/D
계	25,190					15,915	63.2	14,094	88.6	1,821
민간보육시설	7,500	6,788	90.5	5,232	77.1	6,315	84.2	4,759	75.4	1,556
노인복지시설	5,000	866	17.3	620	71.6	852	17.0	606	71.1	246
생활안정자금	2,690	949	35.3	933	98.3	894	33.2	878	98.2	16
생계자금	10,000	-	-	-	-	7,854	78.5	7,851	99.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