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대한주택공사 (10월 17일)

1. 판교신도시, 성냥갑아파트 벗어나는 건축혁명의 계기되어야 … (p.1)

2. 국민임대주택 다양한 평수 건설 필요, 입지선정도 신중해야 … (p.3)

: 전국 국민임대주택단지 54개 지구 중 17개 지구에서 지구지정 취소소송 제기 / 64개 사업장 및 예정지에서 821건의 민원 제기

3. 부도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에 주택공사는 나서야 … (p.5)

: 부도임대아파트 330개 사업장, 72,669세대에 이르러

4. 주택공사, 청렴도 33개 공공기관 중 하위 3위 … (p.9)

5. 주공 임대아파트 관리 개선해야 … (p.10)

: 엘리베이터 1년에 2.5회 고장 / 1인 가구 비율 24%

6. 주공, 공유면적 축소공급으로 손해배상 158억원 … (p.11)

: 지난 4년간 소송패소액도 167억원 / 턴키입찰 낙찰률 98.8%, 경쟁 입찰 낙찰률 81.8%

문의사항 : 정재원 보좌관 (011-9301-5678)

<2006년 주택공사 국감 질의 ①>

판교신도시, 성냥갑아파트 벗어나는

건축혁명의 계기 되어야

먼저, 아름다운 아파트 건설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ㅇ 주공아파트는 그 동안 중소형 임대주택 및 소형 국민주택을 대상으로 주택품질의 실용적 측면에 주력하여 왔으며 서민주택 공급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ㅇ 이러한 주공의 역할수행과 함께 최근 민간 분양아파트의 고급화 추세가 상호작용하여 주공은 서민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기업이미지가 다소 저평가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과거에는 주공아파트 하면 튼튼하고 믿을 수 있게 잘 만든 아파트라는 인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ㅇ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아파트를 아름답게 짓는 일에 주공이 주도적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 우리의 건물, 우리의 아파트는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아파트를 설계한 건축사들이 우리 성냥갑 아파트를 두고 ‘흉물’이라고 합니다.

ㅇ 지난 세월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집을 지어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본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선분양제가 도입되었고, 효율성을 위해 성냥갑모양의 아파트가 대거 건설되었습니다.

ㅇ 그러나 2005년 우리 주택보급률은 105.9%요, 신규 주택보급의 89.6%가 아파트입니다. 앞으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재건축도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튼튼하고 예쁘게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점차 환경과 조화된 아파트, 미적으로 아름다운 아파트가 가격도 많이 오르는 추세입니다.

☞ 저는 이제 건교부와 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주도하면 저는 성공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조만간 있을 판교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건설을 아름다운 건물 짓기와 건축혁명의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ㅇ 이와 관련 건교부는 예술적 건축의 경우 용적률과 층고제한 등의 적용을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도입 의사를 밝혔는데, 건교부도 이를 앞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ㅇ 주공은 특히 판교신도시 아파트 건축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판교를 우리나라에서 성냥갑 아파트를 벗어나 예술적 아파트가 건설되는 획기적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특히 판교신도시는 그 동안 ‘MP(Master Planner, 총괄계획가 / 건축이 경관ㆍ환경과의 조화 속에서 예술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기본구상부터 건축ㆍ건설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조정)제도를 운영해온 것으로 아는데, 판교신도시의 미적인 측면은 믿어도 되는지, 앞으로 주공에서 건설하는 모든 신도시에 MP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2006년 주택공사 국감 질의 ②>

국민임대주택 입지선정 신중해야

다양한 평수 건설도 필요

ㅇ 국민임대주택 제도의 근본 취지는 내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서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사업입니다. 이는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ㅇ 그런데 전국의 국민임대주택단지 54개 지구 중 17개 지구에서 주민들이 지구지정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며,  2006년 6월 30일 기준으로 64개 사업장 또는 사업예정지에서 개발반대, 토지보상 등 821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 심지어 울산의 ‘다운2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서는 해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까지도 도시여건,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의 이유로 입지선정에 반대를 하고 이에 따른 반대의견서를 건교부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 주택공사 사장님!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왜 이런 반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ㅇ 비록 위 원고들의 청구가 대부분 기각되었고, 수많은 민원 들에 대해 대책을 강구 중인 걸로 알고 있지만, 좋은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이 행정당국의 불도저식 밀어부치기로 비춰지며, 수많은 불협화음이 생긴다면 이는 참여정부가 국민을 위해 마련한 제도의 근본 취지가 퇴색된다고 봅니다.

☞ 따라서 애초에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주택공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마찰 없는 입지선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답해주십시오.

☞ 또한 울산을 비롯해서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보다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답해 주십시오.

☞ 실제로 입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생각해서 1인이 거주할 수 있는 좁은 평수에서부터 5인 이상의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넓은 평수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점에 관해서 주택공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송 현황>

ㅇ 국민임대주택단지 54개 지구중 17개지구에 대해 주민들이 지구 지정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

ㅇ 원고들의 주요 주장내용

-  장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토지를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 지자체장 및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

ㅇ 주요 판결내용

- 지구지정 처분은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이뤄진 법률상의 재산권 제한이고, 토지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므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 지구지정 처분은 행정주체가 주택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는 행정계획으로서,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자체와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06. 10. 17. 주택공사 질의 ③>

부도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에

주택공사는 적극 나서야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ㅇ 먼저 국민생활의 주거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한행수 주택공사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또한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인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앞장서서 집행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격려를 보내며, 더욱더 잘 하시라는 의미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건설교통부와 주택공사에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는 사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중 전세가격의 50~70% 수준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임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참여정부의 주요사업 중 하나입니다.

연도별 건설계획 (단위: 만호)

계	‘03	‘04	‘05	‘06	‘07	‘08～’12
100만호	8	10	10	11	11	50

ㅇ 그러나 그 목적과는 달리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과정에 있어 택지 확보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건설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다 보니 저소득층의 임대수요와는 동 떨어지는 도시 외곽지역이나 지방 중소도시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 7월 감사원의 주요 감사 지적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장님 맞습니까?

감사원 건설물류감사국 제1과-540(‘05. 07. 22.) 공문 참조

ㅇ 감사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①철저한 지역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할 것이고, ②노후 불량주거지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도심지에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며, ③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있고 주택공급이 충분한 군 단위 지역 등은 가급적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2005년 주택보급율이 105%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연도별 국민임대주택 건설목표를 맞추기 위해 수요가 없는 곳에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의 부도난 임대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의 한 방편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주택공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올해 시범적으로 처음 부도임대주택 약 300호를 매입하고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내년부터라도 전국 부도임대주택 약 72,669세대 중 사업타당성이 있는 사업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주택공사 사장님 찬성하십니까?

미준공 부도임대주택 37개 사업장 20,519세대

준공 부도임대주택 293개 사업장 52,150세대

ㅇ 여기 건교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책임자 나오셨습니까?

ㅇ 내년부터 부도임대주택 매입을 통한 국민임대주택 전환을 적극 시행하시겠습니까?

미준공된 부도임대주택 소재지 등 현황(‘06.7월 현재)

시/도별	소재지	임대사업자	세대수
	합계	37개 사업장	20,519
울산	소계	㈜장백건설1개사업장	1,540
경기	소계	4개 사업장	2,531
강원	소계	3개 사업장	1,056
충북	소계	6개 사업장	4,031
충남	소계	11개 사업장	4,855
전북	소계	4개 사업장	1,967
전남	소계	2개 사업장	1,070
경북	소계	4개 사업장	1,759
경남	소계	2개 사업장	1,710

준공된 부도임대주택 소재지 등 현황(‘06.7월 현재)

시/도별	소재지	임대사업자	세대수
	합계	293 개 사업장	52,150
대구		1개 사업장	1,364
광주	소계	11개 사업장	1,508
대전	소계	4개 사업장	114
울산	소계	9개 사업장	2,446
경기	소계	29개 사업장	4,730
강원	소계	27개 사업장	4,768
충북	소계	45개 사업장	7,678
충남	소계	39개 사업장	8,095
전북	소계	34개 사업장	7,002
전남	소계	21개 사업장	3,326
경북	소계	49개 사업장	7,699
경남	소계	20개 사업장	3,102
제주	소계	4개 사업장	318

ㅇ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건설교통부의 정책적 의지가 적극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도임대주택은 그 권리관계나 소송, 주민 민원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련부처의 적극적 의지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합니다.

ㅇ 본 의원의 지역구에도 부도임대주택이 삼남 장백 1,540세대, 웅촌 장백 1,238세대 등 총 2,778세대나 있습니다만, 건설 중 부도난 삼남 장백아파트의 경우 부도가 난지 8년지 지났는데도 완공 직전의 건물이 아직도 지역의 흉물로 방치되어 범죄의 온상이 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웅촌 장백아파트의 경우 부도로 인한 피해를 선의의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그 권리관계, 소송 등이 얽혀있어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부도임대주택은 관련부처의 적극적 의지가 있어야 만이 풀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ㅇ 둘째, 부도임대아파트 매입을 통한 국민임대주택 전환은 그 예산배정, 매입주택 선정 방법 등에 있어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건교부, 주택공사, 국민은행 등으로 나눠져 있고 그 관련부처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담당하는 부처와 공공임대주택을 담당하는 부처가 또 나눠져 있어 이를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ㅇ 셋째, 전국 부도임대주택 약 72,669세대 중 어느 곳이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업타당성과 정부재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ㅇ 아무쪼록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2006년 주택공사 국감 질의 ④>

주공, 청렴도 33개 공공기관 중 하위 3위

다음은 청렴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ㅇ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가 조사한 청렴도 조사 결과 주택공사가 조사대상 33개 정부투자기관ㆍ산하기관 중 밑에서 3위를 했습니다.

정부투자기관ㆍ산하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하위 10개 기관

순위	1	2	3	4	5	6	7	8	9	10
기관	도로 공사	철도 시설 공단	주택 공사	가스 안전 공사	인천 국제공항공사	토지 공사	금융 감독원	관광 공사	수자원 공사	철도 공사
청렴도점수	7.65	7.86	7.99	8.03	8.28	8.51	8.52	8.56	8.58	8.62
개선도	-0.98	1.68	0.18	0.18	신규	-0.11	-0.18	신규	0.26	0.76

ㅇ 7.99점이면 참 낮은 점수입니다. 이는 부패경험과 부패통제의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얻었기 때문인데, 특히 건설공사 점검업무가 부패경험이 많았고, 토지보상 업무는 부패통제 점수가 낮았습니다.

☞ 주택공사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건설공사 점검업무와 토지보상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노력과 그것을 위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주택공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2006년 주택공사 국감 질의 ⑤>

주공 임대아파트 관리 개선해야

승강기 1년에 2.5회 고장, 1인 가구 비율 24%

다음은 임대아파트 관리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ㅇ 주공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승강기 대수는 7월말 현재 7,016대인데, 대당 연간 고장회수가 2.5회에 이릅니다. 너무 자주 고장 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임대아파트 승강기 고장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1-7월)
승강기 대수	3,746	4,107	6,450	7,016
연간 대당 고장건수	3.48	3.24	3.12	2.52

ㅇ 주공 국민임대아파트의 1인 가구 비율은 24.2%로, 4분의 1에 이릅니다. 저소득층을 위해 국민임대아파트를 짓는데 한 사람이 살라고 이렇게 기금을 투자해 짓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해 영구임대아파트의 부정입주 적발이 25건입니다.

1인 가구 현황

조사대상	1인가구	비율(%)
59,051호	14,272	24.2%

※ 감사원의 감사(’04.11)당시 자료로 ‘98년부터 ’04.9월까지 공급 계약한 94개단지

59,051호를 조사한 결과임

☞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이 투여되어 건설되는 만큼 그 관리가 철저해야 하고,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식구가 많은 가구를 우선적으로 입주시켜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2006년 주택공사 국감 질의 ⑥>

공유면적 축소공급으로 손해배상 158억원

지난 4년간 소송패소액도 167억원

턴키입찰 낙찰률 98.8%, 경쟁입찰 81.8%

다음은 주공의 공유대지 면적을 분양공고보다 줄여서 공급하는 등의 문제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ㅇ 그 동안 주공의 공유면적 축소 공급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패소(전부 또는 일부)한 소송이 36건이요, 이로 인해 손해배상 한 금액이 무려 158억원에 이르고, 현재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 2003년부터 올 9월까지 주공이 소송에서 패소하여 지불한 패소판결금액도 167억원에 이릅니다. 이래서야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주공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ㅇ 최근 5년간 주공이 발주한 공사 중 턴키입찰의 경우 낙찰률이 98.76%인 반면, 경쟁입찰은 81.77%에 불과합니다. 물론 턴키입찰 낙찰률과 경쟁입찰 낙찰률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낙찰률의 차이가 나고, 턴키입찰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 앞으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권한을 건교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했으므로 이런 문제는 개선되겠습니다만, 주공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