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19.(목) 10:00

한국교육방송공사(EBS)

EBS사장, 전문경영인 경력없고, 판박이 석박사논문 논란

□ 권영만 전 사장처럼 EBS ‘엉망진창’될까 우려...

◦ 교육부 퇴임관료 출신인 구관서 교육방송사장은 30여 년 간 교육청과 교육부, 대학 행정일선에서만 근무했음. 방송경력 없음.

※ EBS는 재원의 80%를 자체 수익으로 감당하는 구조임. 그래서 누구보다도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을 요구됨.

※ 낙하산 인사로 논란이 일었던 권영만 전 EBS 사장도 재임결과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 모두 24건의 개선요구를 받음. 경영건전성 고려하지 않은 급여 대폭 인상, 프로그램 제작비 횡령, 수능교재 폭리 및 뇌물수수, 예산편성 문제 등.

※ 권 사장은 보수규정에 없는 특별격려금을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인건비 지급

◦ 구 사장은 판박이 석-박사 논문 논란도 있음. 2000년 2월 서울대 석사학위취득(행정학) 후 불과 6개월 만인 2000년 8월 홍익대 박사학위(교육학)를 받아, 학위취득에 관한 여러 의혹을 가지고 있음.

※ 구사장은 2000년 8월 홍익대에서‘교육행정기관 평가준거의 타당성 분석’이라는 논문을 제출해 박사학위를 받음. 이듬해 교육부를 휴직한 뒤 홍익대 겸임교수로 임용.

※ 그러나 구 사장의 박사 논문은 2000년 2월 그가 서울대에 제출한 ‘시·도교육청 평가의 준거체제 개발’이란 석사 논문과 연구목적, 결론 등이 매우 비슷하고, 본문 내용도 상당 부분 똑같은 것으로 드러남.

※ 논문의 이론적 배경을 서술한 14쪽 ‘바람직한 의사 평가의 기능’ 부분은 석사 논문 11쪽을, 학교평가에 대한 관점을 정리한 박사 논문 16쪽은 석사 논문 12쪽을 그대로 인용. 또 박사 논문 21쪽은 석사 논문 15쪽을 그대로 옮겨 적었음.

※ 박사 논문에서 인용한 도표도 석사 논문과 동일. 박사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시·도교육청 평가준거 시안’의 평가항목 36개 가운데 28개가 석사 논문과 일치. 하지만 구 사장은 이런 인용 사실을 홍익대 박사 논문에 각주나 참고문헌을 통해 밝히지 않음.

◦ 이러한 문제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공영방송 EBS 사장으로 앉히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