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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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변리사 시험 응시 직원들에 과목면제 특혜

6급이하 1차시험 면제, 5급이상 1차 및 2차시험 중 필수 1, 선택 1과목 면제혜택시험 주관 기관으로서의 공정성․신뢰성 의심, 제도개선 필요

특허청이 변리사 시험에 응시하는 소속 직원들에 대해 시험 면제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31일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ꡒ변리사 시험을 주관하는 특허청이 시험에 응시하는 소속직원들에 대해 각종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ꡓ며 ꡒ응시자들로부터 시험 주관기관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 만큼 특혜폐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ꡓ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특허청은 현재 변리사법 시행령에 의거, 변리사 시험에 응시하는 소속 직원 중 6급 이하(10년이상 근무 조건)에 대해서는 1차 시험 면제, 5급이상 직원(5년이상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1차시험 면제 및 2차시험 과목 중 선택과목 1과목과 필수과목 1과목을 면제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올해 변리사 시험에 응시한 특허청 직원 5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특혜를 받는 특허청 직원들의 수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권 의원은 ꡒ특허청 업무 중 상표심사 업무와 특허심사 업무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서 특허청 직원이라도 자기분야 업무가 아니면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ꡓ면서 ꡒ그럼에도 관련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했다는 이유로 시험과목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ꡓ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ꡒ올해 변리사 시험에 응시한 5명의 특허청 직원 모두가 자기업무 분야와 관련된 과목만을 선택해 시험에 응시했고, 다른 분야는 모두 기피했다ꡓ며 ꡒ사실상의 특혜가 분명한 만큼 이를 폐지하라ꡓ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