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 : 국정홍보처     2006. 10. 17(화)

중립성 잃은 국정홍보, 기사조작 여전

- 대학생 FTA에 이어서 이번에는 현역장교 전시 작통권?

■ 코리아 플러스, 부적절한 역사로 작통권 홍보

: 주한 미군은 명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

6.25는 임진왜란?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나당연합군?

○ 코리아 플러스 10월호!!!

주한미군의 상황을 임진왜란때, 군사지휘권을 거머쥔 명나라와 같다

○ 역사 속의 작전통제권! 임진왜란때 명나라에 작전권 이양

외국 지원 군대 처음 입성 ... 한국전 당시와 흡사!

- 명나라가 임진왜란에 조선의 작전권을 이양받아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 논점을 주장하는데, 지극히 편향된 논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임

“명나라 군대가 조선땅에 들어온 뒤 조선 군사들은 아예 뒷전으로 밀려났다. 군사지휘권을 거머쥔 명군이 조선군을 지휘했고, 명군의 허락을 받은 후에 조선군의 이동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당시 급박한 위기에 몰려 우리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에게 내준 것과 같은 사례다.

여러 가지 면에서 명나가 군대가 우리의 민족자존심에 커다란 흠집을 남긴 셈이다.“

○ ‘나당연합군’도 같은 식으로 보고 있음!!

- 즉, 지휘권을 넘기지는 않았지만, 결국 당나라에게 종속되어서 고구려 땅을 잃은 채, 반쪽짜리 통일을 했다는 논지를 주장하고 있음.

- 외국군대가 들어오면 국가이익이 항상 침해받는다는 논조를 유지!!

○ 코리아 플러스는 ‘간행물 팀’이 아닌 민간회사에 대행해서 제작

* 각 부처에서 올라온 각분야의 기사를 수집하고 나머지는 민간 기획사에 의뢰하고 ‘간행물팀’은 이를 교정하고 수정해서 출간

<코리아 플러스 출판 시스템>

⇒ 왜 지금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역사적 사례를 들어서 작통권 문제가 “민족자긍심의 훼손”이라고 표현하나?

○ 더 이상 남북문제는 국내문제가 아님.

- 대량살상무기 방지대책과 미사일 방어체제, 안보리 제재 등 복잡한 외교적 사안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어야 함에도 왜곡된 정보를 주면서, 정부의 인식을 강요하고 있음

- 참여정부는 ‘전시작통권 환수’가 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등 정권홍보에 이용할 코리아 플러스를 2006년에만 8억 2천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62만 5천 부를 인쇄해서 86%를 ‘여론선도그룹, 공공장소, 도서관’ 등에 배포함.

- 이를 읽고서, 국민들은 편향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르나?

⇒ 역사적으로 부적절한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왜곡기사를 홍보물에 게재하고 제작에 있어서도 민간에 맡기는 것이 국정홍보처의 역할인가?

⇒ 한마디로 외부 제작사에 대부분을 의뢰하고 간행물 팀은 고작 감수만 하는 것이 국정홍보물의 제작 실태임.

⇒ 중차대한 국가안보정책 홍보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제작하고 감수할 것인가?

■ ‘귀경길 공무원’에 전작권 홍보 강요! 거짓 기사로 홍보

<홍보간행물, “15분 커피 브레이크”>

10만명의 귀경 공무원을 정권홍보에 동원

○ 추석연휴를 맞은 지난 9월 29일 국정홍보처의 계기홍보의 일환으로 홍보컨텐츠팀은 ‘15분 커피브레이크’라는 간행물 10만 부를 인쇄해서 귀성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동원해서 귀성홍보에 활용토록 함.

* 이런 비슷한 예는 올해에만 3건 (명절시 터미널에서 현장배포)

지난 6월, FTA 대학생 인터뷰 기사조작 건에 이는 또 다른 조작기사

현역군인의 입을 빌려서 작통권 환수를 적극 적극옹호 !!!

“작통권 문제 정치쟁점화, 이해못할 일” 기사

○ 간행물은 1)한미 FTA와 2)비전2030, 3) 전시 작전통제권을 선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는데 특히 76페이지, 정책현장 코너에 전시작통권 환수를 옹호하는 현역군인의 글을 게재함.

글에는 <한미동맹 TF팀의 현역 공군중령>이 작통권 환수를 비판하는 특정언론의 사설을 선정적으로 비난하는 한편,

일본의 예를 들어서 적절치 않은 논거기사를 게재하는 등 국정홍보처가 현역군인의 입을 통해서, 작통권 환수를 적극적으로 옹호

⇒ 1) 언론을 비판하고 2)비교대상이 아닌 사례를 들어서 현실을 호도

<중립성 잃은 논조>

◎ 제목부터 문제 : “작통권 문제 정치쟁점회, 이해 못할 일” ⇒ 언론을 비판

◎ 본문안의 문제점

1.「하지만 그 즐거움이 얼굴에서 그대로 느껴지지 않는다. 상당한 격무에 시달린다는 느낌이다. “왜들 그렇게 전작권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론 말이에요.」⇒ 언론을 비판

2. 반론권을 행사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일에 신경쓰다 보면 마땅히 해야 할 기본 업무도 수행하기 어렵다. 막연한 추측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기대한다고 한다. ⇒ 언론을 비판

3. 어느 신문은 ‘미국이 주둔하는 나라치고 미군이 작통권을 행사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있느냐?고 반문하는 기사를 실었다. “왜 없어요, 바로 옆에 일본이 있잖아요” 이처럼 명쾌하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 부적절한 예시

전작권 정치쟁점화는 이해못할 일? 모든 것이 언론의 탓?

○ ‘K모 중령’의 인터뷰 기사는 전작권 환수를 모두 정치쟁점화하려는 언론의 탓으로 설명하면서, “언론대응은 정말로 힘든 것”이며, “왜 언론이 외교안보 상황까지 거론하면서 쟁점화 하려고 사실을 왜곡하냐”고 비판함.

- 또한, “이런 것까지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언론을 폄하하는 한편, “언론에 대응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면서 “반론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논리로 언론의 최대피해자임을 주지하고 있음.

실제로는 국정홍보처 직원이 K중령과의 인터뷰를 부풀려서 작성한 허위기사!!!

○ 발언하지도 않은 사항을 부풀려서 기사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남

1) “작통권 문제 정치쟁점화, 이해 못할 일”

⇒ 기사의 제목도 자신이 아니라 인터뷰한 직원이 상상해서 썼고 자신은 글에 개입한 적 없음

2) “왜들 그렇게 전작권 문제를 정치쟁점화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론대응은 정말 힘드네요. 정치쟁점화 하려다 보니 사실까지 왜곡하는데, 이런것까지 일일이 설명해야 하나 싶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민간의 인사가 자신의 생각데로 추측해서 자신의 말을 확대․왜곡 !!!

3) “반론권을 행사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일에 신경쓰다 보면 마땅히 해야 할 기본 업무도 수행하기 어렵다. 막연한 추측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기대한다고 한다.”

⇒ 동아일보기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느낀 점을 인터뷰시 말했는데, 기본적으로 반론보도를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함을 설명한 것이지 언론의 반론권 자체를 공격한 일은 없음 !!!

○ 글을 감수하고 나서 군인신분이므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때문에 (군인복무규율 제17조 18조를 위반) 자신의 글을 수차례에 걸쳐서 빼달라고 요청했으나, 국정 홍보처는 이를 묵살하고 기사게재를 강행함  !!!

⇒ 작통권 선전물 10만부를 찍어, 귀경공무원을 정권홍보에 동원하는 것은 문제

⇒  현역중령의 입을 빌려서 작통권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언론을 공격하는 논조로 기사를 구성했으나, 실제로는 대학생 기사조작에 이은 2탄, 왜곡 기사임!!!

- 발언을 확대 재생산해서 정권의 논리와 동일하게 기사를 조작

- 군인신분임을 들어 기사 미게제를 요청했으나, 홍보처는 이를 묵살하고 정권     홍보를 위해서 현역 영관급 장교를 이용함!!!

■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NATO, 일본과 비교가 가능한 사례인가?

<커피브레이크, “NATO ․일본, 모두 독자적 작전통제권 행사”>

□ NATO는 2차대전 직후 유럽과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만든 ‘집단방위체제’를 의미하며,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작통권을 이양하고 이후 계속 동맹관계를 발전시켜온 우리의 연합방위 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성격 임

⇒ 부적절한 예시로서, 국제정치의 집단안보의 개념을 미이해

□ 일본은 2차대전 후 헌법 제9조와 미국과 체결한 ‘가이드 라인’에 따라서 군대를 보유 할수 없음.

- 일본이 자국방어를 위해서 자위대를 유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고 주장

-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보다 훨씬 많은 수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합동 군사체제를 만들 필요가 없음.

- “일본은 자국전력에 독자적인 작통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므로, 일본 국내에서 이동이 자유로우며 이를 독자적인 작통권으로 해석하는 것임. 그러나 해외로는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해외로 이동할 시는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 ⇒ 국제법과 역사적 지식의 결여

<적절치 않은 비유논거를 제시함>

■ FTA 연속 간행물은, PD수첩 공격용인가?, 누가 진정 ‘외눈박이’인가?

국정브리핑, 좋은기사 모음집 2탄, <인도를 찾아나섰던 콜럼버스를 기억하며>

인터넷 관제언론 ‘국정브리핑’의 기사를 모아서 서적으로 3만 권을 출간했는데,

특히 1만 1천 558부를 도서관과 학계에 배포

○ 좋은 국정브리핑의 좋은 기사를 말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혹시, 공무원들의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가 좋은 기사인가?

- 제목부터 선정적임!!!, MBC PD수첩의 ‘외눈박이’보도Ⅰ, Ⅱ, ‘PD수첩’과 균형     잃은 카메라

- 그리고 3개의 장으로 구성된 내용이 시종일관 특정언론의 FTA방송을 원색적     으로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