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31(화) 10:00

국정홍보처

국정홍보처의 포탈 봐주기

1. 포털에는 언론오보대응 하지 않는 국정홍보처

◦ 국정홍보처는 2003년 305건에 언론오보대응을 하였고, 2006년 8월 현재 585건의 언론오보대응을 하여, 2003년에 비해 280건이 증가할 정도의 활발한 언론보도대응을 하였음.

<언론보도 대응 현황>

(2006. 8 현재)

	2003	2004	2005	2006. 8
언론보도 대응건수	305	244	466	585

(출처 : 국정홍보처)

◦ 언론오보대응은 언론사와 방송사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고, 포털뉴스에 대한 언론오보대응은 전혀 하지 않고 있음.

- 언론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대응도 불사하면서, 가장 큰 언론권력인 포털 뉴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정요구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모니터조차 하지 않고 있음.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포털 뉴스 90.3%, 신문사인터넷뉴스 7.1%, 독립형 인터넷뉴스 1.3%로 포털 뉴스는 가장 큰 언론권력으로 입증이 되었음.

◦ 국정홍보처는, 포털이 신문법상 언론에 포함되지 않아 오보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 왜곡기사가 포털 메인에 실려도 언론사와 방송사에 상응하는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 2004년 5월 국정홍보처는 네이버에 국정브리핑 정책기사를 제공하기로 하는 기사공급계약 체결. (기사공급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기사는 ▲정책뉴스 ▲칼럼과 기획물 ▲정부간행물 뉴스 등 매일 50여건.)

◦ 그러나 최근 전여옥 의원이 네이버에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포털이 스스로 기사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배치하는 기사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 이번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포털이 신문법상 언론에 포함되지 않아 모니터를 할 수 없다는 국정홍보처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짐.

◦ 국정홍보처는 언론사와 방송사에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면서, 포털에 대해서는 언론오보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정권의 홍보부처로서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