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7(화) 경 찰 청

최근 3년간 재산불성실신고자 6,969명, 신고누락금액 1억원이상 28명

- ‘03년~’05년, 불성실신고자 한해 평균 2,323명, 경사가 76.1% -

- 최고누락금액 12억3,758만원, 누락금액 5억원 이상 5명 -

경찰의 불법․과실로 물어준 배상금 총 44억원

- ‘03년~’05년, 총 99건, 건당 평균 4,438만원 -

- 과잉단속․안전의식 부족․피의자 관리소홀․사실 오판․부주의 등이 원인 -

최근 2년 사이 압수·수색영장 신청 48.5% 증가

- ‘03년 26,814건→‘05년 39,804건, 한해 평균 34,237건 -

- 압수·수색영장 오.남용 방지 위한 대책 마련해야 -

경찰공무원 중 각종 포상 수여자, 전체 경찰의 1/3

- 포상 종류 45개, 포상인원 경찰인원의 33% -

- 포상 남발이 과잉수사․과잉단속의 원인이 될 수도 -

‘05~’06. 8월 경찰관 금품·향응수수 132건, 총 5억1,139만원

- 고소인․피의자․수배자 등 ‘사건관련자로부터 수수’가 41% -

- 징계양정의 형평성에도 문제 있음 -

- ‘금품수수의혹’ 신고에 대해 대부분 ‘내사종결’ 처리 -

‘04년→’05년, 부동산투기사범 적발 80%↑․구속률 8배↓

- ‘04년 2,563건→‘05년 4,612건 80%↑, 구속률 12.2%→1.5% 8배↓-

- 단속실적 쌓기에 급급해 수사는 뒷전 -

*담당 : 조해구 보좌관(c8740@naver.com)

최근 3년간 재산불성실신고자 6,969명, 신고누락금액 1억원이상 28명

- ‘03년~’05년, 불성실신고자 한해 평균 2,323명, 경사가 76.1% -

- 최고누락금액 12억3,758만원, 누락금액 5억원 이상 5명 -

□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재산등록 심사결과 불성실신고 현황」에 의하면,

-	최근 3년간(‘03년~’05년) 경사이상(*) 경찰공무원의 재산 불성실신고자는 모두 6,969명인 것으로 밝혀짐. 한 해 평균 2,323명인 셈.

(*)재산등록대상은 일반공무원의 경우 4급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사이상임.

-	연도별로는 ‘03년 2,395명에서 ’04년 2,260명으로 감소하다가 ‘05년 다시 2,314건으로 늘어남.

-	재산신고 누락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이 28명에 이르고, 최고 누락금액은 12억3,758만원, 5억원 이상 누락시킨 자가 5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짐.

□	재산 불성실신고 내용을 계급별로 보면,

-	지난 3년간 경사계급이 5,301명으로 전체 불성실신고자의 7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경위 1,079명(15.5%), 경감 421명(6.0%), 경정 168명(2.4%) 순임.

※ 관련규정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3항제5호 :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경감·경위·경사 및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위·자치경사

계	경정	경감	경위	경사
6,969 (100.0%)	168 (2.4)	421 (6.0)	1,079 (15.5)	5,301 (76.1)

<계급별 재산불성실신고 현황>

□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21.8%로 불성실신고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기청(10.3%), 본청(10.2%), 전남청(9.7%), 전북청(8.4%) 등의 순이고, 불성실신고자가 적은 순으로는 제주청(1.1%), 울산청(1.8%), 강원청(2.7%), 경남청(2.8%) 등의 순임.

계	서울	경기	본청	전남	전북	대구	경북	충북	충남	부산	인천	경남	강원	울산	제주
6,969 (100%)	1,519 (21.8)	715 (10.3)	713 (10.2)	674 (9.7)	586 (8.4)	534 (7.7)	489 (7.0)	332 (4.8)	327 (4.7)	271 (3.9)	228 (3.3)	195 (2.8)	187 (2.7)	124 (1.8)	75 (1.1)

<지방청별 재산불성실신고 현황>

□	조치유형별로는, 경과실 또는 착오로 인한 신고누락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자’(단순보완)가 3,281명이고, 누락금액이 ‘2천만원~4천만원인 자’(주의촉구)가 2,183명임. 또 신고누락금액이 ‘4천만~6천만원인 경우’에는 경찰청장으로부터 ‘자체경고’를 받게 돼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1,477명임.

구분	법적조치	경고서한	주의촉구	단순보완	계
경정	1	57	29	81	168(2.4%)
경감	2	39	134	246	421(6.0%)
경위	4	196	349	530	1,079(15.5%)
경사	21	1,185	1,671	2,424	5,301(76.1%)
계	28	1,477	2,183	3,281	6,969(100.0%)

<계급별․조치별 현황>

□	한편, 재산등록 심사기준에 의하면,

-	신고누락금액이 ‘6천만원~5억원인 경우’와 누락금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법적조치로서 각각 ‘경고’와 ‘징계’를 받게 돼 있는데,

-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난 3년간 28명이나 됨. 이들 중에는 경사가 21명(75%)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위 4명, 경감 2명, 경정 1명 순으로 나타남.

구분		처 리 기 준	누락금액 기준
법적 조치	징 계	심한 불성실 또는 허위등록의 경우	누락금액 5억이상
	경고(윤리위)	중대한 과실 또는 불성실한 등록으로 인한 재산누락의 경우	누락금액 6천만원이상
보완 명령	경고(자 체)	착오․경과실 등에 의한 누락으로서 조치의 실익이 있는 경우	누락금액 6천만원이하
	주 의 촉 구		누락금액 4천만원이하
	단 순 보 완		누락금액 2천만원이하
실 무 종 결		착오․경과실 등에 의한 누락으로서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누락금액 1천만원이하

<재산등록 심사기준>

□	그러나 세부자료를 보면,

-	법적조치를 받은 이들 28명 중 신고누락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자가 5명이나 됨. 그런데 누락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심사기준 상 ‘징계’ 조치하도록 돼 있는데도, 이들 모두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짐. 이 중에는 누락금액이 최고 12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음.

-	신고누락금액 1억원이상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28건을 금액대별로 보면, 1억원대가 3건, 2억원대 14건, 3억원대 5건, 4억원대 1건, 5억원 이상이 5건에 이름.

☞	재산신고 누락금액이 4천만원~6천만원이 1,477명이고, 누락금액이 1억원 이상이 무려 28명에 이르는 데서 보듯이 고액누락자가 이처럼 많은 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이긴 하지만) 누락금액 5억원이상인 자에 대해서 ‘징계’ 조치하도록 돼 있는데도 ‘경고’ 조치에 그친 이유는.

□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을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특히 일반직 공무원은 4급부터 재산등록을 하고 있으나, 이른바 ‘권력기관’으로 지칭되는 감사원․국세청․검찰청․경찰청 등은 대체로 7급부터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경찰의 경우 일반직 7급 정도에 해당하는 경사계급부터 재산등록을 하도록 한 것 역시, 직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그런데도 재산 불성실신고자가 한해 평균 2,300여명에 이르고, 중대한 과실 또는 신고누락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자가 한해 500여명이나 되는 것은, 경찰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할 만한 수준임을 말하는 것임.

☞	특히 재산등록대상자 중 경사계급이 전체의 24%인데 불성실신고자 중 경사가 76%나 되고, 심사결과 가장 강력한 조치인 ‘법적조치(경고)’를 받은 28명 중에서도 경사가 21명이나 되는데, 유독 경사계급에서 불성실신고자가 많은 이유는.

□	또한 재산등록 심사기준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현행「재산등록 심사기준」에 의하면, ‘신고누락금액이 4천만~6천만원’이거나 ‘단순보완․주의촉구를 3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해서 경찰청장의 ‘경고서한’을 보내는 정도로 그치고,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누락금액이 6천만원~5억원인 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위원회가 ‘경고’ 조치하도록 돼 있음.

☞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다소 경미한 조치라고 생각되고, 이처럼 약한 조치가 주어지기 때문에 재산신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임. 재산 심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뿐 아니라,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경찰의 불법․과실로 물어준 배상금 총 44억원

- ‘03년~’05년, 총 99건, 건당 평균 4,438만원 -

- 과잉단속․안전의식 부족․피의자 관리소홀․사실 오판․부주의 등이 원인 -

□	최근 3년간 경찰의 업무상 불법 또는 과실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은 모두 99건이고, 이에 대해 국가가 물어준 배상금은 총 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것으로 밝혀짐. 1건당 평균 배상금이 4,400여만원에 이르는 셈임.

□	지방청별로는, 경북청이 14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청 7억9천만원, 전북청 5억5천만원, 서울청 4억6천만원, 경기청이 4억2천만원, 경찰청본청이 3억6천만원 순이고, 건별로는, 서울청이 32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천청 20건, 경기청 12건, 전북청․충남청이 각가 9건 등의 순임.

□	경찰의 업무상 불법 또는 과실로 인한 소송에서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를 살펴보면,

-	감식차량에 동승한 검안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유가족이 경찰의 과실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10억9,717만원을 물어준 사건이 배상금 규모로는 가장 큰 사건임.

-	대우자동차 파업 시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노동력을 상실한 데 대한 소송에서 2억5,554만원을 배상해 준 사건이 있고,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권총으로 죄 없는 민간인 2명을 사상케 해 2억3,053만원, 피해자를 범인으로 오인하여 총기를 발사해 1억6,866만원을 배상해 준 사건이 있음. 또 외사수사대 형사가 무리하게 민간인을 동원하여 컨테이너 내부 수색중 폭발로 사망케 해 1억9,700만원을 배상한 사건이 있음.

-	또 위험하게 도주차량을 추적하다 교통사망사고를 일으켜 7,761만원, 경찰의 과잉음주단속을 피하려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3,400만원, 도주차량을 검거과정에서 발생한 차량손괴피해로 1,498만원을 배상함.

-	이외에도 유치장 입감자에 대한 치료행위 지연으로 사망케 해 5,720만원,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사건과 관련 경찰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6,700만원, 현장출동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제대로 안해 사고가 발생해 6,141만원, 감독경찰관의 감시소홀을 틈타 포승줄을 풀고 목매어 자살케 해 5,106만원, 폭력사건으로 연행되면서 가혹행위를 당한 데 대해 2,587만원을 배상하는 등

경찰의 불법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사례가 다양하고, 대부분이 인적 피해와 관련이 있는 사건임.

☞	경찰의 불법이나 과실 행위로 인해 국민의 세금으로 배상해 줌으로써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경찰의 부주의나 실수로 무고한 생명을 잃거나 상처를 입히는 것은 더 큰 문제임.

배상사건의 내용을 보면, 대체로 경찰의 무리한 단속, 현장에서의 안전의식 부족, 피의자 관리소홀, 혐의사실에 대한 오판, 부주의 등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배상의 원인이 되는 이 같은 사고에 대해 예방책은.

최근 2년 사이 압수.수색영장 신청 48.5% 증가

- ‘03년 26,814건→‘05년 39,804건, 한해 평균 34,237건 -

- 압수.수색영장 오.남용 방지 위한 대책 마련해야 -

□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압수.수색영장 신청현황 및 처리결과」에 의하면,

-	경찰이 수사상 필요에 의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최근 2년 사이 48.5% 증가함.

-	연도별로는 지난 ‘03년 26,814건에서 ’04년 36,094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05년에는 39,804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올들어 7월 현재 2만 건을 넘어섬.

-	압수.수색영장 신청 건수가 한해 평균 34,000여건에 이르고, 영장발부율이 98.2%로 영장신청에 대해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음.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7월
신청	26,814 (100.0)	36,094 (100.0)	39,804 (100.0)	20,167 (100.0)
발부(발부율)	26,315 (98.1)	35,445 (98.2)	39,081 (98.2)	19,637 (97.4)
기각(기각율)	499 (1.9)	649 (1.8)	723 (1.8)	530 (2.6)

<압수.수색영장 신청의 발부율 및 기각율>

□	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이러한 압수.수색영장은 대체로 범죄혐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혐의사실을 확정하거나 구속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고 있음.

□	그러나 압수.수색영장은 인신에 대한 강제적인 체포나 구속과는 달리,

-	물건에 대한 강제처분을 위한 것으로서, 영장발부 사유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라는 추상적인 요건만 규정되어 있음.(형사소송법 제215조~216조)

-	때문에 이른바 “투망식 압수.수색”과 같은 불법적인 압수.수색이 행해지고, 압수.수색영장이면 마치 무엇이든 보고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일례로,

-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서류나 컴퓨터 속의 내용은 피의자의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도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도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도 수사기관은 서류 전체 또는 컴퓨터 전체를 일괄적으로 압수하고 있음.

-	일괄수색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지도 안고 서류나 컴퓨터를 일괄적으로 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압수.수색영장 신청은 수사기관이 하지만, 영장을 발부하는 곳은 법원이므로, 수사기관은 단지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할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음.

-	그러나 인신에 대한 구속영장과 달리,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 발부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것은 영장 신청 요건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라는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한 법 규정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음.

□	또한 인신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 압수.수색은 물건에 대한 강제처분이므로 영장발부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음.

-	그러나 비록 합법이라고 할지라도 압수.수색으로 인해 개인과 그 가족 또는 해당 기업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음.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어떠한 경우라도 지켜져야 함. 따라서 인권 보호라는 더 높은 차원에서,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오용 또는 남용되지 않도록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봄.

☞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심사, 집행하는 각 단계에 보다 세밀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불법적인 압수.수색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봄.

경찰공무원 중 각종 포상 수여자, 전체 경찰의 1/3

- 포상 종류 45개, 포상인원 경찰인원의 33% -

- 포상 남발이 과잉수사․과잉단속의 원인이 될 수도 -

□	경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경찰의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경찰은 매년 표창을 수여하고 있음.

-	그러나 포상의 목적과 기준에 비해 포상인원이 너무 많고, 종류도 너무 많고 다양해 포상이 남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포상의 목적과 구체적인 공적이 무엇인지 알기 힘든 경우도 있음.

□	경찰청이 제출한 ‘03년 이후 포상 수여현황’을 분석해보면,

-	훈장 및 포장, 대통령․총리․행자부장관․경찰청장․지방청장 등이 수여하는 표창 등 경찰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은 한해 평균 31,398건임.

-	이는 9만6천여명에 달하는 전체 경찰공무원 수의 33%에 해당하는 숫자임. 경찰공무원의 1/3이 매년 포상을 받는 셈임.

-	훈․포장 및 대통령과 총리가 수여하는 정부포상이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행자부장관 표창이 4.5%를 차지하는 데 비해,

경찰청장 표창이 33.7%, 지방청장 표창이 55.0%를 차지하는 등 경찰 자체 표창이 8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한편 (경찰청장 이상) 표창은 크게 ‘퇴직자포상’과 모범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정기포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는 ‘수시포상’ 등 3가지인데, 세부적으로는 상의 종류가 평균 45개나 됨.

□	특히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는 ‘수시포상’의 경우 상의 종류와 내용에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임.

-	예를 들어, 정부 또는 경찰이 수여하는 표창 중에서 ▲2002년 물가안정 유공, ▲6.25전투공적 유공, ▲민주화보상업무 유공, ▲2003 쌀생산대책 유공, ▲함께하는 생활 유공, ▲민주화운동 유공, ▲북한용천재해복구 유공 등과 같은 표창의 경우

☞	포상의 목적과 성격, 공적의 내용이 모호하고, 이런 류(類)의 포상이 구체적으로 경찰의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경찰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할 만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것인지, 단순히 수고나 고생의 대가나 위로 차원에서 주는 것은 아닌지.

□	또한, ▲아시안게임 유공(329명), ▲선거관련 업무 유공(251명), ▲경우회 발전 유공(106명), ▲을지연습 유공(38명), ▲각종 집회관리 등 경비업무 유공(642명), ▲교통사고줄이기 유공(266명), ▲제17대국회의원선거 유공(314명),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안전활동 유공(144명) 등과 같이 많은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표창이 이루어지는 경우

☞	관련 업무의 특수성과 담당 경찰의 수고는 이해하고 인정하지만, 이와 같은 대량 표창의 경우 표창대상자 선발기준과 업무수행에 대한 공적의 차별성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 자칫 상을 남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봄.

□	‘경찰표창규칙’은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경찰의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표창하고, 특히 ‘표창대상자의 기준’에서 ‘남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 표창하도록 정하고 있음.

☞	포상제도가 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표창 수여 인원이 전체 경찰공무원의 1/3이나 된다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임. 오히려 상의 권위와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봄.

☞	더욱이 표창 수상 기록이 인사평정에 참고가 돼 진급이나 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실적 쌓기’ ‘건수 올리기’에 집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무리한 단속이나 과잉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음. 역으로 이것이 자체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봄.

☞	전체 표창대상자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취지와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공적에 차별성을 두기가 쉽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여 포상의 종류를 대폭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05~’06. 8월 경찰관 금품.향응수수 132건, 총 5억1,139만원

- 고소인․피의자․수배자 등 ‘사건관련자로부터 수수’가 41% -

- 징계양정의 형평성에도 문제 있음 -

- ‘금품수수의혹’ 신고에 대해 대부분 ‘내사종결’ 처리 -

□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비위면직자 및 부패공직자 현황」에 의하면,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기타
132	22	26	35	28	21

-	‘05년부터 올 8월까지 경찰관에 의한 금품․향응수수 사건은 총 132건이 발생했고, 수수금액은 총 5억1,139만원에 이는 것으로 밝혀짐. 건당 평균 387만원을 수수한 셈임. 이로 인해 48명이 파면 또는 해임되었고, 63명이 정직․감봉 처리됨.

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132	6	2	17	12	57	35	3

□	금품.향응수수자는 경사가 43.2%(57명)로 가장 많고, 경장이 26.5%(35명)로 두 번째임. 기타 경감(17명)․경위(12명) 순이고 총경이 6명임.

계	경기	서울	충남	부산	전북	울산	충북	전남	대구	인천	강원	경북	경남	제주
132	37	32	17	10	10	5	5	5	3	2	2	2	1	1

□	지방청별로는, 경기청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이 32건으로 그 다음. 경남청과 제주청이 각 1건으로 금품․향응수수 사건이 가장 적었고, 인천․강원․경북청 등은 각각 2건, 대구청이 3건 등으로 나타남.

□ 금품.향응수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	고소인이나 피의자로부터 사건처리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수사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심지어 수배자를 방면해주거나 마약사범에게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사건관련자로부터 수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	노래방, 유흥업소, 다방 등 단속 대상 업소 업주나 접대부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업소나 업체로부터 수수하는 경우,

-	음주 운전자, 뺑소니 운전자, 교통위반 운전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차적조회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	공무원으로부터 명절 떡값이나 휴가비를 받거나,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	업소나 오락실․성인사이트 등에 대한 각종 단속정보나 수사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하는 경우,

-	각종 알선이나 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	부하나 동료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 등

금품.향응수수 사례가 각지각색임.

□	한편 금품․향응수수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징계의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많음.

-	단순 비교지만, ‘교통위반 운전자에게 1만원’을 수수하거나, ‘업소로부터 1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자, ‘업소단속을 빙자해 20만원’을 수수한 자 등에게 ‘해임’ 조치가 내려진 반면,

-	‘부하직원으로부터 1,670만원’을 수수(정직)하고, ‘사건관련자에게 549만원’을 수수한 자(감봉), 또 ‘사건관련자에게 300만원’을 수수(정직)한 자 등에 대해서는 정직 또는 감봉에 그치고,

-	심지어 ‘부하직원에게 140만원’을 수수한 자가 ‘계고’ 조치되거나, ‘사건관련자로부터 126만원’을 수수하고 ‘견책’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어 징계양정에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이나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 정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들 부패사건에 대한 징계양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고 보여짐.

□	한편,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리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자료에 의하면

-	‘04년 이후 최근까지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경찰이 접수한 신고 건수는 모두 26건임. 그런데 이 중 19건(73.1%)이 자체 조사 결과 ‘내사종결’ 처리됐고, 조사중(6건)․참고(1건)가 7건으로 혐의가 입증된 것은 단 1건도 없음.

☞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신고가 대부분 ‘내사종결’ 처리된 것에 대해서 청장은 이들 신고 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는지.

‘04년→’05년, 부동산투기사범 적발 80%↑․구속률 8배↓

- ‘04년 2,563건→‘05년 4,612건 80%↑, 구속률 12.2%→1.5% 8배↓-

- 단속실적 쌓기에 급급해 수사는 뒷전 -

□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현황」에 의하면,

-	‘05년도 부동산 투기사범 적발건수(4,612건)가 전년도인 ‘04년(2,563건)에 비해 무려 80% 증가한 반면, 투기사범 구속률은 12.2%→1.5%로 8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03년 이후(~’06. 7월) 부동산 투기사범 적발건수는 모두 12,790건이고, 검거인원은 19,844명임.

-	연도별로는, ‘03년 3,467건에서 ’04년 2,563건으로 대폭 줄다가, ‘05년(4,612건)에는 전년보다 80% 늘어남. ’06. 7월 현재 적발건수는 2,148건임.

-	지역별 적발건수는, 경기도가 26.8%(3,42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천(14.0%), 서울(13.3%), 부산(9.7%) 순임.

-	검거인원 또한 ‘03년 4,957명에서 ’04년 3,941명으로 줄다가 ‘05년에는 전년보다 89.4% 증가해 7,466명에 이름.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6%(6,068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구속률을 살펴보면,

-	구속인원이 ‘03년 829명→’04년 482명→‘05년 111명으로, 검거인원은 증가하는 데 비해 구속인원은 크게 줄고 있음.

-	이러한 추세에 따라 투기사범에 대한 구속률도 ’03년 16.7%→‘04년 12.2%→’05년 1.5%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06. 7월 현재 구속률은 4.4%에 머물고 있음.

-	지역별로는, 같은 기간 강원도가 39.6%로 구속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주(25.8%), 서울(19.1%), 전북(11.0%) 순임. 투기사범 검거인원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6,068명) 구속률은 전국평균 7.9%에도 미치지 못하는 4.5%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적발 실적이 좋은 반면, 이들에 대한 구속률은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경찰이 단속실적 쌓기에 급급해 정작 수사는 뒷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봄.

□	한편, 적발된 투기사범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	이 기간(‘03년~’06. 8월) ‘불법토지형질변경’이 38.1%(4,223건)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토지거래’가 16.3%(1,811건), ‘무등록부동산중개업’ 12.0%(1,327건), ‘미등기전매’ 8.9%(984건) 등임.

-	‘무허가토지거래’의 경우 ‘03년 78건→’05년 1,243건으로 무려 16배 늘었고, ‘미등기전매’의 경우 7배(‘03년 74건→’05년 536건), ‘무등록부동산중개업’이 2배이상(‘03년 205건→’05년 447건) 늘어난 것으로 밝혀짐.

-	투기유형별 구속률을 보면,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토지형질변경’(38.1%)의 경우 구속률이 0.9%로 아주 낮게 나타났고, ‘무허가토지거래’의 경우 0.6%, ‘미등기전매’가 2.4% 등으로 구속율이 매우 낮은 편임.

구 분	적발		검거건수	구속	구속률
	건수	비율
불법토지형질변경	4,223	38.1	5,409	49	0.9
부허가토지거래	1,811	16.3	3,183	19	0.6
무등록중개업	1,327	12.0	1,737	34	2.0
미등기전매	984	8.9	1,600	38	2.4
수수료과다수수	882	8.0	1,116	14	1.3
보상을노린건축	777	7.0	955	2	0.2
허위과장광고등사기	776	7.0	1,507	124	8.2
자격증양도대여	302	2.7	478	5	1.0
개발계획누설등(공무원)	8	0.1	20	7	35.0

☞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허가토지거래’가 16배나 늘고, ‘미등기전매’가 7배, ‘무등록중개업’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는 ‘불법토지형질변경’(38.1%)의 경우 구속률이 0.9%에 지나지 않고, ‘무허가토지거래’, ‘미등기전매’ 등도 구속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부동산 투기를 적발하는 것보다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함. 따라서 수사를 더욱 철저히 해 투기사범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투기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