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44
일 시 : 2006년 10월 27일(금)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서울시교육청

▶ 사교육비 인식 설문조사 분석 ◀

○ 전체 학생의 83%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조사

○ 학생 1인당 사교육비 43만 9천원으로 전국 최고

○ 사교육으로 학업 성취가 향상되었다는 학생 응답이 전국 최고

■ 이주호 의원실의 2006년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전국의 학생 22,992명, 학부모 15,877명, 교사 4,495명을 대상으로 「사교육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 분석 결과(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학생 ±0.65%, 학부모 ±0.78%, 교사 ±1.46%)

- 서울지역의 경우 학생 3,108명, 학부모 2,988명, 교사 1,4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분석 결과

1. 서울 지역의 82.8%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해 울산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음

- 이주호 의원실에서는 사교육의 정의를 ‘개인 및 그룹지도, 학원수강’에 한정시킨 바, 초등생에게 많은 학습지나 중․고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EBS 방송 등을 개념에 포함시킬 경우, 대부분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서울 초․중․고 학생 사교육 참여 현황

구분		사교육 받고 있음	사교육 받지 않음	전체
초등학교	명	1,278	158	1,436
	%	89.0	11.0	100.0
중학교	명	719	235	954
	%	75.4	24.6	100.0
고등학교	명	527	130	657
	%	80.2	19.8	100.0
서울 평균	명	2,524	523	3,047
	%	82.8	17.2	100.0
전국 평균	명	16,175	6,197	22,372
	%	72.3	27.7	100.0

2.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규모를 살펴보면 43만 9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 특히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사교육비 규모는 커져 고등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6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표> 서울 초․중․고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규모 (단위 : 만 원)

구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예체능	기타	전체
초등학생	평균	14.7	17.7	13.0	7.5	6.2	12.6	11.9	35.8
	사례 수	219	497	468	128	101	225	195	695
	표준편차	50.6	12.9	10.4	7.1	5.1	10.9	9.4	38.8
중학생	평균	12.0	19.6	18.2	10.0	9.6	18.9	20.9	43.3
	사례 수	127	256	284	117	68	40	69	363
	표준편차	12.3	18.0	13.2	7.7	13.2	22.4	15.2	36.2
고등학생	평균	29.0	24.1	24.9	21.5	10.6	30.8	18.6	61.0
	사례 수	155	235	264	104	37	31	32	343
	표준편차	72.7	23.2	13.9	15.8	8.8	34.2	12.1	65.2
서울 평균	평균	18.5	19.7	17.6	12.5	8.1	15.3	14.7	43.9
	사례 수	501	988	1,016	349	206	296	296	1,401
	표준편차	53.2	17.4	13.1	12.2	9.3	17.6	12.0	47.2
전국 평균	평균	12.2	14.8	14.7	8.3	6.1	13.2	15.5	33.0
	사례 수	3,132	5,993	6,217	2,402	1,821	1,558	2,185	9,200
	표준편차	37.8	14.4	14.7	15.8	7.6	31.8	16.6	40.8

- 서울 지역의 경우 영어(19만7천원)․수학(17만6천원) 관련 사교육비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공교육 내에서 영어․수학에 대한 수준별 수업의 내실화 및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제도 활성화와 영어교사 연수 강화 등을 통한 영어교육의 질 제고 방안 필요

- 또한 고등학생들의 경우 대학 입학에 필요한 통합 논술에 대비하기 위한 국어 관련 사교육이 월 평균 29만원으로 예체능 관련 사교육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보다 학원 및 개인 과외에 논술교육을 의존

3. 학생 및 학부모와 교사 간 사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큼

- 서울 지역 전체 학생의 44%, 학부모의 56%는 학교 수업이 어렵고 혼자 하기 어려워서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

<표> 서울 지역 학생들의 사교육 받는 이유

구분		학교는 나의 능력을 계발하기에 부족	수업이 어렵고 혼자 하기 힘들어서	다른 아이들이 모두 하니까 불안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잘하고 싶어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부모님이 하라고 하셔서	전체
서울	명	472	1,311	120	531	108	412	2,954
	%	16.0	44.4	4.1	18.0	3.7	13.9	100.0
전체	명	2,770	9,928	899	3,444	620	3,280	20,941
	%	13.2	47.4	4.3	16.4	3.0	15.7	100.0

<표> 서울 지역 학부모들의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

구분		학교는 자녀의 능력을 계발하기에 부족	수업이 어렵고 혼자 하기 힘들어서	다른 아이들이 모두 하니까 불안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잘해야 하니까	방과 후 맡길 곳이 없어서	전체
서울	명	676	1,626	330	234	38	2,904
	%	23.3	56.0	11.4	8.1	1.3	100.0
전체	명	2,976	8,628	1,895	1,482	278	15,259
	%	19.5	56.5	12.4	9.7	1.8	100.0

- 특히 전국 16개 지역 중 서울지역에 자신의 능력 계발을 위해서는 학교만으로 부족해서 사교육을 받는다는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 그러나 교사들의 44%는 다른 학생들이 모두 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하여 학생 및 학부모와 교사 간의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서울 지역 교사들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이유

구분		학교는 학생의 능력을 계발하기에 부족	수업이 어렵고 혼자 하기 힘들어서	다른 학생들이 모두 하니까 불안해서	다른 학생보다 잘해야 하니까	친구를 사귀고 어울리기 위해	전체
서울	명	150	317	689	267	9	1,432
	%	10.5	22.1	48.1	18.6	0.6	100.0
전체	명	448	914	2,098	888	30	4,378
	%	10.2	20.9	47.9	20.3	0.7	100.0

- 본 의원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만으로는 혼자서 소화해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교사들은 단순히 아이들이 불안하니까 사교육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혼자 하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지도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음

4. 사교육을 통해 학업성취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도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사교육으로 학업성취가 향상되었는가에 대한 학생 응답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서울	명	95	193	1,082	1,174	437	2,981
	%	3.2	6.5	36.3	39.4	14.7	100.0
전체	명	790	1,504	8,837	7,760	2,219	21,113
	%	3.7	7.1	41.9	36.8	10.5	100.0

5. 사교육이 학교교육에 비해 학생 개인 수준에 맞춰 학습시킨다는 생각이 상급학교로 갈수록 증가

-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학력격차가 누적되는 반면, 고등학교로 갈수록 과목들과 학습부담은 대폭 늘기 때문이라 추정

- 이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진로에 상관없이 모든 학교들이 늘어난 과목들을 획일적으로 교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사들 역시 많은 과목들을 다양한 학생수준에 맞춰서 교육시키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

<표> 사교육이 학교교육에 비해 나의 수준에 맞춰 학습시키는가에 대한 학생 응답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초등학교	명	414	933	4,272	2,163	611	8,393
	%	4.9	11.1	50.9	25.8	7.3	100.0
중학교	명	256	813	2,843	1,909	596	6,417
	%	4.0	12.7	44.3	29.7	9.3	100.0
고등학교	명	239	681	1,878	2,449	962	6,209
	%	3.8	11.0	30.2	39.4	15.5	100.0
전국 평균	명	909	2,427	8,993	6,521	2,169	21,019
	%	4.3	11.5	42.8	31.0	10.3	100.0

-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우선 지역에 다양한 학교를 만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현재 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서울지역의 56.1%의 학생은 수준별 이동수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수준별 이동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은 35.5%에 불과하여 적극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대책

1. 각 지역별로 지역의 특성과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학교들을 많이 만들어야 할 것임

- 상위권 학생의 경우 능력개발과 다양한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바, 외고나 과학고, 국제중학교 등에 대한 지역의 수요를 그대로 반영하고

- 학생들이 자신의 향후 진로에 맞는 다양한 학습을 사교육이 아닌, 학교에서 가급적 받을 수 있도록 특성화고 등 학교다양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2. 학교별 학업성취 등 학교정보공개를 추진해야 할 것임

- 뒤쳐지는 학생을 공교육 내에서 보완하고 끌어올려주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학교가 뒤처지는 아이들의 학업성취를 얼마나 끌어올렸나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 행․재정적 지원 등 성과관리를 해야 할 것임.

3. 학교에서 영어․수학․예체능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수준별 교육이 내실 있게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임

- 예체능 교육의 경우 예체능 전공희망 학생들은 예체능 특성화고로 진학토록 하고 일반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과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내용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과 후 교육이 다양하고 질 높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영어의 경우, 회화 위주의 교육수요가 높은 바, 학교 내 원어민 보조교사를 비롯해 영어능력이 좋은 보조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