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 산업은행	2006. 10. 27 (금)

현대차, 구조조정 회사에 200억원 지원해 계열사 채무탕감

-산업은행은 매각과정에서 자금조달 계획 확인 등 내부통제시스템 작동 안해

현대자동차가 계열사인 위아의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이용했고, 그 과정에서 사모사채 인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설립된 지 1년도 안 되는 구조조정 회사에 실적과 자금조달 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고 채권을 매각하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사실상 현대차가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앞세워 계열사의 채무를 탕감받게 되는 거래구조를 인지하지 못했다.

2002년 3월 현대자동차는 구조조정회사인 신클레어를 통해 산업은행으로부터 현대차 계열사인 위아의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146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았다. 이 과정에서 현대자동차는 신클레어에 매입자금의 200억원을 사모사채 인수 방식으로 지원했다. 신클레어는 위아채권 매입자금 790억원 중 490억원을 사모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했고 채권 매입 후 5개월 만에 위아에 재매각했다. 결국 자기 회사 채권을 자기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대자동차는 자금을 지원했고, 편법적으로 채무를 탕감받은 것이다.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은 27일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790억원이 넘는 부실채권을 매각하면서 매입업체의 기본적 경영사항도 확인하지 않았고, 환매조건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매각 요청을 받고 매각하는 등 채권 매각과정에서 내부통제시스템도 작동되지 자기회사 채권을 자기가 다시 사들이는 과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환매 이루어지기 전 사모사채 발행

98년 산업은행은 위아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각해 채권상환계획에 따라 상환되고 있던 중 신클레어가 산업은행에 위아 채권 매입의사를 전달해오자 2002. 3. 8 산업은행은 입찰을 통해 신클레어를 낙찰자로 결정했다. 이후 위아는 자산관리공사에 채무재조정을 요청했고, 2002. 3. 26일 산업은행은 자산관리공사에 환매를 통지했다.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는 환매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던 위아채권을 환매했고 그 과정에 채무탕감과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클레어의 2002년도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위아채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2002. 3. 8~ 3. 27까지 3차례 사모사채를 발행했고 그 중 1차와 3차 발행분 200억원을 현대자동차가 인수했다. 제1회 사모사채를 발행한 3. 8일은 신클레어가 산업은행으로부터 위아채권을 낙찰받은 날이고, 당시 낙찰가격 사전 유출에 대한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다. 또한 산업은행이 자산관리공사에 환매요청하기 전에 사모사채 발행일정을 확정한 것은 환매 될 것을 사전에 확신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신클레어 감사보고서 중 재무제표 주석 11번(사모사채 발행현황)

구분	발행일	만기일	인수자	금액(단위 : 천원)
				2003	2002
제1회 무보증사모사채	2002.03.08	2003.03.08	현대자동차(주)	-	￦8,000,000
제2회 무보증사모사채	2002.03.11	2003.03.08	금호생명보험(주) 럭키생명보험(주)	-	￦29,800,000
제3회 무보증사모사채	2002.03.27	2003.03.08	현대자동차(주)	-	￦12,000,000
				-	￦49,800,000

설립 1년 미만으로 실적도 없는 회사에 채권 매각하면서 자금조달계획도 확인 안 해

신클레어는 2002. 3월 위아 채권을 인수한 뒤 8월에 현대자동차에 팔았고 2개월 뒤인 2002. 10월 구조조정 전문회사 등록을 반납했다. 결국 신클레어는 현대자동차가 위아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내세운 회사였다. 그런데 위아채권을 인수할 당시 신클레어는 설립일이 2001. 7. 31일로 3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경영실적도 확인되지 않은 회사였다. 산업은행은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본금 50억원 회사에 790억짜리 채권을 매각하면서 ‘자금조달계획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채권 할인을 통해 매각된 채권이 채권주인에게 되팔린 경우는 모두 4건으로 모두 현대자동차 계열회사였다. 메티아(구 아주금속)도 현대자동차가 에스디홀딩스라는 회사를 이용해 채무를 탕감받은 경우다. 2001년 산업은행으로부터 메티아 채권(89억원에 매각)을 사들여 현대차에 매각했던 에스디홀딩스도 설립된 지 불과 6개월 된 회사였고, 그 다음해에 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을 반납했다. 과거 기아차 계열이었던 본텍의 경우도 밸류미트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산업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당시 설립된지 1년 남짓한 회사였다. 산업은행은 이들 채권을 매각하면서 자금조달 계획 등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채권 환매업체 중 원주인에게 돌아간 사례

업체명	매각일	매각가격	매입업체	설립일	자본금	비고
위아	2002-3-14	795억	신클레어	2001-07-31	50억	02년 10월에 CRC회사 등록 반납
메티아	2001-12-21	89억	에스디홀딩스	2001-07-13	30억	02년 10월에 CRC회사 등록 반납
본텍	2001-11-13	34억	밸류미트 인베스트먼트	2000-05-18	70억	CRC 등록 2002.12. 02
카스코	2002-6-18	166억	Colony Capital

현대자동차가 2001년과 2002년도에 위아(구 기아중공업) 및 메티아의 채권을 재매입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에 로비를 통해 채권을 우회적으로 탕감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박영선 의원은 “산업은행이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이 허술해서인지 의도적으로 눈을 감은 것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산업은행 부실채권 매각과정 전반을 분석해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