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핵심 성과보고

1. 산자부의 국감 무력화 시도 적발! (이명규 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지난 9월 25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피감기관들과 「산업자원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개최함.

□ 산자부는 각 피감기관에게 25일 대책회의 참석을 알리고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 열린우리당의 서갑원 산자위 간사와 제4정조위원실 고정식 수석전문위원, 이서령 전문위원, 산자부를 포함한 14개 피감기관이 참석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음.

□ 산자부 최준영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등 각 피감기관의 국정감사 준비부서의 책임자들이 참석함. 단순 당정협의 수준을 벗어난 것임.

나. 주요성과

□ 단순한 당정협의였다고 여당과 산자부는 해명. 이로인해 산자위 첫날부터 5시간 이상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는 등 파행

□ 서갑원 간사 유감 표명

다. 후속조치

□ 여당과 정부기관의 유착관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필요

2.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필요 (이명규 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대구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애로사항 중 보증 확대, 정책자금 지원 등 자금난이 35.2%, 절차 간소화, 지원기관 위주의 행정 처리 등 행정서비스 문제가 33.6%로 1,2위 차지!

□ 각 지원기관의 평균 업무처리 일수는 들쑥날쑥! 지원 결정이 단 하루부터 최대 2개월까지 다양한 편차 존재, 처리절차 지나치게 까다로와...

□ 재무재표 위주의 기존 심사방식으로는 기술력, 성장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 어려워...

나. 주요성과 및 후속조치

□ 중기청이 앞장서서 중진공, 신보, 기보,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 업무처리와 관련 문제점이 무엇이며, 처리일수 단축을 위한 개선점이 무엇인지?

□ 또한 평가와 관련 현행 재무 중심의 평가가 가지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술력, 사업성 등이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지표의 개발 등을 모색하기로 답변함.

3. 한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 (이명규 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03년 이후 자회사(한전 KDN, 한전기공, 한국전력기술)와 수의계약 6,716억원!

□ □03년 1,104억, □04년 1,351억, □05년 1,547억원으로 증가, 올 8월 현재 1,521억원

□ 한전 KDN 4,930억원, 한전기공 1,783억원 수의계약 체결, 이를 다른 기업에게 재하도급!

□ 한전 KDN의 경우 □01년 이후 한전으로부터 107건(461억여원)을 원도급 받아 이를 364억여원에 재하도급 실시. 96억여원의 부당이득 취득!

□ □02년 이후 퇴직직원이 설립한 회사와 1,311억원 계약, 수의계약, 제한경쟁 등을 통해 퇴직직원이 설립한 회사에 대해 부당 지원을 일삼음.

나. 주요성과 및 후속조치

□ 수의계약 규모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줄여나가고, 자회사의 재하도급 문제는 이후에는 하지 않기로 한전 사장이 답변함.

4. 전기안전공사, 근거없는 배전설비 검사권 요구 (이명규 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배전설비에 대한 검사를 제3의 기관이 대행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음.

□ 활선자격증 소지자도 없으면서 육안으로만 검사하겠다고 주장.

□ 산자부 □04년 용역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용역 의뢰. 배전설비 검사권 이양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아니라 이양을 전제로 의뢰.

□ 용역보고서에 인용된 사례 대부분 엉터리로 인용

나. 주요성과 및 후속조치

□ 공사의 이익을 위해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한전이 수행하고 이를 산자부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함.

□ 장관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면밀히 재검토하기로 답변함.

5. 북한 경협사업,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추진! (이명규 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산업단지공단의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 사업, 뒤늦게 손실보조 신청, 통일부 승인 대기 중. 현재 투입 예산 보전 못 받아!

□ 경협손실보조 기업당 한도 50억원에 불과, 기 투입 예산 55.8억원으로 이미 한도 넘어... 남북관계 개선될 때까지 전면 중단해야 한다!

□ 광업진흥공사 북한 정촌흑연광산 개발에 60억 3,400만원 투자! 현재 전기문제로 가동 중단 상태, 전력문제 알고도 투자, 명백한 직무유기!

□ □01년에 압동광산 개발사업 중단된 적도 있었고, □02년 5월 실시한 정밀기술조사에도 전력문제 명시...

나. 주요성과 및 후속조치

□ 광진공 관련서류 구비하여 곧 손실보전 신청할 계획이며, 기술자 파견하여 전력 문제 점검하겠다고 답변함.

6. 특허청 휴면특허 이전사업에 소극적! (이명규 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산자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이전 사업 실적 부진! 특허청은 '휴면특허의 활용' 관련 용역까지 하고서 부정적 자세로 "수수방관!"

□ 대기업도 이전의사 있고, 중소기업의 48%는 □고액기술 이전비에 대해 지불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

□ □05년 기준으로 특허청 전체 수입의 39%가 연차등록료 수입, 연차등록료 소멸에 따른 수입 감소 때문인가?

□ 특허청의 수입 감소가 중요한가? 휴면기술 활용이 중요한가?

나. 주요성과 및 후속조치

□ 국가적 과제인 휴면특허의 중소기업 이전과 관련 특허청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함.

7. 섬유산업 여전히 경쟁력 높아! 구조혁신 실천방안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보장장치 필요하다! (이명규 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지난해 고유가와 섬유쿼터 폐지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작년  139억달러 수출을 기록, 전체 수출액 2,844억달러의 4.9%를 차지함.

□ 전체 제조업 고용의 10.5%를 담당하고 있고, 무역수지 흑자는 71억 8,500만달러, 전체 흑자 231억 8,000만달러의 31%를 차지하고 있음.

□ FTA 체결 이후 최대 수혜산업 전망! 섬유업의 RCA(현시비교우위지수), TSI(무역특화지수)도 높아,

□ 산자부도 중장기 실천방안 수립,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현실적 보장장치 필요하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나. 주요성과 및 후속조치

□ 대구 어패럴클러스트 구축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염색기술연구소에 맡길 만한 과제가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변을 받음.

국정감사시 제기한 예산낭비 사례

감사대상기관	항 목	내 용	낭비예산	질의의워
지역난방공사	재선충피해목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	□재선충피해목을 우드칩으로 만들어 대구지사에서 활용하기 위해 연구용역 실시 □대구시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 가능 □재선충 확산 우려에 대한 지적 이후 대구시 불가로 입장 선회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사업 진행으로 용역비 낭비	전체예산 100억원 용역비 6억원	이명규 의원
광업진흥공사	희유금속 비축사업 31억 전액불용	□조달청의 전략물자비축사업과 중복된다고 감사원 지적 □조달청 유휴기지 활용 결정으로 비축시설 사업은 전액 불용처리	비축시설 사업예산 31억원	이명규 의원
가스공사	에특 지원 천연가스 스팟도입 과다	□작년 5월 이후 스팟물량 도입 327만톤, 1조7,400억원 소요 □수요량이 적은 하절기에 오히려 최대운용기준에 육박 □그릇된 수요예측으로 혈세 낭비	1조 7,400억원	이명규 의원
산업기술평가원	법인카드 사용비 과다	□법인카드 사용비 □03년 이후 40억원에 육박 □사업비 집행이라고 해명하지만, 개인용도로 사용된 건 다수 적발	40억원	이명규 의원
석유공사	비축유 판매후 재구입 못해	□비축유 판매후 재구입을 추진했으나, 그릇된 가격 예측으로 비축유 규매 못하고 공사가 보유	1,248억	이명규 의원
한전, 가스공사	자회사와 수의계약 후 재하도급	□한전KDN 96억원 부당이득 □가스기술공사 58억원 부당이득	154억원	이명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