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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국감자료

[ 2006. 10. 18 水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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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개성공단 전력 공급 이후 대규모 손실 발생!

05년말 현재 당기순손실 290만3,513달러(약 29억원)

한전 연구용역결과 매년 31억원씩 적자나는 것으로 이미 예상

결국 국민 부담 몫 눈덩이처럼 커져갈 듯!

통일부는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 한전 달래가며 개성공단에 전기(한전)와 통신(KT) 공급 중

이종석 장관, “북측이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 지원을 동 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를 판단하는 척도로 보고 있다” 언급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은 10월 18일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개성공단 전력공급에 따른 05년도 한전 개성지사 결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작년 말 290만 3,500달러(약 29억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관한 세부 내역을 보면 ▴매출액은 59만 2,165달러 ▴매출원가는 145만7,852달러이며 이에 따라 ▴매출이익은 86만5,688러의 적자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 203만5,222달러와 기타비용을 더해 05년말의 당기순손실은 390만3,513달러(약 29억원)에 이르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2005년말 한전 개성지사 손익계산서>

(단위 : US$)

구분	금액	비고
매출액	592,165.44
매출원가	1,457,854.22
매출이익	△865,688.78
판매비와 관리비	2,035,222.04
영업이익	△2,900,910.83
영업외수익	2,974.19
영업외비용	5,576.90
경상이익	△2,903,513.54
당기순손실	△2,903,513.54

(자료 : 한국전력)

한편, 한전이 지난 05. 4. 개성공단 전력공급에 따른 사업성 분석을 위해 ‘하나안진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하여 작성한 추정손익계산서에 따르면, 한전은 개성공단 전력공급 시 매년 31억원의적자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한전은 정부(통일부)에서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기요금을 국내와 같은 수준으로 요청하여 잠정적으로 국내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전기요금을 국내 수준과 동일 수준으로 적용 시 연평균 31억원의 손실 예상)하여 주고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한전은 통일부에게 적자보전을 요구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는 등 대책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금년 2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결정된 ▴그동안의 개성공단에 대한 시설투자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410억원의 투자비 대출(이자율 2%, 7년 거치 13년 상환) ▴손실보전에 대해서는 한전의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06년말까지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한전에 통보한 바 있다.

* 참고사항(이종석 장관이 062.26. 남북교류협력위에 제출한 개송공단 전력․통신 공급 관련 한국전력 ․KT 대출 승인(안)을 통하여

- “민영화된 회사로서 상당기간 손실발생이 불가피한 개성공단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정부지원이 있어야 이사회와 주주 설득이 가능다는 한전․KT의 주장과

- 북측이 개성공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을 동 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추진의지를 판단하는 척도로 보고 있다는 점 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여 실상 정부지원(즉, 국민부담)으로 개성 공단이 운영될 수 밖에 없으며, 극심한 북한 측의 눈치보기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김의원은 “개성공단의 단기적인 전력 공급의 내용만 볼 때 이와 같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전문연구용역결과 전력부문만 매년 31억원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 뻔하다”며 “본격적인 대북 송전시의 적자 규모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가 될 것이며, 이는 남북협력기금으도 감당할 수 없게 되며, 결국 현재의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