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방융합 관련 정책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 수평적 규제체계

1. 현황

o 전통적인 통신․방송사업은 서비스별로 전송망, 서비스 및 단말기가 명확히 구분되는 수직적 가치사슬 구조를 형성

- 이에 따라, 현행 통신․방송 규제는 각 서비스별로 진입, 경쟁 등의 규제가 별도로 적용되는 수직적 규제체계로 운영

o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전송망은 광대역․양방향화되어 통신망과 방송망의 구별이 없어지는 전송망의 융합, 나아가 서비스의 융합, 단말기의 융합, 콘텐츠의 융합이 진전

- 하나의 전송망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예시 : 케이블방송망을 통한 방송+초고속인터넷+전화),

- 특정 서비스가 다양한 전송망에서 구현(예시 : 인터넷망과 케이블방송망을 통한 초고속인터넷)

- 이에 따라, 분리된 시장이었던 통신․방송이 통합되어 단말기, 전송망, 서비스, 콘텐츠의 수평적 구조로 개편

2. 기관별 수평규제 방안

1) 방송위원회

□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의 3구분 규제체계 적용

o 네트워크는 타인의 통신을 매개(전송)하거나 전기통신설비(망)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는 보편적 서비스 확대, 개인정보보호

- 네트워크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허가 또는 대규모 전기통신회선설비 보유자의 경우 별도 분류, 차등화)

- 네트워크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는 허가 또는 대규모 전기통신회선설비 보유자의 경우 별도 분류, 차등화

- 주요 규제 내용은 보편적서비스 의무, 망 접속의무, 요금규제

o 플랫폼은 자체제작 또는 외부에서 (구입) 수신한 정보, 데이터를 편집/편성/구성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 (수용자들의 요구에 의해 재구성된 하나의 가상환경)

-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 플랫폼에 규제는 허가 또는 등록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차별 규제 검토)

- 주요 규제 내용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의무재송신, 불법정보 유통관리/기술에 대한 규제 한정

o 콘텐츠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편성하여 플랫폼사업자에게 공급, 유통

-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다원성 확보, 문화적 다양성, 사회적 다양성, 저작권 보호

- 콘텐츠에 대한 진입은 신고 (보도/종합편성 등 차별규제 검토)

- 주요 규제 내용은 다양성 규제, 음란물 등에 대한 내용규제

□ 도입시기

o 즉시 도입

-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하에 비슷한 서비스에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을 즉시 주장

2) 정보통신부

□ 전송과 콘텐츠의 2구분 규제체계 적용

o 전송사업은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적 목표를 추구하되 공익성 확보의 사회문화적 목표도 반영

o 콘텐츠사업은 공익성, 여론형성 등의 사회문화적 목표를 중점 추구하되, 콘텐츠의 성격 및 종류에 따라 경쟁촉진의 경제적 목표도 반영

o 경제적 목표와 사회문화적 목표, 전송규제와 콘텐츠규제의 조화 필요

□ 전송계층에 대한 규제 완화

o EU 등 수평적 규제를 도입한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 완화 필요

o 전송 계층에는 경쟁 극대화가 규제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하고, 콘텐츠 계층에는 사회문화적 규제가 규제의 목표가 되어야 함

□ 도입시기 : 분야별 단계적 도입

o 시장, 기술 등 융합진행상황을 감안하여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

3. 해외 사례

□ 유럽연합(EU) : 전자커뮤니케이션 규제 지침(Directives)

o‘02년 EU는 방송․통신 전 영역을 전송(transmission: 네트워크+서비스)과 콘텐츠(content)로 2구분하여 규제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에 관한 지침을 채택

- scheduled linear content와 non-linear content를 구분하여 규제

- 25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이미 이 지침에 따라 자국의 법제를 개선하여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 (’06.2월 현재)

< EU의 전송과 콘텐츠 규제체계 >

□ OECD : 전자커뮤니케이션 규제 제안

o ’04년 OECD는 EU의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지침과 상당히 유사한 규제프레임워크를 제안

- 유사한 특성의 서비스에 대해서 유사한 규제 환경을 제공하는 수평적 규제체계(전송과 콘텐츠로 2구분)로의 전환 권고

< 수평적 규제체계의 도입 >

4. 수평규제 관련 쟁점 이슈

o 플랫폼 계층에 대한 규제: 플랫폼 계층에 경쟁규제를 적용할 것인가 사회문화적 규제를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o 수평적 규제의 도입 시기: 수평적 규제를 즉시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IPTV와 같은 융합서비스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융합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인가

II. IPTV 서비스 도입

1. 기관별 규제 방안

1) 정보통신부

o 광대역 융합서비스법을 통해 현행 통신법과 방송법에서 적절히 규율하지 못했던 통신방송융합영역(IPTV 포함)에 대하여 규제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미비점 보완

o BCS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중 융합서비스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최대한 준용하여 이해 관계자의 합의 및 입법의 용이성 제고

o 실시간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심의, 편성, 광고 등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방송계의 요구사항 수용

o 통신방송융합에 대응한 EU․OECD의 수평적 규제체계 사례를 참고하여 전송사업과 콘텐츠사업을 분리 규제하는 수평적 규제체제를 도입

- 전송사업은 진입 및 소유규제 등 경제적 목표를 위한 규제완화, 실시간방송프로그램 등 콘텐츠사업은 편성․내용규제 등 사회문화적 목표를 위한 규제 강화

2) 방송위원회

o 국내 매체구도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병행, IPTV 도입

- 방송사업자의 디지털화를 적극 유도 및 신규서비스 발전 조화

- 유료방송과 공정경쟁을 전제로 IPTV 방송사업 허용 검토

- 국민들의 과도한 매체이용부담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

o IPTV를 비롯한 신규사업을 방송법 내 수용, 멀티미디어방송사업

(고정/이동수신 구분)으로 포괄적 분류, 기존 디지털화된 방송매체

들과의 공정경쟁 보장

2. 해외 사례

국 가	동 향
EU	•’02년 수평적 규제(전송과 콘텐츠를 분리규제)를 도입하여 전송사업자는 통보 (일반인가)만으로 진입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고 콘텐츠사업자에 대해서만 진입 및 내용규제를 적용
OECD	•IPTV, webcasting, VOD 등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전송서비스를 Broadband audio-visual service라 하여 현행 방송의 개념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융합서비스로 해석 - 30개 회원국 중 대부분이 방송으로 보지 않고 5개국만이 방송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들도 이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중 이거나 방송법을 미적용
미 국	•’96년 통신법 개정으로 통신․방송 사업자간 상호 진입 허용 •신규 융합 서비스에 대해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조정을 원칙으로 하는 Hands-off Approach 입장을 견지 •텍사스주는 도시별 면허가 필요한 CATV와는 달리 주차원의 면허만으로 BCS를 제공할 수 있도록 CATV에 비해 더 완화된 규제를 적용 - Verizon사가 텍사스주 Keller시에서 IPTV 상용서비스 개시(’05년) - AT&T사가 미국 3대 방송사등 200여개 채널의 IPTV 서비스 개시(’06.1월) •의회는 州단위의 면허 필요없이 전국 단위의 IPTV서비스 허용 법안 통과(’06.6월)
일 본	•’93년 CATV 권역별 허가제 폐지 •’01년 제3의 법인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을 제정하여 진입 허용 (등록제) - 네트워크는 전기통신사업법, 프로그램은 방송법 규정 준용 •BCS서비스 개시 (BBTV, ’03년)
영 국	•’03년 커뮤니케이션법을 제정하고 지역 CATV면허제도(Local Delivery Operator) 폐지 등 규제 최소화(Light Touch Regulation) - BCS 서비스에 대한 규제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서비스 개시 허용 (Kingston, ’00년)
프랑스	•’04년 제3의 법인「전자커뮤니케이션 및 시청각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융합서비스 허용 - BCS는 신고만으로 진입 (France Telecom, ’03년)
홍 콩	•BCS는 방송조례에 규정된 4가지 방송서비스 중 ‘국내 유료 텔레비전 서비스’ 면허를 받아야 하나 BCS 면허(牌照)는 일정조건만 충족되면 면허가 주어지는 등록제 성격임 - BCS서비스 개시(PCCW, ’03년)
독 일	•’97년 통신․방송융합서비스를 규율하는 제3의 법률들을 제정 - 융합서비스인 미디어서비스나 텔레서비스는 면허와 신고의 의무가 없어 시장 진입이 자유로움 •’06년 텔레서비스와 미디어서비스를 통합한 텔레미디어법 제정중

3. IPTV 서비스 진입 관련 쟁점 이슈

o IPTV의 조기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IPTV를 비롯한 융합형서비스에 광대역융합서비스법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IPTV, 케이블, 위성 등에 방송법을 확대하여 규제할 것인가

o IPTV에 대한 수평적 규제의 방향

- IPTV의 전송계층이 플랫폼을 포괄한 개념인가 아니면 플랫폼과 네트워크의 구분이 필요한가

III. 규제기구 개편

1. 현 황

□ 기관별 통신 및 방송업무 현황

o 통신업무는 정보통신부가 총괄 수행

-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이용자 권익보호는 소속기관인 통신위원회 담당

- 정보통신 내용심의는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담당

o 방송업무는 방송위원회가 총괄 수행하되, 정통부․문화부가 분담

- 방송기술정책은 정통부가 수립․시행, 방송영상정책은 문화부와 합의

- 방송사업 추천은 방송위, 방송국 허가는 정통부로 이원화

구 분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정 책 ․ 진 흥		․정보화․정보보호․정보통신산업․S/W 및 디지털콘텐츠 기본계획 수립 ․통신․전파방송 기본계획 수립 ․전파자원 개발 및 이용질서 확립 ․인터넷주소자원 연구․개발․분배 및 이용질서 확립 ․정보통신진흥기금 조성․운용 ․광대역통합망 구축계획 수립 ․통신재난 관리 ․연구개발(R&D)․표준화 지원 ․인력양성 및 해외진출 지원 ․출연, 투․융자 등 자금지원 ․국제협력, 통상협상 등	․방송발전기본계획 수립 ․방송발전기금 조성․운용 ․공영방송(KBS, EBS등) 임원인사 ․방송프로그램․영상물 제작지원 ․시청자단체, 방송소외계층 지원 ․국제협력 등	․방송영상산업 진흥 ․방송광고산업 지원 ․멀티미디어콘텐츠 및 디지털문화콘텐츠 진흥 ․문화산업관련 기술 개발 등
규제	경 제 ․ 기술 ․ 경쟁	․통신사업․방송국 허가․등록․신고 ․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인가․신고 등 요금 정책 ․상호접속 제도 및 회계제도 운영 ․전기통신설비 공동활용 ․주파수 할당, 무선설비 규칙 제정 ․통신시장 공정경쟁 및 유효경쟁 정책 ․불공정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 ․정보통신 이용자 보호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 (통신위원회)	․방송사업 추천․등록․승인 ․소유제한 및 겸영제한 조사 ․편성비율 고시 등 편성규제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촉진 및 불공정거래 규제정책 수립 ․방송사업자의 약관 승인 ․불공정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
	사회․ 문화	․불건전 유해정보 심의(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방송프로그램 심의, 평가 ․시청자 불만처리, 반론보도	․영상물등급 분류(영등위)

2. 기구개편의 필요성

□ 방송통신 융합에 효과적으로 대응

o 방송과 통신으로 분리된 현재의 기구체계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적합하지 않게 과도한 정부규제와 정책갈등을 초래하여 방송통신 융합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

o 이에 따라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효과적인 정책수행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 증대

□ 국가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o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는 [네트워크 - 기기 - 콘텐츠]의 가치사슬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신성장 동력

o 세계최고의 IT인프라와 기술능력을 활용하여 방송통신융합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조기 확보할 필요성 증대

□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o 방송의 디지털화 진전, 인터넷 미디어의 발달, 뉴미디어의 확산, 사용자의 콘텐츠 제작 및 편성 등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

o 이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 뿐만 아니라 산업성에 대한 고려,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위상 재정립 등 환경변화에 효과적인 대처 필요

3. 해외 사례

□ 해외 주요국의 정책 및 규제 기구현황

o 해외 각국은 역사적․문화적․정치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방송통신 정책․규제 기구를 운영 중

- 미국(FCC : 위원회), 일본(총무성 : 정부부처)은 통신ㆍ방송의 정책과 규제기능을 통합하여 단일기구에서 수행

-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은 통신ㆍ방송의 정책과 규제 기능을 분리하여 정부부처와 위원회가 각각 분담

o 통신․방송의 정책과 규제기관이 정부부처와 위원회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하위 유형이 존재

- 정책기관은 통합, 규제기관은 분리(싱가폴, 홍콩)

- 정책기관은 분리, 규제기관은 통합(영국, 캐나다)

- 정책기관 및 규제기관이 각각 통합(이탈리아, 호주, 말레이시아)

□ OECD 국가의 정책 - 규제기구 분리

o 영국, 프랑스, 카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책기구(정부부처)와 규제기구(위원회)를 분리하여 운영

< OECD 회원국의 통신부문 정책 및 규제기구 >

국가	정책기구(Policy maker)	규제기구(Regulator)
호주	DCITA	ACMA
오스트리아	Federal Ministry for Transport, Innovation and Technology(bmvit)	Austrian Regulatory Authority for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RTR-GmbH) RTR-GmbH는 오스트리아 통신청(Austrian Communications Authority)과 통신통제위원회(Telekom Control Commission)의 지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벨기에	FPS Economy, SMEs, Self-employed and Energy	Belgian Institute for Postal services and Telecommunications(BIPT)
캐나다	Industry Canada	CRTC
체코	Ministry of Informatics	Czech Telecommunication Office
덴마크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MSTI)	National IT and Telecom Agency(MSTI 산하)
핀란드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MTC)	Finnish 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FICORA)
프랑스	Ministry of the Economy, Finance and Industry(MINEFI)	ARCEP
독일	Ministry of Economics and Labor(BMWA)	Regulatory Authority for Telecommunications and Posts(RegTP)
그리스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MTC)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Post Commission(EETT)
헝가리	Ministry of Informatics and Communications(MIC)	Communications Authority of Hungary(HIF)
아이슬랜드	Ministry of Communications	Post and Telecom Administration(PTA)
아일랜드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Marine and Natural Resources	Commission for Communications Regulation(ComReg)
이탈리아	Ministry of Communications	AGCOM
일본	MIC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Telecommunications Business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 MIC의 규제정책은 통신협의회(Telecommunications Council)와 법학, 경제학, 공학 전문가로 구성된 무선규제협의회(Radio Regulatory Council)의 보고서를 반영함
한국	MIC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KCC) MIC의 규제정책은 법학, 경제학, 공학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통신정책심의회(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Policy Deliberation Council)의 심의내용을 반영함
룩셈부르크	MSMC	ILR
멕시코	SCT	COFETEL
네덜란드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Independent Postal and Telecommunications Authority(OPTA), Radiocommunications Agency
뉴질랜드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Commerce Commission(Telecommunications Commissioner): competition authority
노르웨이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Norwegian Post and Telecommunications Authority(NPT)
폴란드	Ministry of Infrastructure	Office of Telecommunications and Post Regulation(UPTiP)
포르투갈	Ministry of Public Works, Transport and Communications(MOPTC)	ANACOM
슬로바키아	Ministry of Transport,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of the Slovak Republic(MDPT)	Telecommunications Office of the Slovak Republic
스페인	Ministry of Industry, Tourism and Trade(State Secretariat for Telecommunications and the Information Society) 산업관광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Tourism and Trade) 산하의 State Secretariat for Telecommunications and the Information Society는 CMT와 MITT 간의 조정역할을 하고 있음	Telecommunications Market Commission(CMT), State Radiocommunications Agency State Radiocommunications Agency은 아직 설립되지 않았으나 입법 예고됐음
스웨덴	Ministry of Industry, Employment and Communications	National Posts and Telecom Agency(PTS)
스위스	Federal Department of Environment, Transport, Energy and Communications	Federal Office of Communications(OFCOM),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ComCom)
터키	Ministry of Transport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영국	DTI	Ofcom Oftel, RA, ITC, Rau, BSC 등 5개 기관이 2003년에 Ofcom으로 통합되었으며 텔레비전, 라디오, 통신 및 무선통신서비스를 관장함
미국 미국만이 통신규제를 연방차원에서 규제함	FCC, NITA	FCC

* 음영 : 방송통신 통합 정책 및 규제기관

4. 기관별 규제기구 개편 안

1) 방송위 기구개편안

□ 주요내용

o 정통부와 방송위를 통합하여 방송과 통신의 정책일반 및 지원과 규제기능을 단일기관에서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 방송통신위원회 신설

o 정통부의 통신 및 전파업무와 소속기관 중 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통신위 통합

- 국가사회정보화 촉진기능은 총리실 등과 공조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조체계 확보

- 우정사업본부는 외청 설립, 체신청의 직무 중 정보통신 기능은 지방자치단체 이양 검토

o 문화부와는 문화콘텐츠 진흥 및 관련 기금 조성에 대해, 산자부와는 IT산업(특히, 가전․단말) 진흥 및 R&D․대외무역에 대해, 공정위와는 경쟁규제 및 소비자 보호 직무에 대해 역할 분담

2) 문화부 기구개편안

□ 주요내용

o 규제기능과 진흥기능 분리 원칙에 따라 규제(정책․집행)기능은 위원회, 진흥(정책․집행)기능은 독임제 정부부처 담당

o 방송통신분야 규제(정책․집행)기능을 종합하여 (가칭)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

			1안			2안
			방 송	통 신		방 송	통 신
진흥	정책		콘텐츠 : 문화부 기기․네트워크 : 유관부처			문화부
	집행
규제	정책		(가칭)방송통신위원회			(가칭)방송통신위원회
	집행

o 콘텐츠 진흥기능은 문화부로 일원화(독임제 1)하는 대신에 네트워크․기기는 산자부 등 유관부처(독임제 2)로 이관(1안), 또는 방송통신 진흥기능 전체를 문화부로 일원화(2안)

3) 정통부 기구개편 안

□ 주요 내용

o 정통부․방송위․문화부의 방송통신 관련 기능분류에 따라 정책/진흥기능은 정부부처에, 규제기능은 위원회로 분리하여 통합기구 신설

- 독임제 부처인 (가칭)정보미디어부는 정보화, 정보보호, IT산업, S/W 및 디지털콘텐츠, 전파자원 개발 및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진흥기능 수행

- 대통령(총리)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가칭)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성, 독립성,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규제기능 수행

- 각 기관은 각각 정책/진흥 및 규제업무에 관한 법령 제․개정권 보유

o 부처와 위원회의 갈등을 막기 위해 정책협의체를 법정화하는 등 유기적인 연계체계(법령 제․개정, 인사, 예산 등) 구축

4) 평가

o 정통부안: 상당히 발전적으로 개편하는 안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문화부, 산자부 등의 관련부처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방송에 관한 정책권을 갖는다는 것은 “정권의 언론장악”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실현 가능성은 낮음

o 방송위안: 사실상 정통부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IT산업의 가치사슬의 단절이 불가피함. 나아가 위원회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산업부문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는 부적절

o 문화부안: 통신 및 방송에 대해 매우 제한적 권한을 가진 부서가 향후에는 양 부문을 총괄하겠다는 의미로 현재 상황과 매우 심한 괴리가 있음

5) 대안

o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통신부문을 정치적 영향을 심대하게 받고 있는 방송부문과 방송위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더불어 통신부문은 시장상황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한데, 위원회 구조는 태생적으로 의사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

o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진흥은 정부부처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므로 현재 업무상 중첩이 되는 정통부, 방송위, 문화부의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o 방송에  대한  정부의 직접 규제에 대한 우려: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은 기본적으로 지상파 방송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국 BBC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공영방송위원회의 발족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음

5. 쟁점 이슈

< 정통부 >

o 경제·산업적 기능과 사회․문화적 기능이 상호 조화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방송통신 관련기구를 통합하되, 정책과 규제 기능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

o IT강국으로서 정보통신․방송산업 활성화 추진체계 강화

< 방송위 >

o 산업성과 공익성이 조화된 방안 도출

- 산업지원의 효율성과 방송의 특수성, 규제 독립성 규범 등 고려

o 환경 적합성과 사회 기여도 등의 측면을 고려한 방안 도출

- 융합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모델과 사회적 기본가치 확보방안 고려

< 문화부 >

o 방송통신융합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가치의 조화와 발전을 지향

o 정책 및 규제체계의 분리를 통한 효율성과 공익성의 제고

o 미디어 가치사슬에 따른 기능의 분담을 통한 전문성 제고

- “콘텐츠, 네트워크․플랫폼, 단말기”로 구분

IV. 결론

1. 수평적 규제체계

o 현재 정통부의 2분류와 방송위의 3분류간의 충돌은 향후 관련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방송통신구조개편추진위원회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임

- 통신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방송위 방식의 3분류안이 채택되면 통신사업자들은 단순히 네트워크만 보유하는 것이고 서비스 부분은 플랫폼사업자들의 담당이 되어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에 대한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게 됨

o 그러나 현재는 양 기관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기구개편위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2. IPTV 도입

o IPTV 도입은 추진위원회가 제1의 선결과제로 설정하였다가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임

o 과연 (1) 국가적 차원에서 IPTV의 도입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일단 도입을 전제로 관련 법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것인지, (2) 유사/관련 서비스와 연계하여 관련법 전부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정리가 필요함

3. 규제기구 개편

o 해당 부처 소속원들의 이해관계는 차이가 있겠으나 국가적으로 볼 때 정통부안, 방송위안 모두 채택이 가능한 방식임. 다만 상기한 바와 같이 각각의 안이 모두 장단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o 다만 양 부처의 안 모두 상당부분 수정을 가해서 정통부안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위안은 기존 정통부가 수행하던 IT관련 정책기능 중에서 통합부서와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수용하도록 하여야 함

4. 국회의 역할

o 현재 융합추진위원회 진행에서 중대한 문제점의 하나는 입법기관인 국회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임

o 이는 융합추진위원회가 어떤 안을 제시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보고-> 의견 수렴”의 과정이 추가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