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19일(목)	행자위	국정감사	경기도	경기도청

공익성 볼모로 한 사기업의 이익추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 이비카드, 교통카드 호환에 소극적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경기도내 교통카드는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이비카드에 권한을 위임하여 이비카드가 전담.

- 서울 : 한국스마트카드(400만), 경기도 : 이비카드(300만)

□ 서울과 경기도 버스카드 호환 일정

◦ 2004. 6 : 스마트카드와 이비카드 상호 호환 협약서 체결.

◦ 2004. 7 : 스마트카드는 서울에서 이비카드 사용가능토록 조치

◦ 2006. 5 : 이비카드가 그동안에 계속 호환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미뤄오다가 결국 2년여 동안 협약을 실행하지 않자 스마트카드사가 협약 해지

- 따라서 서울시 교통카드(티머니)를 가지고 경기도 버스를 탑승할 수 없으나 경기도 이비카드를 가지고 서울버스 탑승가능

* 인천은 호환조치를 통해 현재 서울-인천 상호 호환가능

□ 지난 2005년 12월 이비카드사는 경기도내 시내버스 단말기를 전부 교체하여 호환을 위한 기술상의 문제는 현재 없음

□ 이비카드가 문제로 제기하는 환승할인문제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해결할 문제로 카드사가 나설 문제가 아니며 호환 후 해결해도 되는 문제.

□ 이비카드가 호환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이비카드만 서울, 경기권에서 사용가능하고 티머니는 서울에서만 사용가능하므로 이러한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여 초기시장 선점을 통해 기업이윤을 최대화하려는 의도로 추정됨.

- 한국스마트카드는 협약을 해지했으므로 서울에서 이비카드 사용을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나 공익성 때문에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버스는 대중교통의 핵심이고 대다수의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비카드의 이러한 행태는 공익성을 볼모로 사기업의 이윤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경기도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이비카드는 사기업이므로 사적계약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

- 하지만 이비카드는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 이러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9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감독하도록 되어있음.

- 따라서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감독권을 바탕으로 이비카드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도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질의 및 요구자료

☞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의 교통카드 호환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 경기도 교통카드를 담당하고 있는 이비카드사가 2004년 6월 호환협약을 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실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아는지?

☞ 이에 따라 협약 상대인 한국스마트카드는 올해 5월 협약을 해지. 경기도 교통카드를 서울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도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는 상태. 그러나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불편을 예상하여 그러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비카드는 이러한 현실을 이용하여 사기업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 방관하는 이유는?

카드 호환에 관한 이비카드와 한국스마트카드의 계약은 사적영역이라고 하지만 대중교통의 핵심인 버스에 관한 것으로 공공성이 매우 큰 영역. 이런 공공성을 볼모로 사기업이 이익을 채우고 있는 것에 대해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 이비카드는 경기도 버스운송조합의 위임자에 불과,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에 의거 버스운송조합에 대한 감독권은 도지사에게 있어 감독이 가능함.

서울 티머니 사용자는 400만, 경기 이비카드 사용자는 300만, 7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어디서나 자유롭게 카드 하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호환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이를 이용한 사기업의 비도덕적 상술에는 제재를 가해주시기를 당부함.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19일(목)	행자위	국정감사	경기도	경기도청

대북협력사업 재검토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는 가장 활발하게 대북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년도별 지원사업 규모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내 용	10억	교류의향서만 교환	13억4천만원	21억3천만원	43억9천만원

□ 계속 지원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협력사업은 남북관계의 특성상 일방적인 지원사업에 가깝고 지원내용은 경운기, 콤바인 등 농업기반을 조성하는 것들이 대부분임. 현금지원은 없음

※ 북핵실험 이후 현재는 잠정 보류상태

□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 및 포용정책 8년의 결과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돌아온 만큼 대북협력사업 재검토 필요

□ 경기도는 현재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기본으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후 이것이 현금화되어 군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음.

- 2002년 이후 올 6월말까지 북한산 모래 1,129만여t을 한국 민간업자들이 들여온 대가로 지불한 현금 4,200만달러 전액은 북한 인민 무력부로 건네짐.

- 인민 무력부는 남한의 국방부에 속하는 북한군의 대표기관으로 남북협력사업이 결국 북한의 군비보강 및 확장을 도와준 꼴.

■ 질의 및 요구자료

☞ 경기도의 대북협력사업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대북협력사업의 기조는 무엇인지?

☞ 북핵실험으로 인한 대북관계의 경색으로 국가차원의 협력사업 및 지원사업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기도의 입장은?

☞ 2002년 이후 올 6월말까지 북한산 모래 1,129만여t을 한국 민간업자들이 들여온 대가로 지불한 현금 4,200만달러 전액이 북한 인민 무력부로 건네진 사실을 알고 계신지?

다행히 경기도는 현금지원은 없고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농기구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이것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이러한 농기구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추후에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팔아서 현금화되어 군부로 흘러 들어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 이렇게 협력사업이니 지원사업이니 하는 것들이 결국 군부로 흘러들어가서 북핵이라는 국가안보위기 상태를 초래. 따라서 국가 차원이든 지자체 차원이든 대북협력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 사업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19일(목)	행자위	국정감사	경기도	경기도청

지자체간 의사소통 부재로 48억 낭비 !!

■ 현황

□ 국제전시장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한전, 경기도, 고양시는 지상형 변전소를 건설하기로 하고  '05. 5월 착공

'06. 2 월 공사진행 사항

형 태	공사기간	공사비용	공정률('06.2)	비고
지 상 형	'05. 5 ~ '06. 11	115억원	약 43%

□ 하지만 경기도지사(손학규 전 지사)가 전시장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이유로 지하화 요청(06.2) 후 지금까지 공사중단 상태

- 변전소가 킨텍스와 불과 35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 진입도로인 킨텍스 전용도로에서 전시장을 정면으로 가려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

□ 이에 따라  '06. 6.12 한전과 경기도는 호수변전소 지하화에 합의

□ 하지만 지난 7월 일산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정발산역 침수피해를 계기로 산업자원부에서 지하 변전소의 침수 등 안전성 부족 해소를 위해 지상형 이전 건설방안 제시

□ 결국 '06. 9. 6 호수변전소 이전하고 지상형으로 하는 것에 합의를 도출하여 현재 관련 협의 진행 중

■ 문제점

□ 변전소를 건설하기 전에 계획단계부터 전시장과의 조화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계획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이 43%가 진행된 상태에서 미관상의 문제점을 제기.

- 토지이용계획 및 실시계획은 경기도에서 승인하고 건축허가는 고양시가 하는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부재

- 또한 실시계획 승인은 경기도 제2청 관할이나 KINTEX 관리는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따른 의사소통 부재

□ 이로 인해 43%공정상 기 투입된 공사비용과 이전으로 인한 철거비만 48억

- 현재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라고 한전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

□ 뿐만 아니라 당해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공사 방치 후 관리비 및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이행문제로 10억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됨

- 이 업체는 시공 상의 문제가 아닌 건립계획 자체가 도와 산자부 등의 주장으로 표류하면서 공사가 장기간 지연돼 철근, 토목 등 자재 하청업체들에게 기간 연장에 따른 발생비용을 지급하지 못해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

■ 질의 및 요구자료

☞ KINTEX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진행 중이던 호수변전소가 43% 공정을 보이던 지난 2월 중단되었는데 이유는?

☞ 미관상의 문제라면 처음 경기도가 토지이용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또 고양시가 건축허가를 하면서 미리 고려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 갑작스런 계획변경으로 43%공정상 기 투입된 공사비용과 이전으로 인한 철거비만 48억원이 예상되는데 현재 한전은 이 비용을 전부 경기도와 고양시가 부담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 이 공사를 맡은 시공사 역시 시공 상의 하자 없이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 방치 후 관리비 및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이행문제로 10억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어 심한 자급압박을 받고 있는데 지자체의 잘못된 행정으로 야기된 이러한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또 원래 지상화로 진행 중이던 공사가 미관상으로 이유로 지하화로 변경되고 비 피해 문제로 다시 지상화로 변경되는 등 한치앞도 내다보지 않는 근시 행정 행태를 보여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잦은 계획 변경과 수십억원 손해 발행의 근본이유는 지자체간, 부처간 행정의사소통의 부재라고 생각. 도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양시가 건축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들 끼리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또 현재 KINTEX 관리는 본청에서 하고 실시계획 승인은 제2청에서 담당하여 도청 내부의 의사소통 부재도 본 문제를 야기시킨 중요한 원인. 따라서 앞으로는 작은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관련 지자체 및 부서끼리 충분한 논의와 협상을 거친 후 진행하여 필요없는 예산 낭비를 하지 않도록 당부드림.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19일(목)	행자위	국정감사	경기도	경기도청

KINTEX는 전지장인가 임대사업장인가?

■ 현황

□ KINTEX(한국국제전시장)은 지난 2002년 12월 18일 설립되어 지난해 4월 서울모터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함.

◦ 경기도, 고양시, KOTRA가 공동주주

◦ 개장 1년 만에 국내 전시산업의 대형화∙전문화 선도

- 2만 ㎡ 이상의 대형전시회 국내점유율 62%

◦ 개장원년 전시장 가동률(49.74%)도 외국 전시장과 비교해 양호

- 상해푸동 35%, 싱가폴 Expo 12%

■ 문제점

□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성과를 논하기에는 다소무리가 있지만 이익창출 구조에 있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음.

1. 전시장인지 임대사업장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전시사업 비중 미약

전체 수익 중 전시 사업의 비중

KINTEX	COEX
약 15%	약 70%

2. 매출액에 비해 매출원가가 상대적으로 커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매출손실 44억)

- COEX의 경우 전시사업 위주로 매출이익을 내고 있음.

(단위 : 원)

I.매출액	9,733,304,147	비중
1.임대사업수익	8,258,436,631	85%
2.전시사업수익	1,474,867,516	15%
II.매출원가	14,170,907,241
1.임대사업원가	11,894,699,459
2.전시사업원가	2,276,207,782
III.매출총이익(손실)	-4,437,603,094

□ 따라서 매출이익의 증가 및 비용감소를 통해 재무상태 악화를 막고 전시장 성격에 맞도록 전시사업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 필요.

■ 질의 및 요구자료

☞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전반을 평가하기에는 미흡하지만 기본적으로 국제전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전체매출액 중에서 전시사업수익이 15%고 나머지 85%는 전부 임대사업수익인데 전시사업비중이 너무 작은 것 아닌지?

☞ 또 전시사업과 임대사업 모두 매출액보다 매출원가가 높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개장 1년 만에 국내 전시산업의 대형화∙전문화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익창출 구조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계속적인 재정적자를 면하지 못할 것. 전시사업의 비중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매출원가를 낮추고 매출액을 증가시켜 매출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체질개선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