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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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본부>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채 2조5367억

해결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및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확대를 통한 교육재정 확충 뿐

○ 시․도교육청 기채 발행은 2002년 632억여원, 2003년 727억여원, 2004년 5,852억여원에서 2005년에는 급증하여 1조 8,124억원으로 급증함.

- 2005년 시도별 지방 교육채 발행액은 서울이 5,714억여원, 경기가 4,812억여원임

<시․도교청 지방교육채 발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4년간 합계
합 계	63,276	72,760	585,293	1,815,438	2,536,767
서 울	-	-	43,000	571,437	614,437
부 산	20,084	33,532	20,000	190,000	263,616
대 구	-	-	-	44,128	44,128
인 천	24,740	14,963	181,069	143,536	364,308
광 주	-	-	-	80,028	80,028
대 전	-	-	60,000	108,000	168,000
울 산	-	4,280	68,743		73,023
경 기	-	-	158,126	481,200	639,326
강 원	-	-	-	14,000	14,000
충 북	-	-	-	-	-
충 남	-	-	44,742	34,161	78,903
전 북	-	7,299	-	75,924	83,223
전 남	-	-	5,313	54,351	59,664
경 북	-	-	-	17,573	17,573
경 남	18,452	9,244	-	-	27,696
제 주	-	3,442	4,300	1,100	8,842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4년간의 기채 발생 금액을 발생 원인별로 분석했을 경우 학교를 신설하는 데 약 1조 228억여원으로 전체 기채의 40.3%였으며, 다음으로는 교육세 결손에 의해서 약 6천 898억여원 27.2%의 지방채가 발생함.

<시․도교육청 기채 발생 원인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학교신설		법개정		교육세 결손		재원부족		기타		계
	국고 상환분	자체 상환분	국고 상환분	자체 상환분	국고 상환분	자체 상환분	국고 상환분	자체 상환분	국고 상환분	자체 상환분	국고 상환분	자체 상환분	합계
02	43,192	20,084	-	-	-	-	-	-	-	-	43,192	20,084	63,276
03	34,948	37,812	-	-	-	-	-	-	-	-	34,948	37,812	72,760
04	268,811	312,182	-	-	-	4,300	-	-	-	-	268,811	316,482	585,293
05	292,496	13,401	-	338,629	194,837	490,673	-	351,096	-	134,307	487,333	1,328,106	1,815,439
합계	639,384	383,479	0	338,629	194,837	494,973	0	351,096	0	134,307	834,284	1,702,484	2,536,768
비율	1,022,863(40.3%)		338,629(13.3%)		689,810(27.2%)		35,1096(13.8%)		134,307(5.3%)		2,536,768(100.0%)		2,536,768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Q. 이러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증가는 교육여건개선 사업 등에 차질을 빚어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므로, 조속한 대안 마련을 통해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교육재정 확충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내국세 총액의 20.7%)과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생각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강남구(58억 4,854만원)-금천구(4억 9,177만원), 11.9배 격차

부산 중구․북구, 인천 동구․옹진군, 울산 동구, 경남 통영시 0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전국 46%, 광주․강원도․제주도 0%

※ 교육경비보조금이란

가) 통상적인 교육재정(중앙정부 교부금 + 지자체 법정전입금 + 교육청 자체수입) 이외에, 기초 지자체가 대통령령인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거 관내 학교(초, 중, 고, 특수)에 지원하는 경비임.

나) 위 규정에 의거 지원할 수 있으나, 몇몇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함.

다) 교육경비보조금은 6개 부문에 지원됨.

◦ 급식시설과 설비

◦ 교육정보화사업

◦ 지역사회와 연관된 교육과정 개발

◦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 공간의 설치

◦ 기타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라) 한도가 있음.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면 안되고,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마) 교육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꽤 유용함.

바) 교육경비보조금은 기초만 지원할 수 있음. 광역 지자체의 지원은 현재 근  거 조항이 없음.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에서는 광역 지자체의 지원도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논의하고 있음.

○ 교육경비보조금의 많고 적음의 원인은 크게 두가지임

- 첫째, 예산 규모 및 재정자주도와 같은 재정여건임. 예산 규모가 크고, 재정자주도가 양호한 지자체일수록 교육경비보조금이 많을 확률이 높으며, 이로 인해 지자체간 교육여건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음.

- 둘째, 재정여건과 교육경비보조금이 정확하게 정비례하다고는 말하기 어려움. 즉 학교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 노력 및 의지가 교육경비보조금의 많고 적음을 발생시키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현황

○ 각 기초자치단체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설치하여 기초자치단체 예산 중 교육에 투자되는 예산 안정성과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추세임.

○ 전체 234개(2005년도) 기초자치단체 중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설치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는 108개이며, 46%에 달함.

○ 조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기초자치단체는 교육에 투자하고 있지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 조례설치가 필요함.

<기초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유무 현황>

(2005. 12월현재 까지)

구 분	조례유무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구
	계	유	무
서 울	25	19	6	강남, 서초, 마포, 노원, 구로, 서대문, 강서, 관악, 양천, 광진, 영등포, 동작, 은평, 도봉, 성동, 종로, 중랑, 성북, 금천
부 산	16	4	12	기장군, 연제, 동래, 금정
대 구	8	8	0	수성, 북구, 중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동구, 남구
인 천	10	8	2	옹진군, 중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연수구, 남구, 남동구
광 주	5	0	5
대 전	5	1	4	유성구
울 산	5	1	4	북구
경 기	31	17	14	광명, 군포, 의왕, 김포, 구리, 동두천, 부천, 시흥, 안산, 과천, 안양, 양평, 연천, 이천, 평택, 포천, 화성
강 원	18	0	18
충 북	12	3	9	청주, 충주, 제천
충 남	16	2	14	보령, 서산
전 북	14	9	5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무주, 장수, 순창, 고창, 부안
전 남	22	14	8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영광, 완도, 신안
경 북	23	2	21	영천, 경산
경 남	20	20	0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제 주	4	0	4
계	234	108	126	46% 제정

□ 전국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 현행 교육경비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에 투자되는 금액임. 따라서 광역별 현황은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을 단순 합계를 낸 것임

○ 광역별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의 합계 현황을 보면,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시도는 전남(72천원)이며, 가장 적은 시도는 부산(2천원)임

○ 그러나 광역단위의 비교는 의미가 없음

<2005년 광역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구분	시,군,구 총 예산액 (A)	학교수 (B)	학생수 (C)	교육경비 보조금 (D)	예산대비 보조비율 (D/A)	학교당 금액 (D/B)	학생 1인당 금액 (D/C)
전남	5,032,353,324	1,038	299,037	21,506,891	0.4%	20,720	72
강원	3,914,307,632	645	232,841	15,183,798	0.4%	23,541	65
제주	1,123,342,363	176	93,509	5,423,667	0.5%	30,816	58
경기	11,909,311,487	1,845	1,815,701	101,080,480	0.8%	54,786	56
경남	5,013,924,090	968	523,058	26,987,670	0.5%	27,880	52
전북	4,078,491,917	764	301,727	12,948,445	0.3%	16,948	43
충남	4,193,269,335	742	298,698	12,536,950	0.3%	16,896	42
서울	4,777,221,000	2,191	1,540,686	32,924,218	0.7%	15,027	21
충북	2,635,303,343	457	243,560	4,752,976	0.2%	10,400	20
경북	6,797,904,000	992	402,646	4,680,206	0.1%	4,718	12
인천	1,455,493,955	426	450,817	4,590,980	0.3%	10,777	10
울산	693,052,034	203	205,769	1,580,983	0.2%	7,788	8
대구	1,206,652,017	412	428,559	3,206,306	0.3%	7,782	7
대전	675,435,000	261	254,611	1,596,251	0.2%	6,116	6
광주	726,284,594	269	263,266	1,310,323	0.2%	4,871	5
부산	1,860,744,930	598	548,458	1,185,830	0.1%	1,983	2
계	56,093,091,021	11,987	7,902,943	251,495,974	0.4%	20,981	32

(2005. 12월현재 까지, 단위:천원)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당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

-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경기 군포(1억 9065만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경남 통영, 인촌 옹진, 인천 동구, 부산 북구, 부산 중구, 울산 동구(0원)임

- 또한, 상위 20위 안에 드는 기초자치단체 수가 경기도 13개, 경남 3개, 서울 1개, 충남 1개, 강원 1개, 전남 1개 임

○ 기초자치단체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

-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경남 의경(30만 6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경남 통영, 인촌 옹진, 인천 동구, 부산 북구, 부산 중구, 울산 동구(0원)임

- 또한, 상위 20위 안에 드는 기초자치단체 수가 경남 5개, 전남 3개, 전북 4개, 강원 4개, 경북 1개, 전북 2개, 경기 1개임

○ 학교당, 학생 1인당 지원액의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음. 비록 교육경비보조금이 교육재정의 보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교육재정이 부족한 현실에서 그 쓰임이 유용하기 때문임. 따라서 학교당, 학생 1인당 지원액의 차이는 지역내 교육여건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음.

<2005년 학교당,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의 상위 20개, 하위 20개 기초 지자체>

학교당 지원액				학생 1인당 지원액
상위 20개		하위 20개		상위 20개		하위 20개
지자체명	지원액	지자체명	지원액	지자체명	지원액	지자체명	지원액
경기 군포	1억 9,065만원	부산 수영	51만원	경남 의령	30만 6천원	경북 울진	1천 3백원
경기 과천	1억 2,940만원	부산 사하	48만원	경남 산청	30만 0천	부산 서	1천 3백원
경남 김해	1억 437만원	충남 서천	47만원	전남 구례	29만 6천원	부산 연제	9백원
경기 하남	1억 179만원	부산 동래	46만원	전북 장수	23만 3천원	경북 경주	7백원
경기 부천	9,170만원	부산 해운대	41만원	경남 함양	21만 3천원	부산 수영	6백원
경기 김포	9,138만원	경북 경주	35만원	강원 정선	19만 8천원	부산 동래	5백원
경남 진해	7,648만원	경북 울진	33만원	전북 부안	19만 2천원	부산 사하	5백원
충남 계룡	7,419만원	부산 영도	33만원	강원 양양	19만원 1	부산 영도	5백원
경기 평택	7,403만원	광주 남	28만원	강원 철원	18만 3천원	부산 해운대	4백원
서울 중구	7,128만원	부산 금정	27만원	전남 곡성	17만 1천원	광주 남	3백원
강원 동해	7,076만원	부산 남	20만원	경기 가평	16만 8천원	부산 금정	3백원
경기 성남	6,973만원	경북 울릉	19만원	경남 창녕	16만 7천원	부산 남	2백원
경기 수원	6,888만원	부산 부산진	14만원	전북 순창	16만 5천원	부산 부산진	2백원
경기 화성	6,599만원	울산 중	3만원	전남 강진	16만 5천원	울산 중	2십원
경기 안양	6,452만원	경남 통영		경남 사천	16만 1천원	경남 통영
경기 동두천	6,396만원	인천 옹진		경북 봉화	16만 1천원	인천 옹진
경남 사천	6,128만원	인천 동		경기 군포	15만 7천원	인천 동
경기 광명	5,988만원	부산 북		제주 남제주	14만원 0천	부산 북
경기 가평	5,785만원	울산 동		전북 무주	14만원 0천	울산 동
전남 광양	5,721만원	부산 중		강원 인제	13만 8천원	부산 중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시․도내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차이를 보면, 서울 11.9배, 대구 21.4배, 광주 63.1배, 충남 201.6배, 경북 343.1배 등 현격한 차이를 격차를 나타냄

<2005년 시․도내 교육경비보조금의 차이>

시도	최상위		최하위		차이(A/B)
	지자체명	지원액(A)	지자체명	지원액(B)
서울	강남구	58억 4,854만원	금천구	4억 9,177만원	11.9배
부산	기장군	4억 9,895만원	중구, 북구	0원	?
대구	수성구	10억 2,361만원	남 구	4,783만원	21.4배
인천	남동구	9억 6,600만원	동구, 옹진군	0원	?
광주	광산구	8억 8,310만원	남 구	1,400만원	63.1배
대전	동 구	5억 7,225만원	대덕구	1억 33만원	5.7배
울산	울주군	10억 5,000만원	동 구	0원	?
경기	수원시	112억 9,792만원	이천시	3억 3,260만원	34.0배
강원	강릉시	28억 1,100만원	영월군	5,152만원	54.7배
충북	청주시	20억 5,027만원	증평군	3,000만원	68.3배
충남	천안시	35억 4,288만원	서천군	1,757만원	201.6배
전북	익산시	35억 8,832만원	진안군	5,985만원	60.0배
전남	여수시	32억 529만원	무안군	2억 7,715만원	11.6배
경북	포항시	6억 5,198만원	울릉군	190만원	343.1배
경남	김해시	97억 701만원	통영시	0원	?
제주	제주시	22억 5,904만원	서귀포시	5억 2,714만원	4.3배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5.31선거는 교육은 국민의 가장 큰 관심 부문이라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한 계기 였음. 이 자리를 빌어 선거에 승리한 당선자들에게 선거기간에 내세웠던 교육공약들을 반드시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하고 싶음.

○ 교육경비보조금은 부족한 교육예산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임.

○ 또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에 따라 그 현황이 천차만별임. 즉, 교육경비보조금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져 기초자치단체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Q. 본 위원은 부족한 교육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각 시도 교육감 및 부교육감, 지역 교육장들이 ‘교육경비보조금’의 확대를 위하여 자치단체장을 설득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경비보조금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적은 지역의 경우 많은 조례제정 및 교육경비보조금 확대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에서 앞장서 주장하였으나, 이제부터 라도 교육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연말까지 그 노력에 대한 경과와 결실을 국회 교육위원에 보고해 주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