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교흥	2006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 02)784-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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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시 : '06. 10. 16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박진석 보좌관(011-661-4038)

교육위원회 국감뉴스(HEADLINE NEWS)

◉ 피감기관 : 대전·충남교육청

1. 충남·대전교육청, 학교급식 모범

- 무사고 급식 대전교육청! 무상급식 충남교육청!

2. 충남·대전 도서관에는 사서교사가 없다

- 사서교사, 전국최하위! 대전 1명, 충남 8명뿐

3. 대전,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율! 전국 하위권

- 충남, 무자격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율! 전국 상위권

- 대전, 지방자치단체 영어교육 나몰라라....

4. 말뿐인 영어교육, 영어교육의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시급

- 대전, 영어교사 연수! 전국 최하위 / 충남, 영어교과교실 확보율! 전국 최하위

5. 대전, 실업계고 예산지원 전국 최하위

6. 실업계 교육의 핵심, 현장실습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 파견회사도 모르고, 사후관리는 없고...

-‘산업체경력교사’ 없이,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될 수 없다

7. 천안 ‘한마음고등학교’의 조속한 정상화조치 필요하다

- 임시이사를 즉각 파견하라

●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홈페이지(www.kimkh.or.kr) → 이모저모 → 의정활동

1		충남·대전교육청, 학교급식 모범! - 무사고 급식 대전교육청! 무상급식 충남교육청!

� 세부추진 내용

◉ 학교급식 위생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철저

◉ 학교급식점검단 및 교육청 간부가 참여하는 식재료 불시검수 및 위생점검 실시

▷ 학교급식점검단(시청, 식약청, 대학교수, 학부모, 운영위원)

◉ 학부모 모니터활동 참여 확대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 학교급식 부정축산물 납품근절 ▷ 불시 급식학교 방문, 쇠고기 DNA성분검사

◉ 학교급식 후견인제 운영

▷ 1년미만의 급식학교(정규직영양사 미배치교)를 대상으로 정규직영양사를 후견인

� 추진 성과

▷ 대전광역시 개청이래(16년간) 식중독 사고 없는 대전 학교급식 이룩

▷ 교육부 국감결과 □대전학교급식 최근 5년간 식중독 무사고□발표(2004.09.19)

‘전국 최초 농어촌지역 무상급식’ 실시, 충남교육청

□ 농어촌 교육이 열악한 우리 교육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시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한 결과,

※ 대상지역 : 면이하 지역(04년 574개 : 초등 290+병설유치원) → 2006년에 41개교를 추가                  (면 규모 읍동 325개교+병설유치원)

※ 도내 초등생의 약 28.9%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됨.(전체 초등수 438개+병설유치원)

※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06년 119억원)과 450여명 후원자(기업인, 개인, 종교단체등)

※ 초․중․고 전체 재학생의 11.4%에게 급식비 지원(교육부 권고지원율 6.3%)

※ 학교 자체급식률은 96.8%로 전국 최고 유지(초중고 직영급식율)

* 대전 16년간 무사고 - 대전지방 식약청 홍보자료로 활용되는 사례임.

2		충남·대전 도서관에는 사서교사가 없다! - 사서교사, 전국최하위! 대전 1명, 충남 8명뿐

<사서교사 배치문제>

□ 전국 도서관 실태현황

지역	사서교사 배치 학교 수		1일평균 이용자 수		1인당 장서보유량		1일 평균 개방시간		1년 평균 개방일수		사서교사 임용수*
연도	‘02년	‘05년	‘02년	‘05년	‘02년	‘05년	‘02년	‘05년	‘02년	‘05년	'03-'06
서울	66(14.9%)	74(16.7%)	123	154	5.1	8.1	5	7	-	213	18
부산	9(3.7%)	30(12.5%)	38	235.7	4	9.7	4	8	260	280	24
대구	1(0.8%)	12(9.2%)	62	148	5.1	8.3	2.5	5.4	192	216	16
인천	2(1.4%)	19(13%)	69	156	3.5	7.6	2.3	6.5	111	257	18
광주	0(0%)	13(12%)	111	167	7.3	11.5	7.2	8.1	256	300.6	14
대전	1(1.4%)	1(1.4%)	107	141	7	9	3	6	193	221	13
울산	0(0%)	3(4.3%)	41	132	3.6	6.8	3	5	131	210	4
경기	14(2.3%)	55(9.0%)	108	212	4.73	8.74	6.2	6.9	250	250	49
강원	2(0.8%)	9(3.8%)	11	41	11	12	2.5	6	177	209	9
충북	0(0%)	13(7.6%)	74	143	55	96	7	11	85	113	13
충남	2(0.8%)	8(4.7%)	83	101	13	17	3	6	262	270	5
전북	1(0.4%)	3(1.1%)	29	67	19	30	3	5	139	203	13
전남	11(4.1%)	23(8.6%)	37	82	10.6	15.8	3.5	5.7	180	215	11
경북	22(5.6%)	53(13%)	55	112	6.1	9.7	2.0	3.8	107	203	24
경남	0(0%)	7(2.3%)	65.8	126.6	4.68	8.1	2.6	4.9	114	216	15
제주	0(0%)	4(6.3%)	25.8	102	6.5	17.5	2.4	5.3	125	214	4
평균	139(3.65%)	348(9.15%)	65	133	10	17	4	6	175	224	232

□ 학교 도서관 활성화사업 시행 학교 3800개교 대상 전문 사서 교사 배치률이 9.15%로 학교는 전담 전문 인력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사서 교사의 수가 부족한 상황임

- 전국적으로 전문사서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대전과 충남의 경우 학교 도서관 활성화사업 시행하는 240개교 중에서 전문사서교사가 있는 도서관은 대전의 경우 1곳(1.4%), 충남의 경우 8곳(4.7%)으로 전국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함(’05년 기준)

* 충남 학교도서관 설치율(438개중 401설치 91.5%)

* 대전학교도서관 설치율(129개중 123설치 96.1%)

▶ 전문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의 책임자로서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의 교육 분야에 대한 지식을 겸비하고 있고, 교수-학습에 필요한 교육 자료를 계획·준비하여 봉사하는 교사와 사서의 자격을 갖춘 교사의 일원으로, 현대교육에 있어서 교사와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제공,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적시에 봉사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교교육의 주체임. 그런데 현재 대전의 경우에는 1개교, 충남의 경우에는 8곳만 전문 사서교사가 있는데 도서관의 기능이 떨어짐

▶ 미국의 자료를 검토해보면 전문사서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정규직 전문사서가 정규근무를 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SAT 성적결과가 읽기 성적 10%, 작문성적 11% 높게 나타남.

▶  2008년 논술 고사를 반영하겠다는 대학이 41개교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술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큼. 이번에  전국의 1,670명의 학부모와 학생에서 논술 관련 설문 조사를 해 본 결과 사교육에서 논술을 배우고 있는 학생이 70.3%에 달하고 있음. (학원수업 49.9%, 방문선생님 14.6%, 인터넷 교육 1.4%, 학습지 3.4%) 또한 논술을 사교육에서 받는 학생을 각 급 학교별로 분류해보면 초등학교 학생이 50%로 가장 높음.

▶ 본 의원의 일관된 생각은 논술 교육을 현행처럼 사교육에서 지도하는 논술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읽고 요약하고 비판하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받음으로써 반복적인 글쓰기 연습과 체계적인 사고력, 독서 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서 논리적․비판적․종합적 사고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 논술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전문사서 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 운영과 관리에 있어 미비한 현 상황에서는 학업성취 효과의 손실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전문사서교사로서의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운영되는 도서관은 책대여점 수준을 벗어날 수 없음

<장서구입비>

□ 현재 교육부는 도서관 활성화 계획의 지원 사업 중에 20%를 장서 구입비에 지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임

- 교육부 권고 사항인 장서구입비의 비율 20%를 지키고 있는 시․도 교육청은 부산(22%), 대구(21%). 광주(28.9%), 인천(20%)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시도는 교육부가 제시한 권고 수준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충남의 경우 장서구입비에 10.2%를 지불하고 있어서 장서구입비에 예산 배정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지역적 여건으로 대도시에 비해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방일수록 장서보유량 더욱 중요한 상황에서 충남의 도서관 지원 사업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시․도 교육청별 2005년 지원액 중 장서구입비 비율> (단위:천 원)

교육청	지원학교수	2005년 지원액			장서구입비	비율(%)
		특별교부금	지방비	계
서울	163	3,637,000	4,513,000	8,150,000	1,550,830	19.03
부산	107	1,795,300	2,461,500	4,256,800	906,180	22
대구	51	1,147,700	1,359,100	2,506,800	524,239	21
인천	52	1,226,000	1,374,000	2,600,000	520,000	20
광주	41	727,700	768,000	1,495,700	432,895	28.9
대전	16	706,200	113,800	820,000	131,200	16
울산	23	523,800	500,000	1,023,800	133,241	13
경기	153	4,560,000	1,055,000	5,615,000	489,847	8.7
강원	86	1,733,700	1,825,000	3,558,700	282,063	8
충북	63	1,300,000	1,155,346	2,455,346	124,399	5.1
충남	85	2,007,400	2,013,780	4,021,180	411,004	10.2
전북	97	2,137,500	1,600,000	3,737,500	431,307	11.54
전남	100	2,455,000	2,465,000	4,920,000	35,720	0.73
경북	130	2,845,000	2,750,000	5,595,000	920,666	16.5
경남	102	2,550,000	2,550,000	5,100,000	975,546	19
제주	22	526,500	525,000	1,051,500	199,827	19.0

▶ 교육부에서는 지원액 20%를 장서구입비로 쓰도록 권고하고 있는데도 충남은 ’05년도 장서구입비 전체 지원액 10.2%에 불과하고 대전의 경우 16%를 집행하고 있음. 충남의 경우에는 1인당 장서 보유율이 전국 평균과 동일하지만, 장서구입비의 집행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대전의 경우 충남에 비해 장서 구입에 있어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1인당 장서 보유율이 9권으로 전국 평균에도 미달되는 매우 낮은 상황. 따라서 대전과 충남의 경우 모두 장서 구입비의 비율을 권고 사항에 맞추어 지켜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권고사항을 지켜지지 않고 있음

3		대전,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율! 전국 하위권 - 충남, 무자격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율! 전국 상위권 - 대전, 지방자치단체 영어교육 나몰라라....

□ 원어민교사 시도별 배치현황

o 교육부에서 제출한 시도별 원어민 교사 배치현황자료를 보면 전국 16개 시도의 평균 배치율은 17.7%로 배치율 20%를 넘는 지역은 6개이며, 30%넘는 지역은 인천(38.7%), 경기(36.4%) 두 지역인 실정임

o 그러나 배치율이 5%미만인 지역도 5개나 되며 최하위는 전북(2.8%), 그 다음은 울산(2.9%)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은 10.7%로 전국평균에 7%정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임(최상위인 인천과는 28%의 배치율 격차가 남)

<시·도교육청별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현황 > (2006년 7월 현재)

시도	전체학교수	전체학생수	원어민 교사수	교육청지원 교사수(비율%)	배치비율 (%)	교육청지원예산(천원)	재정자립도
서울	1,230	1,423,300	194	100(51.5)	15.8	6,824,908	96.1
부산	597	536,281	127	24(18.9)	21.3	1,172,100	73.4
대구	410	423,081	17	17(100.0)	4.1	1,042,618	73.9
인천*	432	447,177	167	28(16.8)	38.7	1,531,459	70.0
광주	274	263,815	38	38(100.0)	13.9	1,365,968	60.6
대전	272	253,761	29	29(100.0)	10.7	1,064,000	75.0
울산	205	204,765	6	2(33.3)	2.9	228,855	69.9
경기	1,911	1,839,165	695	405(58.3)	36.4	6,834,800	76.2
강원	641	231,092	28	18(64.3)	4.4	1,461,450	27.5
충북	455	241,263	36	22(61.1)	7.9	1,183,600	31.7
충남	740	299,265	207	31(15.0)	28.0	1,780,000	32.7
전북	758	301,977	21	15(71.4)	2.8	1,071,495	25.1
전남	856	294,997	183	49(26.8)	21.4	1,639,665	19.9
경북	986	397,826	45	35(77.8)	4.6	1,422,354	29.6
경남*	932	522,888	93	19(20.4)	10.0	805,520	37.5
제주	177	95,558	40	33(82.5)	22.6	1,880,000	39.3
계	10,139	7,170,326	1,926	865(44.9)	17.7	31,308,792	56.2

* 인천과 경남은 지역에 외국어교육특구 지정지역(인천서구, 경남거창)이 있음

⇒ 교육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대구, 광주, 대전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전혀 없이 교육청의 예산으로만 원어민교사를 각급학교에 배치하고 있는 실정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나 자치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 원어민 교사 배치의 차이도 더욱 벌어질 것이라 생각되는데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영어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지자체 차원의 예산지원을 받기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함

< 5․31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별 교육분야 공약분석 >

광역	영어 교육	과학 교육	도서관	특목고	방과후 학교	평생학습 도시	급식지원	학교지원 조례	실업고	기타
대전						o
충남	o

< 5․31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별 교육분야 공약분석 >

지역	단체수	영어 교육	과학 교육	도서관	특목고	방과후 학교	평생학습 도시	급식지원	학교지원 조례	실업고	기타
전국	227	54	6	33	37	18	18	20	18	10
대전	5	1	0	1	0	1	1	1	0	0
충남	16	3	0	2	3	0	0	4	3	0

<시도별 '06년 원어민 교사 자격증 소유여부 현황>
시도별	인원	자격증 소유여부
		유	무(비율%)	부적격
서울	486	233	253(52.1)	3
부산	76	56	20(26.3)	0
대구	24	10	14(58.3)	0
인천	167	82	85(50.9)	0
광주	22	12	10(45.5)	0
대전	22	13	9((40.9)	0
울산	7	4	3(42.9)	0
경기	648	266	382(59.0)	1
강원	27	18	9(33.3)	0
충북	49	17	32(65.3)	0
충남	91	28	63(69.2)	0
전북	18	3	15(83.3)	0
전남	184	77	107(58.2)	0
경북	40	7	33(82.5)	0
경남	19	5	14(73.7)	0
제주	29	10	19(65.5)	0
합계	1,909	841(44.1)	1,068(55.9)	4

* 경남은 2006년도 원어민 교사의 배치를 신규로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05년 자료를 사용하였음

□ 원어민 초청 및 활용

o 교육부에서 제출한 원어민교사의 채용현황을 보면 ‘06년 전국에서 1,909명의 원어민교사를 채용했는데 이중 1, 2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841명 즉 44.1%에 불과한 실정임

o 특히 전북, 경북, 경남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원어민 강사의 비율이 각각 83.3%, 82.5%, 73.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시는 총 22명의 원어민교사중에서 40.9%인 9명이, 충남의 경우는 91명중 63명이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교사로 들어났음

⇒ 원어민들도 수도권이나 광역시를 선호하기 때문에 지방소도시는 1,2등급의 원어민을 구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임.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지방과 대도시간의 원어민의 질에 대한 격차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 질높은 영어교육을 시행하고자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시도교육청은 양질의 원어민교사확보에 힘써야함

4		말뿐인 영어교육, 영어교육의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시급! - 대전, 영어교사 연수! 전국 최하위 - 충남, 영어교과교실 확보율! 전국 최하위

□ 교사의 영어관련 연수

o ‘05년 5월에 발표한 영어교육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을 보면 영어교사의 연수확대방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영어교사 연수를 강화하고, 5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5년 주기의 직무연수를 실시토록 권장하며, 영어교사의 심화연수를 확대 실시할 계획임

o 교육부에서 제출한 ‘05.2~‘06.2까지의 교사의 영어관련 연수참여 실적을 보면 참여율이 30%를 넘는 지역은 충남(55.9%)과 전남(34.7%)밖에 없으며, 연수참여율이 저조한 지역은 제주(9.8%), 대전(10.6%), 부산(11.5%), 인천(11.7) 순으로 나타났음

o 또한 전국적으로 초중고 전체 학교중 65.3%가 영어교과교실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확보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87.3%), 경남(81.7%), 충남(81.5%), 경북(80.6%)순으로 나타났음, 특히 영어교과교실을 3개 이상 확보한 학교는 0.9%로 전국 초중고 10,688개교 중에서 101개교에 불과함

⇒ 원어민수입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양질의 국내영어교사를 양성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영어교사의 배출과 더불어 기존 교사들에 대한 영어연수도 필요함

⇒ 대전시교육청의 영어관련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의 참여율을 조사해본 결과 전국 평균이 20.4%인데 비해 대전은 10.6%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음.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배치율도 낮은 수준이며 국내 영어교사에 대한 연수도 저조한 상황임

* 덴마크의 영어교사 자격 : 영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권 국가에서 2년 정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기간이 대개 9～10년이 소요될 정도로 영어교사가 되기 어려움

⇒ 영어교육의 성공은 얼마나 훌륭한 영어교사를 선발하고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으며 영어교육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도 열악한 상황임.

⇒ 충남교육청 오제직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충남교육청은 영어교과교실의 확보가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학교중 81.5%가 영어교과교실을 설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영어관련 연수실적과 영어교과교실 설치 현황>(2005년)

시․도	전체교사 수 (명)	연수 실적		영어교과교실 미확보학교(비율)
		참여교사수(명)	비율(%)
서울	10,425	2,931	28.1	616 (50.7)
부산	3,976	458	11.5	311 (51.2)
대구	2,261	589	26.1	170 (42.1)
인천	2,569	300	11.7	223 (53.1)
광주	2,045	316	15.5	172 (64.9)
대전	2,107	223	10.6	140 (54.7)
울산	4,279	609	14.2	155 (78.7)
경기	17,403	3,737	21.5	1,045 (58.7)
강원	3,219	510	15.8	568 (87.3)
충북	1,980	369	18.6	291 (64.4)
충남	3,499	1,955	55.9	603 (81.5)
전북	4,349	732	16.8	584 (77.9)
전남	3,892	1,351	34.7	486 (57.0)
경북	5,350	787	14.7	793 (80.6)
경남	6,099	1,362	22.3	752 (81.7)
제주	1,033	101	9.8	66 (37.5)
합계	74,486	16,330	20.4	6,975 (65.3)

1) 2005학년도(‘05.3~’06.2) 15시간 이상의 모든 영어 관련 연수 실적

2) 초등 교사는 3~6학년 영어교과를 지도하는 전담교사 및 담임교사 포함

3) 영어교과교실 미확보학교는 시도별 전체초중고 학교수에서 영어교과교실이 없는 학교수임

5		대전, 실업계고 예산지원 전국 최하위 - 2005년 대비 55%만 확보!

□ 현황

o 실업계 고등학교는 그동안 국가 사회의 유지 발전에 필요한 산업인력을 제공하는 등 성실하고 우수한 기능 인력 양성으로 경제발전을 뒷받침하였음 그러나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 실업교육 경시 풍조, 고등교육 욕구 증대 등으로 실업교육은 침체 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음

o 또한 대학 진학 위주의 가치관 속에서 실업계고교마저 진학 준비 교육기관으로 전락하는 등 그 정체성에 혼동이 야기되고 있음

o 년도별 실업계고 졸업자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진학은 2003년 57.6%(109,234), 2004년 62.3%(113,944), 2005년 67.6%(115.164)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취업은 2003년 38.%(72,212), 2004년 32.9%(60.062), 2005년 27.7%(47.227)로 감소 추세를 보임.

<표 1> 년도별 실업계고 졸업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졸업자	진학		취업		기타
		수	%	수	%	수	%
2003	189,510	109,234	57.6	72,212	38.1	8,064	4.3
2004	182,835	113,944	62.3	60,062	32.9	8,826	4.8
2005	170,259	115,164	67.6	47,227	27.7	7,868	4.7

※ 기타 : 무직, 군입대 등 / 자료. 교육통계연보 2006

o 실업교육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2005년 82억 600만 원, 2006년 45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예산 확보율이 55%로 나타남,

<표 2> 시․도교육청별 실업 교육 예산(단위 : 백만원)

교육청명	2005 (A)	2006 (B)	2006 예산 확보율 (B/A)
서울	39,934	41,968	105%
부산	11,251	9,777	86.9%
대구	10,524	10,212	97.%
인천	5,450	7,695	141.2%
광주	4,140	3,224	77.9
대전	8,206	4,556	55.5%
울산	2,119	2,117	99.9%
경기	27,075	25,114	92.8%
강원	8,574	9,705	113.2%
충북	4,963	5,209	105%
충남	8,194	9,189	112.1%
전북	3,264	1,726	52.9%
전남	6,355	4,440	69.9%
경북	9,089	11,521	126.8%
경남	9,135	10,470	114.6%
제주	1,473	1,623	110.1%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국정감사 제출

⇒ 실업계 고등학교는 그동안 산업인력을 제공하는 등 성실하고 우수한 기능 인력 양성으로 경제발전을 뒷받침하였음. 그러나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 실업교육 경시 풍조, 고등교육 욕구 증대 등으로 실업교육은 침체 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음. 특히, 교육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업교육 경시 풍조와 고등교육 팽창 정책은 산업인력구조의 불균형과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함.

⇒ 실업교육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2005년 82억 600만 원, 2006년 45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예산 확보율이 55.5%로 낮아졌음.

6		실업계 교육의 핵심, 현장실습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 파견회사도 모르고, 사후관리는 없고... - 실업교육현장의 목소리, 교육부 지침은 안지켜도 된다

□ 현장실습에 대한 대책 발표

o 교육인적자원부 2006. 5월 실업교육 활성화 일환으로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

o 대전교육청 5월 동일지침 시행

⇒ 교육부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은 기존 현장실습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적절히 파악했으며,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97년 3월 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나 99년 3월에 제정된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 등을 통해 ‘현장실습’ 관련 규정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고, 다만, 일선 학교에서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임

o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적응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임

o 현장실습업체의 선정대상은 학교에서 이수한 이론․실습을 기초로 전문적 기술을 연마하며, 기능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중점적이고 종합적인 실습으로 그 숙련도를 높일 수 있으며 실습효과를 최대한 이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현장을 통해본 문제점

o 대전 소재 2개 실업계고등학교(대전공고, 충남공고) 2005년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3학년 2학기(11월)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실시하고 있음

<표 1> 현장실습 현황                          (단위 : 개)

지역	학교	학교추천			개인선정
		현장실습 업체	파견 전 방문	순회지도 및 사후지도	현장실습 업체	파견 전 방문	순회지도 및 사후지도
대전	대전공고	74	-	31(41.9%)	-	-	-
	충남공고	156	-	23(14.7%)	-	-	-

*자료. 대전광역시교육청 2006 국정감사 제출 자료 / (  ) 지도율

o 현장실습업체 선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학교추천과 개인선정으로 볼 수 있음. 대전공고의 경우 학교 추천 74개 업체, 충남공고 학교 추천 156개 업체에 파견을 나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학교 모두 개인선정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o 학생파견 전 업체방문은 대전공고, 충남공고 두 학교 모두 없었던 것으로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제5조 (실습업체 선정방법)”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

o 학생파견 후 순회지도 및 사후지도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공고 31개(41.9%) 업체, 충남공고 23개(14.7%) 업체 방문을 통해 순회지도 및 사후지도를 한 것으로 나타나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제8조(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가 지켜지지 않음.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8조,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 제5조에 의하면 학교는 현장실습업체의 사전 방문을 통해 파견 학생의 전공,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시설․설비 등이 현장 실습을 실시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두 학교(대전공고, 충남공고) 모두 사전방문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것을 교육의 연장으로 보지 않고 취업으로 보기 때문에 현장실습업체 파견 후 사후지도 및 순회지도 실적이 부실함

※ 대전공고에서는 출장교사의 수업결손 문제와 출장여비 예산의 한계로 다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주로 유선상으로 학생 지도를 하고 있다고 함

○ 대안

⇒ 교내에 설치된 ‘현장실습운영위원회’와 정부에서 추진중인 ‘실업계고 취업지원 전담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거나, 노동관서에서는 현장실습 업체를 추천하고 학교에서는 현장실습 전담교사를 활용해 현장실습 사후지도를 실시한다면 학교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서의 현장실습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산업체경력교사’ 없이,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될 수 없다>

□ 현황

o 대전 실업계고등학교 전문교과교사 430명 중 62명(14.4%)만이 산업체 근무 경력이 있으며, 이는 산업체 경력 교사 1인당 학생 221명으로 나타남

o 충남 실업계고등학교 전문교과교사 764명 중 74명(9.7%)만이 산업체 근무 경력이 있으며, 이는 산업체 경력 교사 1인당 학생 261명으로 나타남

<표 1> 시․도별 산업체 경력교사 현황(단위 : 명)

구분	전문교과 교사 수*	산업체 경력 교사 수	산업체 경력 교사 1인당 학생 수**
서울	2,430	468	149
경기	3,136	558	201
부산	1,498	226	199
대구	810	222	111
인천	937	203	140
광주	478	67	227
대전	430	62	221
울산	369	43	268
강원	839	123	209
충북	677	124	153
충남	764	74	261
전북	959	140	199
전남	885	94	254
경북	1003	261	114
경남	904	199	153
제주	267	9	763
총계	16,386	2,873	175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국정감사 제출 자료

* 실업과 관련된 전공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 실업계 재학 학생 수

□ 문제점

o 전문교과교사 중 산업체경력교사 비율이 낮은 실정임이며 전문교과교사의 산업체경력 부재는 학생들에게 현장의 실무수행 능력을 길러주는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산업현장과 작업환경의 신속한 변화에 걸 맞는 기능인 양성에 어려움 있음 , ‘현장성 없는 교육’은 실업고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봐도 무리가 없음

⇒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교사 중 “산업체 경력”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전 14.4%, 충남 9.7%밖에 안되고 있음. 이는 “현장성 없는 교육”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음

○ 대안

⇒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훈련이 활성화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성을 강화하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 대안으로 산학겸임교사제도를 들 수 있는데, 대전교육청 내 9명만 배치되어 있음

⇒ 올바른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산업체 경력 교사 확대 및 산업체 우수 기술 인사를 초빙하여 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이미 재직중인 교사를 산업현장에서 체험을 통한 연수를 받게 하는 등 교원양성 및 연수제도의 개선을 통해, 학생들에게 산업 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수행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7		7. 천안 ‘한마음고등학교’의 조속한 정상화조치 필요하다 - 임시이사를 즉각 파견하라

□ 충남교육청의 학교법인 한마음교육문화재단 및 한마음고등학교(충남 천안시 동면)는 체험학습을 특성화로 내세우는 대안학교임

□ 2005년 12월 2차례 특별감사 결과 학업성적 평가관리 부적정으로 지적당함

- 지필평가의 이원목적분류표 작성에 있어서 ‘출제내용영역’을 구체화하여 출제하여야 함에도 2003학년도 7건, 2004학년도 18건, 2005학년도 8건 등의 과목에서 구체적, 명시적으로 출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출제함으로써 출제문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과목별 평균은 70～75점 수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4학년도 1학기 11교과, 2학기 7교과, 2005학년도 1학기 5교과 등에서 평균 80점 이상으로 성적 부풀리기 식 평가가 이루어졌음

- 또한 2003～2004학년도에는 학업성적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으며, 과목별 수행평가 기준안은 평가영역별 상, 중, 하 3단계로 차등 배점하여 변별력 있는 평가를 엄정히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도, 2003학년도 수행평가 기준안은 상세화, 명세화되어 있지 않았음

□  시설공사 부당계약 및 공사비 과다계상

- 한마음고등학교에서는 2005. 05. 18 기숙사증축공사 입찰공고 시 입찰 참가 자격을 기계설비·정보통신·전기·소방공사를 타 업체와 분담협정 체결하여 이행할 수 있는 건설업체로 자격을 제한하고도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 받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참가자격 요건 구비여부 및 분담협정서 제출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2005. 05. 24 개찰을 실시하여, 종합건설회사와 분담협정 계약자격이 없는 건축설비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업체가 지정한 전력회사 외 2개 업체와 공동도급계약으로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회계질서 문란

- 학교법인 한마음교육문화재단 및 한마음고등학교에서는 설립이후 감사일 현재(2005.11)까지 금전출납부, 세출내역부등 회계관련 제장부와 품의요구서, 지급결의서등 지출의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가 없음

- 한마음고등학교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보조한 대안교육 내실화 특별교부금 1억 천만원을 집행하면서 2004.9.15 - 10.11사이에 총 6회에 걸쳐 8백만원을 학교비 및 법인비 통장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

□ 교직원 국민건강보험 및 교직원 연금 미가입

- 한마음고등학교에서는 학교설립이후 2005.3월까지 소속 교직원에게 국민 건강보험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가입하지 않았으며, 2005.4월 보험 및 연금 가입 이후 법인부담금 2천만 원을 가입자에게 전가하였음

□ 학생 보건관리 소홀

- 한마음고등학교에서는 2005년 8월 30일 10명의 학생에게 설사 증세가 나타나 천안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담당의사가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은폐하고 학생들을 귀가 조치하였으며, 2005년 11월 2일 감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에도 20여명의 학생들에서 설사 증세가 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감사반의 지적을 받고 보건소에 신고한 하였음.

- 감사결과 관련자 1명에 대해 파면을, 2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중징계(1명) 처분하였고, 나머지 관련자 57명을 경고 및 주의 조치하고 유용된 1억9000여만 원을 변상 또는 반환 조치하고, 이밖에 법인 및 설립자에게는 재정 출연계획의 이행을 촉구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처분을 하였음

- 2006년 현재 총 18건의 행정처분 중 설립자 출연계획 미이행과 회계질서 문란 부분에 대해서 미이행인 상황임

<한마음교 행정처분 사항 미이행 현황>

1	설립자 출연계획 미이행	이행촉구	-법인부담분 : 94,460,709원 - 설립자기부금: 217,475,745원	- 법인부담분 출연 45,877,000원	- 법인부담분 48,583,709원 - 설립자기부금 217,475,745원
2	회계질서 문란	수사의뢰 파면요구 중징계 경고 반환 변상	교장1명(현직) 교장1명(현직) 행정실장1명(현직) 교장1명(퇴직) 예탁금 125,000천원 교장(42,799,189원)	-벌금5백만원(법원) -면직1명(교장) -면직1명(행정실장) -반환(126,000천원)	※횡령혐의금액 변상처분:사법당국 처분(무혐의)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중

- 한마음 고등학교 학생 1인당 1년 동안 납부하는 비용은 분기별 수업료 75만원, 월 기숙사비 30만원, 분기별 학교운영비 6만원, 이동수업 100만원, 기타 체험학습비 등 연간 900만～1000만원에 이르고, 신입생 입학시에는 예탁금 200만원을 보증금 형태로 납부해야 하며, 기숙사 입소비 15만원을 별도로 납부하게 하였음

- 한마음고교의 이사장 겸 학교장 조모씨(48)는 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사들은 물론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는 납부금과 기숙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과 함께 등록금 미납학생들을 강제 귀가 조치하였음

- 조모 교장은 친형을 행정 실장으로 아내를 국어 교사로 채용해 독단으로 학교운영을 하는가 하면 2000여 평의 학교농장에서 발생된 수익금에 대한 회계 부정이 있었고, 개교 후 1년여 동안 기숙사 화장실에는 칸막이도 없이 사용돼 왔던 적도 있었음

<문제점>

▶ 2003년 3월 개교이후 2005년 10월까지 법인 및 학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이 있는 충남교육청은 한마음고와 재단에 대한 어떠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 한마음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적인 예와는 달리 개교 2년차에 불과한 학교에 기숙사 신축금 7억 7백만원과 운영비 약 2억5천만원 등 총 약 9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음.(현재 공립학교의 경우 개교 3년 이내에 기숙사 또는 체육관을 구비한 학교가 거의 없음)

▶ 따라서 도교육청이 자립형이며,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이렇게 타 공립학교 못지않게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교내분규로 한마음고등학교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기 까지 문제파악은 커녕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했는데 도교육청은 이런 관리ㆍ감독 소홀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2006년 5월 1일자로 신임 행정실장을 선임할 때, 학부모 또는 대책위 등과 일체의 상의도 없이 설립자 前교장등이 주도하여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일방적으로 선임하고 도육청의 승인을 받았는데, 새롭게 취임한 행정실장 김모씨는 충남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공무원으로 수년간 재직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법인카드로 단란주점, 나이트, 여관 등 80여차례)적발되어 직위 해제된 자이며, 이미 한마음고등학교가 회계 부정으로 지적을 받은 상황인데, 회계에 문제가 있어서 직위 해제된 사람에 대해 임면보고(2006. 05.01 본교근무)를 승인한 것은 문제가 있음. 그리고 지난 5월 이후 행정실장은 5월 한 달 간 만 출근하고, 이후 지금까지 병가를 이유로 휴직한 상태임

▶ 재단비리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상황에 있는 한마음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적절한 인사가 행정실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재단이 임명한 인사를 승인한 것은 도교육감의 학교 정상화 의지가 없어보임

▶ 한마음고등학교는 인가당시 학생수업료 수입과 설립자기부금으로 운영한다는 전제로 인가를 내 준 소위 자립형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법인부담금과 설립자 기부금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

▶ 그리고 한마음교육문화 재단은 한마음고 설립인가를 위해 개교 때부터 3년간의 학교운영계획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한 운영계획서 상에는 과학실 등의 특별실 등의 확충계획이 있었으나 지금껏 제대로 된 특별실 하나 없는 상황임에도 교육감과 충남 교육청은 무대책과 무관심으로 일관했음

○ 해결방안

▶ 한마음고 재학생들의 대다수는 충남관내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육청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하시는데 (현재 한마음고 재학생 88명 중 충남도민은 18명임(약 25%)) 한마음고등학교는 지원자격에 제한이 없는 학교인 관계로 타시도 거주자가 많은 상황이지만, 이러한 자율특성화고등하교 중에서 공주의 H고등학교의 경우 재학생의 약 90%가 타시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은 1년에 약 25억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같은 도교육청 소속인데 이는 불평등한 조치임. 한마음 고등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충남교육청의 교육비를 지원계획을 속히 수립해야 함

▶ 그리고 감사결과 도교육청은 개교 후 지금까지 예ㆍ결산이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그러다 보니 매년 연결산 이후에 지급되어야 할 수익자부담경비(기숙사비)의 잔액을 반환해야 되어야 함에도 한 번도 반환이 되지 않았음. 그런데 충남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할 때, 재단의 서류에서 명시되었던 기숙사비의 수익금과 지급액의 차액 1억 8천만원은 어디로 사라진 것이지 적발 및 해명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참고> 수익자 부담경비는 수업료를 제외하고, 학생이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급식비등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비용으로 학교는 수익자 부담경비의 수익금과 지급액의 차액을  학생에게 반환하여야 함

▶ 2차례 특별감사 실시이후 감사에서 적발되어 이행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이행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고, 또한 도교육청이 처분한 중요 행정조치들에 대하여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음. 충남교육청의 이러한 일처리 방식이라면 파면 및 해임을 요구한 이사와 교장은 자진 사직이라는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처리하여 향후 언제라도 재단에 복귀하려는 시도할 수 있을 것임. 충남교육청의 2차례의 특별감사에서 나타난 결과만으로도 현행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임시이사 파견 요건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조속한 임시이사파견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