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질의            2006. 10. 25(수)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영선(한나라당, 비례대표)              대상기관 : 방위사업청

(국회의원회관 741호, TEL : 788-2816, http://www.songyoung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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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기구매, 불공정·불평등 심각

- FMS 구매, 10년간 최대 4천만 불 “과다지급”

- NATO·호주·일본 등에 비해 차별대우

- 미국 무기 판매 5위 시장임에도 ‘3등 국가’ 대접

- 이스라엘은 그간 노력으로 올해 등급 올라가

- 군·정부·국회의 미 대외지원법 등 개정 노력 필요

[Ⅰ]

미국정부가 보증하는 FMS(Foreign Military Sales) 방식의 무기구매 과정에서 심각한 불공정과 불평등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제 5위의 미국 무기 구매국 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이른바 ‘3등 국가’ 취급을 당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93년 품질보증약정을 체결했음에도 비용면제를 요구하지 않아 지난 10년간 최대 4천만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국방2020,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등의 여러 이유로, 우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최대 23억불 규모의 FMS 방식 미국제 무기를 구매하려 하고 있다. 또 미국의회와 군산복합체는 2007년의 경우 2005년의 3배에 이르는 12 억불의 무기판매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 무기의 다량 급속 구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에서 이런 불평등성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미국 무기구매의 불평등성 문제를 ‘한·미 FTA 협상’과 연계하고, 미국 무기수출통제지원법 등 차별적 법률 개정을 위해 군·정부·국회 등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지난 10년간(1997~2006.9) 동안 우리의 무기 구매 실적(계약기준)은 총 196억불로 이중 81.4%에 해당하는 160억불이 미제이다. 이 중 FMS 방식 구매는 미국 무기 구매액의 48%인 76억4,400만불이고, 상업구매방식은 52%, 83억2백만불로 나타났다. 이런 우리의 미국 무기구매는 미국 판매량 전체의 약 5%정도이며,아시아국 중에서 3위, 전 세계 5위를 차지한다. (1997-2000 : 4위 35억불, 2001-2004 : 7위 26억불, 2004년 : 7위)

지난 10년간 국가별 해외무기 도입 현황(계약기준)

(단위 : 백만불)

* 자료 : 방위사업청

순위	국가명	계	1997- 2002	2003	2004	2005	2006.9	비고
계		19,622	16,589	1040	956	604	433
1	미국계	15,974 (80.08%)	13,689	799	758	376	352
	미국 (FMS)	7,644	6,023	686	348	293	294
	미국 (상업)	8,302	7,666	114	411	82	29
2	러시아	963	930	10	1	22	0
3	영국	709	590	48	31	28	12
4	프랑스	487	364	81	17	24	1
5	독일	321	211	30	50	20	10
6	기타	1,168	805	72	99	134	58

그럼에도 우리는 제 5위의 구매국 지위에 어울리는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FMS는 미국 정부가 전 세계 130여개 국의 안보 지원을 위해 군사물자 용역 군사교육 등의 판매 및 보증을 대행해 주는 제도로,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FMS 제도 자체의 문제도 매우 많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 군수산업 발전과 미국의 이익에 기여하는 만큼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시스템은 더 큰 문제이다.

[Ⅱ]

1) FMS 제도 자체의 문제는 그러나 납기지연에 대한 배상요구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모든 계약과정을 미국의 ‘선의’ 에 맡겨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구매국들은 FMS 계약시 협상에도 참여할 수 없었고 오직 계약을 대행해 주는 미 안보협력본부(DSCA,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 등의 ‘선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1) 미 정부의 보급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3.1%가 부과되는 군수지원비(LSC)의 경우, 우리는 1996년 백두금강사업의 일부품목을 미 업체로부터 직접 조달했으나 규정과는 군수지원비를 부과 받았다. 2002년에 첫 이의를 제기한 이후 2006년6월까지 총 8차례에 걸려 195만불의 환수를 요구를 했으나, 미국 DSCA는 이를 거부했다. 우리는 작년 8월 24만불을 돌려받았지만, 나머지는 아직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2) 해군은 2004년, FMS로 구매한 KDX용 RAM 유도탄(대함유도탄 방어 유도탄)의 인도일자가가 1년 이상 늦어졌고 이에 2005년 3월 ‘한·미해군유도탄사업관리회의’에서 보상을 요구했으나, 미측으로부터 ‘FMS 규정상 보상이 불가하다’며 거부당했다. 이에 해군은 미 제작사인 레이시온사와 직접 협상을 통한 보상요구 결과 100만달러의 지체보상금을 받아냈다. 이런 보상은 비록 미국 국방성이 아닌 제작사를 상대로 한 것이지만, FMS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평가받고 있을 정도이다. 이처럼 우리는 한·미안보회의, FMS 자금관리회의, 외국구매국협회(FPG)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FMS 제도의 불평등과 불공정 사안의 개선을 요구하지만,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2) 한국이 불평등과 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인가비용과 미국의회의 무기판매 심의 기준이다.

인가비용은 전체 FMS 가격의 5%정도를 차지하지만, 미국이 정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한국은 이집트·요르단 등과 함께 제3그룹에 속해 있으며, 비순환비용(NRC), 계약행정비 등의 차별을 받고 있다.

(1) 비순환비용(NRC)의 경우, NATO나 일본·뉴질랜드 등은 무기수출통제법에 의해 면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 부과대상국이며, ‘이 비용이 부과되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등에 한해 미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기수출통제법 Sec.21.(e)(2)(A))

한국은 대부분의 경우 이를 면제받고는 있으나, 미국은 2004년 구매한 TOW 2A탄에 대한 NRC 19만불을 부과한 바 있으나, 아직도 우리는 이를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2) 계약행정비는 전체 구매대금의 1.5% 정도로, NATO 국은 0~0.85%를 부과받고 있지만, 우리는 1.5% 전부를 물고 있다. 특히 우리는 지난 1993년 8월 체결된 ‘한·미품질보증협정’을 활용, 한·미간 상호면제가 가능해 품질보증비용 0.65%의 절감이 가능함에도 지금까지 이를 방치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물지 않아도 될 비용 3,960만불이 낭비되었고, 미국 측에 과다지급 되었다.(지난 10년(1997년~2006.9)까지 FMS 구매 76억44만불 중 계약행정비 관련 대상사업(전체의 80%. 미DSCA 자료) 61억불 * 0.65% = 3,960만불)

군은 최근에야 ‘한·미품질보증협정’을 근거로 미측에 계약행정비의 감면을 요구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3) 미국의 대외무기판매는 일차적으로 미국 의회의 승인사항이다. 미국의 FMS 구매국 분류기준을 보면, 한국은 FMS 대상국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제 3그룹(Major non-NATO Ally)에 속해있다. 미국 의회와 관련법령은 NATO·호주·뉴질랜드·일본 등 'NATO+3 그룹'에 비해 한국에 대해서 자국의 무기 판매승인대상을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회 심의기간도 한국은 30일에서 50일이 소요되는 반면, 'NATO+3 그룹'은 그 절반에 불과하다. 그동안 우리 군이 추진해왔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Global Hawk) 도입사업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미 이 역시 MTCR 등 규정과 미 의회 승인이라는 장애물이 남아있다.

미국의 FMS 구매국 분류 기준 : 1그룹(NATO) : NATO 26개국, 2그룹(NATO +3) : NATO, 호주,뉴질랜드,일본,  3그룹 (Major non-NATO Ally, 14개국) : NATO +3, 한국,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아르헨티나, 필리핀, 쿠웨이트, 태국, 파키스탄, 모로코 등) [무기수출통제법 Sec.517]

3)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등으로 우리는 엄청난 미제 무기를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계약할 미국제 고려 대상 무기/장비는 12개 사업 6조6,656억원(70억불)에 이른다. 이 중 FMS 사업방식은 5개 사업의 2조1903억불(23억불)에 이른다. 최근 한미관계와 무기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할 때, 거의 대부분을 미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표 참조)

또한, 미 의회의 ‘2007회계연도 해외사업 예산 타당성 조사 보고서’ (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fo foreign operations)에 따르면, 대한 군사판매 예상 추정치는 무려 12억 달러에 이른다. 이 액수는 2006회계연도 예상 추정치 6억7천100만 달러의 2배에 이르고, 2005회계연도 약 4억247만 달러(2005년 FMS LOA 서명 기준)에 비해선 3배나 급증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전시작통권 전환을 자국무기 판매와 연관을 짓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무기의 대량판매를 기대하거나 무기구매 압력 강화를 강력히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미 의회는 2006년 무기수출통제법을 개정하여, 이스라엘을 3그룹(Major non-NATO Ally)에서 2그룹 (NATO+3)으로 지위를 격상시켰다. 이는 이스라엘의 오랜 노력의 성과이다. 이렇게 되면 비순환비용(NRC)는 자동면제가 되고 의회의 무기판매 심의기간도 단축된다.

그동안 ‘50년 혈맹, 한미동맹’이라는 화려한 수사 뒤에는 미제 무기 구매의 불평등성과 차별이 있었다. 이제 우리 역시 3그룹에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군은 LCC(군수협력위원회) 등 한·미간 협의를 통해 오랫동안 지위격상을 요구해왔으나 지금까지 미 안보협력본부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6월 ‘한미 FMS자금관리검토회의’ 등에서도 지위격상을 요구했으나 미측은 의회의 법령(무기수출통제법, 대외지원법 등)개정 선행 등을 내세우며 ‘미국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로비가 필요’ 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은 이런 FMS 제도의 불평등성에 대한 각국의 개선 요구에 대해 미국의 무기생산업체를 포함한 군산복합체, 행정부, 의회 등은 국익수호 차원에서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획득을 위해 힘을 모으듯, 앞으로 군은 물론 정부차원, 국회 등과 힘을 모아 미국의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총체적 국익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FMS 제도의 불평등성과 방산분야의 극심한 대미 무역역조 등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 대미 의원외교 활동 등의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FMS 무기구매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점검을 위해 감사원의 종합적인 감사도 필요할 것이다.

미국 무기체계 도입 고려 대상 장비

(2006. 10. 기준)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목표량	도입방법	고려대상 장비(안)
근접항공지원통제장비 (‘06~’12)	194	0대	상업	AN/GRC-206 (미국) (‘05년 기종결정)
대포병탐지레이더 (‘07~’20)	3,292	00대	상업	AN/TPQ-37 (미국) AAR (이스라엘) ARTHUR (스웨덴)
KDX-III용 연합암호장비 (‘07~’12)	16	0조	FMS	SG-84A (미국)
지휘기(정부전용기) (‘07~’11)	1,900	0대	상업	B-787-8 (미국) A-340-300(프랑스)
F-15K급 전투기 (‘07~’13)	22,988	00대	상업	F-15K (미국) FF-Typhoon (EC) Rafale (프랑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06~’13)	16,149	0대	상업	B-737 (미국)
차기유도무기 (‘06~’10)	10,853	00기	FMS	대대지휘통제장비 (미국) 포대장비 (독일)
함대공SM-II ('06~'10)	9,324	000발	FMS	함대공SM-II (미국)
공대함하푼 (‘06~’10)	723	00발	FMS	공대함 하푼 (미국)
GPS유도폭탄 (‘07~’12)	987	000발	상업/FMS	JDAM (미국)
이동형TACAN ('08~'10)	122	0대	상업	AN/TRN-26C (미국) FERNAU-2010 TACAN (Mobile) (영국) TACAN SYSTEM (Mobile VERSION) (프랑스)
기상레이더 (‘08~’11)	108	0식	상업	DWSR-2501CK등 (미국) WSR-98DC (중국) METEOR-1500C (독일)
FMS계 총계	21,903 66,656

* 자료 : 방위사업청

미국의 FMS 무기판매의 한국 불이익(차별) 실태

FMS 가격항목	비율	차 별 현 황		현재 한·미간 논란 금액	비 고
군수지원비(LSC)	3.1%	-		195만불 (백두·금강사업)	4년째 한미 이견 * 24만불만 환수
비순환비용(NRC)	기본가격에 포함	한국 : 부과	NATO, 일본 등 면제	19만불 (TOW탄 사업)
계약행정비(CAS)	품질보증 0.65% 계약행정 0.65% 계약감사 0.2%	한국 : 1.5%	NATO : 0~0.85%	3,960만불 지난 10년(1997년~2006.9)까지 FMS 구매 76억44만불 중 계약행정비 관련 대상사업(전체의 80%) 61억불 * 0.65%	‘93년 이후분 0.65% 감면 요구
미국의회 심의		한국 : - 중요군사장비 1,400만불 이상 - 구매 0.5억불, 설계 2억불 이상 - 기간 : 30~50일	NATO·일본·호주 등: - 중요군사장비 2500만불 이상 - 구매 1억불, 설계 3억불 이상 - 기간 : 15일	-	* 군의 노력 * 정부의 노력 * 국회의 지원 필요 (미국 대외지원법, 무기수출통제지원 법 개정 노력)
계				4,174만불

* 군수지원비 (LSC, : 미 정부 보급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비용

* 비순환비용 (NRC, Non-Recurring Costs) :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부과

* 계약행정비 (CAS) : 미정부가 자국업체로부터 구매한 군수물자를 우방국에 FMS 케이스로 재판매시, 관련 부대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부과

* 미국의 FMS 구매국 분류 기준 :  1그룹(NATO) : NATO 26개국, 2그룹(NATO +3) : NATO, 호주,뉴질랜드,일본,

3그룹 (Major non-NATO Ally, 14개국) : 한국,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태국, 파키스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