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대검찰청                          2006.10.26(목)

[ 주 요 내 용 ]

■  검찰은 명예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돼야 한다.  (1)

■ 수사과정의 고질적인 피의사실 공표,

개인의 인격권과 기업 신뢰도에는 치명적        ‧‧‧ (3)

① 피의자 소환 및 피의사실은 수사담당자로부터 나온다

② ｢수사사건 공보준칙｣ 무용지물

③「공보준칙」에 따르지 않은 기자브리핑, 적법한가 ?

④ 피의사실 공표의 원칙을 세우라

■ 대검 중수부, 갈수록 약화 - 향후 진로는 ?             ‧‧‧ (7)

① 대검 중수부는 독재의 산물

② 대검 중수부 수사사건 크게 위축(`03년 104건 → `05년 53건)

③ 최근 대형사건 무죄판결 속출

④ 공판중심주의, 검경 수사권 조정관련 중수부 진로는 ?

⑤ 중수부 설치근거는 ?

■ 검찰 수사권 형해화(形骸化), 내실을 다져야         ‧‧‧ (11)

① 검찰 인지사건, 전체의 1.5% - 매년 감소

② 검찰 인지사건, 대부분 경찰 단속사건 수준

③ 검찰 내사사건 50% 이상이 무혐의 처리 - 정보력 부재

■ 본질 벗어난 공판중심주의 논쟁, 인권존중에 초점을 맞추어야  ‧‧‧(15)

① 공판중심주의 하에서는 무리한 수사, 흥정수사 필요 없다

② 공판중심주의하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분리운영은 비효율

③ 공판중심주의가 완벽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불가피

④ 과학수사를 위한 인적, 물적장비 확충 필요

담당: 윤홍설 보좌관

■ 검찰은 명예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돼야 한다.

◦ 참여정부 정경유착 근절

- 2003년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를 계기로 만악의 근원인 정경유착 근절. 정치가 더 이상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게 됨

◦ 그러나, 정부‧공직 부문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 검찰도 예외는 아니라고 봄

◦ 국민들이 볼때 검사는 가장 안정된 직업. 그런데, 연간 5～6%의 검사가 스스로 옷을 벗고 나감

※ 일반직공무원 퇴직율 3%, 의원면직 1.1%

- 국가적으로 커다란 낭비, 전문성 저하,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흠

◦ 퇴직검사의 93% 변호사 개업, 개업자의 75%는 최종근무지 개업

- 이렇게 퇴직해서 개업한 검사출신 변호사는 1～2년간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해당지역의 사건을 싹쓸이

※ 수임랭킹 10위 안의 변호사 중 70%가 판검사(전관) 출신

- 대형로펌 진출 검사 돈벌이, 검사장급의 경우 대략 월 2천만～1억원 수준(연 2억 4천만～12억원), 부장검사급은 월 6～8천만원(연 7～10억원) 수준

- 검사가 자진 퇴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돈. 재직중에도 항상 돈의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을 것

◦ 명예만으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검사가 될 자격이 있다

- 첫째, 검사는 본인 스스로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고 국민을 위해 희생 봉사할 수 있는 철학과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돼야함.  10～20년 근무하다 나가서 개업할 사람은 검사로 임용은 물론 승진도 시켜서는 안됨

- 둘째, 제도적으로는 검사가 금전적 유혹을 받지 않고 또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장치를 강구. 변호사를 하는 것이 검사를 하는 것보다 명예는 물론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별로 나을게 없도록 해야 함 - 변호사 수임료 제한

- 셋째, 검사는 대부분 정년으로 퇴직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퇴직 후에는 변호사 개업보다는 연금으로 생활하며 사회를 위해 더 큰 봉사활동을 하는 데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검사장급 연봉 8천여만원, 퇴직시 연금 3백여만원

◦ 그러기 위해서는 검사 인사시스템을 바꾸어야 함

- 지방검사장 대부분 : “사명감 가지고 정년까지 일 할 수 있는 여건 안된다” - 무엇이 문제인가 ?

- 인사에 있어서 연공서열(후배가 먼저 승진했다고 옷벗는) 관행 없애야

- 가장 큰 문제 - 승진이 너무 빠르다.(50대 검사장 →60대 검사장)

⇒ 여기 계신 총장님을 비롯한 검찰 간부님들께서 그 전범을 만들어 나가야

■ 수사과정의 고질적인  피의사실 공표,

개인의 인격권, 기업신뢰도에는 치명적

◦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중에 있는 사건의 피의사실을 기소전에 공표하는 것은 무죄가 추정되는 피의자에 대해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에게 미리 대비할 기회를 줘서 수사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음

- 특히, 정관계‧경제계 등 사회 지도층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당사자의 명예나 기업의 경영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는데, 사후에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상당 수 있음

- 이 경우, 실추된 명예는 형사보상이나 무죄공시 등으로 결코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의 과오는 피의자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리더십 자원의 상실이라는 커다란 손실을 초래

◦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도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원칙을 이어받아서 대검은 「수사사건 공보에 관한 준칙」을 제정해서 공판청구 전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음 - 맞는가 ?

◦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공보준칙은 거의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내용을 기자간담회나 비공식적인 사석에서 흘려주는 식으로 피의사실이 유출되기가 일쑤임

① 피의자 소환사실이나 피의사실은 수사담당자로부터 나온다

◦ 피의자 소환사실이나 피의사실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은 결국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서라고 봄

- 최근 검찰이 신청한 구속‧압수수색 영장의 유출이 빈발하는 바람에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수사에도 중대한 차질을 빚은 바 있음

※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 영장유출사건(2006.4)

※ 사행성 게임기 수사과정 영장유출사건(2006.8)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개발원 압수수색 사실)

(다음거뮤니케이션 이재웅 대표 압수수색 사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 김민석 회장 압수수색 사실)

- 또, 검찰은 2003년에 포토라인을 폐지하고 2004년부터는 피의자의 비공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도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유명인 소환은 거의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김상현 전의원 소환(2006.7)

정몽규 현대산업개발회장 소환(2006.4)

이학수 삼성부회장 소환(2006.9)

윤상림 사건, 김홍수 사건 등에서 관련자 혐의사실 유출 등

◦ 검찰은 소환이나 피의사실 유출과 관련해서 언론과 법원쪽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

- 하지만 검찰이 이야기를 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언론이 쓸수가 있으며,

-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피의자 변호인 외에는 공개가 안 되는데, 변호인이 그 내용을 공개할리도 만무함

⇒ 결국, 피의사실 공표논란은 검찰 등 수사기관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봄 - 견해는 ?

⇒ 정몽구회장 구속영장청구내용 유출 때 책임자를 색출하겠다고 난리를 피운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별무소식임 - 어떻게 됐나 ?

② 「수사사건 공보준칙」 무용지물

◦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검찰이 1982년부터 제정해서 운용중인 「수사사건 공보에 관한 준칙」은 “수사사건을 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수사사건을 공보하는 경우 각급 검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공보자료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준칙 각 곳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규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음

※ 수사사건을 공보 :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한정

※ 검찰청의 승인 :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예외

※ 수사광경 촬영 :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인정

⇒ 이런 준칙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 보다 명료하게 개정을 해서 철저히 집행을 해야 할 것임. 대책은 ?

③ 「공보준칙」에 따르지 않은 기자브리핑, 적법한가 ?

◦ 대검 중수부는 2005년까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사건을 발표해 왔지만 금년 들어서는 전무한 실정

- 최근 대검에서 수사를 했던 광주 오포비리사건, 대우그룹 분식회계사건(김우중), 현대차 비자금사건, 론스타사건 등에 대해서는 자료에 의한 공보가 아니라 수사기획관이 기자들을 상대로 수시로 브리핑

⇒ 준칙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하는 기자 브리핑은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④ 피의사실 공표의 원칙을 세우라

◦ 정치인, 고위공직자, 유력 기업인 등 사회적 공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더욱 신중해야 함

- 사회적 공인의 경우 검찰 소환이나 단순한 혐의사실 공표만으로도 명예와 신뢰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되고, 만약 사후에 무죄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회복할 방법이 없음

※ 형사보상이나 무죄공시만으로는 역부족

◦ 따라서, 피의사실 공표의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만약 무죄판결이 났을 경우 명예회복을 위한 검찰 나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봄

⇒ 첫째, 법령과 준칙에 따른 수사사건 공보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비밀이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 대책은 ?

⇒ 둘째,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공보를 하는 경우에도 피의자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 엄격한 이익형량을 통해 공표여부를 판단해야 함.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보나 ?

※ 공개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 국민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을 때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사건으로  다수의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인 경우 등

⇒ 셋째, 무죄사건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이나 무죄공시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검찰이 사건평정결과에 따라 해명이나 사과를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견해는 ?

■ 중수부, 갈수록 약화 - 향후 진로는 ?

◦ 법은 정의와 형평을 그 생명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검찰이 과거에 비해 훨씬 정의롭고 공평해 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과거의 폐쇄구조나 권위주의를 상당부분 간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이러한 폐쇄구조와 권위주의로 인해 각종 법조비리가 끊이지를 않고 있으며 일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처벌이 이루어져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온전히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 그리고, 그 폐쇄‧권위주의 구조의 핵심에 바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자리하고 있다고 봄

◦ 그러나, 대검 중수부는 그 출발부터가 독재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그 기능 또한 날로 약화되고 있는데다가, 최근에는 무리한 수사에 따른 무죄사건이 속출해서 국민의 신뢰마저 잃고 있는 상황

① 대검 중수부는 독재의 산물임

- 대검 중수부는 1961년 군사독재정권 출범과 더불어 대검 중앙수사국으로 출범, 1981년 전두환 정권때에 중앙수사부로 확대

- 그 설치 목적 자체가 군사독재정권이 검찰총장을 통해 재벌,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 사회 상층부를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출발

⇒ 대검 중수부의 이러한 출발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은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는지 ?

② 대검 중수부 수사사건 크게 위축(`03년 104건 → `05년 53건)

◦ 대검 중수부는 참여정부 들어 그 위상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

- 대검 중수부의 수사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2003년 104건이던 수사사건이 2005년에는 53건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음

- 이는 중수부 검사 1인당 연간 3.5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매우 비효율적인 조직이라 아니할 수 없음

※ 참고로 2005년 기준, 전지검의 검사 1인당 연간 사건 부담수는 2,732건에 이름

⇒ 대검 중수부의 수사축소가 보다 비중있는 사건을 다루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인가 ?

<최근 3년간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사건 처리현황>

구분 년도별	접 수	처 리			비 고
		계	기 소	불기소
2003	104	104	99	5
2004	131	131	129	2
2005	53	53	53	․
2006(1-7)	45	45	44	1

※ 기소중지는 불기소에 포함

③ 최근 대형사건 무죄판결 속출

-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는 중수부 수사사건이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음. 그러나, 최근에는 민주화에 따라 무죄판결이 속출 - 그 동안의 무리한 수사를 반증해 주고 있음

<대검 중수부 수사사건 무죄판결 현황>

피고인	사건명	수사 부서	주임 검사	현 직책	퇴직일	비고
이형자	옷로비사건	대검찰청	박 만	현 변호사	2005.4.18.	무죄
박주선	옷로비사건	대검찰청	박 만	현 변호사	2005.4.18.	선고유예
	나라종금, 현대 비자금 사건	대검찰청	이제영	예금보험공사 부실채무기업조사단장		무죄
이인제	불법정치자금 수수	대검찰청	유재만	현 변호사	2006.2.20.	〃
박지원	대북 불법송금사건	대검찰청	남기춘	청주지검 차장검사		무죄
염동연	나라종금 관련	대검찰청	조은석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

- 일선 지검의 수사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이 지휘 감독을 하지만, 대검 중수부의 이러한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는 누구의 지휘‧감독도 받지 않는 것이 문제

⇒ 최근 대검 중수부 수사사건의 무죄판결이 속출하는 것은 그 동안 중수부의 무리한 수사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

④ 공판중심주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향후 중수부 진로는 ?

◦ 전체 형사사건 중 검찰인지사건 비중은 2003년 1.82%에서 매년 낮아져 금년 7월 현재 1.49%로 낮아짐

◦ 이러한 결과는, 검찰은 이제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감독과 공판업무 중심으로 역할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⑤ 대검 중수부 설치근거는 ?

◦ 대검 중앙수사부는 검찰청법에 근거규정도 없고 하위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음

⇒ ‘검찰청법’상 검찰조직에 들어가 있지 않은 수사기구를 내부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

■ 검찰 인지사건, 내실을 다져야

◦ 형사소송법상 검찰만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검찰인지사건이 극히 적은데다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그 내용마저 경미한 단속사건에 불과해서 검찰수사권이 갈수록 형해화 되고 있음

① 검찰인지 사건 1.5%,  매년 감소

◦ 전체 형사사건 중 검찰인지사건 비중은 2003년 1.82%에서 매년 낮아져 금년 7월 현재 1.49%로 낮아짐

<도표1. 검찰 인지사건 현황>

◦ 이러한 결과는 수사의 주체와 관련된 법규정과 현실간의 괴리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 특히, 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개시‧진행하는 대부분의 형사사건 처리가 위법인 결과를 초래

⇒ 검찰 인지사건 비중이 갈수록 낮아져 이제는 1%정도에 불과한 실정인데, 왜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고 보나 ?

② 검찰인지사건, 대부분 경찰 단속사건 수준

◦ 이렇게 검찰 인지사건 비중이 극히 적은데다가 인지사건의 내용도 부실하기 그지없음<도표2. 검찰인지사건 죄명별 현황>

- 검찰인지사건 중 제일 많은 것이 무고, 사기, 상표법위반 등임

※ 2005년 기준 전체 검찰인지사건 27,510건 중

무고 2,476건, 사기 2,327건, 상표법위반 2,047건

- 무고사건이 제일 많은데, 이것은 검찰이 고발사건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것으로 별 의미가 없다고 봄

- 사기나 상표법 위반사건 등도 검찰이 인지했다고 내세우기에는 좀 부족한 느낌 - 이런 사건들은 경찰이 현장에서 처리하기에 적합한 것임

◦ 적어도 검찰이 직접 인지를 해서 수사에 나서는 사건이라면 국가안보나 경제‧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큰 비중이 있는 사건이라야 한다고 봄

- 예를 들자면, 뇌물‧배임‧횡령 등 화이트칼라범죄

조세포탈‧범죄수익‧불법금융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사범

간첩‧국가정보‧산업정보 유출 등 국가안보 관련 사건 등

⇒ 대부분의 검찰인지사건이 검찰이 내세우기에는 다소 창피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견해는 ?

⇒ 검찰의 수사력은 경찰보다는 좀 더 비중있는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③ 검찰내사사건 50% 이상이 무혐의 처리 - 정보력 부재

◦ 검찰인지의 전단계인 검찰 내사사건의 경우 매년 50% 이상이 무혐의 처리됨으로써 검찰의 수사정보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도표3. 내사사건 접수․처리 현황>

- 2005년 내사사건 5,825건 중 57.7%인 3,364건이 무혐의 처리 됨

⇒ 검찰이 내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보에 의해서 범죄의 확신이 설 때에만 할 것인데, 50% 이상이 허탕이라면 정보부재로 인한 수사력의 낭비가 아닐 수 없음. 어떻게 보나 ?

<도표1. 검찰 인지사건 현황>

구 분		`03	`04	`05	`06.7
전체 사건접수		1,916,631	2,058,360	1,849,487	1,015,385
검 찰 인지사건	건 수	34,894	31,370	27,510	15,181
	비 율	1.82%	1.52%	1.48%	1.49%

<도표2. 검찰인지사건 죄명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죄명별	2003	2004	2005	2006. 7월
합계	34,894	31,370	27,510	15,181
상표법위반	3,465	3,232	2,047	1,149
무고	2,890	2,975	2,476	1,306
사기	2,440	2,567	2,327	1,1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520	1,594	1,603	89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1,441	1,128	1,779	908
기타	23,138	19,874	17,278	9,800

<도표3. 전국 내사사건 접수․처리 현황>

연도별	접 수	처 리
		입건	종결(무혐의)	무혐의 처분율
`03	4,761	1,271	2,976	62.5%
`04	5,980	1,565	3,818	63.8%
`05	5,825	1,681	3,364	57.7%
`06	4,603	1,121	2,182	47.4%

■ 본질 벗어난 공판중심주의 논쟁,

인권존중에 초점을 맞추어야

◦ 지난 달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공판중심주의 논쟁은,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형사법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

◦ 그러나, 법원‧검찰‧변호사 상호간의 다툼을 보노라면, 피고인의 인권존중과 형사사법의 정의는 실종되고 자존심과 법정주도권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지키기 싸움으로 변질된 느낌

◦ 또, 법원‧검찰‧변호사 모두 겉으로는 공판중심주의를 대세로 인정을 하면서도 실제 이를 위한 준비는 소홀

◦ 이와 관련해서 검찰의 입장과 준비사항을 묻고자 함

① 공판중심주의 하에서는 무리한 수사, 흥정수사 필요 없다

◦ 우리 나라의 무죄선고율은 공판중심주의가 확립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

※ 무죄선고율 : 한국(1% 내외), 영미법계(20～30%), 대륙법계(4～5%)

◦ 우리나라의 무죄선고율이 낮은 것은 지금까지의 검찰수사가 기소에서 유죄판결을 내기까지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

-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기 위한 수사과정에서는 무리한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흥정수사(Plea-Bargaining), 별건수사 등도 불사

⇒ 그러나, 공판중심주의 아래서 검찰은 기소에 필요한 수준까지만 수사를 하면 되고, 나머지 충분조건은 공판과정에서 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한 수사나 흥정‧별건수사를 할 필요가 없어짐 - 어떻게 생각하나 ?

- 이렇게 될 경우 검찰은 무죄판결로 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임

② 공판중심주의하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분리운영은 비효율

◦ 현재 검찰은 전체검사 1,567명의 13.4% 수준인 210명의 검사를 공판검사로 운영하고 있음

※ 공판전담 154명, 겸임 56명

- 즉, 대부분의 검사를 수사검사로 운영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과거에는 수사기록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검사가 아닌 공판검사가 공소를 유지해도 큰 무리가 없었지만,

◦ 공판중심주의가 본격 확대되면 수사기록의 증거능력이 부인되고 증거조사가 법정에서의 상호 공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수사검사의 공판검사화가 불가피

- 검찰은 내부검토를 통해,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재판정과 판사는 물론 공판관여 검사의 숫자도 지금의 9배인 1,900명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판단

※ 이는, 현재 전체 검사현원 1,567명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

⇒ 결국 공판중심주의 구현을 위해서는 전 검사의 공판검사화가 요구되고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분리가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인데, 견해는 ?

③ 공판중심주의가 완벽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불가피

◦ 공판중심주의가 완벽하게 구현되는 영미법계에서는 경찰은 수사만을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전담

◦ 공판중심주의 아래서는 검사가 수사보다는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하기가 곤란

- 이렇게 되면, 검사의 주된 직무가, 지금까지는 수사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공판에 있을 수밖에 없음

⇒ 결국,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공판중심주의가 완벽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④ 과학수사를 위한 인적, 물적장비 확충 필요

◦ 과거에는 인식구속과 그에 따른 위협을 통해서 대부분의 진술과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지만, 공판중심주의는 불구속 재판이 일반화되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이 배가돼야 함

⇒ 수사기관이 충분한 물적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과학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물적, 인적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데, 준비상황과 앞으로 대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