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미수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사업 저조, 대외 생색용인가?

금액 대비 수임률은 10% 미만, 회수율은 1% 미만

수임률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현 황

□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 가운데 공사가 운영하는 수출보험을 이용하는 업체는 점진적으로 늘어나긴 하지만 여전히 20%에도 못 미치고 있음.

< 수출보험 이용업체 현황 >

단위 : 개사
	□03년	□04년	□05년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수(A)	31,523	30,644	28,541
수출보험 이용업체수(B)	4,558 (14.5%)	4,995 (16.3%)	5,361 (18.8%)
수출보험 미이용업체수(A-B)	26,965	25,649	23,180

자료 : 무역협회

□ 결국 아직도 80% 이상의 기업들은 수출과 동시에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셈인데,

- 현재 국내 수출기업의 연간 미회수채권 현황을 집계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없는 실정임.

□ 다만, 공사가 지난 □03년 9월에 국내 1천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미수채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 국내 수출기업의 미회수채권 규모는 연간 4~5억불 정도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는 해외 미수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를 □04년부터 시작했는데,

- □04년 이후 올 8월까지 425건, 1,443억 3,200만원을 수임하였으며,

- 수임 건수의 11.5% 49건, 금액의 1%인 13억 7,300만원을 회수하였음.

< 해외 미수채권 추심대행업무 실적 개요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8월까지
수임	건수	134	141	150
	금액	50,137	59,309	34,886
회수	건수	9	21	19
	금액	419	435	519

자료 : 수출보험공사

□ 문제점 및 질의

□ 미회수채권 규모를 4~5억불로 추정하였는데, 그렇다면 금액 기준으로 수임률이 1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인데,

-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가 관련 업무를 대외용으로 생색만 내기 위해 추진해서 그런지

- 이렇게 수임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장은 밝혀주기 바람.

□ 회수율은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 수임 건수의 11.5%, 수임 금액의 1% 회수에 그치고 있음.

□ 비록 공사를 통해 수출보험을 이용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지만, 기업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기에 이 자리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함.

□ 이유가 무엇이던간에 여하튼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하고도 그 대금을 받지 못하는 대금을 대신해서 회수해주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 이렇게 저조한 수임률과 회수율에 대해서 공사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음.

□ 여러 여건상 공사가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 같다고 판단되면 생색만 내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어야 하며,

-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수임률 및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 사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