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6년 국정감사 설문조사
2006년 10월 17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주 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8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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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4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분석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33만원으로

2003년 조사 때보다 9만 2천원 증가

■ 이주호 의원실이 2006년 7월부터9월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 분석 총평

○ 본 조사를 위한 사교육을 개인 및 그룹지도, 학원수강에 한정시킨 바, 초등생에게 많은 학습지나 중․고등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ITㆍ매스컴사교육(인터넷, EBS 등)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할 경우,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예상해도 무리가 없을 것임

○ 사교육의 원인 및 현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학부모ㆍ학생과 교사와의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교사들은 사교육의 원인이나 실태에 대해 공교육의 부실로 기인하는 부분을 상당히 평가절하 하고 있으며, 사교육의 실태에 대해서도 학부모․학생으로부터 조사된 내용자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됨

- 이는 교사를 포함해 학교가 학생ㆍ학부모와 학생 개개인이 부족한 부분과 이를 보충하는 노력에 대해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임

○ 지난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사교육비 조사 자료(23만 8천원)보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초․중․고 전체 평균 33만원)가 9만2천원이 늘었고, 고교생의 경우에는 14만 3천원이 증가(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조사 29만 9천원, 2006년 이주호의원실 조사 44만3천원) 한 바, 초․중․고 전체적으로는 30.7%, 고교생의 경우 47.8%의 엄청난 수준의 사교육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정부의 통계가 상당부분 현상을 축소하고 있거나, 현정부 출범 이후 사교육(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질문별 요약 분석

▶ 현재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 현재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72.3%이나 초등학생의 경우는 83.5%나 됨

		예	아니오	전체
초등학교	명	7,321	1,443	8,764
	%	83.5	16.5	100.0
중학교	명	4,869	2,086	6,955
	%	70.0	30.0	100.0
고등학교	명	3,984	2,665	6,649
	%	59.9	40.1	100.0
전체	명	16,174	6,194	22,368
	%	72.3	27.7	100.0

○ 학교 설립별로 보면, 사립학교 재학생이 국공립학교 재학생보다 20% 포인트 가량 사교육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예	아니오	전체
국립	명	2,972	978	3,950
	%	75.2	24.8	100.0
공립	명	10,997	3,652	14,649
	%	75.1	24.9	100.0
사립	명	1,669	1,361	3,030
	%	55.1	44.9	100.0
전체	명	15,638	5,991	21,629
	%	72.3	27.7	100.0

○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를 둔 가정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절반도 못 미쳐, 실질적으로 농어촌의 교육격차가 심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예	아니오	전체
교사	명	792	208	1,000
	%	79.2	20.8	100.0
교수	명	207	43	250
	%	82.8	17.2	100.0
전문직	명	666	152	818
	%	81.4	18.6	100.0
공무원	명	1,396	463	1,859
	%	75.1	24.9	100.0
회사원	명	5,769	1,628	7,397
	%	78.0	22.0	100.0
자영업	명	3,427	1,437	4,864
	%	70.5	29.5	100.0
농․임․어업	명	395	402	797
	%	49.6	50.4	100.0
기타	명	3,248	1,761	5,009
	%	64.8	35.2	100.0
전체	명	15,900	6,094	21,994
	%	72.3	27.7	100.0

○ 또한 상위권 학생들이(84.3%) 하위권 학생들(54.2%)에 비해 30% 포인트 가량 사교육을 더 많이 받고 있어 학교에서의 수준별 수업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학생들은 하향평준화의 폐해를 사교육을 통해 해결하려함을 알 수 있음

		예	아니오	전체
상위권	명	4,347	812	5,159
	%	84.3	15.7	100.0
중위권	명	8,754	2,924	11,678
	%	75.0	25.0	100.0
하위권	명	2,727	2,306	5,033
	%	54.2	45.8	100.0
전체	명	15,828	6,042	21,870
	%	72.4	27.6	100.0

○ 한편 평준화 지역의 학생(64.5%)들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43.6%)에 비해 사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음

		예	아니오	전체
평준화	명	2,852	1,567	4,419
	%	64.5	35.5	100.0
비평준화	명	460	596	1,056
	%	43.6	56.4	100.0
전체	명	3,312	2,163	5,475
	%	60.5	39.5	100.0

▶ 일주일에 몇 회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일주일 5회 이상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전체의 68% 이상으로 나타남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전체
초등학교	명	574	534	673	433	4,787	7,001
	%	8.2	7.6	9.6	6.2	68.4	100.0
중학교	명	238	409	573	282	3,270	4,772
	%	5.0	8.6	12.0	5.9	68.5	100.0
고등학교	명	171	1,036	642	577	1,148	3,574
	%	4.8	29.0	18.0	16.1	32.1	100.0
전체	명	983	1,979	1,888	1,292	9,205	15,347
	%	6.4	12.9	12.3	8.4	60.0	100.0

▶ 하루에 몇 시간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 초등학생의 경우 하루 2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전체의 7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더 높아지는 것(고등학생의 경우 2시간 이상이 82.7%)으로 나타남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	전체
초등학교	명	1,869	2,461	1,519	653	364	6,866
	%	27.2	35.8	22.1	9.5	5.3	100.0
중학교	명	467	1,328	1,588	746	580	4,709
	%	9.9	28.2	33.7	15.8	12.3	100.0
고등학교	명	437	1,961	666	295	171	3,530
	%	12.4	55.6	18.9	8.4	4.8	100.0
전체	명	2,773	5,750	3,773	1,694	1,115	15,105
	%	18.4	38.1	25.0	11.2	7.4	100.0

▶ 한 달 기준으로 지출되는 사교육비는 얼마입니까?

○ 한 달에 지출되는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이 26만 4천원, 중학생이 32만 1천원, 고등학생이 33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평균으로 살펴보면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사교육비 현황보다 10만 원 정도 인상된 것으로 조사

(단위 : 만 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예체능	기타	전체
초등학교	평균	10.8	12.3	8.8	5.5	4.9	10.8	11.8	26.4
	사례 수	1,376	2,489	2,174	977	877	1,130	1,323	3,872
	표준편차	42.2	10.7	8.7	6.1	5.3	28.3	11.4	36.6
중학교	평균	8.0	13.1	12.7	7.0	5.9	11.4	21.0	32.1
	사례 수	995	1,933	1,959	963	760	266	669	2,696
	표준편차	19.1	12.7	12.2	8.4	6.3	12.2	19.7	28.6
고등학교	평균	20.3	20.8	22.7	17.0	12.4	33.4	22.2	43.7
	사례 수	760	1,570	2,083	461	183	161	192	2,631
	표준편차	46.0	19.2	17.9	31.4	15.1	59.1	25.4	53.1
전체	평균	12.2	14.8	14.7	8.3	6.1	13.2	15.5	33.0
	사례 수	3,131	5,992	6,216	2,401	1,820	1,557	2,184	9,199
	표준편차	37.9	14.5	14.7	15.8	7.6	31.8	16.6	40.8

○ 월 평균 사교육비는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이 43만 9천원으로 가장 높으며 인천이 24만 6천원으로 가장 낮음

(단위 : 만 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예체능	기타	전체
서울	평균	18.5	19.7	17.6	12.5	8.1	15.3	14.7	43.9
	사례 수	501	988	1,016	349	206	296	296	1,401
	표준편차	53.2	17.4	13.1	12.2	9.3	17.6	12.0	47.2
부산	평균	15.9	15.5	18.8	6.6	6.4	15.4	20.1	39.0
	사례 수	101	166	198	64	43	13	32	242
	표준편차	37.6	11.2	26.6	4.9	5.5	14.0	13.1	37.2
대구	평균	10.2	14.6	16.2	9.3	6.9	24.3	10.8	33.1
	사례 수	49	117	127	44	28	16	24	167
	표준편차	10.7	9.9	12.8	9.6	6.1	31.9	8.3	27.6
인천	평균	6.8	9.5	8.6	5.6	4.8	9.7	18.2	24.6
	사례 수	361	642	618	341	305	105	232	915
	표준편차	28.4	9.6	7.3	9.8	2.9	7.4	22.0	26.2
광주	평균	18.4	22.3	23.0	18.8	19.4	33.8	22.1	37.3
	사례 수	71	165	282	24	7	8	9	336
	표준편차	8.6	12.8	10.6	11.1	16.6	21.2	17.9	27.8
대전	평균	12.7	17.9	20.0	10.7	14.4	15.4	13.1	35.3
	사례 수	174	434	520	122	51	60	90	694
	표준편차	13.6	20.4	21.6	9.4	24.4	13.6	12.5	42.4
울산	평균	21.3	11.5	7.9	5.4	4.7	9.3	14.8	27.8
	사례 수	160	302	225	108	94	107	158	468
	표준편차	72.5	7.4	6.2	4.9	4.4	6.8	15.1	47.2
경기	평균	10.5	15.3	14.9	8.7	6.6	13.1	16.8	34.3
	사례 수	838	1,497	1,505	606	488	465	595	2,297
	표준편차	23.6	12.8	13.5	9.3	6.7	14.7	15.9	31.0
충북	평균	7.3	11.6	10.6	3.9	3.2	9.3	19.6	25.9
	사례 수	78	145	137	60	61	34	73	227
	표준편차	17.6	11.9	8.8	4.5	1.3	9.5	31.9	27.5
충남	평균	8.2	11.8	11.0	4.9	4.9	15.4	15.2	27.8
	사례 수	157	310	281	142	130	93	155	472
	표준편차	43.3	21.3	14.6	4.5	6.1	72.0	25.2	72.9
전북	평균	7.5	11.1	10.3	6.9	4.1	10.3	13.9	24.1
	사례 수	115	212	222	103	68	66	110	360
	표준편차	10.1	9.9	9.9	6.8	4.7	8.0	9.8	19.5
전남	평균	3.4	12.3	13.1	4.7	3.3	33.3	13.5	25.3
	사례 수	9	37	44	14	11	3	6	53
	표준편차	1.3	9.2	8.3	3.1	1.4	7.6	9.2	15.2
경북	평균	13.6	12.6	10.6	5.6	5.3	15.2	11.5	28.1
	사례 수	200	390	404	151	135	145	219	648
	표준편차	54.6	10.4	11.3	7.6	7.4	76.0	8.8	52.7
경남	평균	9.8	13.0	14.7	10.1	5.7	10.1	15.0	31.1
	사례 수	291	509	559	248	178	138	174	812
	표준편차	32.2	12.8	16.9	40.5	5.7	10.3	12.8	40.2
제주	평균	10.8	14.7	14.7	8.5	4.0	7.3	18.0	29.7
	사례 수	27	79	79	26	16	9	10	106
	표준편차	18.9	12.4	10.1	8.0	2.3	4.9	13.0	25.5
전체	평균	12.2	14.8	14.7	8.3	6.1	13.2	15.5	33.0
	사례 수	3,132	5,993	6,217	2,402	1,821	1,558	2,185	9,200
	표준편차	37.8	14.4	14.7	15.8	7.6	31.8	16.6	40.8

○ 학부모 직업별로 살펴보면 교수가 월 평균 52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농․임․어업 종사자의 경우 월 평균 21만 1천원을 지출하고 있어 사교육비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함을 알 수 있음

(단위 : 만 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예체능	기타	전체
교사	평균	15.0	18.1	17.2	10.6	6.6	11.5	15.5	36.6
	사례 수	148	339	339	122	71	104	82	504
	표준편차	43.3	19.5	13.0	9.7	7.1	7.7	13.9	37.1
교수	평균	20.7	23.9	22.7	13.3	8.0	16.1	15.4	52.0
	사례 수	41	86	89	32	12	30	24	121
	표준편차	20.0	24.7	20.3	11.6	13.6	18.7	13.4	58.5
전문직	평균	17.9	18.2	17.9	11.2	6.5	11.0	18.8	43.2
	사례 수	161	269	304	122	83	90	86	410
	표준편차	59.0	14.6	15.9	14.5	5.6	9.5	30.2	50.9
공무원	평균	11.4	15.6	15.5	8.5	7.2	19.0	13.8	33.6
	사례 수	292	561	597	206	141	139	193	875
	표준편차	17.5	12.6	14.4	8.7	10.5	78.0	11.7	43.8
회사원	평균	12.9	14.1	13.6	8.2	5.6	12.2	15.2	32.8
	사례 수	1,172	2,185	2,181	857	685	568	813	3,225
	표준편차	44.7	12.9	12.2	22.7	5.7	15.8	13.2	39.3
자영업	평균	10.4	15.7	16.0	8.2	6.5	16.3	17.1	34.9
	사례 수	693	1,358	1,467	575	426	304	432	2,057
	표준편차	23.1	17.2	18.2	11.1	10.0	41.6	20.7	45.6
농․임․어업	평균	6.6	9.5	10.4	4.9	5.1	10.5	11.2	21.1
	사례 수	74	128	142	52	48	39	66	229
	표준편차	9.1	6.8	9.9	4.1	5.3	11.2	8.0	15.4
기타	평균	10.1	12.4	12.7	7.0	5.8	10.3	14.7	27.0
	사례 수	520	991	1,035	411	335	267	467	1,671
	표준편차	31.7	11.1	13.4	7.7	6.4	10.6	11.3	29.3
전체	평균	12.0	14.8	14.7	8.3	6.0	13.2	15.4	32.9
	사례 수	3,101	5,917	6,154	2,377	1,801	1,541	2,163	9,092
	표준편차	36.8	14.5	14.7	15.9	7.6	32.0	15.5	40.3

○ 성적이 높은 학생이 평균 2만7천원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

(단위 : 만 원)
구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예체능	기타	전체
상위권	평균	11.6	14.9	14.4	8.2	5.9	11.8	15.4	34.3
	사례 수	1,003	1,881	1,813	785	577	609	743	2,751
	표준편차	31.6	15.5	16.6	11.5	7.2	29.6	18.8	45.5
중위권	평균	12.7	14.6	14.6	8.3	6.0	13.7	15.1	32.9
	사례 수	1,671	3,203	3,405	1,281	989	753	1,138	4,926
	표준편차	42.8	13.9	12.5	19.1	6.6	36.5	13.6	39.7
하위권	평균	9.5	15.0	15.4	8.9	6.8	16.1	17.6	30.7
	사례 수	423	823	919	313	235	178	275	1,388
	표준편차	9.2	13.8	17.3	10.2	11.7	14.9	21.3	31.2
전체	평균	11.9	14.8	14.6	8.3	6.1	13.2	15.5	33.0
	사례 수	3,097	5,907	6,137	2,379	1,801	1,540	2,156	9,065
	표준편차	36.4	14.4	14.6	15.9	7.6	32.0	16.7	40.4

▶ 사교육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학생(47.4%), 학부모(56.6%) 대다수가 모두 “학교 수업만으로는 교과 내용 이해하기 어렵고 혼자 하기 힘들어서”를 가장 큰 이유로 들음

- 그 다음 많은 이유가 학생은 “다른 아이들보다 잘하고 싶어서”(16.5%)를, 학부모는 “학교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계발시키기에는 부족해서”(19.5%)를 들고 있음

- 특히 상위권 학생을 둔 학부모의 경우, 학교가 다양한 능력을 개발시키기 부족하기 때문에 사교육을 시킨다는 이유가 상당히 높은(29.7%) 반면 하위권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압도적(63.6%)으로 “학교수업만으로 교과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혼자 하기 힘들어서”를 이유로 들고 있음

○ 반면 교사들의 경우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가장 큰 이유를 “다른 학생들이 모두 하니까 안하면 불안해서”라는 불안 심리로 보고 있어(47.8%) 학생․학부모의 인식과 대단히 큰 괴리를 보이고 있음

		학교는 학생의 능력을 계발하기에 부족	수업이 어렵고 혼자 하기 힘들어서	다른 학생들이 모두 하니까 불안해서	다른 학생보다 잘해야 하니까	친구를 사귀고 어울리기 위해	전체
초등학교	명	305	236	799	333	17	1,690
	%	18.0	14.0	47.3	19.7	1.0	100.0
중학교	명	58	278	716	239	6	1,297
	%	4.5	21.4	55.2	18.4	0.5	100.0
고등학교	명	80	391	553	307	7	1,338
	%	6.0	29.2	41.3	22.9	0.5	100.0
전체	명	443	905	2,068	879	30	4,325
	%	10.2	20.9	47.8	20.3	0.7	100.0

▶ 사교육을 통해 학업성취가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생(47.3%)․학부모(53.9%)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한 반면, 교사는 사교육을 통한 학업성취에 대해 긍정적 의견이 21.3%, 부정적 의견이 24.5%로 부정적 의견이 더 높아 이 역시 학생․학부모의 인식과 상당한 괴리를 보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학생	명	786	1,504	8,837	7,761	2,218	21,106
	%	3.7	7.1	41.9	36.8	10.5	100.0
학부모	명	361	1,147	5,595	7,406	907	15,416
	%	2.3	7.4	36.3	48.0	5.9	100.0

○ 또한 초등학교 교사(20.5%)보다는 중학교 교사(24.1%)가, 중학교 교사보다는 고등학교 교사(29.6%)가 더 사교육이 학업성취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초등학교	명	48	301	955	385	13	1,702
	%	2.8	17.7	56.1	22.6	0.8	100.0
중학교	명	33	282	739	242	11	1,307
	%	2.5	21.6	56.5	18.5	0.8	100.0
고등학교	명	58	348	683	271	9	1,369
	%	4.2	25.4	49.9	19.8	0.7	100.0
전체	명	139	931	2,377	898	33	4,378
	%	3.2	21.3	54.3	20.5	0.8	100.0

▶ 사교육이 학교교육에 비해 학생 개인 수준에 맞춰 학습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생들은 상급학교 학생일수록 학교보다 사교육 기관이 학생개인의 수준에 맞게 교육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고등학생의 경우는 약 55%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초등학교	명	414	933	4,272	2,163	611	8,393
	%	4.9	11.1	50.9	25.8	7.3	100.0
중학교	명	256	813	2,843	1,909	596	6,417
	%	4.0	12.7	44.3	29.7	9.3	100.0
고등학교	명	239	681	1,878	2,449	962	6,209
	%	3.8	11.0	30.2	39.4	15.5	100.0
전체	명	909	2,427	8,993	6,521	2,169	21,019
	%	4.3	11.5	42.8	31.0	10.3	100.0

- 특히 상위권 학생들이 그렇다는 응답이 50%로 하위권 학생(33.1%)에 비해 매우 높아 상위권 학생이 상대적으로 공교육에서 하향평준화의 피해를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반면 교사들은 사교육기관이 학교교육에 비해 개인수준에 맞춰 학습시킨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대답(42.1%)이 긍정적 대답(22.2%)보다 더 높아 이 또한 학생과 교사 간 인식의 괴리를 나타내고 있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초등학교	명	131	678	597	278	13	1,697
	%	7.7	40.0	35.2	16.4	0.8	100.0
중학교	명	61	423	467	345	8	1,304
	%	4.7	32.4	35.8	26.5	0.6	100.0
고등학교	명	69	476	492	312	15	1,364
	%	5.1	34.9	36.1	22.9	1.1	100.0
전체	명	261	1,577	1,556	935	36	4,365
	%	6.0	36.1	35.6	21.4	0.8	100.0

▶ 학원 및 과외 강사가 교사보다 학업 성취 향상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교생의 36.3%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학부모들의 경우는 32.3%만이 그렇다고 대답해 학부모에 비해 학생들은 학원이나 과외강사를 교사보다 더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원 및 과외 강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고교생 36.3%), 평준화지역(39.4%)의 학생들이 비평준화지역 학생(29.5%)에 비해 학업성취에 있어서 학원 및 과외강사의 중요성을 더 느끼고 있음

- 학원이나 과외강사의 영향을 인정하지 않는 학생 역시 평준화 지역의 경우 19.9%,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24.5%로 나타나 평준화지역 학생의 사교육에 대한 욕구가 훨씬 강한 것을 알 수 있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준화	명	162	671	1,708	1,204	447	4,192
	%	3.9	16.0	40.7	28.7	10.7	100.0
비평준화	명	47	179	425	201	71	923
	%	5.1	19.4	46.0	21.8	7.7	100.0
전체	명	209	850	2,133	1,405	518	5,115
	%	4.1	16.6	41.7	27.5	10.1	100.0

▶ 교사들이 판단하기에 사교육으로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소홀하게 생각합니까?

○ 응답 교사의 60%이상이 학생이 사교육으로 학교수업을 소홀히 한다고 응답

○ 지역별로는 울산(76.6%) - 부산(71%) - 서울(63.5%) - 경기(62.9%)순으로 많으며 학교급으로는 중학교 교사(67.5%)가 가장 많이 느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초등학교	명	24	241	408	826	205	1,704
	%	1.4	14.1	23.9	48.5	12.0	100.0
중학교	명	9	111	304	724	158	1,306
	%	0.7	8.5	23.3	55.4	12.1	100.0
고등학교	명	23	218	331	673	127	1,372
	%	1.7	15.9	24.1	49.1	9.3	100.0
전체	명	56	570	1,043	2,223	490	4,382
	%	1.3	13.0	23.8	50.7	11.2	100.0

▶ 최근에 발표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중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교사(49.7%)․학부모(42%) 공히 “효과적인 정책이 없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방과 후 학교	2008년 대입전형	본고사 금지	EBS	수준별 이동수업	효과적인 정책 없음	전체
학부모		명	2,623	1,033	483	3,843	818	6,383	15,183
		%	17.3	6.8	3.2	25.3	5.4	42.0	100.0
교사	초등학교	명	228	86	62	484	27	752	1,639
		%	13.9	5.2	3.8	29.5	1.6	45.9	100.0
	중학교	명	126	115	49	331	23	649	1,293
		%	9.7	8.9	3.8	25.6	1.8	50.2	100.0
	고등학교	명	126	172	73	228	24	731	1,354
		%	9.3	12.7	5.4	16.8	1.8	54.0	100.0

○ 그 외의 응답은 교사(24.3%)․학부모(25.3%) 모두 EBS가 사교육비를 다소나마 경감시켰다고 인식하고 있음

○ 고등학교 교사가 초중학교 교사보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 회의적임

▶ 2008년 대입전형이 사교육을 감소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학부모의 60% 이상이 내신 중심의 2008년 대학입학전형이 사교육을 감소시키지 않았다고 응답했는데 상급 학교로 갈수록(고등학생 학부모의 74.8%)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학부모가 많은 것으로 조사

○ 2008년 대학입학전형이 사교육을 감소시켰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전체의 4%정도에 불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학부모	초등학교	명	1,302	2,867	1,443	357	69	6,038
		%	21.6	47.5	23.9	5.9	1.1	100.0
	중학교	명	1,047	1,933	1,337	314	67	4,698
		%	22.3	41.1	28.5	6.7	1.4	100.0
	고등학교	명	1,682	1,735	791	226	131	4,565
		%	36.8	38.0	17.3	5.0	2.9	100.0
	전체	명	4,031	6,535	3,571	897	267	15,301
		%	26.3	42.7	23.3	5.9	1.7	100.0
교사	초등학교	명	439	781	324	70	21	1,635
		%	26.9	47.8	19.8	4.3	1.3	100.0
	중학교	명	273	731	247	41	8	1,300
		%	21.0	56.2	19.0	3.2	0.6	100.0
	고등학교	명	407	706	188	46	13	1,360
		%	29.9	51.9	13.8	3.4	1.0	100.0
	전체	명	1,119	2,218	759	157	42	4,295
		%	26.1	51.6	17.7	3.7	1.0	100.0

■ 대책

○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받는 가장 큰 이유로 “학교 수업만으로는 교과 내용 이해하기 어렵고 혼자 하기 힘들다”는 점을 꼽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관건임

-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더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사교육을 받는 이유도 “학교가 다양한 능력을 개발시키기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립형사립고나 외국어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 자율형학교 등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학교에서 학습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하위권 학생은 “학교 수업만으로는 교과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혼자하기 힘들다”는 이유가 특히 더 높기 때문에 학교는 저학력 학생에 대한 특별한 성과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정부는 학교들이 저학력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높일 경우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정보공개 및 교육격차해소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 및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법률안’(이주호의원 대표발의)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임

○ 2008년 입시제도가 사교육을 감소시키지 못했다는 학부모의 의견이 60%를 넘는 바,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대입제도를 재검토해야 할 것임

- 특히 학교교육의 다양화도 이루지 못하고 학교 차이는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신 등급제 등으로 인해 1년 내내 급우와 내신경쟁을 하고 이를 위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시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학생 간 경쟁보다 학교 간 좋은 교육 경쟁을 함으로써 다양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지고,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해 이러한 다양한 학교들의 교육과정을 선발에 반영할 수 있는 대입자율화가 긴요함

○ 사교육비 월평균 지출액은 지역별 편차도 크고(서울 43만 9천원, 인천24만 6천원) 하위권 학생보다는 상위권 학생일이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여 사교육의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또한 과목별로 보면 초․중․고 공히 영어․수학에 대한 사교육비 월평균 지출액이 가장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위권이나 저소득층의 영어수학 교육격차가 대단히 심각해질 우려가 큼

- 따라서 공교육 내에서 영어 및 수학의 수준별 수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영어교육의 경우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질 높은 영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영어교사의 연수ㆍ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교육격차가 많이 나는 농어촌․도서벽지부터 우선적으로 영어보조교사 및 원어민영어교사를 대폭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이주호의원실에서는 ‘영어교육지원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발의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