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추장관님,

언제까지 국민들의 무지탓만 하실 건가요

-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진 사퇴해야 -

■ 현황

o 최근 추병직 장관의 예고없는 신도시 개발 발표에 대한 책임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음.

o 신도시 발표 관련 주요 일지

- 10월 23일    추장관, 10월말까지 신도시를 추가 선정하겠다고 발표

- 10월 24일   후보예정지인 인천 검단지역 집값 하루만에 수천만원까지 폭등

- 10월 25일   인천 검단 미분양 아파트에 청약자 쇄도, 수도권을 비롯한 집값 상승 도미노

- 10월 26일    건교부가 관련부처 협의없이 발표했다는 사실이 알려짐

청와대, 신도시 건설 발표방식 및 후유증에 대한 종합점검 착수

- 10월 27일    정부, 신도시 계획 확정 발표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지난달 23일 추장관은 예고없이 기자실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메가톤급 계획들을 거침없이 쏟아냈음.

- 수도권에 신도시 하나를 추가로 건설하고 기존의 신도시 한곳은 확대 개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임.

- 이밖에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 지역의 용적률 기준을 높이고 도심 주거안정을 위해 다세대와 다가구에 대한 건축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음.

- 그러나 강남 재건축 규제는 절대로 풀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한번 분명히 했음.

o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인천 검단신도시와 파주신도시 확대 개발도 집값 상승 원인인 강남 진입수요를 분산시키긴 힘들다고 단언하고 있음.

- 진정 강남 대체지라 부를만한 입지에 대형 신도시를 짓지 않고, 도심지 재개발․재건축도 확정하지 않은 채 외곽신도시 개발에만 매달린다면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합법적으로 투기만 조장하는 꼴이 돼버린다는 것임..

-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택공급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과 “균형”임.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근본적으로 강남의 국지적 수급괴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층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집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o 장관께서는 일주일 뒤 공식 발표키로 했던 내용을 청와대는 물론 관계부처와의 사전 협의없이 발표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 통상 신도시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예정지역과 개발계획, 투기방지대책 등을 확정한 뒤 전격적으로 발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음.

o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8.31대책의 후속조치로 경제정책조정회의 이전에 구체적인 입지를 지정하지 않고 언급한 것은 주무장관의 재량권이다. 재량권이 없다면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음.

- 장관의 한마디에 신도시 예정지역은 물론 수도권 일대가 불과 며칠사이 온통 거대한 투기판으로 변해 버렸음.

- 부동산 114에 따르면 추장관의 신도시 깜짝 발표이후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4년여만에 최고를 기록했으며, 서울 아파트값도 3년만에 최고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주 수도권의 아파트값은 그 전주보다 0.92% 상승해, 참여정부 출범 전인 2002년 9월 첫째주(0.93%)이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음.

- 특히 검단지구가 속한 서구는 1주일새 1.04%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음.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의 신규 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마다 수백, 수천명씩 몰려들어 밤샘 줄서기와 멱살잡이 소동까지 벌어졌었음.

o 물론 장관의 재량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님. 부인하고 싶은 마음도 없음.

- 그러나 사전에 투기차단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이 이처럼 깜짝쇼 하듯 예고없이 발표함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일대 광풍을 불러 일으켜 거대한 투기판으로 만드는 것이 장관의 재량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낱 궤변에 불과한 것임.

- 만약 이러한 것이 재량권이라면 이는 집없는, 내집마련의 꿈이 멀어진 서민의 이름으로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o 또한 장관께서는 지난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이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장관은 시종일관 “현시점에선 공급을 확대할 필요는 없으며 집값은 안정세로 돌아서 더 오를 걱정은 없다”며 장관 스스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80점 정도는 된다고 자화자찬했었음.

- 그렇다면 불과 1-2주 사이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져 부리나케 공급확대를 위한 신도시 개발을 발표한 것인지?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엔 불과 1-2주 사이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진 것이 아니라면 건교부가 그동안 수도권 주택공급의 급격한 감소와 이로 인한 집값 상승 추세가 불안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임.

- 결국 그렇다면 장관께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허위보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o 신도시건설 발표와 함께 장관께서는 친절하게도 “집은 나중에 신도시 건설이후 집값이 떨어졌을때 사라”며 부동산 투자 시기에 대해 조언까지 했고,

- “집값이 불안한 것은 종부세 강화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을 국민이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음.

- 10.29, 8.31, 3.30대책 등 참여정부가 수십여 차례에 걸쳐 집값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대통령과 부총리, 건교부 장관 등은 강남 등 버블지역 집값이 20%이상 떨어질 것이라며 집 가진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이구동성으로 공언했음.

o 그러나 집값은 도리어 상승하고 있음.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10.29대책이후 지난달까지 평촌은 44.4%, 서초구는 40.2%, 분당은 38.9% 상승했음

- 또한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난해 8월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32.2% 상승했으며, 특히 서울 강남 3구 등 버블세븐지역은 전국 평균의 3배인 61.7%나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음.

- 뿐만 아니라 추장관이 “규제완화는 절대 없다”고 강조한 재건축시장은 폭등세에 가까움.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2.8% 올랐으며, 특히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값은 무려 5.48%나 뛰었음.

- 장관께서는 실제 부동산시장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여전히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성공한 것이고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 80점이라는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o 무엇보다 정부가 신뢰를 잃은 것은 정책 당국자들이 그 말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임.

- 이제 더 이상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마치 국민들의 무지탓이라고만 해서는 안될 것임.

- 적어도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일변도의 부동산대책이 실패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o 이처럼 추 장관의 시장을 보는 편협한 시각과 해석, 참여정부 정책 옹호에만 집착하는 지나친 ‘코드 추종’과 무소신 때문에 결국 정책의 타이밍을 놓침으로 인해 서민들의 꿈인 내집마련은 더욱 더 멀어져만 가고 있음.

- 국민들은 지난해 8.31대책 합동기자회견장에서 ‘직을 걸고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했던 장관들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음.

- 부동산정책의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