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 전남체신청
	국감 보도자료
					국회의원 柳 根 粲 과학기술정보통신위
2006년 10월 25일(水)					(국민중심당, 충남 보령․서천)

◈’06년 상반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부당광고,

전국에 단 5건뿐이라고?       1

-전남청 4건, 부산청 1건 적발

-서울, 충청, 경북, 전북, 강원, 제주청 등 6개청은 ‘단 한건도 없다’고 보고

-눈감고 조사한 것인가?

◈농어촌지역주민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 대책은?          3

-전남 1,046개 마을, 1만 8,625가구 초고속인터넷 미구축 (8월말 기준)

-2007년말 초고속망 100% 구축 계획,

아무리 좋은 車가 있어도 면허증 없으면 無用之物 아닌가?

-실적부풀리기보다는 정보화를 이끌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명절을 앞두고 주로 폭증하는

소포우편물에 대한 소통대책은?                 6

추석특별소통기간중 일평균 처리물량 6만 5천개,

일일한계 처리량보다 2만개나 초과

◈남광주 우체국을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7

-서광주 우체국 관할인구, 광주우체국의 5배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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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상반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부당광고,

국회의원  류 근 찬

전국에 단 5건뿐이라고?

-전남청 4건, 부산청 1건 적발

-서울, 충청, 경북, 전북, 강원, 제주청 등 6개청은 ‘단 한건도 없다’고 보고

-눈감고 조사한 것인가?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지난 99년, 정부가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 정보통신 설비 요건을 갖춘 건물을 심사하여 인증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특등급, 1, 2, 3등급 등 4분류로 나눠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해당 건물이 미래의 초고속 정보통신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구내 정보통신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정부로부터 공인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포함한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고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을 결정할 때 소비자들이 고려하는 주요 변수중의 하나가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문제중의 하나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부당광고 문제입니다.

본위원은 이번 국감을 앞두고, 우정사업본부와 전국 8개 지방청에 인증부당광고 적발 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 적발실적이 있다고 자료를 제출한 곳은 전남청과 부산청 단 2곳입니다. 그나마 부산청은 1곳을 적발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우본에서는 개별청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통합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아, 본위원이 일일이 살펴본 결과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이제는 인증 부당광고행위가 거의 근절되어가고 있다고 아직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 제16조 1항에 따르면, 체신청장은 관할구역내의 건축물에 대한 미인증광고 및 사전광고 게재 여부에 대해 반기별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지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부당광고 조사 및 조치현황(부산청)

업 체 명	건 축 장 소	위 반 내 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 고
극동건설(주)	부산 강서 명지동 3233	분양팜플렛에 1등급 문구사용	경고	’06.3.22.	‘06. 4. 6. (예비인증:시공중)

초고속정보통신건물 부당광고 조사 및 조치현황(전남청)

조사일	건축물명	부당 광고 내용	조치 결과
‘06.4.11.	광주동림2지구호반베르디움 (호반건설)	예비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정식인증을 받은 것처럼 “초고속정보통신 1등급 아파트”라는 문구를 분양 팜플렛에 인쇄하여 광고	o 2006.5.4.예비인증 1등급 부여 o 팜플렛 문구 정정 조치
‘06.4.11.	광주 학동 대주 피오레 힐즈 (대주건설)	예비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정식인증을 받은 것처럼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아파트(예정)”이라는 문구를 분양 팜플렛에 인쇄하여 광고	o 2006.5.12.예비인증 특등급 부여 o 팜플렛 문구 정정 조치
‘06.4.12.	목포 남악신도시 I'PARK (현대산업개발)	예비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정식인증을 받은 것처럼 “초고속정보통신 아파트”라는 문구를 분양 팜플렛에 인쇄하여 광고	o 2006.5.18.예비인증 1등급 부여 o 팜플렛 문구 정정 조치
‘06.4.12.	광주운암동 벽산블루밍 (벽산건설)	“예비1등급 인증”을 받았으나 정식인증을 받은 것처럼 “예비인증”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분양 팜플렛에 “초고속정보통신(1등급) 및 ”1등급 인증마크“를 표시하여 광고	o “예비인증”문구 사용하여 정정 o 예비인증마크로 정정 조치

2006년 상반기에 전남청 관할구역에서 총4건의 인증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왜, 전남청에서 이렇게 많이 적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전남청 관내에서 인증과 관련된 부당행위가 많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청에서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묵인내지는 방조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사업본부장!

본위원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히, 아파트 분양광고에 예비 또는 정식 인증마크를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분양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체신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청장들이 여기에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올 하반기 조사에서는 “미인증광고 및 사전광고 게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현혹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우정사업본부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역주민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 대책은?

-전남 1,046개 마을, 1만 8,625가구 초고속인터넷 미구축 (8월말 기준)

-2007년말 초고속망 100% 구축 계획,

아무리 좋은 車가 있어도 면허증 없으면 無用之物 아닌가?

-실적부풀리기보다는 정보화를 이끌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은 아직까지 초고속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전국 약 11만 가구에 이르는 50가구 이하 농어촌 산간·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초고속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부와 해당지역 지자체 및 KT에서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통부가 본위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KT는 올 상반기중 50가구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1,200여마을, 8만여가구에 대해 초고속인터넷을 구축하였고, 8월말 현재 농어촌 가구중 초고속인터넷 미구축 마을은 5,670마을, 11만 671가구로 전체 농어촌 가구중 약 3%만 인터넷망 미구축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8월말 현재, 전남지역의 초고속인터넷 미구축 마을수는 1,046개 마을, 전체 47만 3,353만가구중 1만 8,625가구에 초고속인터넷이 구축되지 않아 미구축율은 3.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구축율은 전북의 7.0%, 충북의 4.9%, 강원도의 4.7%에 이어 경북도와 함께 공동 4위로, 전남지역이 도서지역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나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06년 초고속망 구축예정 내역>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전남지역은 총 528개 마을, 1만 2,462가구를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이면 전체 농어촌 가구수의 1.3%, 6,163 가구만 미구축마을로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위원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구 한국전산원)이 전남도와 2006년 초고속인터넷 구축 물량에 대한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남체신청 관내에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현재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 미보급 현황

[2006. 8월말 현재]

구 분	미구축 마을수	농어촌 가구수
		전 체	미구축(%)
인천	5	30,791	133(0.4%)
울산	14	60,227	193(0.3%)
경기	118	844,677	2,761(0.3%)
강원	598	239,734	11,343(4.7%)
충북	468	223,168	10,872(4.9%)
충남	760	487,294	17,335(3.6%)
전북	847	252,769	17,721(7.0%)
전남	1,046	473,553	18,625(3.9%)
경북	1,206	525,199	20,722(3.9%)
경남	608	485,622	10,966(2.3%)
부산	-	28,875	-
대구	-	51,771	-
제주	-	64,545	-
계	5,670	3,768,225	110,671(3%)

< ‘06년 초고속망 구축 예정 내역 >

시도	마을	가구	예산(백만원)
울산	2	45	36
인천	-	-	-
경기	112	2,989	1,240
강원	338	8,389	4,356
충북	244	6,273	2,352
충남	766	19,306	8,824
경북	401	11,432	6,588
경남	152	3,872	1,720
전북	468	11,222	5,352
전남	528	12,462	4,732
계	3,011	75,990	35,200

본위원은 농어촌 지역에 대한 초고속망이 완벽하게 구축되면, 2005년 23%(전체국민 72.8%)에 머물고 있는 농어민들의 인터넷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도·농간 정보화 격차 해소는 물론 초고속인터넷을 활용하여 디지털 공부방 및 정보화마을 지원 등의 사업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전남지역 주민들의 정보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시킬 마땅한 주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전남청의 “정보화 교육추진실적”을 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주부,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100만 7,800만을 교육시키고, 2003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는 장애인, 비문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만 2천여명을 교육시켰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청장!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광주․전남의 총 인구가 326만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전남청이 정보화 교육을 시켰다고 주장하는 교육대상자는 총인구의 34.7%인 113만명이나 됩니다. 뻥튀기기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e-Korean 교육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본위원은 'e-Korean 교육'은 2001년 10월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전국 대학과 컴퓨터학원에서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을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실적(78만 2천명)까지 전남청의 실적에 포함시켜야만 합니까?

이것은 비록 복수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 일정부분 중복계상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실적을 부풀린 것은 아닙니까?

우정사업본부장!

전남청의 정보화교육 실적 통계가 많이 과장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전남청장!

본위원은 농어촌초고속망 구축사업에 따라 늘어나게 된 인터넷 사용가구, 주민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년까지 초고속망이 구축되게 되는 가구들은 섬, 단독세대 등 집단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한 가구,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남청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확대실시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앞두고 주로 폭증하는

소포우편물에 대한 소통대책은?

전남체신청에서는 올해 추석을 맞아 9월 18일 부터 10월 5일 까지 평상시보다 약 2배 정도 늘어난 131만 7천통의 소포우편물을 처리했고,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나주배를 우체국쇼핑상품으로 유치하여 11만 4천개를 취급했습니다.

추석절 소포우편물 취급 현황

구 분	접 수	배 달	합 계	평상시 대비
2006년 추석	832	485	1,317	160.3%↑ (접수: 243.8%↑ 배달: 83.7%↑)
2005년 추석	629	401	1,030
증감률(%)	32.3	20.9	27.9

특히, 설,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나주배, 완도김, 영광 굴비 등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 택배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우편물 소통기간중 지역특산물 취급건수 및 상품가액

구 분	취급건수	상품대금	소포세입	추석절 기간
나주배	114천건	4,082백만원	574백만원	9.11～10.4까지
영광굴비	42천건	3,619백만원	182백만원	〃
완도해산물	100천건	2,500백만원	434백만원	〃

그러나, 단기간에 많은 물량이 폭증함으로써 나주배 등을 처리하는 광주우편집중국 등에서는 금년 추석 기간에 14차례나 일일 처리한도를 초과하는 물량이 집중되어, 체신청 직원들을 긴급 투입하여 소통시키는  등 광주우편집중국의 소포처리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 특별소통기간중  집중국별 소포우편물 처리물량

(단위 : 개)

국 명	일일한계 처리물량	일 평균 처리물량	일일 최대 집중물량	한계물량 초과일수	비 고
광주우편집중국	40,000	65,234	112,492	10일
순천우편집중국	25,000	23,843	41,010	4일
계	65,000	89,077	153,502	14일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광주우편집중국의 소포처리능력은 일 4만개이나 금번 추석특별소통기간중 일평균 처리물량은 6만 5천개로, 소포처리시설의 확충 또는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우편물의 소통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청장께서는 광주우편집중국의 원활한 소포처리능력 확보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본위원은 전남체신청 관내에서는 전복, 굴비 등 냉동(장) 식품이나 생물 우편물을 많이 취급하고 있고, 이러한 우편물들은 변질우려가 높아 특별취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 또는 우선 취급을 해야 할 소포우편물의 내용물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포우편물의 폭증으로 인해 지연도착, 변질, 훼손, 파손 등 고객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간 중 민원발생 현황과 향후 감소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주 우체국을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서광주 우체국 관할인구, 광주우체국의 5배에 달해

광주광역시에는 동구, 북구, 서구, 남구, 광산구 등 5개 자치구가 있는데, 4급 집배국은 광주우체국, 북광주우체국, 서광주우체국, 광주광산우체국 등 4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광주, 북광주, 광주광산우체국은 각국 1개 행정구를 관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서광주우체국만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 2개 행정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에서 가장 큰 區는 북구로 인구가 46만명이고, 가장 작은 區는 동구로 11만 1천명입니다.

그런데, 서광주우체국이 관할하는 서구와 남구의 인구를 합하면 52만 4천명으로 북구보다 6만 3천여명이 많습니다. 또, 가장 작은 동구에 비하면 거의 5배의 인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인구통계

출처: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지 역 현 황

(단위 : ㎢, 천명, 통, ㎞)

우체국명	관할구역	관할면적	관할인구	우체국수	집배원수			일 평 균 집배물량
					소포 특급	통상	계
서광주	서 구 남 구 계	46.8 61.1 107.9	310 213 523	21 16 37	16 8 24	77 55 132	93 63 156	1,730 1,661 1,696

출처 : 전남체신청, 의원실 재작성

결국, 이렇게 되면, 서광주 우체국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본위원은 서광주우체국 관할지역내에 상무지구와 풍암지구가 개발 중에 있어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고, 남구지역에도 대규모 택지개발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광주우체국의 업무가 현시점에서도 과중하지만 앞으로는 1개 집배국으로 관할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따라서, 본위원은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인구 등 우정환경을 고려하여 서광주우체국을 분리하여 남광주우체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사업본부장!

본위원은 인구, 업무량, 향후 발전계획 등을 검토했을 때, 서광주우체국에서 분리해 남광주우체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우체국 신설의 기준이 무엇인지, 남광주우체국은 그 기준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기상청 국정감사]

◈ 22년간 주민불편 초래했던

민원처리 놓고 자화자찬 바쁜 기상청!    1

◈ 해일, 호우, 황사 순으로

기상특보 정확도 낮아..                 3

- 4번의 기상특보 중 1번 이상이 오보!

- 기상특보 오보사례 분석은 건조, 해일, 호우특보 순?

22년간 주민불편 초래했던 민원처리 놓고 자화자찬 바쁜 기상청!

작년 8월과 9월 연도․손죽도․초도 주민들이 남해서부 ‘앞바다’와 ‘먼바다’의 경계구역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음

민원내용은 ‘여수에서 배를 타고 1∼2시간 들어가야 하는 연도․손죽도․초도 세 섬(550여 세대 1천400여명 거주)이 기상예보 구역상 ‘먼바다’에 속함에 따라, 기상특보 내용에 따라 하루에 두 차례 육지로 가는 배가 자주 끊겨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 지역을 ‘앞바다’로 편입해 달라는 것’으로, 실제 ‘먼바다’에 속하는 지역은 ‘앞바다’에 속하는 지역에 비해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50% 이상 많이 발효되고 있음

--> 류근찬의원은 기상청 「예보업무규정」 제13조에서는 “해안선(서해·남해)에서부터 직선으로 20해리(약 37㎞)까지 떨어진 곳은 ‘앞바다’로, 이후는 ‘먼바다’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육지에서 직선거리로 20∼26㎞ 떨어져 있는 연도․손죽도․초도는 당연히 ‘앞바다’로 포함돼야 함에도 ‘먼바다’로 편입된 것의 문제점을 지적

지난 2002년 ∼ 2004년 연도․손죽도 등 남해 서부 ‘먼바다’에 발효된 기상특보 발효일 수는 399일로 사흘에 한 번 꼴로 기상특보가 떨어진 셈인반면, ‘앞바다’에 발효된 기상특보는 266일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실제 ‘먼바다’와 ‘앞바다’의 차이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에 있어 차이가 있음

그동안 ‘먼바다’에 속한 연도․손죽도․초도 주민들은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육지에 나갔다가 배가 뜨지 않아 며칠씩 집에 돌아오지 못한 경우도 많았고, 어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이곳 섬 주민들도 조업을 나가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주민들의 불편은 심각한 상황임

기상청은 이번 민원처리결과 기상청 훈령 제454호(2006. 6. 30.)에 의해 기상청 예보업무규정 제13조(해양예보구역) 제2항 앞바다 경계역을 기존 “청산도 - 외나로도 - 안도 - 욕지도”에서 “청산도 - 초도 - 손죽도 -외나로도 - 연도 - 욕지도”로 조정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한편 지난 9월 7일 기상청 서울 본청은 「2006년도 기상업무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갖고 본청을 비롯한 전국 기상관서에서 기상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선한 15과제의 우수사례를 발표하면서, 광주지방기상청의 「연도․손죽도․초도 주민관련 민원처리 사례」를 기상업무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했음

--> 류근찬의원은 이와 관련 “이번 민원처리는 당초 기상청 「예보업무규정」과도 다르게 ‘먼바다’로 잘못 설정된 ‘연도․손죽도․초도’ 3개 지역을, 해당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제기를 함에 따라 소극적으로 22년 만에 당초 규정에 부합하도록 바로잡은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기상업무혁신 우수사례라기 보다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이런 문제점을 22년 동안 방치한 것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할 일”이라며, 기상청의 자화자찬을 질타

한편 류근찬의원은 “기상업무 특성상 관측시설 주변의 개발제한이나, 앞선 사례와 같이 특보발령에 따른 선박통제 등 주민들의 재산권과 활동을 제한하는 측면이 많이 있다.”면서, “유지시켜야 할 기상청 관측환경은 반드시 지켜나가되, 고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번사례처럼 주민들의 불편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은 최소화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기상청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

해일, 호우, 황사 순으로 기상특보 정확도 낮아..

- 4번의 기상특보 중 1번 이상이 오보!

- 기상특보 오보사례 분석은 건조, 해일, 호우특보 순?

광주지방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기상특보 정확도 분석」자료에 의하면, 2004년 76.8%, 2005년 70.9%, 2006년 9월까지 68.6%로 평균 72.1%의 정확도를 보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정확도가 낮아지고 있음

--> 류근찬의원은 “이는 평균 4번의 기상특보 중 1번 이상이 오보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처럼 매년 기상특보의 정확도가 낮아지는 이유를 질타함

특히 호우특보의 경우 2004년 58.2%, 2005년 61.4%, 2006년 65.3%로 3년 평균 61.6%의 정확도를 보여 정확도 평균을 10%이상 크게 하회하고 있는 이유를 되묻고, 호우특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

<최근 3년간 광주지방기상청의 기상특보 정확도 분석>

구 분	3년평균 정확도(%)	2004		2005		2006. 1. ～ 9.
		소계	정확도(%)	소계	정확도(%)	소계	정확도(%)
풍 랑	79.5	44	79.5	(89)	-	(48)	-
대 설	78.8	12	75.0	60(1)	81.4	15	80.0
호 우	61.6	55	58.2	70	61.4	72	65.3
강 풍	74.4	93	81.7	81	71.6	63	69.8
황 사	72.2	2	100.0	3	66.7	2	50.0
건 조	85.0	8	100.0	5	80.0	4	75.0
해 일	50.0	6	50.0	0	-	0	-
한 파	100.0	1	100.0	1	100.0	0	-
계	72.1	221	76.8	310	70.9	204	68.6

※ ( ) 안의 수는 소계 중 평가하지 않은 특보 건수

또한 광주지방기상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악기상별 기상특보 오보사례 분석내역」을 보면, 3년간 발표된 735건의 특보에 대한 오보사례 분석이 169건(2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최근 3년간 광주기상청의 악기상별 기상특보 오보사례 분석결과>

분류 년도	풍랑		대설		호우		강풍		황사		건조		해일		한파
	분석건수	발표건수	분석건수	발표건수	분석건수	발표건수	분석건수	발표건수	분석건수	발표건수	분석건수	발표건수	분석건수	발표건수	분석건수	발표건수
2004	13	44	2	12	16	55	11	93	-	2	-	8	2	6	-	1
2005	-	89	15	61	22	70	24	81	-	3	5	5	-	-	-	1
2006. 1~9.	-	48	6	15	19	72	29	63	1	2	4	4	-	-	-	-
합계	13 (7.18%)	181	23 (26.1%)	88	57 (28.9%)	197	64 (27.0%)	237	1 (14.3%)	7	9 (52.9%)	17	2 (33.3%)	6	0 (0.0%)	2

이중 건조특보의 경우는 오보사례 분석이 전체 특보발표 17건 중 9건(52.9%)에 달해 반이 넘는 건조특보 발표에 대해 오보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해일특보는 전체 특보발표 6건 중 2건(33.3%), 호우특보는 전체 특보발표 197건 중 57건(28.9%)에 대해 오보사례 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음

--> 류근찬의원은 특보정확도 분석의 경우 해일, 호우, 황사특보 순으로 정확도가 낮은데, 기상특보 오보사례 분석의 경우는 건조, 해일, 호우특보 순으로 많은 분석이 이뤄진 것과 관련, 광주지방기상청장에게 특보 정확도 산출과정과 악기상별 기상특보 오보사례 분석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따져 물음

한편 류근찬의원은 기상청이 기상특보 오보사례 분석결과를 예보기술 측면에서 유사사례를 막기 위한 사례분석 위주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해당분야의 오보율을 낮출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장비와 인력보강이 이뤄져야 함을 질타

또한 광주지방기상청장에게 악기상별 오보분석 및 DB구축이 단순히 오보율에 대한 통계작성을 뛰어넘어, 오보에 대한 면밀한 사후분석을 통해 기상예보․특보에 대한 정확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