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19.(목) 10:00

방송위원회

조사기관만 밝히면 선거보도 공정?

선거방송 제재, 약 70%가 여론조사 인용 관련...

□ 보다 심도 있는 선거방송심의 마련해야...

◦ 지난 4년간 방송위의 선거방송심의 제재 결과를 살펴보면, KBS 39건(32%), MBC 28건(23%), SBS 8건(6%) 순으로 나타남. 기타 지역방송사들은 46건으로 집계됨.

◦ 방송은 영상과 오디오를 함께 전달하는 매체로써 신문, 라디오 등 다른 매체들에 비해 피메신저에게 호소하는 소구력이 월등히 높음. 특히 방송은 후보자의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

◦ 따라서 선거방송 심의는 방송내용이 특정 후보에게 편향됐는가, 후보관련 보도들이 축소 또는 과장되지 않은가 등이 가장 중요한 심의 기준이 돼야함.

◦ 그러나 지난 4년간 방송위의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제재조치가 많았던 유형은 여론 조사기관과 결과의 오차범위를 누락한 경우. 방송위가 선거방송 심의를 심도 있게 다룬 것이라 볼 수 없음.

◦ KBS의 경우 제16대 대통령선거,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제4회 지방선거관련 방송에서 여론조사 오차범위를 밝히지 않는 등의 문제로 제재를 받은 건수가 74%나 됨(39건 중 29건). MBC는 60%, SBS 87%나 됨. 지역방송사는 65%가 여론조사관련 방송으로 제재를 받았음.

<지상파방송 선거방송심의 제재 현황>

방송사	제16대 대통령선거 (2002)	제17대 국회의원선거 (2004)	재4회 지방선거 (2006)	계
KBS	18(16)	7(2)	14(11)	39(29)
MBC	9(5)	9(4)	10(8)	28(17)
SBS	2(2)	1	5(2)	8(7)
기타	16(11)	13(6)	17(13)	46(30)
계	45	30	46	121(83)

※ 괄호는 여론조사 인용 문제 등으로 제재를 받은 건수

◦ 지난 4년간 선거방송심의에 걸린 총 121건 가운데 83건(68%)이 여론조사에 관한 내용임.

◦ 결국 선거관련 방송에서 여론조사 기관을 밝히고, 오차범위를 빼먹지 않으면 선거방송 심의에 거의 걸리지 않는다는 것.

◦ 방송위는 언론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처럼 편리(?)하고 단편적인 기준으로만 심사를 해서는 아니 됨.

◦ 2007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행여 방송위가 편파방송을 ‘봐주기’ 위해 이처럼 단순·명쾌한 기준으로 선거방송을 심의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아야 함. 공정한 선거보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위는 보다 심도있고, 입체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