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불법으로‘불법 차량’단속하는 교통안전공단!

․ 1년 4개월간의 불법 단속으로 1억 5천만여원 수수료 수익까지 챙겨

․ 불법 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은 공단이 아닌 관할 자치단체

부적합판정 사업용 차량 운전자,

형식적인 재검사로 93.2% 적합 판정

․ 인성, 지적능력 1년내 바뀌기 어려워, 제도개선 필요!

1. 불법으로 ‘불법 차량’ 단속하는 교통안전공단!

- 1년 4개월간의 불법 단속으로 1억 5천만여원 수수료 수익까지 챙겨

- 불법 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은 공단이 아닌 관할 자치단체

□ 불법 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는 교통안전공단이

‘불법차량 상시단속’을 시행

- 불법 차량 단속권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있음

- 이와 같은 불법 단속으로 2005.4 ~ 06.8월까지 57,266건 적발

□ 공단은 단속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고 건교부에 불법 차량

적발 후 우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기로 건의했으나,

건교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뒤바뀜

(문서번호 : 자동차관리팀-169, 2005.1.14일)

□ 특히 1년 4개월간의 불법적인 단속기간 동안 불법 차량에

대한 각종 검사 명목으로 1억 5천만여원의 수수료까지 챙겼음

□ 교통안전공단은 불법 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4월부터 ‘불법차량 상시단속’을 실시해 2006.8월까지 총57,266건을 적발

- 2005년 3만 3천여건, 2006.8월까지 2만 4천여건을 적발하고 원상복구, 임시검사 등을 차량 소유자에게 직접 통보

- 그러나 불법차량의 단속에 의한 정비 및 임시검사 통보 등의 권한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있음(자동차 관리법 제37조)

< 불법자동차 상시단속 적발실적 > (단위:건)
구 분	안전기준위반	불법구조변경	기타	합계
2005년	20,228 (61.2%)	10,183 (30.8%)	2,621 (8.0%)	33,032
2006.8월 현재	15,119 (62.4%)	6,839 (28.2%)	2,276 (9.4%)	24,234
합계	35,347 (61.7%)	17,022 (29.7%)	4,897 (8.6%)	57,266
자료 : 교통안전공단

※ 관련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할 수 없음

제34조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37조 : 법령위반차량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 당초 공단에서도 단속권한이 없어 불법 차량 적발 후 먼저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추진하였으나, 건교부와의 업무협의 중 서로간 행정편의를 위해 공단이 위법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문서번호 : 자동차관리팀-169, 2005.1.14일

※ 단속흐름도 : 교통안전공단 문서 : 자동차검사팀-169, 2005.1.14일

① 적발신고 (공 단)	⇨	② 정비 및 임시검사 명령 (자치단체)	(명령)⇨ ꀹ(보고)	③ 원상복구 (소유자)
		ꀻ(고발)		⇩(신청) ꀺ(교부)
		⑤ 미이행 고발 조치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④ 임시검사 (공 단)

□ 이에 따라 공단은 불법차량 적발 후 관할 관청으로의 신고를 생략한 채 차량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등 정비 및 임시검사를 통보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신고조치를 취함

- 단속권한이 없는 공단이 불법 차량을 적발하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관할 관청을 통해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했음

□ 특히 공단은 이와 같은 불법 단속으로 2005.4 ~ 06.8월까지 임시검사, 구조변경 승인 등을 통해 1억 5천만원의 수수료 수익까지 챙기고 있음

- 공단은 불법차량 소유자에게 유예기간(15일)내에 자동차 검사소에서 원상복구, 구조변경 승인 등을 받을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

< 질  의 >

○ 교통안전공단이 단속권한도 없이 불법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 공단이 불법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있는 유예기간(15일)은 누가 결정한 것인가?  공단 또는 건교부가 이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

○ 차량 소유자에게 유예기간 내에 원상복귀, 구조변경 승인 등을 받으면 고발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것 역시 위법 아닌가?

○ 공단의 주장대로 ‘국민고발권’을 활용한다면, 차량소유자가 아닌 관할 행정기관에 먼저 통보해야 하지 않는가?

○ 당초 공단 계획은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처리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불법 차량에 대한 상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한 것 아닌가?

2. 부적합판정 사업용 차량 운전자, 형식적인 재검사로

93.2% 적합 판정

- 인성, 지적능력 1년내 바뀌기 어려워, 제도개선 필요!

□ 사업용 운전자 운전정밀검사 부적합 판정 후 재검사 합격률이

2006년 상반기 93.2%에 달해

- 운전자의 인성, 지적능력 등을 평가하는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후 1년 안에 합격은 사실상 어려움

□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사업용 운전자에 대한 타당성 높은

검사기법에 대한 개발이 절실

□ 사업용 운전자 운전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후 재검사 응시자의 93.2%가 적합판정을 받고 있음

-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

< 운전정밀검사 재검사 및 재검사 합격률 현황 > (단위:명)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
부적합 판정	7,993	10,403	6,868	3,261
재검사 응시	4,175	6,039	3,589	2,962
적합 판정	3,669(87.9%)	5,386(89.2%)	3,148(87.7%)	2,761(93.2%)
부적합 판정	506(12.1%)	653(10.8%)	441(12.3%)	201(6.8%)
자료 : 교통안전공단

□ 운전정밀검사는 운전자의 기기검사, 인성검사, 지적 능력 검사 등을 통해 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적성을 평가하는 검사로 1년 내에 적합판정을 받기가 어려움

- 결국 당해 검사경험이 재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쳐 합격률이 높아진 것이라는 지적

□ 따라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업용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재검사 제도가 필요하지만, 생계와 밀접한 실정으로 타당성이 높은 검사기법을 개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질  의 >

○ 사업용 운전자들의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받게 되는 재검사의 적합판정률이 93%에 가깝다는 것은 초기 검사 또는 재검사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 아닌가?

○ 인성검사, 지적능력 검사, 기기검사 등에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전자들이 과연 1년 만에 인성이나 지적능력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는가?

○ 사업용 운전자들은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어 철저한 운전 적합여부를 밝혀내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