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6(목)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6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대검찰청
		국회의원(대전 동구) 선병렬(宣炳烈)

■ 통계로 보는 최근 검찰수사!!!, 잘하고 있나?

① 최근 2년간 참고인중지 처분은 늘고, 최근3년간 재기수사율 급감하고

- 전년대비 전체사건처리 3.8%감소했음에도, 참고인 중지처분는 12.0% 증가,

- 검찰 참고인 중지후 재기수사율 ‘04년(31.5%), ’05년(21.8%), ‘06년(9.5%)

② 최근 2년간 전체접수사건은 줄었는데, 미제사건은 늘었습니다.

- 전년대비 전체접수사건 3.2%감소했음에도, 미제사건은 13.5% 증가

- 강력사건 중 미제사건30.3% 증가, 마약사건 중 미제사건 43.4%가 증가

③ 검찰수사비 64.3%증가(‘00년~’06년), 같은 기간 물가는 21.9%올라

- 검사 1인당 1일 사건 부담량: ‘03년 10건, ’04년10건, ‘05년 9.9건, ’06.8. 10.3건

- 검찰 수사비 64.3%증가. ‘00년 235억원-> ’06년 386억원, ‘07년(안)428억원

■ 최근 3년간 검찰 법조비리 특별단속 !!! 누구를 위한 특별단속인가?

사법처리 560명중 법조인 37명: 판사 0명, 검사 0명, 변호사 37명

- 최근 3년간 법조비리 특별 단속한 검찰 단속결과 560명 검거속 6.6%인 37명만 법조인

- 처벌된 법조인 구속률 21.6%, 비법조인 구속률 57.9% 공정한 법집행인가?

- 법조브로커 김홍수, 윤상림 사건결과를 보면, 검찰특별단속 왜 하는지 몰라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기소율 보다 기소율 낮다, 유권무죄

- 일반사건 기소율 ‘05년 50.2%, ’06년 45.6%, 공무원범죄:’05년 10.9%, ‘06년. 9.9%

■ 해외도피사범 검거율 0.84%, 100명 도주하면 1명도 못잡아

- 2001년 이후 해외도피 사범 총 3,449명, 범죄인 청구 66건, 범죄인 송환 29건, 검거율 0.84%

■ 서울시 상암동 DMC부동산 특혜사건!!! 검찰이 수사 나설 때

- 누구도 견제 못하는 지방권력!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부동산특혜 저지르고도 아무책임 안 져...

- 서울시민 주머니에서 나온 최소5천억원!!, 희대의 사기꾼 주머니 속으로

-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이번사건에 대해 아무 책임도 없는 것인가?

■ 대전지검, 창원지검의 ‘구속심사위원회제도’ 전국검찰로 확대 실시해야

- 대전: 심사위원회 심사 57건중 구속취소 36명, 구속유지 14명, 의견불일치 7명

- 창원: 심사위원회 심사 91건중 구속취소 39명, 구속유지 43명, 의견불일치 9명

■ 범죄피해자 구조!!, 정신적 후유증 구조 등, 내용을 채워야 할때

- 국가가 '충격 뒤 스트레스성 장애'(PTSD)등 치료를 위한 전문기관 서둘러 만들어야

2006년도 국정감사(대검찰청)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통계로 보는 최근 검찰수사!!!, 잘하고 있나?

① 최근 2년간 참고인중지 처분은 늘고, 최근3년간 재기수사율 급감하고

‘참고인 중지’는 수사 안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사기피기법 중 하나인가!

전년대비 전체사건처리 3.8%감소했음에도, 참고인 중지처분은 12.0% 증가,

공판중심주의 앞두고, 참고인 없으면 범법행위 증명 못하나?

검찰 참고인 중지후 재기수사율 ‘04년(31.5%), ’05년(21.8%), ‘06년(9.5%)

② 최근 2년간 전체접수사건은 줄었는데, 미제사건은 늘었습니다.

전년대비 전체사건인원 3.2%감소했음에도, 미제사건 인원은 13.5% 증가

강력사건 중 미제사건인원 30.3% 증가, 마약사건 중 미제사건 인원 43.4%가 증가

③ 검찰수사비 64.3%증가(‘00년~’06년), 같은 기간 물가는 21.9%올라

검사 1인당 1일 사건 부담량: ‘03년 10건, ’04년10건, ‘05년 9.9건, ’06.8. 10.3건

검찰 수사비 64.3%증가. ‘00년 235억원-> ’06년 386억원, ‘07년(안)428억원

같은 기간(2000~2006.9사이) 물가는 21.9% 올랐습니다.(통계청자료)

□ 현실태 및 질의

참고인 중지

- 최근 3년간 검찰이 ‘참고인 중지’ 처분 내린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비율이 급감하고 있음

- 참고인 중지란 고소 또는 고발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고소인(고발인)과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제3의 인물(증인, 목격자)의 진술이 있어야만 그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사건에 있어 그 중요한 증인(목격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하는데,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그 사건을 중지시키는 방법

- 최근 3년간 참고인중지 처분 이후 재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전국평균으로 보았을때 2004년 31.5%이던 재기율이 2005년엔 21.8%로 감소하더니, 올 들어 다시 9.5%로 떨어졌음. 이는 검찰이 사건 수사에 있어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린 이후 수사를 기피하는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함.

<최근 3년간 참고인중지 처분 및 재기현황>

구분	2004		2005		2006. 7.
	참고인중지/ 수사재기(건)	재기율 (%)	참고인중지/ 수사재기(건)	재기율 (%)	참고인중지/ 수사재기(건)	재기율 (%)
합계	16,633/5,234	31.5	15,152/3,308	21.8	9,769/926	9.5
서울중앙	2,112/688	32.6	1,949/424	21.8	1,410/144	10.2
서울동부	906/238	26.3	816/155	19.0	566/58	10.2
서울남부	987/310	31.4	844/184	21.8	678/50	7.4
서울북부	922/278	30.2	869/222	25.5	521/54	10.4
서울서부	735/225	30.6	683/143	20.9	440/46	10.5
의정부지검	801/247	30.8	887/197	22.2	442/56	12.7
인천지검	1,171/387	33.0	1,101/230	20.9	654/55	8.4
수원지검	1,944/676	34.8	1,857/395	21.3	1,283/133	10.4
춘천지검	361/119	33.0	339/105	31.0	208/17	8.2
대전지검	947/323	34.1	845/179	21.2	554/45	8.1
청주지검	392/147	37.5	294/90	30.6	170/13	7.6
대구지검	1,348/394	29.2	1,142/247	21.6	713/69	9.7
부산지검	1,434/421	29.4	1,042/205	19.7	698/55	7.9
울산지검	288/65	22.6	273/42	15.4	204/9	4.4
창원지검	597/294	34.2	536/124	23.1	317/35	11.0
광주지검	1,124/324	28.8	1,044/196	18.8	518/51	9.8
전주지검	467/164	35.1	468/125	26.7	322/31	9.6
제주지검	97/24	24.7	163/45	27.6	71/5	7.0

※ 참고인 중지는 해당년도 처분기준이며, 재기는 해당년도 참고인중지 처분후 2006.8.25일까지 재기된 것임

(자료) 법무부, 2006

- 결국 공소시효가 지나면, 합법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검찰은 참고인중지 처분을 수사기피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임

<최근 2년동안 참고인중지와 미제사건 증감>(단위: 명)

	2005.9~2006.8	2004.9~2005.8	전년대비
전체처리사건	2,365,689	2,458,780	3.8%감소
참고인중지	33,559	29,952	12.0%증가
미제사건	99,471	87,669	13.5%증가

(자료) 법무부자료 재구성, 2006

<최근 5년간 참고인중지처분 건수 현황>

	2002	2003	2004	2005	2006.8.
참고인중지처분 건수	14,278	14,454	16,628	15,149	11,113

(자료) 법무부자료 재구성, 2006

주: 대검찰청에서 위 최근 3년간 참고인중지처분과 재기현황 자료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구두로 확인했음

참고인 중지관련 질의

-> 검찰총장께 묻겠습니다. 사건 수사에 있어 참고인 중지처분은 어떤 경우 내려지는 것입니까?

-> 참고인 중지는 수사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중지 이후 수사 재기율이 10% 이내라는 것은 결국 장기미제 사건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 검찰총장께 묻겠습니다. 2004년 9월에서 2005년 8월 사이 검찰의 전체사건처리 인원이 3.8% 줄었습니다.(245만8,780건-> 236만5,689건) 맞죠? 전체접수사건 인원이 3.2%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같은 기간 참고인 중지처분한 인원은2만9,952명에서 3만3,559명으로 12.0%가 증가했습니다. 이 사실도 알고 계시죠?

-> 또한 최근 5년간 참고인중지처분 사건건수를 살펴보면, 2002년 1만 4,278건이던 건수가, 2005년 1만 5,149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전체사건처리 인원 줄었는데, 참고인중지처분한 인원은 증가했습니다. 또한 참고인중치처분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인중지처분이 되면, 사건 수사는 결국 중단된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결과적으로 사건처리가 늦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참고인중지처분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검찰이 수사하기 곤란한 사건을 참고인중지처분 시켜 사건해결을 기피하는 것은 아닙니까?

-> 검찰총장께 묻겠습니다. 또 하나 최근 3년간 참고인중지 처분 이후 재기수사율을 보면, ‘04년 31.5% ’05년 21.8%, ‘06년 7월 현재 9.5%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참고인 중지후 재기 수사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통계상으로만 보면, 수사당국이 수사에 어려움이 있자, 참고인 중지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하지 않는 상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 이 결과만을 보더라도 앞서 지적한대로 검찰이 참고인중지 처분을 수사기피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장께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위의 통계가 참고인 중지는 해당년도 처분기준이고, 재기는 해당년도에 참고인중지 처분 후 2006. 8. 25일까지 재기된 것이라서 처분율이 떨어진다는 해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2004년에 참고인 중지처분 한 것을 2006년에 재기 하면 그 통계는 2004년으로 잡히는 것인데요!

-> 이러한 해명을 한다고 해도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참고인중지 처분 이후 재기율은 대략 20%내외입니다. 즉 참고인중지 처분을 10건 한다면 다시 수사를 하는 사건은 2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참고인중지 처분을 해놓고 사건을 1년, 2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늦추고 있는 사이 범죄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은 하루가 일년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형사사건으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아 하루 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원하지만, 수사당국이 수사를 게을리 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검찰총장께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두 가지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제사건

-> 최근 2년간 전체사건수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사건이 늘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최근2년간 전체사건증감과 미제사건 증감현황>(단위: 명)

	전체접수사건	증감	미제사건	증감
‘04.9-’05.8	2,546,449	-3.2%	87,669	+13.5%
‘05.9-’06.8	2,465,160		99,471

(자료) 대검찰청, 2006

<최근5년간 전체사건증감과 미제사건 증감현황>(단위: 건수, 명)

	2003	2004	2005	2006.8.
전체사건수	1,941,878	2,085,229	1,877,439	1,198,200
미제사건수	26,899	28,035	32,123	49,737
미제율	1.39%	1.34%	1.71%	4.2%
전체사건인원	2,486,813	2,656,611	2,439,002	1,613,661
미제사건인원	49,685	54,440	65,156	99,471

(자료) 법무부, 2006

- 최근 4년간 전체사건 수는 2004년을 제외하고 감소 추세에 있으나, 미제사건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주요사건에 대한 전체사건수와 미제사건증감현황>(단위: 명)

구분		강력	폭력	교통	경제	소년	공무원	환경 보건	마약	국가 보안법	집시법	노동
03.9-04.8	접수	20,609	464,394	1,028,724	149,003	96,776	3,405	53,492	8,497	164	1,151	56,435
	미제	969	12,152	4,458	10,037	1,863	370	2,045	233	34	132	2,045
04.9-05.8	접수	18,951	447,583	935,676	148,392	86,642	5,119	48,264	7,145	62	1,006	60,538
	미제	1,093	14,211	5,380	10,770	2,241	1,135	1,537	318	8	227	2,955
05.9-06.8	접수	20,590	429,543	786,968	150,887	87,517	4,072	40.086	7,691	70	1,420	59,442
	미제	1,424	11,978	4,364	10,660	2,244	479	1,543	456	31	242	2,406
최근2년간 전체사건증감		+8.6	-4.0	-15.9	+2.7	+1.1	-20.5	-16.9	+7.6	+12.9	+41.2	-1.8
최근2년간미제사건증감		+30.3	-15.7	-18.9	-1.1	+0.1	-57.7	+0.4	+43.4	+287.5	+6.6	-18.6

(자료) 2005년, 2006년 대검찰청 업무현황 자료 재구성

- 2003년 이후 전체사건에 대한 미제사건 비율은 2003년 1.39%, 2004년 1.34%, 2005년 1.71%, 2006년 4.2%로 급증하고 있음. 2006년 미제사건은 2003년 대비 84.9%난 증가했음

- 특히 최근 3년간 주요범죄에 대한 사건접수와 미제사건을 분석해 본 결과 마약사범과 강력사범에서는 사건수도 늘어나고 미제사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7년간 검찰의 수사비 예산은 235억원에서 386억원으로 64.3% 증가했음. 같은 기간(2000~2006.9) 국내물가는 21.9% 상승함. 2007년도 예산(안)은 428억원으로 2000년 대비 82.1%가 늘어났음.

<최근 7년간 검찰수사비 예산내역>(단위: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안)
합계	235	252	359	381	390	396	386	428
범죄수사지도비	17	17	18	19	20	21	21	21
수사활동지원비	-	-	54	59	62	64	48	48
부수사활동비	-	14	14	14	15	16	16	17
특수활동비	177	173	187	196	200	200	204	204
수사요원활동비	41	48	86	93	93	95	97	138

(자료) 법무부, 2006

미제사건 관련 질의

-> 검찰총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4년간 검찰이 수사한 사건을 분석해 보면, 총사건은 2004년 208만 5,229건을 제외하고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2003년 194만 1,878건이던 것이 2005년 187만 7,439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물론 2006년 8월 현재 119만 8,200건으로 감소가 예상됩니다.

-> 이와 같이 전체사건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제사건 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 검찰총장께서 묻겠습니다. 전체 사건수는 감소했는데, 미제 사건수는 증가했습니다. 2003년 26,899건이던 미제사건이 2004년엔 28,035건으로, 2005년엔 32,123건으로 2006년 8월 현재 49,737건으로 2003년 대비 84.9%나 증가했습니다. 2006년 8월 현재 미제사건은 법무부 자료에서 미재사건으로 통계를 만든 것입니다. 최근 사건에 대한 수사기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미제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 참고인중지처분도 12%나 증가하고, 또한 참고인중지처분 이후 재기수사율도 급감하고 있고, 전체 사건수는 감소했음에도 미제사건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만으로도 우리 검찰이 요즘 들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검사1인당 1일 사건 부담량은 ‘03년 10건, ’04년10건, ‘05년 9.9건, ’06.8. 10.3건으로 검사 1인당 담당 사건수는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검찰의 수사예산은 235억원에서 386억원으로 64.3%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2000~2006.9.) 국내물가는 21.9% 상승한 것을 감안한다면, 수사비가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인중지처분도 늘고, 이후 수사 재기율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또한 전체사건은 줄었음에도 미제 사건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보고, 검찰을 신뢰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됩니다. 참고인 중지처분 이후 재기 수사와 미제사건의 증가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주요범죄에 대한 분석에서 강도, 살인, 방화, 성폭력범죄 등의 강력범죄와 마약범죄에 대한 범죄 인원은 각각 8.6%와 7.6%가 증가했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미제사건 인원도 30.3%와 43.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 검찰총장께서는 강력범죄와 마약범죄가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원인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원인분석이 되었다면, 강력범죄와 마약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할 텐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강력범죄와 마약범죄에 대한 미제사건이 급증했습니다. 검찰이 해결하기 위험하고 힘든 사건처리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검찰총장께서는 강력범죄와 마약범죄에 대한 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찰총장께 묻겠습니다. 이와 같이 걱정스런 현실에서 검찰은 향후 본격적으로 도입될 공판중심주의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공판중심의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사건검사와 공판검사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현 시스템과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검사의 충원은 물론, 전문화가 더욱더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 또한 날로 지능화 되어 가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의 과학화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검찰총장께서는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과학적 수사를 위해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검찰은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지연사유를 묻는 모의원의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지연사유 등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답변(법무부 제출 국정감사요구자료 제7권)을 했습니다.

->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검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어떤 것입니까? 검찰총장은 책임자를 철저하게 문책하고 향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업무에 있어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엄중하게 당부하는 바입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대검찰청)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검찰 법조비리 특별단속 !!! 6.6%만 법조인

검거 560명중 법조인 37명: 판사 0명, 검사 0명, 변호사 37명

- 최근 3년간 법조비리 특별 단속한 검찰 단속결과 560명 검거속 6.6%인 37명만 법조인

- 검거 560명 중 공무원 14명, 변호사 37명, 변호사 사무장 51명, 기타 민간인 458명

- 처벌된 법조인 구속률 21.6%, 비법조인 구속률 57.9% 공정한 법집행인가?

- 검사, 판사, 변호사 없이 법조비리 생길 수 있나? 누구를 위한 단속인가?

□ 현실태 및 문제점

- 검찰은 지난 3년 동안 법조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560명을 사법처리 했음(1차 단속: 2003년 9-11월, 248명(구속 133명, 불구속 115명)/ 2차단속: 2004년 4-6월, 139명(구속 84명, 불구속 55명)/ 3차 단속: 2005년 9-12월, 173명(구속 94명, 불구속 79명))

- 사법처리된 560명을 직업별로 분류해 본 결과 법조인은 단 6.6%인 37명만이 사법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처벌된 사람 중 법조인을 뺀 523명 중 303명이 구속되고 220명이 불구속되어 법조인을 제외한 사람들의 구속률은 57.9%에 이르나, 처벌된 법조인 37명 중 8명만이 구속되고 나머지 29명은 불구속되어 법조인의 구속률은 21.6%에 그침

<법조비리특별단속 유형별 분석(인원)>

	구속	불구속	계
변호사 사무실의 사건수임 관련비리 (변호사 및 변호사 사무실 직원 포함)	41	48	89
전문브로커의 사건 수임 관련 비리	106	64	170
수사/재판기관 공무원의 사건소개 비리	9	7	16
기타	155	130	285
계	311	249	560

(자료) 법무부, 2006

<법조비리특별단속 신분별 분석(인원)>

구분		구속	불구속	계
공무원	법원	0	0	0
	검사/검찰공무원	0/4	0/1	0/5
	경찰	1	2	3
	기타	5	1	6
민간인	변호사	8	29	37
	변호사 사무장	29	22	51
	기타	264	194	458
계		311	249	560

(자료) 법무부, 2006

- 법조비리의가 생기는 구조의 한 가운데 있는 법조인 즉, 판사, 검사, 변호사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가 전체의 6.6%에 불과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

- 사법처리 결과도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단속에서 처벌된 법조인의 구속률은 21.6%인데 반해 나머지 처벌자의 구속률이 57.9%에 이르러 거의 3배에 육박함. 이 또한 공정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질의

-> 검찰총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법조비리관련 특별단속을 실시 하셨죠? 어떤 계기로 특별단속을 벌인 겁니까?

-> 법무부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조비리특별단속에서 유형별분석을 했습니다. 첫째가 변호사 사무실의 사건수임관련비리로 총 89명이 단속되었구요!, 둘째가 전문브로커의 사건수임 관련비리로 모두 170명이 사법 처리되었습니다. 셋째가 수사/재판과정의 공무원의 사건 소개 비리로 16명이 단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85명이 기타 비리로 사법처리 되었는데요! 유형별비리에 대한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떻습니까! 법조비리 유형이 다양하지만, 모두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원고나 피고를 변호하는 변호사, 그리고 재판을 하는 판사. 소위 말하는 법조 3륜이 있는 것이지요?

-> 그런데 이상하게도 검찰이 법조비리를 단속한다고 지난 3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한 결과를 보니까, 사법처리 560명 중에서 법조인은 단 6.6%인 3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법조인 중 판사나 검사는 단 1명도 없고, 변호사만 37명 있습니다.

-> 그 동안 잊을 만 하면 터져 나오던 법조 비리를 보면,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국민들이 이번 결과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검찰이 3년간 실시한 법조비리가 생색내기에 그쳤다고 할 것 아닙니까?

-> 최근 터진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과 윤상림 사건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검찰은 김홍수가 부장판사 4명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대가 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난 8월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했으나, 해당 판사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평상시와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김홍수 사건과 관련된 검사 1명도 아직까지 아무런 징계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8월에 김홍수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달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달에서야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하는데, 이러니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겠습니까?

-> 김홍수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검사만 해도 현직 1명, 전직 3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본의원의 요구에 의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03년 이후 3차례 실시한 검찰의 법조비리 특별단속에서 판사나 검사는 단 1명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단속을 위한 단속을 했다는 것인데요! 검찰총장께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또한 사건이 터져 범죄 사실이 확실해지면 그 때서야 검사 옷을 벗는 것이 범죄를 저지른 검사들의 행태인 것을 감안한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상황을 두고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또 하나 전직검사들에 대한 도덕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상림사건에서 김학재 전대검차장은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또한 김홍수 사건에서도 검사출신 변호사 2명이 기소되었고, 사건이 터진 후에 1명의 검사는 사직을 했습니다. 김홍수 사건에서 기소된 3명의 전직 검사의 혐의는 모두 현직에 있을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은 검찰이 비리가 이번의 경우에만 있었겠느냐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총장께서는 그 동안 법조비리단속이 누구를 위한 단속이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 검찰은 합법적으로 국민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힘을 가진 조직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그 어느 조직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검찰총장께 다짐 받겠습니다. 법조비리 혐의가 인정되는 검사가 적발되었을 경우 모든 국민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고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하나마나한 법조비리 특별단속은 오히려 검사들의 명예만 실추시키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포함해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검찰은 어떤 제도적 장치나 노력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대검찰청)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기소율 보다 기소율 낮다, 유권무죄

- 일반범죄 기소율보다 3배나 낮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 일반사건 기소율 ‘05년 50.2%, ’06년 45.6%, 공무원범죄:’05년 10.9%, ‘06년. 9.9%

□ 현실태 및 문제점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검찰이 공무원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최근 3년간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을 비교해 보면, 일반범죄 기소율은 2004년 50.2, 2005년엔 50.2%, 2006년 45.6%인 반면,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각각 14.0%, 11.4%와 7.7% %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범죄 기소율>

	일반형사사건			공무원범죄
	처리사건	기소사건	기소율	처리사건	기소사건	기소율
‘03.9~’04.8.	2,455,325	1,232,597	50.2%	3,405	475	14.0%
‘04.9~’05.8.	2,453,661	1,232,587	50.2%	5,119	556	10.9%
‘05.9~’06.8.	2,361,617	1,076,201	45.6%	4,072	405	9.9%

(자료) 대검찰청 2005년, 2006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재구성

- 또한 7년간 중앙행정부처와 광역시도, 각지방 교육위원회와 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기소율과 일반범죄에 대한 기소율을 비교해 보면 일반범죄의 기소율이 공무원직무관련 범죄 기소율 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검찰이 공무원범죄에 대해 일반사건보다 관대하게 수사한다는 방증임

<최근 7년간 각 지역별 주요공무원직무관련범죄 기소율(%)>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7
중앙행정부처 위 중앙부처통계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관련 기소율은 제외되었음.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통계는 별도로 작성했음.	13.7	11.7	12.1	12.3	11.3	6.1	7.5
서울지역 관할	12.0	12.9	7.6	9.8	10.0	10.3	4.3
경기지역 관할	19.9	18.4	14.1	29.9	21.9	24.9	14.9
인천지검 관할	21.7	30.6	29.4	29.1	18.2	11.7	33.3
춘천지검 관할	34.2	12.0	35.1	24.8	44.8	25.2	21.7
대전지검 관할	7.0	13.9	24.0	15.3	13.8	37.6	15.4
청주지검 관할	27.8	15.4	29.3	35.5	25.5	12.3	16.7
대구지검 관할	20.4	22.8	22.8	15.2	20.2	12.9	15.8
부산지검 관할	28.9	32.7	24.5	35.4	20.4	29.6	10.6
울산지검 관할	24.0	36.4	20.0	50.0	45.8	34.1	5.0
창원지검 관할	15.9	16.6	28.9	15.3	21.4	23.6	12.9
광주지검 관할	16.4	11.2	34.5	41.4	22.6	14.7	12.7
전주지검 관할	26.9	25.3	15.7	25.0	15.5	10.6	4.7
제주지검 관할	26.7	36.4	20.2	33.3	4.5	55.2	20.2
법무부	3.6	1.7	0.9	1.2	1.1	0.3	2.1
법원	5.8	0	30.2	0	0	0	1.0
대검찰청	0	4.0	8.6	3.4	0.5	1.0	1.4
국회	0	33.3	50.0	40.0	66.7	6.3	66.7
헌법재판소	0	0	0	0	0	0	0
전체 공직자	13.6	12.7	13.5	12.6	12.3	9.6	7.5
일반범죄	60.4	58.0	55.6	53.3	52.7	47.0	44.9

※ 각지검/지역관할 기관은 각 지방 광역시도, 각 지방 교육위원회임.(일부지역교육청포함) 전체 공직자는 각 지검관할 기관과 중앙행정부처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포함됨

(자료) 법무부 자료 재구성, 2006

□ 질의

-> 법무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3.6%이던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2006년엔 7월 현재 7.5%로 감소했습니다.

-> 또한 대검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분석해 보면,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일반형사사건의 기소율은 45.6%인 것에 반해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9.9%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은 10.9%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공무원범죄의 기소율이 해마다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국민들은 이러한 통계를 보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무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유죄라는 유권무죄(侑權無罪)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와 같은 통계나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공적영역을 중시하는 우리문화에서 공무원직무관련 범죄는 고소․고발하기가 일반 형사사건보다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즉 공무원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벌이는 것은 범죄에 대한 명백한 확신이 없고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총장께 묻겠습니다. 2006년 국정감사를 위한 대검찰청의 업무현황자료를 보면 6가지의 검찰업무 중 4번째에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그런데 위와 같이 일반형사사건의 기소율과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3배에서 4배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과연 정당한 법령의 적용이라고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 공평무사한 법집행을 추구하는 검찰이 공무원들에게는 느슨한 법 잣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공무원 직무범죄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유권무죄라는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대검찰청)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해외도피사범 검거율 0.84%, 100명 도주하면 1명도 못잡아

- 2001년 이후 해외도피사범 꾸준히 증가(‘01년 398명, ’05년 854명, ‘06년6월 417명)

- 2001년 이후 해외도피 사범 총 3,449명, 범죄인 청구 66건, 범죄인 송환 29건, 검거율 0.84%

- 해외도피 서울중앙, 서울동부, 의정부지검 순으로 많아...

- 경제사범에 대한 피해규모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검찰!!, 피해당한 국민 보호 !!! 하나 안하나!

□ 현실태 및 문제점

-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면 사실상 검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1년 이후 2006년 6월까지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는 총 3,449명이며 그 중 국내로 송환되어 검거된 범죄자는 0.84%인 29명에 그침

<2001년 이후 각지검별 해외도피사범 현황>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6.	합계
서울중앙	110	120	203	160	224	113	930
서울동부	133	116	129	107	72	17	574
서울남부	13	14	9	17	19	10	82
서울북부	16	5	22	11	21	8	83
서울서부	18	25	64	56	38	14	215
의정부	9	6	133	82	235	101	566
인천지검	20	19	23	18	51	14	145
수원지검	6	45	50	73	94	75	343
춘천지검	2	2	4	8	9	8	33
대전지검	5	10	9	11	5	3	43
청주지검	3	3	1	13	6	4	30
대구지검	5	3	2	7	9	3	29
부산지검	12	18	18	18	22	15	103
울산지검	5	7	3	3	4	4	26
창원지검	5	5	5	0	2	3	20
광주지검	15	14	10	30	20	14	103
전주지검	13	13	18	17	19	9	89
제주지검	8	6	7	8	4	2	35
합계	398	431	710	639	854	417	3,449

(자료) 법무부, 2006

<2001년 이후 해외도피사범 범죄인 청구와 송환현황>(단위: 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6.	합계
범죄인 청구	3	11	7	12	16	17	66
범죄인 송환	2	6	8	5	6	12	29

(자료) 법무부, 2006

□ 질의

-> 검찰총장께 묻겠습니다. 2001년 389명이던 해외도피 사범이 불과 4년이 지난 2005년엔 854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도주 범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도피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과의 범죄인해외인도조약 이외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범죄자가 일단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그런데 우리 수사당국이 지난 2001년 이후 2006년 6월까지 약 5년 6개월동안 해외도피 범죄자에 대한 송환을 요구한 건수가 66건에 불과합니다. 또한 실제 송환된 경우는 29건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 3,449명이 해외로 도주해서 29명을 검거했으니, 도주범의 0.84%가 검거된 것입니다. 이쯤하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영화에서 범죄자들이 그렇게 해외로 도피하고 싶어 하는 이유도 현실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 물론 범죄인인도조약이 아직 25개국밖에 체결되지 않았고, 설사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조약체결 당사국에서도 범죄인의 있는 곳은 우리 수사당국이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해외도피자에 대한 검거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본의원은 이러한 정황까지도 고려해서 수사를 준비하고, 범죄자를 찾아내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수사당국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 본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해외도피 범죄자의 검거를 위해 우리 수사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대책을 묻는 질문에 법무부의 답은 전문수사인력을 양성하여 해외도피사범 추적능력을 제고한다는 답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문수사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검찰총장이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대검찰청)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서울시 상암동 DMC부동산 특혜사건!!! 검찰이 수사 나설 때

- 누구도 견제 못하는 지방권력!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부동산특혜 저지르고도 아무책임 안 져...

- 서울시민 주머니에서 나온 최소5천억원!!, 희대의 사기꾼 주머니 속으로

-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이번사건에 대해 아무 책임도 없는 것인가?

□ 현대판 ‘봉의 김선달’ 사건개요 및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내용

- 이번 사건의 주인공 윤00은 2000년 12월 1억원의 자본금으로 (주)한독산학협동단지라는 회사를 설립

- 2002년 6월 25일 윤00은 서울시와 상암동DMC에 한독산학협동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고건 전시장의 임기말). 이 당시 체결한 MOU에는 서울시가 검토했던 부지는 A1 필지로 외국인학교 용도로 지정되어 오피스텔 등 수익성이 있는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음

- 이명박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주)한독산학협동단지가 추진하는 사업의 부지가 A1필지에서 상암동 DMC의 노른자위 땅으로 알려진 주상복합시설 건립지역인 C4와 E1으로 바뀌게 됨

- 이후 윤00의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2002년 8월 C4지역, 12월엔 E1지역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되게 됨. 당시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자본금 3억원도 되지 않는 관련사업의 경험이 전무한 그야말로 말뿐인 회사였음. 또한 회사 창립이후 2년 연속 자본잠식이라는 정상적인 회사로서 인정할 수 없던 회사였음

-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말뿐인 회사에 총 5천억원이 넘는 대규모의 사업권을 넘겼음.

- 더구나 상암동 DMC 필지별 운영지침을 보면, 문제의 C4지역은 공급대상이 문화산업 진흥관련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으로 정해져 있었고, E1지역은 외국입주기업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윤00의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애초부터 그 대상이 될 수 없었음

- 또한 당시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서울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3,310억원의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유치된 외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남

- 이후에도 윤00의 (주)한독산학협동단지에 대한 특혜는 계속됨. 상암동 DMC의 C4와 E1지역의 공급대상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까지 5차례나 계약시한을 연장해 주었음

- 윤00은 2002년 8월 부지공급대상자 지정은 따냈지만, 매매계약을 위한 계약금 53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계속 미룬 것임. 마침내 신00, 이00등 개발업자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명동 사채시장의 박사장을 통해 1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자 그제서야 정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

- 외자유치를 통해 교육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기였던 것임. 서울시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윤00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한 공범이 되는 것이고, 몰랐다면 윤여덕의 사기극에 놀아난 것이 되는 것임 두 가지 경우 모두 당시 서울시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인 것임

- 이번 사건이 서울시와 윤00이 함께 만든 사기극이라는 단적인 증거가 또 하나 있음

- 바로 KDU, 독일대학컨서시움임. 최종계약을 앞두고 서울시는 KDU의 실체에 대한 입증과 직접적인 사업관련계약을 제출한 것을 요구

- 윤00은 서울시에 스스로를 KDU대표라고 하는 칠순의 독일 뒤스부르크 대학 잉고볼트의 서명만이 있은 확인증과 계약위임장만을 제시

- 그러나 독일대학컨서시움은 계약 당시 법인등록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고, 2003년 9월에서야 독일에서 법인등록을 하게 됨

- 또하나, 법인정관을 통해 드러난 KDU의 실체는 당초 주장한 8개 대학이 참여하지도 않았음. 사업계획서에 참여대학을 대표한다는 교수들은 잉고볼프를 비롯하여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비영리법인에 불과했음

- 결국 이번 사기사건을 위해 급조된 사조직에 불과한 것임

- 또한 서울시와 (주)한독산학협동단지가 체결한 매매계약에 규정된 KDU 관련 단서조항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음

- 계약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KDU와 구체적인 계약을 맺으라고 되어 있지만, 해를 넘겨 2004년 1월 말에서야 참여계약이 체결됨. 또한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구체적인 KDU의 건물입주 계획과 관련계약은 확인 불가

- 계획서에는 KDU가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하거나 외국투자기업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건물착공이 불가능하다고 규정되었지만, 공사 착공은 2004년 4월에 이루어졌고, 2004년 말에야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외국투자기업으로 형식적인 전환을 함

- 이후 윤00은 본격적인 사기극을 벌여나감 명동사채 시장에서 100억원을 조달하여 서울시와 매매계약을 지불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권의 PF자금을 유치해 토지잔금을 지불하고 2004년 4월 착공과 동시에 분양에 들어감.

- 계약서상 지정용도는 ‘독일대학컨서시엄 및 독일기업’이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당초 올 것이라고 하는 독일기업은 오지 않고, 부동산업자만 몰려들었음. 입주하기 전 프리미엄이 1억을 넘어가고 있음

- 2004년 4월 착공과 동시에 이루어진 E1지역 오피스텔 2동에 대한 분양은 전체의 50%를 반드시 외국입주기업이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지정용도활용비율규정을 무시하고 90%가 넘는 물량을 내국인에게 분양

□ 질의

- 검찰총장께 묻겠습니다. 검찰이 처리하는 사건 중에서 인지사건이 있습니다. 검찰총장께 묻겠습니다.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언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국민들이 검찰에 진정을 하는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경우에 이것을 인지사건으로 볼 수 있나요? 검찰에서는 어떤 사건을 인지사건으로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4년간 검사 전체사건대 인지사건 비율>(단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
검사수사사건	1,916,631	2,058,360	1,849,487	1,166,173
인지사건	25,344	22,772	19,770	12,017
인지율	1.32	1.11	1.07	1.03

(자료) 법무부, 2006

-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검사 인지사건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검사 인지사건은 2003년 25,344건에서 2004년엔 22,772건으로 다시 2005년엔 19,770건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검사수사 사건 중 비율도 계속 떨어져 각각 1.32%, 1.11%, 1.07% 그리고 2006년 8월 현재까지 1.03%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만 보면, 검찰 수사가 수동적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지사건수와 비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검찰입장에서 인지사건비율을 줄이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지수사를 보다 확대해야 국민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인가요?

-> 검찰총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 상암동 DMC부동산 특혜의혹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4월 대정부 질문 때 열린우리당의 최재성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 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대정부질문 이후 최재성의원은 서울시와 한나라당으로부터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고소․고발당했고, 이후 서울 남부지검에서 직접 조사도 받았습니다. 물론 지난 9월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최재성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최의원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떤 근거로 최의원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입니까?

->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총장께서는 상암동 DMC부동산 특혜의혹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본의원은 이런 사건은 검찰이 인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어처구니없는 이번사건의 내용을 간단하게 지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상암동 DMC 개발관련해서 자본금 3억원의 전혀 경험이 없었던 윤모씨의 (주)한독산학협동단지라는 회사에 5천억원이 넘는 사업권을 넘겼습니다. 건설관련분야에서는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 둘째, 이 회사는 상암동 DMC 개발 관련해서 고건 전서울시장 시장 외국인학교 용도인 A1필지에 대해 MOU를 체결했으나, 이명박 시장이 취임한 이후 상암동 DMC의 노른자 땅인 C4와 E1의 주상복합시설부지로 대상지역이 바뀌었습니다. C4지역은 문화산업 진흥관련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으로 정해져 있었고, E1지역은 외국입주기업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그 대상으로 거론될 자격도 없었던 것입니다.

-> 물론 서울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3,310억원의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거의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정식계약기한을 5차례는 연기해 주면서, 윤00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 넷째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계약서상 지정용도는 ‘독일대학컨소시엄 및 독일기업’ 이 사용하는 용도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2004년 4월 착공과 동시에 분양이 이루어진 E1지역 오피스텔 2동에 대해서 분양의 50%를 외국입주기업이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지정용도활용비율규정을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90%이상이 내국인에게 분양되었습니다.

-> 이 밖에도 이번 사건에는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 이미 이 사건은 많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적극적인 수사 자세로 이 사건의 전말을 밝혀야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우리 지방정부에게 많은 권한이 이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정정당이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장악하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왜곡되는 현실입니다.

-> 지방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특혜는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의 단호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대검찰청)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대전지검, 창원지검의 ‘구속심사위원회제도’ 전국검찰로 확대 실시해야

- 대전: 심사위원회 심사 57건중 구속취소 36명, 구속유지 14명, 의견불일치 7명

- 창원: 심사위원회 심사 91건중 구속취소 39명, 구속유지 43명, 의견불일치 9명

□ 구속심사위원회제도의 의의와 내용

- 2005년부터 창원지검이, 그리고 2006년부터 대전지검이 업무혁신 사례로 도입하고 있는 구속심사위원회제도는 구속피의자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일반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하되, 교수, 변호사, 공무원, 언론인, 학부모, 가정폭력 상담소장, 상공인, 은행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로 구성됨

- 이 제도는 구속피의자 석방 여부에 대한 결정에 일반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업무가 국민에게 공개되는 효과가 있는 한편, 검찰도 국민의 시각에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WIN-WIN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 심사방법은 우선 주임검사가 사건개요와 쟁점 등을 설명하고 위원들이 범행동기,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의 가능성 등 정상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함

- 심사결과는 구속취소, 구속유지, 의견불일치 등 3가지로 결정되며,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음

- 창원지검에서는 2005년 10월13일부터 2006년 8월31일까지 총 39회에 걸쳐 정기회의 개최하여 구속피의자 91명 심사위원회 회부, 구속취소 39명, 구속유지 43명, 의견불일치 9명로 결정. 구속취소, 구속유지로 결의된 사건 중 구속유지 2건이 구속취소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모두 심사결과 대로 처리됨. 의견 불일치로 결의된 사건 2명은 석방하고, 나머지는 구속 구공판 함

<창원지검 구속인원 및 구속취소인원 현황>

	2005. 10. ~ 2006. 8		2004. 10. ~ 2005. 8.		증감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구속인원	1,228	1.9	1,910	2.6	-35.7	-0.7
구속취소	85	6.9	105	5.5	-19.0	+1.4

(자료) 법무부, 2006

- 2006년 4월1일부터 8월24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정기회의 개최하여 구속피의자 57명 심사위원회 회부, 구속취소 36명, 구속유지 14명, 의견불일치 7명로 결정. 구속취소, 구속유지로 결의된 사건은 모두 심사결과 대로 처리됨. 의견 불일치로 결의된 사건은 1명은 석방하고, 나머지는 구속 구공판 함

<대전지검 구속인원 및 구속취소인원 현황>

항목		내용	전년동기 대비인원
구속인원	06. 1.1.- 7.31	824명	-469명
	06. 4.1- 7.31	523명	-233명
구속취소인원	06. 1.1.- 7.31	51명	+19명
	06. 4.1- 7.31	42명	+20명

(자료) 법무부, 2006

□ 질의

-> 대전지검과 창원지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속심사위원회 제도는 구속피의자 석방 여부 결정과정에 일반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는 제도로써 검찰 업무혁신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며, 위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임하게 되나요?

-> 이 제도를 통해 검찰이 불구속수사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도 실시 이후 대전지검과 창원지검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친 구속피의자의 63.1%와 42.9%가 구속 취소되는 등 실제로 불구속수사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대전지검과 창원지검에서 구속심사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검찰청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하나 모든 구속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속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유형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구속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구속피의자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까?

-> 구속심사위원회 제도를 실시하면서 불구속수사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범죄 피의자의 신변확보가 어렵게 되어 범인 검거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다는 등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검찰총장께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는데 있어 법률개정을 포함해서, 보완할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지검과 창원지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속심사위원회 제도는 모처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만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격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말로는 불구속수사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검찰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전과 창원지검이 추진하고 있는 구속심사위원회 제도는 국민들이 이러한 불신을 불식시키고 국민들에게 두 가지 권리를 찾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첫째는 검찰수사과정에 국민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밀실수사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던 검찰이 불명예를 털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 둘째는 불구속수사원칙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 동안 구속수사는 검찰에게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된다는 법정신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불구속수사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 검찰총장께 묻겠습니다. 구속심사위원회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대전과 창원지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속심사위원회제도의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으며,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대검찰청)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범죄피해자 구조!!, 정신적 후유증 구조 등, 내용을 채워야 할때

- 국가가 '충격 뒤 스트레스성 장애'(PTSD)등 치료를 위한 전문기관 서둘러 만들어야

□ 현황 및 실태

-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는 범죄피해를 사람이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고 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범죄피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중장해를 말함. "중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때의 신체상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말함.

범죄피해자 보상제도는 1963년 뉴질랜드에서 범죄피해자보상법으로 처음으로 입법화되었고, 이어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법률로 제정되었음. 1985년엔 유엔총회에서 「범죄 및 권력남용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정의의 유엔 기본원칙 선언」이 채택되어 범죄나 권력남용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의 처우기준, 원상회복, 보상 등의 국제적으로 구체화 됨.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 국가가 이들을 보호해 주는 제도임

-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둠.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함.

- 심의회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장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 그런데 법에는 범죄피해로 인한 구제신청의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을 그 요건으로 하면서도 범죄피해자구조법 제14조에 규정된 가구조금을 지급한 예가 극히 드물어 범죄 피해자나 유족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되지 않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범죄피해에 있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임. 비영리민간단체인 전국 54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05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충격 뒤 스트레스성 장애'(PTSD)등을 치료하는 전문적인 인력은 거의 없는 상태임.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긴급구조 의료지원과, 간단한 상담, 법정출두 등에 있어 신변보호 등임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피해자 보상 내용은 의료비, 심리상담비, 장례비 등과 함께 피해로 인해 상실된 수입, 부양비, 이사비용, 사회복귀에 필요한 훈련비용, 피해보상신청을 위한 변호사비용 등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재원은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들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하게 하고 여러 가지 벌금을 제원의 일부로 충당하고 있음

□ 질의

-> 검찰총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한 건수와 금액과 실제 지급한 건수와 금액이 모두  많이 늘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 특히 구조대상과 내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에서는 구조의 대상을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중한 장애를 당한 자나 사망한 자의 유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검찰총장께서는 이 정도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구조대상을 더 넓게 확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본의원은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서는 경한 장애를 당한 사람,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정당방위 및 정당방위 등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등도 국가에서 구조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검찰총장께 묻겠습니다. 현행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가 범죄피해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또한 대검에서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외에 별도로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찰총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범죄피해자 구조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민간지원센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말씀하신대로 현재 범죄피해자 구조센터는 전국적으로 54개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센터에서 하는 일을 살펴보면, 긴급한 의료지원이나, 상담, 법정 출두 시 신변보호 등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범죄 피해 이후 겪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구조제도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들은 보통 ‘충격 뒤 스트레스성 장애(PTSD)를 앓습니다. 불안과 긴장상태에 빠지면서, 우울증과 정신질환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조금 제도로 이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본의원은 범죄피해자 구조에 있어 이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보호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충격 뒤 스트레스성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지원센터를 이용해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젠 시작을 해야 합니다.

-> 대검찰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서 지역보건소나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함께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조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 검찰총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