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회의원 이 시 종 www.oklsj.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3호 ■팩스 788-3213 ■담당 박지우비서관, ■전화 788-2759, ■전자우편 lawpjw@assembly.go.kr

국회의원 이시종

제262회 정기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대상기관		한국가스공사

일 자		2006년 10월 24일 (화)

LNG 직도입, 수급조절 리스크 생기고,

저장탱크 중복투자에 따른 낭비예상.

한전 발전자회사 LNG사용량 연간 600만～700만톤 전체가스사용량의 30%차지

LNG 직도입, 수급조절 리스크 생기고,

저장탱크 중복투자에 따른 낭비예상.

한전 발전자회사 LNG사용량 연간 600만～700만톤 전체가스사용량의 30%차지

국회 이시종의원(열린우리당 충북충주)은 “LNG직도입 신고제 실시로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LNG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급조절 리스크가 생기고, 저장탱크 중복투자에 따른 낭비요인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시종의원은 “작년에 포스코의 직도입(2005. 7. 4 상업운전)이 이미 시작되었고, SK의 자회사 K파워도 2005년부터 직도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한전 발전자자회사도 직도입을 적극 추진중에 있는데, 특히 이들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LNG사용량은 연간 600만～700만톤으로서 전체 가스사용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직도입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직도입 발전사들이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도입할 경우, 직도입을 하지 않는 발전사 및 민간발전사업자에 비해 발전연료 단가인하 혜택 등 수혜의 폭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만일 직도입사들이 이를 소비자 요금인하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직도입의 근본취지가 훼손될 수 있어 문제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직도입 정책의 대안 없는 추진은 소비자요금 인상과 수급불안정을 야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직도입 정책에 대한 근원적인 재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국내 사업자들이 직도입을 명분으로 개별적 구매협상을 진행할 경우 도입비용 상승과 불리한 계약체결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