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29호 T.788-2389 F.788-3829 / E-mail: c-huh@assembly.go.kr

2006.10.13(금)

보  도  자  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www.h1000.net

국회의원 허 천

(한나라당, 강원춘천)

[피감기관: 건설교통부]                                                         06. 10. 13(금)

소양강댐 터널 붕괴!

“산이 무너져 내렸다”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터널 붕괴사고는 ‘천재’가 아니라 지질조사 부실, 눈가림식 날림 시공, 부실 감리 등 총체적 날림 공사가 부른 ‘인재’이다.

터널 사고구간 70m 윗부분의 산기슭 지표면 2,500㎥(20m×25m×5m)가 함몰되면서 터널 안으로 7,000㎥ 규모의 낙반이 쏟아져 내렸다.

터널 완공 후에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소양강댐의 붕괴까지 초래하여 EAP(비상대처계획)상황이 발생한다.

아파트 층간소음 허위·과장 광고 논란!

아파트 층간소음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건설사들이 분양광고에는 층간소음 저감재로 시공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적용한 사례는 전국에 단 한곳도 없다.

층간소음 저감재로 시공한다면서 분양가만 올려놓고 아파트가 완공되면 어떤 자재를 썼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분양사기이다.

□ 소양강댐 터널 붕괴, 산이 무너져 내렸다

○ 건설교통부가 집중호우로 소양강댐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류능력을 보완하는 보조여수로 터널 공사를 추진하던 중 지난해 3월과 4월 터널 굴착과정에서 낙반사고(1차:290㎥, 2차:1,500㎥)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9월 12일 터널 굴착이 완료된 구간에서 또다시 7,000㎥ 규모의 붕괴사고가 발생해 보조여수로 터널의 구조적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이번 붕괴사고는 ‘천재’가 아니라 지질조사 부실, 눈가림식 날림시공, 부실 감리 등 총체적 날림 공사가 부른 ‘인재’이다.

○ 지질조사 부실

-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하부1터널 사고구간 70m 윗부분의 산기슭 지표면 2,500㎥(20m×25m×5m)가 함몰되면서 터널 안으로 7,000㎥ 규모의 낙반이 쏟아져 내렸다.(사진 참조)

- 삼성물산(주)건설부문에서 설계 전에 지질조사를 했고 굴착 전에 추가로 조사했는데도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질조사가 부실했다는 것이고, 사고구간 윗부분 산 전체의 지반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엄청난 공사비가 소요되더라도 제대로 보강하지 않을 경우 추가 붕괴우려가 있다.

○ 눈가림식 날림시공

- 세 번째 낙반이 발생한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하부1터널은 길이 667.5m, 내경 14m의 크기로 설계되어 2004년 11월에 착공되었다.

- 낙반은 터널 입구로부터 70m지점에서 시작되어 50~90m 구간에서 발생했는데 사고지점은 단층파쇄대가 교차하는 구간으로 암반이 불량 또는 매우 불량한 4~5등급이고 여굴이 있었으며 붕락이 우려되는 구조였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구간이었는데 날림으로 시공하였다.

- 게다가 지난해 3월 27일과 4월 13일에 상부 1, 2터널에서 발생했던 낙반사고는 터널 굴착 중에 발생한 반면, 이번 3차 낙반사고는 모든 지보공사를 마친 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보조여수로 터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터널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공하기 위해 차수그라우팅, 약액주입, 락볼트, 강관다단그라우팅, 강지보재, 와이어매쉬설치, 숏크리트 등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보조공법

○ 부실 감리

- 수공 관계자는 “숏크리트 구조물은 본체(라이닝) 공사를 위한 임시구조물이며 터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숏크리트란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굴착된 지반면에 뿜어 붙여지는 콘크리트로서 터널 지보공사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사 감리자의 잘못된 지식이 눈가림식 날림공사를 방조한 것이다.

○ ‘천재’가 아니다.

- 설계·시공회사인 삼성과 감리를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은 “터널 지반에 빗물이 스며들어 일부 지층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터널 내부가 붕괴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빗물이 붕괴구간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 삼성이 실시설계에 따라 `04년 11월 25일 터널을 굴착하면서 지질조사를 한 후 제출한 막장지질기록부에는 “지하수 유출은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굴착 당시 지하수 유출이 없었다는 것은 사고구간의 단층파쇄대에 빗물이 유입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매 막장마다 시공사가 지질조사를 한 후 결과를 기록한 일지로서 Rock Mass Rating, Face Mapping, 사진대지 등으로 이루어진다.

- 또한 설계에 따라 삼성은 단층대에 지하수의 유출입을 차단하는 차수그라우팅(Rim Grouting)을 하였으므로 올해 7월 집중호우시 빗물이 단층파쇄대 구간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실시설계도에 따라 단층파쇄대 구간에 터널 유역 외부로 유출되는 지하수를 차단하고, 터널 지역으로 유입되는 지하수를 차단하여 터널 시공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법

- 7~8월 사이 터널에서 흘러나오는 지하수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볼 때 단층파쇄대구간에 빗물이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 당시 터널 오·탁수 처리회사인 성보개발(주)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 “7월 집중호우기간에 터널내부에서 방출되는 지하수량의 증가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 터널 완공 후에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소양강댐의 붕괴까지 초래하여 EAP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소양강댐이 붕괴될 경우 강원도 및 수도권 47개 시군구 대부분 침수. 춘천시는 2시간 57분만에 거의 침수되고, 의암댐은 2시간 58분만에, 청평댐 5시간 9분, 팔당댐은 8시간 47분만에, 한강 인도교를 중심으로 한 서울은 14시간 22분만에 최고 홍수위가 되는 것으로 예측

<터널상부 지표함몰>

하부1터널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 목적

- 기존 여수로의 방류능력을 보완하여 PMF(20,715㎥/s) 유입시 댐 안전성 확보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603억원

- 사업기간 : `03. 4 ~ `08. 12

- 보조여수로

· 형    식 : 완경사 터널식 여수로

· 터널규모 : 직경14m×2련(터널1=1,276m, 터널2=1,206.4m)

· 수    문 : Radial Gate(폭 14.7m × 높이 14.0m × 4문)

- 최대방류량 : 6,700㎥/s(PMF시 기존여수로 7,500㎥/s)

※ 기존여수로 +보조여수로 최대방류량 : 14,200㎥/s

※ PMP(가능최대강수량) : 댐설계시 632㎜ → 810㎜

※ PMF(가능최대홍수량) : 댐설계시 12,390㎥/s → 20,715㎥/s

- 감리자 : 한국수자원공사(건설기술관리법 27조1항 및 동법시행령 47조 2항, 50조 2항에 의거)

- 시공사 : 삼성물산(주) (턴키계약)

○ 추진경위

- `73. 10. 소양강다목적댐 준공

- `03. 10. 보조여수로 기본설계 완료

- `04.  4.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 `04.  8. 공사착공

- `07.  3. 터널 굴착 완료

- `07. 12. 터널 내 라이닝공사 완료

- `08. 12.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준공

○ 사업비 투입현황 및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005년까지	2006	2007	2008
총사업비	1,603	618	540	226	219
공사비	1,418	508	509	211	190
보상비	18	10	-	-	8
관리비 및 기타	167	100	31	15	21

○ 공정

- 전체 : 55.1 % 달성(누계)

○ 낙반발생현황

구분	제1차 낙반 (Tunnel 1)	제2차 낙반 (Tunnel 2)	제3차 낙반 (하부 Tunnel 1)
일시	‘05년 3월 27일	‘05년 4월 13일	‘06년 9월 12일
위치	상부 Tunnel 1 STA.10+4.3 (터널입구부에서 100m 지점)	상부 Tunnel 2 STA.7+5.0 (터널입구부에서 40m 지점)	하부 Tunnel 1 STA.36+7.5(추정) (터널입구부에서 70m 지점)
규모	12m×12m×5.1m (290㎥)	8m×18m×15m (1,500㎥)	7,000㎥(추정)
원인	- 단층파쇄대가 터널우측부 45m폭으로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발달 - 굴착에 따른 파쇄대 구간 이완	- 단층파쇄대가 터널우측부 12m폭으로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발달 - 굴착에 따른 파쇄대 구간 이완	- 낙반 수렴 후 조사 예정
공정	굴착 중	굴착 중	숏크리트 완료 후

□ 아파트 층간소음 허위·과장 광고 논란

○ 아파트 층간소음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건설사들이 분양광고에는 층간소음 저감재로 시공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적용한 사례는 전국에 단 한곳도 없다.

- 아파트 건설사들은 일반 단열재 또는 완충재를 적용하는 표준바닥구조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놓고도 분양광고 문구에는 층간소음 저감재 또는 완충재로 시공한다고 하였다.

- 또한, 층간소음에 관한 최소기준을 충족시키는 표준바닥구조로 시공하면서도 마치 획기적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계약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표시하였다.

○ 현행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등 인정기관으로부터 성능인정을 받은 인정바닥구조로 나눌 수 있고, 인정바닥구조에 쓰이는 완충재가 통칭되는 층간소음 저감재이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71호, 제2005-189호)

- 경량충격음 : 58dB이하(2004년 4월 23일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 중량충격음 : 50dB이하(2005년 7월 1일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제4조 관련, 단위: dB)

- 경량충격음 : 가볍고 딱딱한 소리(식탁을 끌거나, 마늘 찧는 소리,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등)로서 발생시 사람을 놀라게 하지만 잔향이 없어 불쾌감이 적다

등급	역A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1급	L'n,AW ≤ 43
2급	43 ＜ L'n,AW ≤ 48
3급	48 ＜ L'n,AW ≤ 53
4급	53 ＜ L'n,AW ≤ 58

- 중량충격음: 무겁고 부드러운 소리(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로서 발생시 잔향이 남아 사람으로 하여금 심한 불쾌감을 갖게 하고 심하면 정신적 고통을 일으키게 한다.

등급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1급	L'i,Fmax,AW ≤ 40
2급	40 ＜ L'i,Fmax,AW ≤ 43
3급	43 ＜ L'i,Fmax,AW ≤ 47
4급	47 ＜ L'i,Fmax,AW ≤ 50

○ 허위 광고

- 아파트 건설사들은 일반 단열재 또는 완충재를 적용하는 표준바닥구조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놓고도 분양광고에는 층간소음 저감재(또는 완충재)로 시공한다고 하였다.

- 저감재로 시공하려면 사업계획승인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 지금까지 층간소음 저감재 시공실적은 부평삼산지구 엠코타운 신축 단 1건에 불과하다. 엠코의 경우 분양 후 사업계획승인을 변경하여 시공한 것이므로 분양광고문에는 저감재에 관한 내용이 없다.

○ 과장 광고

- 층간소음에 관한 최소기준을 충족시키는 표준바닥구조로 시공하면서도 마치 획기적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계약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표시하였다.

○ 허위·과장 분양광고 사례

- 염창동 한토신 강변 코아루(층과 층 사이 바닥에 소음 차단 효과가 뛰어난 층간 바닥충격음 저감재를 시공하여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을 대폭 줄였습니다)

- 성남판교 건영 캐스빌(층과 층 사이의 소음을 최소화시켜 쾌적하고 조용한 공간을 실현하였습니다)

- 김포장기 신영 지웰(층간소음 저감재를 적용하여 바닥충격음을 최소화하여 보다 조용한 실내분위기를 제공합니다)

- 춘천동면 두산위브(시끄러운 층간소음을 최소화해주는 구조설계, 층간소음 저감재를 시공하여 프라이버시 보호는 물론 조용한 주거문화를 실현합니다)

- 춘천석사 신도 브래뉴(단음효과는 한층 높이고 마감재의 두께는 줄인 최신 기법의 층간소음저감재가 각 세대마다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보장해줍니다)

○ 층간소음 저감재로 시공한다면서 분양가만 올려놓고 아파트가 완공되면 어떤 자재를 썼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분양사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