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불법개조 자동차의 의도적 정기검사 회피,

200여만대에 달해,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교통안전공단)

■ 현 황

o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공단 직영검사소 54개소, 출장검사장 73개소, 지정정비사업자 약 1,800개소에서 880여만대의 차량이 정기․정밀검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 자동차 검사실적

(단위:대,%)

구 분	공단		지정 사업자		합계
	실적	점유율	실적	점유율
2003년	2,566,485	33.6	5,060,814	66.4	7,627,299
2004년	2,680,524	33.4	5,349,331	66.6	8,029,855
2005년	2,747,113	31.2	6,047,006	68.8	8,794,119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최근 차량 정기검사를 불법으로 시행한 공단 직원, 자동차 공업사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검거되면서 정기검사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o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 허위로 정기검사를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김모씨 등 자동차 공업사 업주 18명과 이모씨 등 교통안전공단 직원 2명, 검사원 23명, 이들에게 검사를 의뢰한 83명 등 총 126명을 입건했음.

-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공업사 업주들은 200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83명의 96대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 자동차 검사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형식적인 검사만 하고 적합 판정을 해 총 1천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음.

- 이들은 불법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정상적인 차량 검사비 2만5천원 보다 많은 건당 6만-3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음.

- 이 과정에서 공단 직원들도 2-3차에 걸쳐 건당 5만-1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o 전문가들에 의하면 실제 이같은 허위, 불탈법 정기검사가 현장에 만연해 있다는 것임.

- 이같은 허위,불탈법 정기검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기검사제도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통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는?

o 더욱 심각한 것은 실제 불법 개조 차량 소유주 가운데 상당수는 제도의 허점을 노려 형식적인 검사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임.

- 공단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검사대상 차량 중 매년 60만대(7%) 정도가 아예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 연도별 정기검사 예상대수 및 검사실적

구 분	검사예상대수	정기검사실적	미검사(추정치)
2003년	8,034,195	7,459,809	574,386
2004년	8,432,877	7,868,960	563,917
2005년	9,296,918	8,608,968	687,950

- 자동차관리법은 정기검사일 전후 30일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기한으로부터 30일이내 경과될 경우 2만원, 그 이후에는 3일에 1만원씩의 과태료가 쌓이지만 누적 한도는 30만원으로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차종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1년 뒤’ 등으로 정해진 다음 정기검사 기한이 생성되지 않아 과태료 30만원을 낼 각오를 하고 한번만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정기검사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 있음.

- 이같은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복되는 독촉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음.

o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허위로 적합판정을 내리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불법 개조된 차량을 정기검사 없이 폐차할 때까지 운행하는 것임.

- 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를 상향해야 하거나 적발시 강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강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또한 이를 위해 조속히 건교부와 협의를 거쳐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용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