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모두 검사장비 노후화 심각

주요장비의 내구연한 초과 장비 비율 높아

가스안전공사 61.2%, 전기안전공사 50.6%

□ 현 황

□ 두 기관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장비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곳임.

- 그렇기에 검사의 실효성과 검사장비의 성능은 불가분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임.

□ 두 기관이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주요 10대 장비의 내구연한 초과 현황을 보면,

< 주요 검사장비 내구연한 초과 현황 >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장비명	보유	초과	장비명	보유	초과
방식전위측정기	377	176	계전기 시험기	233	194
암모니아검사기	54	43	비파괴절연진장치	322	160
자기압력기록계	1,513	1,279	절연유내압시험기	232	212
LPG 누설검지기	908	545	절연유산가측정기	231	179
전기식압력계	308	0	절연저항계	1,252	553
접지저항측정기	73	55	크램프메타	2,698	1,319
초음파두께측정기	66	49	다기능계측기	2,544	1,300
필름판독기	31	30	전원품질분석기	24	2
CO/CO□측정기	123	94	적외선열화상진단장비	35	20
CO 검지기	259	9	특고압검전기	650	478
계	3,712	2,280	계	8,221	4,417

자료 :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 가스안전 점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주요 10대 장비 3,712대 중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는 2,280개로 초과율이 61.2%에 이르고 있음.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 전기안전 점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주요 10대 장비 8,221대 중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는 4,417대로 초과율이 50.6%에 이르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양 공사 모두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을 실시하면서 계측장비 정확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 검사장비의 내구연한 초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답변을 하였음.

□ 주요 10대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폐기 현황을 보면,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 □04년 307대, □05년 336대 올해에는 현재까지 745대나 폐기하였음.

□ 이는 공사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한 교정작업에 한계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함.

- 즉 아무리 교정작업을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는 결국 폐기해야 한다는 것임.

- 두 사장은 이 문제에 대해 차례로 답변해주기 바람.

□ 또한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요청된 폐기장비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여 교체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 수기로 장비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 두 공사의 안전점검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 검사장비의 성능이 검사의 정확성 및 실효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인 만큼

- 장비의 노후화 문제와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에 대해 공사는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