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소관 (2006.10.16.)		국회의원 노 현 송 (열린우리당, 서울 강서을)	담당: 이인수 보좌관 Tel: 784-5277, 011-740-7842 E-mail:insoo@assembly.go.kr www.hyunsong.net

200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질의 목차

1.  3조 4천억 원 이상 들어간 제연설비, 사실상 무용지물

2.  현장에서 바라본 재난관리실태, 총체적 부실

3.  소방방재청 출범 2년, 직렬간 갈등과 부작용

4.  자동우량경보방송시스템은 명백한 정책실패

5.  재난위험시설, 보다 철저한 관리 필요

6.  위성중계차량, 임무에 맡게 활용해야

7.  불량소화기의 조속한 리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필요

8.  서해대교 참사, 주요교량 등 화재예방시설 확충해야

9.  장난․허위전화로 인한 출동 증가, 대책마련 필요

1. 3조 4천억 원 이상 들어간 제연설비, 사실상 무용지물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16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화재 발생시 그 건물에 있는 사람이 피난하는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소방시설인 제연설비에 대해 애초 설계, 시공, 감리 때부터 부실한 감리결과보고서로 설치된 후, 관리․감독 역시 대단히 형식적이고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대부분은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이기 때문에, 제연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러한 제연설비의 문제점은 학계·기술사·관리사·전문가 등 이 분야에 종사자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노의원은 강조하였다.

먼저,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시 제연설비를 포함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나, 점검기간도 짧고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여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제연설비가 될 수 있도록 설계․감리에 대한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하며,

설치 후에도 제연설비 등 그 밖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매년 방화관리자와 전문점검업체로부터 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대부분 점검기구를 활용하지 않고 외관검사 정도만 하고 있는 실정이며, 종합정밀점검 또한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결과만 보고하도록 되어있어, 형식적으로 점검되고 있는 실정이고, 더욱 문제되는 것은 점검업체가 허위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관서에 제출하고 있어, 소방시설자체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점검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노현송의원은 출입문의 나무조각, 말굽도어 등 설치로 인해 화재시에 제연설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총체적 부실인 제연설비에 대해 소방당국은 조속한 시일내에 실태파악을 한 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2.  현장에서 바라본 재난관리실태, 총체적 부실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16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청주경실련」과 「위기관리이론과 실천」공동으로 현장중심의 재난관리 실태를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소방방재청에 제대로 된 재난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먼저, 재해로 인한 구호품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달된 이후에 동네 이장에게만 맡겨두고 있어, 마을 분배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합리적인 배분이 가능토록 지도감독하거나 안내하고 사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구호품 보급 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구호물자지원은 피해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과 구호기관이 제공하는 구호물자에는 차이가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현행 법령상으로 농경지의 복구비는 지주에게 지급되게 되어 있으나,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지주들은 대부분 농경지 복구를 하지 않아 실질적인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따져 물으며, 농경지 복구비는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할 필요성이 있으며, 복구비지원 후에도 실제 복구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복구과정에 있어서 복구비 산정 기준의 현실화가 요구되며, 국가소유의 구거, 농로 등에 대한 복구체계의 개선을 촉구하고,

완파·반파의 기준이 단순하게 적용되어 가옥에 대한 복구비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농경지의 경우 피해의 80%까지 복구비가 지원되는 반면,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규정이 없어 주민들의 생계를 더욱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보상 규정의 정비 등 제반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울 것과 응급복구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감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3. 소방방재청 출범 2년, 직렬간 갈등과 부작용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16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소방방재청 출범 당시에는 단계별 업무특성에 따라 직렬별 인원을 적절히 통합 배치하도록 하여 직렬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재난관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2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직렬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재난관리정책의 조정기능 수행이 불가한 실정이어서 강력한 개선방안을 촉구하였다.

06.7.1 현재 일반직은 99%증원, 소방직은 78%증원되어 일반직이 21%이상 많으며, 청 운영상 핵심인 조직, 예산, 기획분야에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팀장급 이상 간부가 1명도 배정되지 않은 실정이고, 청 전체의 운용을 담당하는 공통부서(혁신기획관실, 재정기획팀 등)역시 대부분 일반직공무원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소방방재청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에 119상황실과 중복이 예상되는 “재난종합상황실”을 별도로 설치하기로 하여 지자체에서는 큰 반발을 하고 있으며, 청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05～2009)의 재정․투자계획 역시 방재분야 95%, 방재·소방 공통 5%, 순수소방분야 0%로 방재분야 쪽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올해 5월 방재의 날 행사장에서는 심장마비로 쓰러진 기자가 있었으나 소방(119)출신은 참석치 못한 자리여서 응급처치(인공호흡)를 못해 숨지는 사건마저 발생하여, 직렬간 갈등문제의 심각성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노현송의원은 재난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소방방재청이 방재출신 즉 일반공무원 중심으로 기울고 있고, 소방출신들이 극도로 위축되어가는 직렬간 갈등사례를 치유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4.  자동우량경보방송시스템은 명백한 정책실패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16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지적을 토대로 자동우량경보시설의 경보발령이 정확하지 않아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이러한 문제지적에 대해 일부의 문제로 치부하며, 오히려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교통방송을 모방한 재난방송전문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으나, 이것이야말로 예산낭비의 전형이라며 시정을 촉구하였다.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과 정밀진단시에 나타난 자동우량경보시설의 문제점으로는 ①경보발령의 정확성이 낮아 혼란과 불안 초래, ②빈번한 통신장애와 장비고장으로 유지보수비 과다소유, ③지역별우선순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필요성이 낮은 지역에도 시설설치, ④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등임, 추후 국가예산낭비를 막고 시설물이 방치되어 고철덩어리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시설에 대해서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감사원 지적 후, 소방방재청에서는 기존 자동우량경보시설에 대하여 설치위치의 적정성, 경보발령의 정확도, 유지관리에 대하여 지자체와 재난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나,

그 대책이라고 밝힌 것이 앞으로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재난관리기금, 국고보조금 등을 투입하여 기존시설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라면서, “재해위험지역 저지대의 주민, 하천계곡 야영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난방송 전문채널 확보방안을 신국가방재기획단 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할 예정”이라며 문제점 시정요구에 대해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안을 찾지 않고 오히려 더 방만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노의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노현송의원은 자동우량경보시설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이상, 땜질식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절대 안될 것이며, 감사원의 시정요구와 같이 건교부의 ‘강우레이더’사업과 연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소방방재청에 요구했다.

5.  재난위험시설, 보다 철저한 관리 필요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16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자체 주관으로 매년 1회씩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재난위험시설에 대해 일부 시도에서 D, E급 재난위험시설이 오히려 늘어나는 등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후 사후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재난위험시설 관리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  위성중계차량, 임무에 맡게 활용해야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16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총 5대를 보유하고 있는 위성중계차량의 현장출동에 대해 재난현장의 영상정보 및 통신지원을 목적으로 사용한 실적은 10%내외에 불과하고, 대부분 행사용중계로 사용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7.  불량소화기의 조속한 리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필요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16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한 소화기 제조업체에서 검사시료 바꿔치기 수법으로 사기성 검사를 불을 끌 수 없는 소화기 약 43만개를 시중에 유통시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현 소방기기검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화재로부터의 제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리콜 등이 발빠르게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노현송의원은 현재 국내 분말소화기 생산업체는 14개이며, 연 평균 소화기 유통량이 200만개를 상회하는데 금번 문제의 소화기이외에 여타 업체의 제품도 성능에 의구심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금번 사고는 제조업체의 부도덕성으로 인하여 검사제도의 맹점을 악용함으로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국소방검정공사를 비롯한 소방당국에서 철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보다 철저한 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8.  서해대교 참사, 주요교량 등 화재예방시설 확충해야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16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3일 서해대교 발생한 29중 연쇄추돌사고에 대해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도 문제지만, 이웃 일본의 경우처럼 교량위에 소화시설을 배치하는 등 우리나라도 주요교량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 장난․허위전화로 인한 출동 증가, 대책마련 필요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16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장난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건수와 이로 인한 손실이 2002년에는 3만6천904건에 6억7천5백만원, 2003년에는 4만1천993건에 7억6천8백만원, 2004년에는 4만6천860건에 9억7천2백만원, 그리고 2005년에는 4만7천711건에 12억6천만원으로 매년 개선되지 않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소방방재청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