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경 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 10.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214호/전화(02)788-2602/팩스788-3214

<요   약>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재고되어야 한다.

---------------------------------------------------------------------------------------------------------------

1. 환경부가 추진해 온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그동안 합류식, 즉 우수와 오수를 한 하수도관으로 받아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던 것을,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분리를 해서 우수는 그냥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오수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분류식 하수관거를 깔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부실시공으로 하수관에 균열이 많이 생기면서 빗물과 지하수 등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될 맑은 물이 오수관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하기 전, 즉 합류식 하수관거 시대와 달라진 것이 없으니 결국 사업실패요. 6,500억원의 예산낭비다.

2. 특히 분류식 하수관거를 도입한다고 분뇨를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오수관으로 배출시키고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 우기시애는 오수관의 균열 틈으로 빗물 등이 대량 유입되면서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을 넘는 유입하수는 처리 없이 그냥 하천으로 월류되는데, 이 때 처리되지 않은 생분뇨가 하천으로 같이 방류되고 있어 방류수역과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다. (첨부: 우기시 강하하수처리장 유입량, 청평하수처리장의 월류 사진)

(2) 건기시에는 역시 오수관의 균열 틈으로 생분뇨가 지하로 스며들게 되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 심각한 환경재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3. 하수도관을 상수도관이나 가스관처럼 강한 금속관으로 쓸 여건도 아니고 결국 옛날에 쓰던 시멘트관 대신 PVC나 PE관 정도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정도로는 지상의 충격이나 또는 지반의 부등침하로 인해 끊임없이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에서 하수관거를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길게 연장하다보니 균열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어디에서 균열이 생긴 것인지 관리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탁상공론이요, 전시행정일 뿐이다.

하수관거정비 2단계사업 발주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마을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건천화하는 소하천을 살려 수질을 개선할 것을 주문한다.

<양평군 강하하수처리장>

구 분	보증치기준유입하수량	2005년
		6/27		6/28	6/29		6/30		7/27			7/28
하수처리장 I/I 유입량	3,776 ㎥/일	8,072 ㎥		7,120 ㎥	7,121 ㎥		6,741 ㎥		7.900 ㎥			6.200 ㎥
구 분	보증치기준유입하수량	2006년
		7/23	7/24			7/25		7/26		7/27	7/28
하수처리장 I/I 유입량	3,776 ㎥/일	5,620 ㎥	4,917㎥			6,663㎥		5,140 ㎥		5,243 ㎥	7,831 ㎥

❋ 강하하수처리장 1일 처리용량 : 3,600 ㎥/일

<가평군 청평하수처장>

【집중 호우 : 2006년 7월 12일】: 처리하지 못한 하수 방류 [By-Pass]

환 경 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 10.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214호/전화(02)788-2602/팩스788-3214

<전   문>

36조 하수관거 환경국책사업,「총체적 부실」

- ’00-’05년  5조  8,715억원 투입 수질개선 효과 없어

- 1조 3,800억원 한강수계 시범사업,「팔당호 분뇨투입 시범사업」

- 방치할 경우, 부실공사로 36조 예산낭비와 환경재앙 초래

- 환경부, 문제점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하여 부실 더 키워

- 5조 3,000억 발주, 준공조건 못 지켜 국가계약법위반

---------------------------------------------------------------------------------------------------------------

환경부가 36조를 투자하여 중장기 환경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 중 1조 3,800억원이 투자되는 한강수계 시범사업의 선시행공구(2004년 10월 공사 완료, 2005년 10월 준공예정이었으나 부실공사로 준공 1년 연기)에서 부실공사로 비만 오면 대규모 빗물이 오수관으로 유입되어 침수되고, 그 결과 분류식관거(오수․우수관을 분리)공사로 오수관에 직투입된 생분뇨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지 못해 상수원인 팔당호로 방류되는 초유의 환경오염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환경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어, 한강수계 시범사업이 「상수원에 생분뇨를 투입하는 똥물방류 시범사업」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

현행의 하수관거정비 국책사업의 목적은 분류식관거로의 정비를 통해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방류수역오염을 방지하고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을 도모함으로써 상수원 보호 등의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과 침수피해방지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정화조를 폐쇄하고, 분리된 오수관으로 생분뇨를 직투입시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수치(농도)를 맞추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만약 부실공사가 발생된다면, 직투입된 생분뇨 등 고농도의 하수가 새어나가 그 오염도는 과거에 추진되었던 정책보다 더욱 심각하여 환경재앙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미 공사가 완료된 선시행공구의 분류식공사에 완공(2004년 10월)이후 2개년도에 걸쳐 ➊ 강우시마다 오수관에 대량의 빗물이 유입되어 침수(【첨부 2 참조】)되었고, ➋ 그 결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지 못한【첨부 1 참조】) 생분뇨가 섞인 똥물이 팔당상수원으로 방류되었으며, 또한 ➌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BOD농도도 10 mg/ℓ ～ 30 mg/ℓ정도에 불과(【첨부 1 참조】)하여 기준치(BOD 설계계획유입수질 : 152 mg/ℓ, 시공사 공사보증치 : 121.6 mg/ℓ)를 크게 밑도는 심각한 환경오염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부실시공이다. 선시행공구의 경우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 준공기준(유입하수량 기준 : 3,776 ㎥/일, 유입 수질기준 : 121.6 ㎎/ℓ)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실공사가 공사가 완공된 2004년 10월 이후, 2005년, 2006년에 걸쳐 보강이 되지 않았음에도 환경부는 부실 시공사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오히려 한강수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목표수질 135mg/ℓ을 2006년 5월에 달성한 것으로 발표해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부실공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 하수관거 국책사업의 핵심이고, 준공검사기준(부실공사 검사기준)인 I/I(침입수/유입수)지수에서 비롯되었으며 예견되었다는 점이다..

종전의 하수관거사업은 분할발주의 부분보수 형태였으며, 지역 전문업체들의 사업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2002년 ‘국내 실정에 맞는 선진화된 관거정비 모델 개발과 전국 확대 보급’을 골자로 하는 현행의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준공검사기준으로서 I/I(침입수/유입수)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다.

전세계에도 유례가 없는 이 기준이 ➊ 국내에서는 근거없이 준공검사기준으로 국책사업의 정책으로 도입되어 ➋ 부실시공의 판단기준과 ➌ 공사후 선진의 유지관리기법으로 둔갑하여 도입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근거없는 불명확한 기준에 의해 전국의 타당성조사(2001년～2004년, 282억원)가 실시되어 36조의 예산이 수립 집행되고 있다.

특히, 기준에 대한 검증 근거가 없다는 점은 정책기준으로서의 이론적 근거가 없다는 점과 함께 더 나아가 Tunk-Key 공사 등의 사업 확대발주의 정책적 근거마저 상실하는 원천적인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검증근거도 없이 도입된 사업초기부터 현재까지 학계, 업계 등을 비롯하여 매년 국감시마다 문제점이 제기, 지적되었음에도 환경부는 이를 묵살하고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하면서 개선보완 없이 사업을 강행, 한강수계 시범사업 6,500억원, 댐상류 1조 3,504억원, BTL사업 2005년 1조 530억원, 2006년 2조 3,070억원을 지속적으로 발주하여 부실을 더욱 키웠다.(I/I준공조건 명시 1조 3,251억원)

이를 반증하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2006. 4. 6)를 보면, 이 기준이 검증도 되지 않은 불합리한 가정에 근거한 이론에 불과하여 ‘준공검사기준으로서 불합리하다’는 판정과 함께 이 기준에 의해 기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의 동반 부실화를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총체적 동반부실의 원인은 이 준공검사기준 자체가 ➊ 특정업체의 특허기술(2004년 국정감사)로 ➋ 검증없이 국가정책에 도입(감사원 감사)된 ➌ 불합리한 기준(감사원 감사)이고, ➍ 부실시공도 통과되는 기준(선시행공구, 평균개념 적용)이면서 ➎ 국내에 전문검증기관이 없어 제도적인 검증이 불가능(환경부 자체감사 결과)하며, ➏ 이와 연관된 기술직 공무원의 전형적인 부패비리로부터 야기된 부실시공이다.

환경부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3년 동안 방치하면서 부실정책과 부패비리 노출시 파장 확대를 우려,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해 왔고, 환경부․환경관리공단의 자체감사와 감사원 감사는 ‘봐주기식’ 형식적 감사로 일관, ‘제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5조원 이상의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으로 인한 환경오염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런 결과로 환경오염지역은 추후 20년동안 재원이 없어 개․보수조차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는 현정권의 총체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실증 사례입니다. 특정회사의 특허기술을 검증도 하지 않고 정책으로 도입한 정책오류와 거대해진 내부 부패비리를 무마하고자 부실시공을 은폐 축소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보완하지 않고 계속 발주함으로써 부실문제가 더욱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발주되어 진행중인 모든 공사는 부실이고, 부실기준에 의해 수립된 정책과 예산 또한 부실이며, 감사기능의 마비로 인해 상수원에 똥물이 방류되는 사업이 진행되어 환경재앙이 초래되는 사업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6조 하수관거정비 국책사업의 실체이다.

이를 간략히 재정리하면,

➊ 36조의 막대한 국가정책이 수립되면서 정책수립의 검증 근거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부재가 없어 정책입안 과정부터 부실

➋ 부실한 기준으로 36조의 예산 편성 및 집행

➌ 특정회사의 특허기술이 정책기준으로 입안된 경위 등 특정회사의 코스닥 진입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기술직공무원의 구조적 비리

➍ 부패비리의 파장 확산을 우려한 환경부가 부실시공을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하여 부실 확산 자초 /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여론 호도

➎ 환경부, 부실 시공사 등 관련업체 비호 (비리연루 특정회사 동사업 지속 참여 및 각종 특혜 / 특정회사 특허기술이 유일한 준공검사기준 (BTL사업) / 현행 준공검사기준으로 부실시공 준공통과 시도 등)

➏ 현장 보고를 묵살한 환경부와 감사원 감사기능 마비 등 자정기능 상실

➐ 환경부, 상수원 「분뇨 투기사업」의 주범

➑ 국가계약법 위반 및 국회 허위보고, 위증 등

현 정부가 이런 부실과 비리를 계속 방치한다면, 현 정부는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추진하면 할수록「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분류식 공사비가 종전의 합류식 공사비보다 더 많이 투자)」되면서, 오히려「(고농도 하수의 누수 등으로 인한) 재앙이 우려되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수질악화」가 초래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사업초기에 발표한 정책대로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된 국내실정에 맞는 선진화된 관거정비 모델을 전국에 확대 보급하고자 한다면, ➊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기 발주된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➋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와 함께 부실시공여부를 정밀 재진단하여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조기에 수립하여야 하며, ➌ 재발방지를 위해 부실정책 관계자의 엄중한 문책과 부실설계사 및 부실시공사 등 관련 부실업체와 비리관련자에 대해 고강도 감사와 수사를 실시하고 ➍ 예산환수 및 손해배상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부패와 비리를 발본색원 하여야 할 것이니다.

【첨부 1】선시행지역(강하 하수처리장) 성과보증 조건 및 실태

❑ 강하하수처리장 유입 I/I량 성과보증 조건 (입찰안내서/시공사 제시기준)

구 분	하수처리장 유입하수량 (㎥/일)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작성시 조사		비고
		I/I 발생량 (㎥/일)	I/I 발생율(%)	I/I 발생량 (㎥/일)	I/I 발생율(%)
강하하수 처리장	2,952 ㎥/일	1,417 ㎥/일	48 %	1,788 ㎥/일	58.6 %

구 분	입찰안내서		실시설계보고서 제시 보증치(시공사 제시)
	설계시 계획오수량 (2001년, 일최대)	보증치	보증치	유입 I/I량	유입하수량
하수처리장 I/I 유입량 (일최대)	3,147 ㎥	설계시 계획 일최대오수량의 10~20%	설계시 계획 일최대오수량의20%	629 ㎥	3,776 ㎥/일

【 공사후, 실제 유입하수량 (2개 년도) : 2005년도 / 2006년도 】

구 분	보증치기준유입하수량	2005년
		6/27		6/28	6/29		6/30		7/27			7/28
하수처리장 I/I 유입량	3,776 ㎥/일	8,072 ㎥		7,120 ㎥	7,121 ㎥		6,741 ㎥		7.900 ㎥			6.200 ㎥
구 분	보증치기준유입하수량	2006년
		7/23	7/24			7/25		7/26		7/27	7/28
하수처리장 I/I 유입량	3,776 ㎥/일	5,620 ㎥	4,917㎥			6,663㎥		5,140 ㎥		5,243 ㎥	7,831 ㎥

❋ 강하하수처리장 1일 처리용량 : 3,600 ㎥/일

❑ 강하하수처리장 유입수질 성과보증 조건 (입찰안내서/시공사 제시기준)

( 단위 : mg/L = ppm)

구 분	입찰안내서		실시설계보고서 제시 보증치 (시공사 제시)		2006년 실측치
	설계계획유입수질 (2001년)	보증치	보증치	유입 수질	7/19	7/18~7/22
BOD	152 mg/ℓ	설계시 계획 유입수질의 80% 이상	설계시 계획 유입수질의 80%	121.6 mg/ℓ	10.4 ㎎/ℓ	30 ㎎/ℓ

【첨부 2】선시행지역 부실시공 사진 자료 (2005년 /2006년)

❁ 2005년 7월 (양평 지점) ❁

(양평)  맨홀내 침수 상태 : 우기시

❁ 2006년 7월 17일 (양평 지점 맨홀) ❁

※ 7월 12일 : 집중 호우,  7월 17일 : 호우 후, 맑음

※ 태풍 및 집중 호우로 인해 맨홀 뚜껑 열림, 호우가 그친 후 건기임에도 맨홀 내부 침수 상태

❁ 가평군 청평하수처리장 ❁

【집중호우 : 2005년 8월 19일】     【익일 : 2005년 8월 20일】

【집중 호우 : 2006년 7월 12일】: 처리하지 못한 하수 방류 [By-Pass]

【호우 후 : 2006년 7월 17일】: 방류 규모 점차 줄어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