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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7일 금요일

보 도 자 료

“사람이 소중한 정치”

국회의원 진 수 희

국무총리실 산하 23개 국책연구원 원장의 70%가 낙하산인사

재공모 실시한 경우 83%가 낙하산인사로 임명돼…

◯ 한나라당 진수희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의 23개 국책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무총리실 산하 23개 현직 연구기관 원장 중 16개 연구기관(70%)이 관료․여권출신인사로 밝혀졌다.

또한, 참여정부 출범이후 연구기관 원장 재공모를 총 6번 실시해 5번(83%) 낙하산인사를 임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무총리실 산하 23개 연구기관 원장의 경력별로 살펴보면,

연구원 출신이 5개기관(21%), 교수출신이 3개기관(13%)인 반면,

여권출신이 7개기관(30%), 관료출신이 9개기관(39%)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참여정부 이후 연구기관 원장 재공모를 실시한 경우를 살펴보면,

총6번의 재공모 중 여권출신이 2개기관(33%), 관료출신이 3개기관(50%),교수 출신이 1개기관(16%)을 차지해, 연구원 출신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은 국가정책과 관련해 독립적인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관료/여권출신의 낙하산인사 관행이 연구기관을 상위 부처의 이익과 논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의원은 “참여정부는 말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정착을 떠들면서 실제로는 전문성 없는 낙하산인사로 국가기관을 사기업처럼 운영하는 몰염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

■ 현행 연구원장 선임절차

원장 후보자 공모/추천

원장 후보자 심사/추천위원회 구성(이사5인,외부4인) 및 심사: 3배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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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당연직9인,선임직10인): 임명자 결정

▻ 국무조정실장 당연직이사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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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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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개 연구원장 프로필

구 분	성 명	경 력	임명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성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05.10.04
국토연구원	최병선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위원(1998.10-2000)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2004.09- )	2005.12.06
대외경제연구원	이경태	-재무부이재국(1974-1983) -상공부 장관 자문관(1986.10-1988)	2005.01.31
산업연구원	오상봉	-통상산업부 장관 자문관(1991.08-1995.01)	2004.03.22
에너지경제연구원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04.06.22
정보통신연구원	석호익	-정보통신부정책홍보관리실실장(2005.04-2006.05)	2006.05.19
통일연구원	박영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2004.01.18
한국개발연구원	현정택	-대통령비서실기획조정비서관(1998.10-1999.03)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2002.07-2003.02)	2005.11.23
한국교육개발연구원	고형일	-교수	2005.10.0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강정	-국무총리비서실장(2002.07-2003.02)	2003.12.24
한국교통연구원	강재홍	-새천년민주당국제협력특위부위원장(1998-2000)	2004.09.08
한국노동연구원	최영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04.06.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정섭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05.09.29
한국법제연구원	박세진	-법제처차장(2004.03.-2005.07)	2005.09.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문	-보건복지부 차관(1997.08-1998.03) -제17대열린우리당경남밀양창녕국회의원후보	2005.09.30
한국여성개발원	서명선	-여성부 대외협력국 국장(2001.08-2004.05)	2004.05.13
한국조세연구원	최용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	2004.06.2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원덕	-대통령비서실사회정책수석비서관(2004.05-2006.01)	2003.09.10
한국청소년개발원	배규한	-교수	2004.08.3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정환	-제17대 열린우리당 울산 중구국회의원후보	2005.09.23
한국행정연구원	김중양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2002.07-2003.06)	2003.10.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태훈	-수원지방검찰청제1차장검사(1997.08-1998.03)	2004.09.2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윤서성	-환경부 차관(1995.12-1998.03)	2004.04.07

구 분	성 명	경 력	임명일
정보통신연구원	석호익	-정보통신부정책홍보관리실실장(2005.04-2006.05)	2006.05.19
한국개발연구원	현정택	-대통령비서실기획조정비서관(1998.10-1999.03)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2002.07-2003.02)	2005.11.23
한국교통연구원	강재홍	-새천년민주당국제협력특위부위원장(1998-2000)	2004.09.08
한국여성개발원	서명선	-여성부 대외협력국 국장(2001.08-2004.05)	2004.05.13
한국청소년개발원	배규한	-교수	2004.08.3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태훈	-수원지방검찰청제1차장검사(1997.08-1998.03)	2004.09.22

■ 재공모 연구원장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