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소중한 정치”

국회의원 진 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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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9일 목요일

보 도 자 료

2006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Ⅲ-1

[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 ① ]

신용불량자 감소 = 개인파산 증가 !!

‘마이크로 크레디트’, 금융당국 생색내는 신용불량자 지원대책에 불과

○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19일 국회정무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통해, 다음달 시행을 앞둔 저소득층 신용불량자 지원대책인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차원의 내실있는 신용불량자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 신용불량자 정책에도 불구 개인파산 늘어나 경제적 회생 기회마저 박탈

○ 진수희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법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채무 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 추이는 2003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반면,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파산자의 경우는 2004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지난 4월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를 감면․상환해 나가는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중의 하나인 개인워크아웃의 신청자는 지난 몇 개월간 꾸준히 감소했던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는 매월 만명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도산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진수희 의원은 “정부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감소한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개인파산자의 급격한 증가는 사실상 채무자들의 경제적 상황이 더 악화되어 채무조정을 통해서도 경제적 회생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라면서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로 양산된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금융당국 생색내기에 불과한 신용불량자 지원정책‘마이크로 크레디트’

○ 한편, 저소득층 신용불량자 지원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이 11월 시행을 앞두고 사업추진․관리감독 분야와 재원조성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금융당국인 금감위와 금감원은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생색만 낼 뿐,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금감위 승인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조차 소홀히 하고 있어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에 대한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 사업을 추진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채무조정과 신용불량자 상담 및 교육을 하던 기관으로서 기금을 운용해본 경험이 없어, 원리금 미상환으로 인한 기금손실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데 대한 지적과 함께,

○ 이미 7개 시중은행의 기부금 140억원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적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나, 금감위는 추가재원을 ‘휴면예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금융권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 금융권의 일부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신용불량자 문제의 심각성과 금융당국의 생색내기에 불과한 신용불량자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인 진수희 의원은, “개인채무자를 구제하는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이 양적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하고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제도의 내실화 측면에서는 부족했었다”면서 금융당국의 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참고]

<표1. 금융채무 불이행자 연도별 추이>

(단위 : 천명)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7
신용불량자 수	1,429	1,930	1,996	2,084	2,450	2,636	3,720	3,615	2,975	2,848

* 자료 : 금융감독원

<표2. 개인파산자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개인파산	581	2,295	8,237	28,550	59,326

* 자료 : 법원

<표3. 통합도산법 시행이후 개인파산 및 개인워크아웃 신청 추이>

(단위 : 건)

구 분	2006.3	2006.4	2006.5	2006.6	2006.7
개인파산 신청	6,189	10,254	10,332	10,491	10,371
개인워크아웃 신청	9,639	7,514	6,982	6,398	5,897

* 자료 : 2006.9.30 민사소송법학회 정기학술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