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구고등법원 관내의 훌륭한  대구고등법원장님, 대구지법원장님을 비롯한 법조 가족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서 반갑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내었고,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어가기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창원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올 해 6월말 현재 대구지법, 체포구속적부심사 석방율 39.4%, 구속영장 발부율은 86%

□ 문제제기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 하더라도 피의자는 적부심사절차에 따라 다시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여부를 심사 받을 수가 있다. 이 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를 할 수 없다.

○ 대구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와 체포구속적부심사 현황

- 구속영장발부율

2004년 86.9%, 2005년 87.0%, 2006년 1~6월말 현재 86%로 최근 3년간 평균 86.6%의 구속영장발부율을 나타냄

- 체포구속적부심사 인용율

대구지법의 2004년 46.2%, 2005년 42.2%, 2006년 1~6월말 현재 39.3%의 석방율을 나타냄.

○ 구속영장 발부율과 체포구속 적부심사에서 석방율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 최근 3년간 구속영장 발부율이 86.6%인것에 비해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율이 42.6%를 나타냄. 결국 체포와 구속의 적부여부를 심리하는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석방율이 높다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함을 반증해주는 대목임

□ 질의

올 해 대구지법의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석방율은 39.3%로 작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고 또한 석방신청건수 대비 석방율이라고는 하나 구속영장발부율이 86.6%로 높은 것임을 감안한다면 영장발부의 남용이라는 문제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법원이 피의자 인권보호차원에서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화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영장발부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 형사사건 진행순서

사건발생→ 수사시작 및 고소, 고발→ 체포 →구속전피의자심문 →구속 →체포구속적부심사 →공소제기 →보석 →재판 →항소, 상고 →형집행 →가석방 →전과기록 말소

[표] 구속영장발부율

[표] 체포의 구속적부심사 인용율

* 문제점

-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석방율이 청구건 대비 매년 50%에 가까움

- 이는 영장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구속영장 발부율(발부건수/청구건수×100)이 90%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영장남발의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겠음

2006년도국정감사(대구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공시제도 유명무실

- 대구지법의 무죄공시비율 해마다 낮아져! 2004년 4.7%, 2005년 2.9%, 올 해 상반기 1.5%

- 2006년 6월말 현재, 대구지법의 무죄공시비율 1.5%로 무죄건수 61건, 면소 4건 대비 무죄공시 단 1건에 불과!!

□ 문제제기

○ 무죄공시제도 취지

- 형법과 형소법에 억울한 사법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규정

제58조 (판결의 공시)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 형소법 440조는 피고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피고인이 침해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관보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무죄공시제도 해마다 낮아짐

- 그러나 법원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일간신문 게재 등에 따른 재정상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공시를 외면하고 있음. 전국 각 지법 합계 무죄공시비율은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각각 5.1%, 4.2%, 3.4%로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 대구지법의 무죄공시비율 해마다 낮아짐

- 대구지법의 면소와 무죄를 합한 건수 대비 무죄공시비율은 2004년 4.7%, 2005년 2.9%, 2006년 6월말 현재 1.5%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음.

[표] 전국 각 지법별 무죄공시실적

*주 : 무죄공시비율=(면소+무죄)/무죄공시

□ 질의요지

☞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의원들이 무죄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하며 이를 활성화할 것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대구지법의 경우도 최근 3년간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낮은 무죄공시율이 개선되지 않고 해마다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지 않아한다’고 답변한 바 있음.

- 무죄공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인권보호와 피고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법원이 적극 이 제도를 홍보하고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요구한바 있었으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그동안 이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무죄공시제도가 있음을 알리고 있는가?

2006년도 국정감사(대구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대구지법의 재산관계명시신청 처리율 올 해 상반기 37.8%, 전국평균 처리율 41%보다 낮아

- 악덕 채무불이행자를 처벌할 수 있는 재산명시신청 사건 신속처리 낮아

- 올 해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 전국평균 처리율 41%로 작년 61.2%에 비해 낮아짐

□ 문제제기

※ [표 법원별 재산관계명시신청 및 처리 현황 별첨]

○ 재산권명시제도

그 내용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해야 한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작성·제출, 선서를 거부한 때 또는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기일연기 신청을 해야 하며, 만약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1990년 1월 13일자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신설된 제도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민사소송법 524의 2~8).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힘들게 얻어낸 판결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강제집행제도의 실효성과 기능을 제고하여 적정·신속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마련된 것이 이 제도이다.

○대구지법 재산권명시신청 처리, 작년보다 낮아져

- 전년도 처리율은 70.8%로 전국평균 61.2%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 대구지법의 재산권명시신청 처리율은 올 해 상반기 37.8%로 접수 3,716건 대비 인용 1,405건으로 나타났다.

□ 질의

(공통)

☞ 빚을 진 사람이 재산이 하나고 없다고 하면서도 씀씀이를 보면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법원에 채무자재산명시 신청을 내게 됨. 악덕 채무자에게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것인 만큼,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채권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채권자재산명시 신청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함.

☞ 예년에 비해 대구지법의 재산권명시신청율이 많이 낮아졌는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지 않겠는가? ‘재산명시신청 사건’에 대한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가?

악덕 채무불이행자 때문에 애타하는 채권자를 위해서 재신명시신청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함.

2006년도 국정감사(대구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구속전 피의자 심문 신청 대비 심문율 낮아!

- 구속전 피의자 심문 신청자의 36.9%는 반영되지 않음

- 각 지법별 구속전피의자 심문율 2005~2006년 상반기 전국평균 63.1%

□ 문제제기

※ [표] 2005~2006년 상반기 구속전피의자심문 현황 별첨

○ 구속전 피의자 심문 신청자의 36.9%는 반영되지 않음

- 피의자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 구속전피의자심문단계에서 실제 각 지법들의 심문율은 2005년~2006년 상반기동안 전국평균 63.1%로 나타났다. 즉, 36.9%의 피의자 심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 특히, 각 지법별로 보면 의정부지법이 56.1%로 전국 최저를 기록하였고, 서울중앙지법 58.8%, 춘천지법 57.4% 등으로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 영장발부 단계 이전 불심문율, 서울 관할지법 모두 타 지역보다 높음

- 영장발부 단계에서 영장발부 이전에 불심문의 비율은 서울중앙지법이 33.8%로 최고 수치를 나타냈고 관할지법인 동부지법이 25.4%, 남부지법 24.1%, 북부지법 23.6%, 서부지법이 23.6%, 수원지법이 21.9%, 인천지법이 19.9% 등이었음. 이는 전국 평균(17.9%)을 웃도는 수치로서 불심문율이 전국 최저인 대전지법 6.9%의 비율과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체포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구속전 피의자심문 신청을 하는 것은 피의자가 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에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피력할 수 있는 심문신청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불심문율이 높다는 것은 관할지법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에 소홀함을 반증해주는 대목임.

□ 질의요지

☞ 영장실질심사에서 현행 영장 실질심사가 증거인멸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고 신청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 등이 있어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있어왔다. 실제 심문신청에 비해 심문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법원장은 심문율이 낮은 것이 영장실질심사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는가?

☞ 또한 심문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하여도 실제 영장발부 단계 이전에 피의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피의자심문에 있어 불심문율이 전국평균보다 꽤 높은 것을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용훈 대법원장이 전국지법 순회를 돌면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다시 한번 각성을 촉구하는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피의자 인권보호와 불구속 재판원칙에 입각해 본다면 영장발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되어짐. 최근 대법원장이 초도순시를 전후해 구속영장 기각률이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높아져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이 조장되었다는 보도가 나기도 하였는데 사실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고 낮음보다는 피의자 심문절차의 중요성과 심문이 제대로 이행되었는가가 피의자 인권보호에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짐.

2006년도 국정감사(대구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대구지법의 민사단독사건, 민사합의사건의 장기미제율 11%로 전국평균 9.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 문제제기

○ 민사본안(제1심)사건에서 장기미제사건 현황

- 민사합의사건 전체 31,238건 중 1년 초과사건 4,304건으로 13.8%의 비율을 나타내었고, 2년 초과사건은 932건으로 3.0%의 비율을 나타냄

- 민사단독사건 전체 127,850건 중 1년 초과사건은 8,818건으로 6.95의 비율을 나타내었고, 2년 초과사건은 1,132건으로 0.9%의 비율을 나타냄

- 민사합의사건과 민사단독사건을 합친 건수는 159,088건으로 이 중 1년 초과사건은 12,122건으로 8.2%의 비율, 2년 초과사건은 2,064건으로 1. 3%의 비율, 1년 초과 이상 전체장기미제사건은 15,186건으로 민사합의․단독사건 중 전국평균 9.5%의 장기미제율을 나타냄.

○ 대구지법의 민사합의․단독 장기미제사건, 전국평균보다 높음

- 대구지법의 민사합의사건 총 2,400건 중 1년 초과 사건은 393건으로 16.4%, 2년 초과사건은 98건으로 4.1%, 민사합의에서 총 장기미제율은 20.5%로 나타났고,

민사단독사건은 총 9,706건 중에서 1년 초과 사건이 760건으로 7.8%, 2년 초과 사건은 81건으로 0.8%, 민사단독사건에서 총 장기미제율은 8.7%로 나타남.

- 올 해 6월말 현재 대구지법의 민사본안사건(민사합의․단독)은 12,106건으로 이 중 1년 초과된 사건은 1,153건으로 9.5%의 비율을 나타냈고, 2년 초과된 사건은 179건으로 1.5%의 비율을 나타내었음. 민사합의․단독사건에서만 볼 때 대구지법의 장기미제율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음. 작년에 비해서

○ 민사사건에서 장기미제사건의 문제점

- 민사사건은 개인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많고 재판결과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무줄 재판이 끼치는 폐해는 막대하다는 지적이 있음. 재판지연의 이유는 판사 수가 부족하고 법원별 판사 수급이 불균형하기 때문인 점이 있고 재판부의 늑장심리도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음.

○ 대구지법의 법관결원율

- 대구지법의 법관정원은 작년에 이어 올 해도 여전히 과부족 현상을 나타내었다. 2005년의 경우 정원 102명 중 현원 95명으로 7명이 과부족하여 6.9%의 결원율을 보였고, 올 해 7월말 현재도 정원 104명 중 현원 99명으로 5명이 과부족하여 4.8%의 법관결원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법관결원율과 민사 장기미제사건율은 상호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임을 알 수 있음

[표] 2005년 대구지법 미제사유별 장기미제사건 현황(본원 및 관내지원 총괄)

2005년 7월말 현재

사 건 별 구 분	항 소	합 의	단 독	소 액	소 계	비율(%)
소송절차의 중단, 중지		2			2	0.6
당해사건의불복결과대기		2	1	2	5	1.4
관련사건결과대기	3	15	20	57	95	27.2
증거조사지연		24	19	27	70	20.1
당사자의 소송지연	2	25	18	25	70	20.1
재판부의 심리미진	1	13	9	13	36	10.3
외국송달		2	1		3	0.8
기 타	5	13	15	35	68	19.5
계	11	96	83	159	349	100.0

[표] 2006년 대구지법 미제사유별 장기미제사건 현황(본원 및 관내지원 총괄)

2006. 8. 31현재

사 건 별 구 분	항 소	합 의	단 독	소 액	소 계	비 율 (%)
소송절차의 중단․중지		2	2	1	5	2.0
당해사건의 불복결과대기		1		3	4	1.6
관련사건결과대기	1	27	20	17	65	25.7
증거조사지연		59	28	28	115	45.5
당사자의 소송지연		17	14	3	34	13.4
재판부의 심리미진		3	7	5	15	5.9
외국송달		1	1		2	0.8
기 타	1	1	3	8	13	5.1
계	2	111	75	65	253	100.0

□ 질의

☞ 작년에 비해 장기미제사건수는 감소했지만 올 해 대구지법의 민사장기미제사건은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장기미제사건을 사유별로 분류한 것 중 ‘관련사건결과 대기’, ‘당사자의 소송지연’ 등의 사유는 재판부의 탓으로 돌리기 어렵겠지만, ‘재판부의 심리미진’과 ‘증거조사지연’은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민사사건 장기미제 사유 중 증거조사지연 사유는 45.5%(115건)으로 작년20.1%(70건)보다 늘어났고, 재판부의 심리미진은 5.9%(15건)으로 작년10.3%(36건)보다 줄긴 했으나 장기미제사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이는 재판부의 늑장심리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또한 법관결원율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표]2006.7월말 현재 민사본안사건 미제현황(소액사건제외)

법 원	소액사건을 제외한 민사본안1심 (합의․단독사건) 합계
	전체	1년초과		2년초과		소계
	사건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30,407	2,484	8.2	498	1.6	2,982	9.8
서울동부지방법원	4,462	282	6.3	51	1.1	333	7.5
서울남부지방법원	6,909	630	9.1	98	1.4	728	10.5
서울북부지방법원	4,266	156	3.7	14	0.3	170	4.0
서울서부지방법원	4,554	276	6.1	36	0.8	312	6.9
의정부지방법원	8,191	686	8.4	82	1.0	768	9.4
인천지방법원	11,556	1,063	9.2	110	1.0	1,173	10.2
수원지방법원	17,811	1,394	7.8	20	1.1	1,595	9.0
춘천지방법원	5,010	577	11.5	92	1.8	669	13.4
대전지방법원	9,681	877	9.1	134	1.4	1,011	10.4
청주지방법원	3,304	226	6.8	45	1.4	271	8.2
대구지방법원	12,106	1,153	9.5	179	1.5	1,332	11.0
부산지방법원	13,045	1,031	7.9	190	1.5	1,221	9.4
울산지방법원	2,980	229	7.7	44	1.5	273	9.2
창원지방법원	7,010	700	10.0	109	1.6	809	11.5
광주지방법원	9,908	785	7.9	103	1.0	888	9.0
전주지방법원	6,061	454	7.5	57	0.9	511	8.4
제주지방법원	1,827	119	6.5	21	1.1	140	7.7
합 계	159,088	13,122	8.2	2,064	1.3	15,186	9.5

2006년도 국정감사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대구고법, 재정신청 인용율 거의 없어,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아주는 제도취지 무색!

■ 질의요지 : 재정신청의 인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아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한바, 이에 대한 원인은?

□ 문제점 및 현황

-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1항에 의하면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신청할 수 있다.

- 현행 법제하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검사의 기소재량에 대한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재정신청임.

- 대구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사건의 처리는 2002년 81건, 2003년 85건, 2004년 132건, 2005년 344건이 처리되어 매년 증가되었으나 대구고법의 부심판 결정은 2002년 이후 처리건수 단 1건도 없음.

※하단[표] 재정신청 처리현황 참조.

□ 질의

☞ 대구고법의 재정신청 처리현황에서 처리건수 대비 부심판은 단 1건도 없어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함. 재정신청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아주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데, 이에 대한 대구고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지금도 부심판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사개추위안이 통과하고 재정신청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라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막고자 하는 재정신청제도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겠는가? 부심판결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국민들이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바임.

[표] 재정신청 처리현황

* 2003~2006년 사법연감 中 재정신청사건 분석

[표] 연도별 대구고법 재정신청 처리현황

* 주 : 죄명별 합계와 법원별 합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법원별 합계에는 공직자선거법 등 기타법률에서 재정신청과 재정신청의 대상이 아닌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2006년도 국정감사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대구지법,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최근 4년만에 상승세!

- 2005년 하반기 민원인 만족도 조사결과 대구지법 총점 82. 14%로 전국 19개 지방법원 중 8위!

- 민원인 상대 서비스 부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긍정적으로 보임

□ 2004년 하반기 민원인 설문조사 결과

○ 민원인 만족도 3년째 하락세 보이다가, 2005년 하반기 대폭 상승

	2001년 하반기	2002년 하반기	2003년 하반기	2004년 하반기	2005년 하반기
만족도(총평)	75.1%	78.0%	75.7%	73.5%	82.14%

○ 대구지법 민원인 만족도 대폭 상승

- 2002년 이후 2004년까지 민원인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가 지난 국정감사때 법사위로부터 지적이 있은 후 올 해 2005년 하반기 민원인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민원인 만족도 74.52%, 전화친절도 89.76%로 총점 82.14%를 기록하여 전국 19개 지방법원 중 8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나타냄.

○ 대구지법, 민원인 만족도를 위한 노력 돋보임

- 시민사법참여제도의 활성화, 홈페이지 운영개선을 통해 올 해 상반기 전국법원 중 최우수 홈페이지로 선정, 민원업무제도 개선, 민원서비스를 위한 각종 책자 발간, 대민친절도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강화, 장애우와 노약자 및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 참조 대구지법 업무현황 pp. 72~79.

□ 질의

☞ 법원공무원들의 서비스 교육과 평가 시스템 도입 운영 등으로 어떠한 업무개선이 이루어졌는가?

☞ 2005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게 되면서 매주 토요일을 휴무가 됨. 이에 따른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한 법원이 대응은?

☞ 법원장께서는 각고의 노력으로 민원인 만족도 부분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민원실에 직접 참여해서 상담하신 경험이 있으신가? 또한 지난 1년간 대국민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한 소감을 피력한다면? 대구지법의 민원인 만족도를 위해 노력한 결과를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민원인 만족도 조사결과 서울지법 대부분이 최하위권에 머물렀는데 타 지방법원에 배포할 생각은 있는지?